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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래 금융 설계자 아닌 사용자 전락 위기"…디지털자산 법제화 촉구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3 15:25:35한국이 지금처럼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를 미룬다면 미래 금융질서에서 설계자가 아닌 사용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금융의 패러다임이 이미 실물자산 토큰화(RWA)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HOR은 보고서에서 국채·부동산·개인신용거래·지식재산권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전하는 실물연계자산(RWA)이 글로벌 금융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금융의 거의 모든 기능(결제·정산·예금·대출·파생상품·자산운용) 이 온체인에서 구현되는 흐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전통 금융사들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토큰화 국채 머니마켓펀드(MMF)인 ‘비들(BUIDL)’을 출시해 지난달 기준 29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확보했다. 프랭클린템플턴 역시 ‘벤지(BENJI)’ 토큰을 통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온체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JP모건,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 글로벌 금융·결제 기업들도 자체 토큰화 자산,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도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RWA 시장이 이미 실험 단계를 지나 기관 채택(Institutional Adoption) 단계로 진입했다"며 "미래 금융에서 RWA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흐름과 달리 국내 RWA 논의는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현재 RWA의 한 종류인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실제 관련 시장은 소수 조각투자 중심에 머물러 글로벌 기관들의 자산 운용규모와는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RWA 거래의 필수 결제 수단이 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지연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달러 기반 결제 인프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HOR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한국이 RWA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고 관련 법제화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달러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지 않고 원화 가치 그대로 온체인 금융에 참여해 RWA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RWA 발행·유통 제도와 기관 참여 규율을 명확히 마련해 다양한 기관의 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탁·수탁·보관·유통 등 자산 운용 절차가 법적으로 정비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커스터디·ETF 등 기관형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유동성과 거래 안정성이 확보돼 RWA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HOR 관계자는 “RWA는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新) 운영체제’”라며 “정부·당국·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실행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만 우리나라가 미래 금융 질서를 이용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설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토지신탁, ‘강남권 1호 신탁정비’ 내방역 역세권활성화 사업시행자 지정[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1.13 14:51:37한국토지신탁이 부동산 신탁사 처음으로 강남 지역에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토신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방배동 872-1번지 연면적 5만 7603.42㎡ 일대에 지하6층~지상35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한토신은 이달 기준 전국 34개 현장에서 약 3만 5000여 가구의 사업대행자 및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만 서울에서 약 1만 가구 규모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동작구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575가구)을 필두로, 천연동 모아타운(506가구), 목동10단지 재건축(4050가구), 양천구 신월시영 재건축(3149가구)의 사업시행자로도 지정고시 받았다. 한토신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로는 최초로 서울 강남권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며 “오랜 기간 정비 사업에서 쌓은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점점 더 많은 소유주 분들께서 인정해주시고 있어 이번 수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
이찬진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 아닌 장기 투자”…불완전판매 선제적 보호 강화 예고
증권 정책 2025.11.13 14:30:00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설계·판매 단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투자 부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벨기에펀드 사태와 같은 해외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단기 실적 추구에 매몰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등록 등)하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융회사들이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 부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27일)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이달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이익 1034억…"기업대출 성장"
경제·금융 은행 2025.11.13 14:30:00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대출을 확대하며 2년 연속 1000억 원 대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10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IT 투자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보다 줄었지만 1000억 원 대는 유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꾸준히 고객 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3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조 93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1% 급증했다. 특히 업계 최저 금리(연 3.2%)를 앞세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이 4200억 원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지난달 초 1500만 명을 돌파했다. 고객 수가 늘면서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잔액도 12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했다. 여∙수신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3분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 증가한 1115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229억 원으로 90.8% 급증했다. MMF 운용 수익과 가상자산 펌뱅킹 수수료, 플랫폼 광고 수익 등이 고르게 증가한 덕분이다. 건정성도 크게 개선됐다.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기업대출 확대는 물론, AI 전환과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맞춰 사업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생산적 금융 실천과 디지털자산 혁신, AI 전환을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김윤덕-오세훈 첫 회동…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논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3:44:0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두 기관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공유하고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장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그동안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
