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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환율 불안에 "이달 금리 동결"…부동산대책 점수 45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7:41:00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될 것으로 일제히 내다봤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데다 원·달러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는 ‘부동산·가계부채(8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율(15%)’ ‘기타(5%)’ 순이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다시 늘고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며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우선한 동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간 누계로 0.54%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6·27,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0·15 대책 발표 직후 금리 동결은 시장 과열 방지와 정책 공조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건설 경기 부진 등 실물경제를 감안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최근 견조한 수출과 주식시장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과열 진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인하 신호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한다”고 언급해 ‘신중한 인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환율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소로 꼽힌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통상 협상 및 대미 투자 환경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돼 1430원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달 28~29일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80%는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미 금리 차 축소보다 부동산 과열 문제, 환율 변동성 등의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한은은 동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 20명 중 7명(35%)이 연 2.25%, 6명(30%)이 연 2.00%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한은이 향후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한두 차례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말 환율 수준 전망은 대체로 1400원 안팎에 집중됐다. ‘1400~1420원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아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1380~1400원 미만’이 25%, ‘1360~1380원 미만’과 ‘1340~1360원 미만’은 각각 10%였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5%는 ‘1420~1440원 미만’을 예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4.5점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공급 확충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단기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15 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25%)’ ‘보통(20%)’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15%)’ ‘기타(10%)’ 순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정책은 수요와 거래 제한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가격 안정은 단기적 착시에 불과하다”며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미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주택 집팔때 경우의 수 108개…땜질처방에 난수표 된 세금 정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9 17:39:16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대책 발표 시기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땜질 처방을 거듭해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세금 정책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부는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부동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세금 체계는 납세자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세법 자체가 복잡해 이해가 어렵다 보니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19일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국내 양도세 체계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소 108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크게 나눠 5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 여부다. 거주자로 분류돼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주택 수와 특례 적용 여부다. 원칙적으로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혼인 합가 등의 특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경우의 수가 추가된다. 세 번째 변수는 보유 기간이다. 통상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네 번째는 취득 시기별 거주 요건이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분은 거주 요건이 없지만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여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여부, 비조정대상 취득 또는 조정지역 해제 후 취득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시 갈린다. 거주 요건이 필요한 주택이라면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처럼 다섯 가지 변수만 단순히 조합해도 경우의 수는 108가지라는 계산이 나온다. 고현식 세무사는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세대 판정, 상속 특례, 임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수십 가지 예외 규정이 얽혀 있어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가 수천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양도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세제가 복잡하면 납세자들이 거래를 미루거나 급매로 내놓는 등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 명확하고 쉬운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광수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표가 떨어질까 봐 이 제도는 빼고 저 제도는 넣는 식으로 꼬이고 꼬여 누더기가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세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구 경제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 효과가 굉장히 큰데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되고 팔 때에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미국처럼 재산세가 1%에 달한다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오래 들고 있기 힘들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강조했다. -
은행권 한도 초과…연말까지 대출 절벽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38:19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할당량을 초과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고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데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위한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서울 기준 15%에 불과해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일 현재 연간 한도(9102억 원)를 수천억 원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과 NH농협은 지난달 기준 연간 한도를 소진했고 KB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한도가 다 찬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지점당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와 집이 한 채뿐인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마포와 성동 등 중상급지만 해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5억 원대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부동산 죄기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까지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
