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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500조를 달러 보증도 없이 어찌 선불로 쏘나요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09:07:05

이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또 다시 장벽을 만난 분위기다. 현금 비중을 줄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 무제한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 체결 등 한국의 요구 사항을 뒤로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upfront)로 받기로 했다”는 주장만 미국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어 양국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는 모양새다. 심지어 국내 고위급 협상단이 총출동한 상황에서 17일(현지 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따로 접촉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껏 한국 협상단만 부단히 미국을 찾을 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한 차례도 한국을 찾지 않았는다는 점에서 양국 간 갑을 관계만 뚜렷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초까지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0%였던 관세율을 25%로 올려 놓고 이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동맹국의 분할 납세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도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관세에 대한 일시불로 여기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 같는 지적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통한 정상적인 통화 스와프에도 사실상 선을 긋고 있어 한국이 외환위기를 피할 대안도 찾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김용범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했다”…17일 협상 재개 여부 안 알려져 애초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워싱턴DC 재무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이후로 타결에 대한 기대가 크게 무르익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고 향후 10일 안으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같은 날 CNBC 방송에서도 “한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 발언에 발맞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15~16일 우르르 워싱턴DC로 향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맺었을 때도 구 부총리 등이 직접 미국을 방문했기에 국민들의 기대도 한층 부풀었다. 문제는 아직까지 두 나라 간 협상에 진척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장관과 김 실장, 여 본부장은 16일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협상의 키를 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약 2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다. 한국 협상단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후 9시 30분께 박에 나왔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만 답했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였던 이달 4일에도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바 있다. 이들이 러트닉 장관과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갔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미국을 막 찾았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 실장은 16일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해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김 실장은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예상” 발언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미국이 좀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기 앞서 같은 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도 만났다. 다만 보트 국장은 관세와는 무관한 인물이기에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상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그러다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애초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 대출로 3500억 달러를 채우려고 구상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일 합의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 백지수표’를 한국에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한국이 수천억 달러 줘야 공정”…구윤철 “설득 불확실” 더 큰 문제는 협상단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취재진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에 미국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대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는 관세 덕분에 굳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서는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몇 주 후에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고 두 나라 모두 서명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은 상호관세의 불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를 두고는 한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가 5500억 달러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착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베선트 장관도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해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이 많다”며 “각국이 무역 합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한국 등이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이었다. 구 부총리는 16일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선납하라는 것이 미국의 얘기”라며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부분에는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도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러트닉 장관 등 행정부 내에 (한국 입장을)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입장을 장관급에게만 설명한 상태라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도 불확실하다는 의미였다. 통화 스와프는 파월 때문에 안 된다면서…미국산 대두 수입도 요구 관가와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자국산 대두 수입 확대까지 협상안으로 내밀고 있다.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올해부터 미국 농가의 대두 구입을 중단하자 대체 수출처로 한국을 압박하는 셈이다. 아이오와를 비롯해 일리노이·미네소타·네브래스카·인디애나주 등은 미국 중서부의 대두 생산지 대다수는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면서 민주당과는 주 단위로 경합하는 지역이다.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 지역을 놓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8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합친 연간 대두 수입량만 109만 톤에 달한다. 이미 대두 수입량의 35%가 미국산이라서 이를 더 늘리기가 쉽잖은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나아가 한미 협상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통화 스와프 체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통상적인 의미의 통화 스와프는 연준의 승인을 거쳐 한국은행과 체결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과 300억 달러 한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던 적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건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 소관”이라며 “내가 만약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매끄럽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애초 한국은 전체 대미 투자액 가운데 5%만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 형태로 지불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 내년도 예산안(728조 원)의 67% 정도를 3년 동안 달러 현금으로 넘겨줘야 한다. 현재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이고,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대로 연평균 1167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초대형 달러 수요가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도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도 8월 24일 UN총회에서 베선트 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은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이 韓제안 받아들일 것”→“투자 계획 따라 안정성 점검해야 할 듯”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국내에서는 통화 스와프가 아닌 방법으로 외환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가 난무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통화 스와프가 아닌데도 ‘이것도 스와프’라는 식의 각종 방법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가운데는 3500억 달러 분할 투자안, 미국 재무부 계좌 개설안 등도 있었다. 다만 한국이 연준이 미국 재무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종의 미국 재무부 비자금인 외환안정화기금(ESF)의 총한도가 2000억~21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데다 보증 주체도 여러 곳이라 한국이 체결할 수 있는 스와프 규모는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재무부가 최근 이 ESF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사례가 있긴 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작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희토류의 대체 생산처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15일 워싱턴DC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자신했던 구 부총리도 16일에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다시 신중한 자세로 돌아갔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지면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16일 브리핑에서는 “통화 스와프 문제에 현재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팀과 실시간으로 교감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 통화 스와프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 총수는 ‘마러라고’서 트럼프 정치자금 모금…APEC 때까지 장기전 갈 수도 한미 무역 협상이 좀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일제히 참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19일 사저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70여 명이 참석하는 골프 행사다. 1인당 참가비만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달한다. 이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전설적인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을 계기로 기획했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과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3월과 4월에도 1인당 100만 달러의 참가비가 드는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만찬을 주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억 7700만 달러(약 2460억 원)를 모금했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 쓸 자금이다. 재계에서는 이 행사를 빌미로 국내 총수들이 대미 투자나 손 회장이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가 참여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가 오픈AI·오라클 등과 함께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최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등 스타게이트 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손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 1월에도 아랍에미리트(UAE) 부동산 개발 업체 DAMAC의 후세인 사즈와니 회장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200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같은 장소에서 발표했다. APEC 정상회의까지 양국 무역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로 민관이 온힘을 쏟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불안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과 같은 억지성 요구를 미국민들 앞에서 반복해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한 번 공개적으로 과시한 내용은 쉽게 되돌리지 않기에 한국은 다른 대안을 내면서 이를 선불로 포장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선불 대신 미국민들이 더 솔깃하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정책 홍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해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만큼 연준을 통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최대한 관철해야 될 듯하다. 급하게 협상에 나서면서 통화 스와프가 아닌 것까지 스와프인 것처럼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 미국 뉴욕 주UN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오는데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상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장벽은 3500억 달러 투자금의 구성 문제”라며 “7월 30일 우리가 협의했을 때와 미국이 문서화했을 때 입장 차이가 있었기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