빚투에 10월 가계대출 반등…집값 규제 전 계약금 수요도 ‘한몫’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3 13:35:00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됐지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5000억 원 늘었다. 6월 6조 2000억 원까지 확대됐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7월 2조 70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한 바 있다. 9월에는 1조 9000억 원으로 둔화됐지만 이번에 3조 원대 증가세를 다시 나타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4조 8000억 원)이 2조 1000억 원 늘어 전월(2조 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 원)은 1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5000억 원 감소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한은은 기타대출 증가에 대해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10·15 부동산 대책을 앞둔 주택 거래 선수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빚투가 늘고 부동산 규제 시행 전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기타대출 확대를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증가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원리금 상환조건이 없는 신용대출도 5년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대출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선 부실 위험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
'법카 8억 횡령해 불법도박'…부패비리 공직자 1253명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12:32:138개월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서 예산과 경비를 관리하는 서무직 신분인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 추진비 예산을 빼돌려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채용비리, 불법 투기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31명은 구속됐다. 국수본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공직비리 사범 2592명 중 경찰은 485명을 송치(구속 15명)했으며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 중 292명을 송치(구속 14명)했다. 안전비리 사범은 675명 중 476명을 송치(구속 2명)했다. 전체 단속자 가운데 1990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며 596명은 불송치·불입건 조치됐다. 적발된 2592명의 공직비리 사범 중엔 재정비리가 1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를 하다 붙잡힌 인원이 6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권한 남용은 598명, 소극행정은 257명, 제보자보호 위반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불공정비리 분야에선 불법 리베이트가 516명, 채용비리 154명, 불법투기 2명 순이었다. 안전비리 분야에선 부실시공이 5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별로는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중엔 전직 국회의원 1명과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지자체장 5명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현직 도의원 3명도 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실제 항공 운임료보다 높은 금액을 임의로 서류에 적시해 예산으로 집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해외 출장비 수천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천시의회 공무원들과 건축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며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다수의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만큼 특별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
천하람 “9월 통계 이미 받고도 배제…정부, 심의 졸속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49:4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기 이전 이미 9월 통계를 국토부에서 확인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급히 심의 일정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9월 통계가 입수되고 2시간 후인 13일 오후 6시 1분에 심의 안건을 심의위원들에게 보냈다”며 “국토부가 심의 안건 붙임 자료를 뒤늦게 심의위원들에게 보내면서 다음 날인 14일 오후까지 촉박하게 회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10개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그는 "국토부가 회신을 재촉해 10개 부처 중 5개 부처는 서면 심의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해당 부처들의 회신불가 사유에 대한 답변은 ‘촉박한 심의 일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심의 안건이 포함된 심의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3일 이상 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10월 추석 밥상에는 검찰 해체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내용은 올리기 싫었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추석 이후로 미뤘는데, 9월 통계가 나와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통계 결과가 나오니 9월 통계의 존재는 숨긴 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적 노림수였다”며 “국토부는 10월 10일 이미 나온 9월 통계를 (심의가 개시된) 13일에 이미 받아 활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직격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민주 42% 국힘 21% [NBS]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11:23:45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P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전 조사 대비 6%P 내렸다. 여당의 지지도 역시 동반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로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1%로 2주 전 조사보다 4%P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을 잘할 것 같은 정당 조사 결과 모든 정책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특히 복지 정책 추진을 잘할 것 같은 정당으로 민주당이 54%의 응답률을 기록해 국민의힘(17%)을 크게 앞섰다. 외교·통상 정책에서도 민주당 53%, 국민의힘 23%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은 분야는 부동산 정책으로 민주당 34%, 국민의힘 26%를 기록했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집 주소 입력하면 AI가 전세 계약 위험 요소 알려준다
사회 전국 2025.11.13 11:10:05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하여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 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제명 조병길 사상구청장 “내년 지선 출마”
사회 전국 2025.11.13 10:53:28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13일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 구청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구청장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구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사적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8년이나 걸리는 재개발사업장이 아닌 관 추진 사업장 주변 부동산을 매입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을 것”이라며 “70세 중반에도 사상구에 계속 살기 위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려는 단순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재개발 인허가권자의 주택 매입 부적절성 지적에 대해서는 “사상구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3곳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부산시장이 최종 결정한다”며 “구청은 형식적 역할만 하고 있어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 구청장은 “대선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공적은 생각지 않고 바로 제명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측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청장은 “구민의 선택으로 구청장이 된다면 재개발구역 주택 매입금액 1억8000만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사전 정보 취득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그를 제명 처분했다. -