구윤철 "재산세 1% 매기면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7:37:41정부가 현행 부동산 세제를 수술대 위에 올리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 원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8월 세법 개정안에 세금 대책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분양캘린더] 10곳서 4500가구 분양…풍무역푸르지오 견본주택 오픈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9 17:35:45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500가구(일반분양 2497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양주시 회정동 ‘회천중앙역파라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경북 구미시 광평동 ‘두산위브더제니스구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회천중앙역파라곤은 경기 양주 회천지구 A10-1BL 일원에 라인건설이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2~84㎡, 845가구 규모로 짓는 아파트다. 분양가는 전용 72㎡형이 4억 4500만 원, 84㎡형(5층 이상)은 5억 1800만 원 안팎이다. 앞서 분양을 추진한 인근 회천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 84㎡의 경우 최고 4억 8600만 원에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분양가에 또다시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에 문을 여는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 충남 서산시 예천동 ‘트리븐서산’, 충북 청주시 신봉동 ‘두산위브더제니스청주센트럴파크’ 등 다섯 곳이다. 이 중 풍무역푸르지오더마크는 경기 김포시 사우동 428-3번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면적 74~84㎡, 1524가구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세권이며 차량 5분 이내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도 있다. -
노도강 막히자…구리·남양주로 매수세 쏠리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9 17:34:37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북부와 인접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로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 수요가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재개되는 등 서울 접근성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를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실상 10·15 대책은 남양주와 구리에 집 사라는 신호로도 읽힌다”며 “강북권역 진입을 포기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구리와 남양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리와 남양주는 최근 시장 흐름도 좋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남양주와 구리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4%와 0.05%를 기록했다. 서울 서부권과 인접한 김포와 고양이 각각 -0.01%와 -0.04%로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분당과 비교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구리와 남양주 거주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8월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8호선으로 18분이다. 멈춰 섰던 GTX-B 사업 역시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체결에 성공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GTX-B는 남양주에서만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 등 4개 역이 들어선다. 구리시는 GTX-B 사업에 갈매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구리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인해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기존 호가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호가를 올리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 문의도 이따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의 토평마을e편한세상의 전용 84㎡의 경우 3개월 평균 시세가 9억 4500만 원이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12억 7000만 원까지 호가가 상승했다. 다만 남양주와 구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 역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까지 전부 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일부 지역은 현재 빠져있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면 언제든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4개월 만에 3억 급등"…10·15대책 발표 당일 '무더기 신고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9 17:33:19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규제 적용 직전에 신고가 계약이 무더기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과 발표 당일 ‘막차 매수’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와 갭투자 금지 등을 피하기 위해 가격 흥정보다 계약을 서두른 것도 신고가 속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이달 15일 15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동일 주택형이 14억 2000만 원에 팔리면서 처음으로 14억 원대에 진입한 후 10·15대책 발표 당일 1억 3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지난 15일 18억 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 주택형과 층이 올해 6월 20일 15억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약 4개월 새 3억 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84㎡는 15일 19억 8000만 원에 손바뀜해 9월 2일 기록한 직전 최고가 18억 2000만 원을 갈아치웠다. 이 아파트는 올 초까지만 해도 15억 원대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1년도 되지 않아 20억 원 대를 목전에 뒀다. 서울 거래량은 7~9월보다 다소 감소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2597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거래량은 7월(4019건)과 8월(4200건)에 4000건 수준을 유지하다 9월에 7737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10월 거래량이 9월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휴 기간에도 매매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476건에 달했다. 연휴 첫날인 3일에만 247건의 거래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4일에 11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연휴 마지막 날인 9일에도 67건의 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체 7일간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 규제 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규제 지역이 될 거란 소문이 이미 퍼져있었다”며 “연휴 기간에도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15 대책이 발표된 15일에는 415건의 계약이 신고돼 이달 들어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거래는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노원구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194건, 동대문구가 191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이미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잠잠했다. 서초구는 이달 들어 단 7건의 거래만 이뤄졌으며 용산구는 8건, 강남구는 20건, 송파구는 54건에 불과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6일부터 대출이 막히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올라갔던 만큼 15일에 서둘러 계약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 때문”이라며 “2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마지막 날인 19일 일부 중개업소는 막판 매수세를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다. 다만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아 거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급할 게 없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말인데도 매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세 낀 매물은 추석 연휴 전후로 대부분 거래돼 매물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 "환헤지 비중 탄력조정…TDF 모든 빈티지서 수익 1위”
증권 국내증시 2025.10.19 17:32:06“퇴직연금은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합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속에서 예·적금에 머무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선택”이라며 퇴직연금 자산을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적극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적금으로는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1993년 하나은행 입사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 운용 본부장과 피델리티자산운용 한국 주식 투자 부문 대표, 다올자산운용(구 KTB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스타 펀드매니저’ 출신이다. 2023년 하나자산운용 수장 자리에 오른 이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대형 운용사들을 웃도는 성적을 내며 최근 연임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국내 퇴직연금 자산의 90%가 여전히 수익률이 예·적금과 비슷한 초저위험·저위험형 상품에 묶여 있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그는 노후 자금의 본질이 ‘보전’이 아닌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같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주식 등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예금에 돈을 묻어두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안정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에서는 60대 은퇴자조차 주식 비중이 평균 70%를 넘고 2~30대는 90% 가까이로 유지한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퇴직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퇴직연금 투자로 TDF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TDF는 가입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구조의 투자 상품이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두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점차 채권 비중을 늘리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원리에 따라 운용된다. 