野 김은혜 "대장동 7800억, 청년 2만년 일해야 벌 돈…항소 포기는 '국가 포기'"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10:51:28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두고 “20대 사회 초년생이 2만 1천 262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천 원짜리로 이어 붙이면 12만 2천 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꿈같은 이 돈, 대장동 일당들에겐 손쉬웠다”며 “‘그분’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1억을 배당받고, 2400만 원을 투자해 282억을 배당받는 ‘신의 손’으로 11만 500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적’이 오직 ‘그분’ 옆에서만 일어난다”며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없었다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 5209명에게 1억5천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을 긴급 지원해 줄 수 있는 큰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천억 막대한 범죄수익을 청년들에게 돌려줄 길은 이제 사라졌다. 국민은 울고 대장동 주인은 웃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한 개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지워버린 ‘국가 포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 법무부 장관의 엄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확신만 강하게 해줄 뿐”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반국가 행위를 국정조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6·27 여파…3분기 아파트 거래금액 23.7%↓[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0:40:04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3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 4941건으로, 직전 분기(14만 406건) 대비 18.1%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58조 6872억 원으로 23.7% 줄었다. 전년 동기(12만 1973건, 62조 7501억 원)와 비교하면 각각 5.8%, 6.5% 하락했다. 월별로 보면 9월 거래량(4만 6690건, 26조 8561억 원)은 8월(3만 3579건, 15조 4975억 원)보다 다소 반등했지만, 분기 전체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도별로는 제주(8.5%), 부산(5.3%), 경북(1.4%)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하락했다. 세종은 2165건에서 809건으로 62.6% 급감해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30.2%), 서울(-29.1%), 경기(-25.7%), 대전(-13.2%) 순이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세종(-62.8%)의 낙폭이 가장 컸으며, 인천(-32%), 서울(-31.8%), 경기(-26.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 7871건, 거래금액은 104조 21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거래량 30만 56건, 거래금액 125조 9934억 원) 대비 각각 14.1%, 17.3%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거래량은 2.6%, 거래금액은 4.7%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 분기보다 18.1% 줄었고, 토지(-13%), 연립·다세대(-11.9%), 단독·다가구(-9.8%), 오피스텔(-6.5%), 상업·업무용 빌딩(-3.4%)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아파트는 23.7%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3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자산 유형과 지역별로 상이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 활동이 제한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
CU, 하와이 1호점 오픈…"업계 첫 脫아시아 진출"
산업 생활 2025.11.13 10:11:09편의점 CU는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1호점 ‘CU 다운타운점’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의 비(非) 아시아 지역 점포다. 약 70평 규모로 호놀룰루시 최대 중심상업지구인 다운타운 오피스가에 위치했다. 해당 점포는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K푸드는 물론, CU의 히트 상품인 연세우유 크림빵 시리즈, 노티드 도넛 시리즈, 피마원 하이볼, 생과일 하이볼 등도 수출해 판매한다. 외식 물가가 높은 하와이 특성상 합리적 가격대의 간편식에도 중점을 뒀다. 전주비빔, 참치마요, 닭갈비 등 한식부터 미국의 유명 셰프 셸든 시메온과 함께 개발한 김치갈비 도시락 등 한식 퓨전 레시피도 내놨다. 즉석에서 ‘한강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라이브러리 존도 마련했다. K뷰티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스크팩, 선블럭, 틴트 등 총 40여 종의 기초 및 색조 화장품도 판매한다. 즉석 사진 키오스크 및 하와이 편의점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도 도입했다. BGF리테일은 와이키키 해변 등 하와이 대표 관광지와 알라모아나, 카할라 등의 중심 상업지,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추가 출점해 향후 3년 내 50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CU 운영사 BGF리테일의 홍성국 부회장은 “미주 진출을 통해 한국 편의점 산업의 글로벌 파워를 증명하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K트렌드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높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스톡커] "집 사려고 주식 오징어게임", 美 'K개미 경보'
국제 정치·사회 2025.11.13 10:06:07최근 환율을 비롯한 각종 대외 변수로 코스피지수 변동성이 극대화된 가운데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장밋빛 전망을 믿고 빚까지 내 투자에 나서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큰손’들이 집결한 미국에서 악재가 발생해도 개인들의 매수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형국이라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이 집값 급등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외신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실패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를 따라잡기 위한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미국에서 코스피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할수록 증시 수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월가의 이같은 부정적 인식에 당분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들이 몰리는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최근 급격하게 커지는 데 대해서도 월가에 좋지 않은 시선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자칫 월가 투자자들이 한국 개인이 투자한 주식을 위험 종목으로 분류하고 외면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코스피 혼자 변동성 최고”…파생 전문가 “랠리 피로로 위험 분산해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최근 코스피시장에 대해 “한국 주식 변동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면서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시장의 랠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촉발된 4월 시장 침체 당시 수준으로 뛰어올랐다”며 “이는 다른 시장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드물게 벗어난 급등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73%의 연간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 세계 다른 모든 지표를 능가하고 있다. 코스피200 지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은 반도체주 덕분에 85%로 더 많이 상승했다”며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 간 격차가 2004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VIX는 향후 30일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한 지수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린다. 실제 CNBC에 따르면 VKOSPI는 지난 7일 41.88을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시장이 급락했던 4월 수준으로 올랐다. 이 지수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올 4월 7일 44.23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는 10%대 후반~20%대 중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다시 급등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30%대로 치솟았다. 전균 삼성증권 파생상품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VKOSPI에 반영됐다”면서도 시장 조정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랠리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커졌고 콜옵션(매수할 권리)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들은 인공지능(AI) 관련주 ‘거품론’으로 코스피가 단기 침체를 겪자 한국 보유 자산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코스피가 3.7% 하락하며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데 따라 1조 6500억 원(약 11억 달러) 상당의 선물을 매도했다. 블룸버그는 자체 자료를 인용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면서도 이 가운데 코스피200의 10% 이상 상승에 베팅하는 1개월 만기 콜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최근 1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생상품 업체 클리프턴 디리버티브의 존 레이 파생상품·변동성 전문가는 최근 ‘스마트카르마’에 글을 올리고 “코스피 랠리에 피로의 징후가 보인다”며 “위험을 피하려면 헤지(위험 분산) 옵션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스마트카르마는 전 세계 투자 분석가와 기관 투자자를 연결하는 AI 기반 투자 플랫폼이다. FT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 변질시켜…한국인 투자 주식은 급등락”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개인들의 공격 투자에 주목한 외신은 더 있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12일 ‘오징어게임 시장: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밈 주식을 이끄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한국 개인들이 특유의 공격 투자 문화를 미국 증시에 이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밈 주식은 온라인 상의 인기를 기반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주식을 뜻한다. 오징어게임은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에 참여하는 얘기를 다룬 한국 배경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제목이다. FT는 “한국의 개인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월가에 취해 자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공격적인 거래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들이 일부 미국 상장사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FT는 이어 “높은 수준의 위험 감수, 무리한 행동, 레버리지(차입 거래) 사용으로 유명한 한국 투자자들은 올해 미국 시장에 몰려들어 월가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일부 주식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량은 1700억 달러(약 250조 원)로 올 들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케디언 자산운용사의 오언 라몬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를 두고 “이런 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주식 가치를 왜곡해 미국 시장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자국에서 수년 동안 투기성 주식을 매수했고 이것은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몬트 매니저는 올 초 한국 개인들의 투기성 투자를 오징어게임에 비유해 비판하는 글도 쓴 인물이다. 라몬트 매니저는 “극단적인 비주류(The lunatic fringe)들이 점점 미친듯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한국 투자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당시 낮은 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넘칠 때 겪었던 밈 주식 열풍이 올해 재현될 것이라는 데 끌리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것으로 유명하고, 투기성 투자가 하루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만 달러짜리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FT는 예탁원 자료를 인용해 그 예로 지난 3개월 사이에 주가가 약 370%나 급등한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회사 주식 200억 달러어치 가운데 44억 달러를 한국 투자자가 소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다섯 번째로 인기가 많은 미국 주식이라는 소개도 덧붙였다. 또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인들이 비욘드 미트의 주식을 23억 9200만 달러어치 매입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이 기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고도 보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밈 주식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올라 주식 투자 안 할 수 없어”…월가 위험 신호에 외국인 수급, 美투자 수익 불안 FT는 이와 함께 한국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도 연계됐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또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안자고 테슬라 등에 투자했다가 6억 원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손해 본 30대 한국 직장인 투자자의 얘기도 굳이 소개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번 투자자도 많겠지만, 그만큼 해외에서 한국의 지나친 투자 열풍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코스피가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오르는 사이 S&P500지수는 원화 기준으로 300% 이상 상승했다. CLSA의 심종민 한국 주식 전략가는 “한국 투자자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일반 사람들과 달리 매우 공격적”이라며 “AI 산업과 상법 개정에 대한 낙관론으로 한국 증시가 올해 최고로 상승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실적이 나은 월가에 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일반 한국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의 주식 투자 현상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부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빨리 얻길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하며 한때 4200선까지 단숨에 뛰어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도 성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AI 거품론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한 직후인 이달 5일 25조 8225억 원으로 늘어 2021년 9월 13일 기존 최고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세계적인 증시 조정으로 코스피가 3% 가까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한국의 개인들만 이를 유독 ‘저가매수 기회’로 여긴 결과였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다. 이 잔고는 6일에도 25조 8782억 원을 기록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빚투를 장려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3분기 경제동향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등으로 인해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증시 전문가도 아닌 그는 저가매수를 뜻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까지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달 4일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빚투를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폭락하자 크게 곤욕을 치렀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위험 감내를 말하고자 했는데,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국 증시 변동성에 대한 미국 내 경고음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외국인 수급 여건이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또 한국 개인들의 공격 투자 방법이 점점 월가에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들의 기존 전략도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으로 계층 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에서 젊은층이 그나마 돈을 불릴 수단조차 흔들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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