자신이 매번 투자 판단을 하지 않아도 은퇴 시점에 맞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장기 투자 수익률을 끌어 올린다. 그는 “퇴직금 운용 주체가 기업에서 근로자 개인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가장 적합한 퇴직연금 투자 상품”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TDF가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401K 제도는 이미 실적 배당 중심의 구조로 정착돼 있다”며 “총 운용 자산 1경 3300조 원 중 약 5000조 원이 TDF에 투자돼 있는 데 이는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큰 규모”라고 했다. 하나자산운용 TDF는 전 빈티지(예상 은퇴 시점) 부문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의 대표 TDF인 ‘하나더넥스트TDF’는 운용 규모 5조 원 이상 동일 유형 상품 중 설정일인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수익률 기준으로 2030·2035·2040·2045·2050·2055 등 6개 빈티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 대표는 “초기 국내 운용사들이 TDF의 환 헤지 비중을 최소 80%에서 최대 110%까지로 좁게 걸어 놓은 탓에 최근 원화 약세 국면에서 수익률 상승에 제한이 있었다”며 “하나자산운용의 경우 환 헤지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위험을 줄이고 복리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일부 대형사들이 내놓은 TDF ETF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TDF를 사고파는(short-term trading) 게 목적인 ETF와 결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퇴직연금을 ETF로 포장해 단기 매매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건 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
지점당 대출한도 월 10억 제한…"실수요자를 투기세력 취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9 17:29:22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유지됐다.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와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디딤돌은 집값이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까지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5.8%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 이외의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대출로 살 만한 집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 절벽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하나은행의 7개 대출 모집 법인 중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고 있는 곳은 19일 기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남은 한 곳마저도 이달 중 대출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50%가량이 모집인을 통해 실행되는데 하나은행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전체 대출 창구 중 절반이 닫힌 셈이다. 신한은행은 12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한 달간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을 사실상 1~2건으로 묶은 것이다. 우리은행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입주 자금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신규 사업장에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다른 은행 가계대출 한도 초과로 인해 최근 주담대 접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영업점 부동산 금융 상품 판매 한도를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가까스로 대출 접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겨도 보유 현금 없이는 서울 안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연 소득 1억 5000만 원인 A 씨는 올해 5월 40년 만기 4% 변동금리 기준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6·27 대책으로 만기가 30년으로 줄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한도는 5억 2400만 원으로 줄었다.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관련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하한이 1.5%포인트 더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한도는 4억 4700만 원까지 준다. 연봉 1억 5000만 원이 넘는데 20억 원대 아파트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주담대 한도가 몇 달 새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 여력이 충분한 소비자나 무주택자까지도 투기꾼들과 동일 선에 놓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역시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한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에 빌린 대출금 상당 몫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규제 기준이 대출 잔액이 아니라 설정액이라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2금융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전 일평균 4930건이었던 개인 신용대출 취급 건수가 3641건으로 27% 급감했다. 상호금융권은 같은 기간 500건에서 409건으로 18% 감소했다. -
서울 주택공급도 연내 발표…경찰, 전담팀 꾸려 '투기와 전쟁'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7:18: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앞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역별·시기별 주택 공급 수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마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후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돼 실수요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경찰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 신탁 △전세사기 등을 8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그리고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과 집값 띄우기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
[열린송현] 부동산 정책, 시장 억누르기 아닌 미래 설계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19 14:58:22이달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규제가 단행됐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의 볼멘소리를 뒤로 하고 부동산 중개소들은 막차 수요로 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시장은 거래 급감, 매물 잠김, 전세난 심화 등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는 말은 주택을 투자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위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차인 중 약 11.2%(수도권은 11.7%)는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다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무늬만 세입자'다. ‘불일치 가구’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주택 시장에서 소유와 거주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와 거주의 분리는 자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와 생활 편의를 추구하는 거주 수요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투자 관점에서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반면 실제 거주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은 직장 근처를, 육아기에는 부모 가까이에, 학령기에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노년기에는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원한다. 투자 최적지와 거주 최적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의 주택은 보유하고 실제 거주는 생활 여건이 맞는 곳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이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소유와 거주의 일치를 강제하면서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주택을 소유하려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더해진 것도 문제이지만 무주택 임차인들이 직면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 진입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임대 물량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남은 물량마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자산 형성기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주거비 부담과 사라진 매물 사이에서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조차 밟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를 일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사는 것(Buy)’의 매력을 떨어뜨리거나, ‘사는 곳(Live)’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Pay) 사람들만의 시장을 만들어 전체를 얼어붙게 할 위험이 크다. 이는 선호하는 입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9.7 대책 당시 정부의 주장과도 모순되며, 도시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진정한 해법은 투자 매력을 억제하기보다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일자리, 대중교통,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다. 오늘 주택 시장이 멈춰 선다면, 내일은 그 시장을 건강하게 움직일 근본적 성찰이 시작돼야 한다. -
한은 3연속 금리 동결하나…中 4중 전회 주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4:15:00이번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7월과 8월에는 모두 2.50%로 동결했다. 올해 0%대가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기 하강 우려가 크지만 올 상반기부터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돌 정도로 불안한 만큼 이번에도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의 윤곽이 나올지 주중 내내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1∼23일 인천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장관들은 역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발표도 연달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및 K붐업 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23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지원책을 논의한다. 해외에서는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이벤트에 관심이 쏠린다. 20일에는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올 중국 GDP 성장률은 미국발 관세폭탄에도 1분기 5.4%, 2분기 5.2% 등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웃돌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길어지는 내수부진과 부동산 침체 여파로 5%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분기 중국 GDP 성장률 시장 예상치는 4.7%다. 같은 날 중국 공산당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열어 23일까지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논의한다. 관세 리스크에 따른 성장률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촉진책 및 로봇·AI 등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로 발표가 미뤄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4일 나온다. 28~29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기 직전 공개되는 물가지표다. 9월 근원 CPI 상승률이 3.1%로 예측돼 전월과 동일하고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과 주요 연준의원들의 비둘기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부각될 확률이 크다. -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오세훈 25%로 선두, 박주민 12% 2위 [케이스탯]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3:48:49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위에는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했다. 19일 여론조사 업체 케이스탯이 주간조선의 의뢰로 이달 10~11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으로 오 시장이 25%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어 박주민 의원 1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 김민석 국무총리 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8%,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4%,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2%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4%에 달했다. 현재로서는 오 시장이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여권의 후보가 정해질 경우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40대(22%)와 50대(18%)에서 박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오 시장을 선택한 응답이 우세했다. 서울시민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인 시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우선순위로 △부동산 안정(35%)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25%) △교통 및 주거(15%) △복지 및 안전망(13%) △교육 및 보육(6%) △환경 및 기후 대응(3%) 순이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45%로 긍정(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잘하는 편이다'(34%), '매우 잘못하고 있다'(23%), '잘못하는 편이다'(22%), '매우 잘하고 있다'(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인 납치·감금해 '돈방석' 앉았다…중국 출신 캄보디아 프린스회장 행방은
국제 국제일반 2025.10.19 12:48:34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상대로 온라인 금융 사기 등을 저질러 부를 쌓은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추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캄보디아데일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계 캄보디인이자 영국인인 천즈 회장은 미국과 영국이 제재를 가한 후 캄보디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는 캄보디아 전역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을 설립하고 암호 화폐 투자 사기를 주도하며 인신매매, 불법감금, 고문한 혐의를 받는다. 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하며, 유죄 확정 시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보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12만7271개에 대해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 천즈 회장은 1987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났다. 2010년 캄보디아로 이주해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했고 프린스 파이낸스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 회사는 2018년 상업은행인 ‘프린스 은행’으로 전환됐다. 이후 프린스그룹은 부동산 개발, 카지노(진베이 카지노), 시계 제조(프린스 호롤로지)까지 아우르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천즈 회장은 ‘프린스 재단’을 통해 1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장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선사업가’ 이미지도 구축했다. 천즈 회장의 각종 범죄 행위는 2020년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국 법원은 2020년 프린스 그룹을 “최소 50억위안(9500억원)의 불법 수입을 올린 사악한 국제적 온라인 도박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다.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감금돼 사기에 동원된 ‘태자(太子) 단지’ 역시 이 그룹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천즈 회장이 아직 캄보디아에 있는진 불분명하다"며 "캄보디아 시민권이 박탈되고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내나"…'3+3+3 법안'에 전세시장 '패닉 조짐'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9 11:54:15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임대인들은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누가 전세를 내놓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정춘생·신장식(조국혁신당),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진보당), 최혁진(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호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입주 다음 날 0시’에서 ‘입주 당일 0시’로 앞당겨, 같은 날 담보권이 설정되는 전세사기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의 초점은 ‘거주기간 9년 보장’에 쏠려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수천 건 이상 달렸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월세로 돌리겠다”는 임대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2+2 제도’도 버겁다는 지적 속에 “3+3+3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 축소와 보증금 급등을 우려한다. ‘3+3+3 제도’가 시행되면 신혼부부 등 신규 임차인들이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지역의 전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당 법안까지 통과되면 시장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 공급 부족은 결국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보증금 인상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9년간 인상 폭이 최대 10.25%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인 한창민 의원은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2019년 3.2년, 2023년 3.4년에 불과하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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