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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잡아도 집값 튀는데… '안대' 쓰고 부동산정책 짜는 한은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7 14:44: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안정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기에 가계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현금 부자 및 주식·가상화폐(코인) 차익 실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대출 증가와 무관하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은 내부에는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권한이 없어 시장 변화에 ‘깜깜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대출이 줄어드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지목하며 기존 모니터링 체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금통위원은 “앞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대출 흐름과 주택 가격 사이의 괴리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10월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전월(3조 5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실수요 지표로 통하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역시 2조 5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6월에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이 5조 1000억 원에 달했으나 7~8월에는 3조 원대로 감소했고 9월부터는 두 달 연속 2조 원대 수준으로 유지됐다. 대출과 무관하게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7% 올라 서초·송파·용산·성동구 등 한강변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0.29%에서 0.37%, 용산구는 0.23%에서 0.31%로 상승 폭이 커졌고 송파·서초 역시 강세를 보였다. 6월 이후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고 주담대 문턱을 높였음에도 한강벨트권의 현금 부자는 규제 영향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2억 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어 두 차례 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그동안 한은이 가계대출을 집중 모니터링한 배경에는 대출과 집값의 상관계수가 유독 높은 한국적 특성이 있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상관계수는 0.76으로 미국(0.37)·일본(0.20)보다 크게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가계대출을 묶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과거보다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뒤집어 말하면 가계대출 추이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집값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금융 모니터링 체계 밖에서 움직이는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주식·가상화폐 차익 실현 자금 가족 및 지인 간 금전 거래 등이 이런 사례다. 현행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차는 연 4.6% 이자를 적용하며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000만 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금 매수층’이 강한 수요 탄력성을 보인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한은이 이러한 비제도권 자금 흐름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국토교통부·경찰 등 관계 기관 데이터는 상당 부분 기관 내부에서만 열람·가공이 가능해 통화정책 판단에 필요한 정보 연계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일부 정부 데이터는 폐쇄적 구조로 관리되고 있어 접근이 제한된다”며 “통화정책에 필요한 지표를 확보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한국투자증권, 하와이 최대 은행과 초고액자산가 자산관리 협력 확대
증권 국내증시 2025.11.17 14:32:15한국투자증권이 미국 하와이 소재 '센트럴 퍼시픽 뱅크(Central Pacific Bank)'와 초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업무협약식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으며, 김성환 사장과 아놀드 마티네즈 센트럴 퍼시픽 뱅크 행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트럴 퍼시픽 뱅크는 1954년 설립된 하와이 최대 규모 은행 중 하나로, 현지 27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 GWM을 운영 중인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유학·이민 관련 세무·법무 자문 등 초고액자산가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하와이 부동산 투자 파이낸싱, 모바일 뱅킹, 송금 및 환전, 부동산 중개인·세무사·변호사 등 현지 전문가와의 컨설팅까지 포괄하는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세제 혜택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국가로의 이민 및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하와이는 은퇴 후 거주 및 자녀 교육을 위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관광 산업, 안정적인 부동산 가치, 낮은 재산세율, 한국 대비 유리한 상속·증여 환경 등도 매력 요소로 꼽힌다. 김성환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초고액자산가 및 패밀리오피스 고객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경기도 반도체 따라 엇갈려…제주·충북 웃고 경북·경남 울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7 12:00:00올해 3분기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13곳의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경기의 희비도 반도체와 선박, 승용차 등의 수출 실적에 따라 엇갈렸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 등 13개 시도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곳과 10곳의 시도에서 수출이 증가한 바 있는 만큼 3분기에도 지역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제주·충북·광주는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다. 반면 경북(-6.45%), 경남(-5.5%), 서울(-2.8%) 등은 방송기기, 기타 일반기계류, 차량 부품 등의 수출이 줄면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광공업 생산 역시 반도체 업황에 따라 경기가 갈렸다.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 등은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증가했다. 서울(-8.6%), 전남(-5.4%), 제주(-4.2%) 등은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서울(6.1%), 울산(5.3%), 경기(4.9%) 등에서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한 반면 제주(-8.2%), 전남(-0.8%), 경남(-0.3%) 등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내수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다. 서울(-2.7%), 제주(-1.3%), 전북(-1.0%) 등은 면세점·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줄며 감소를 보였다. 내수의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는 충북(104.4%), 서울(68.1%), 부산(45.9%) 등에서 공장·창고, 주택 등의 수주가 늘며 증가했다. 제주(-69.7%), 강원(-60.0%), 세종(-49.4%) 등은 감소했다. 주택, 철도·궤도, 공장·창고 등의 수주가 줄어든 영향이다. -
경찰, '캄보디아 사태' 프린스·후이원 수사 본격화… "2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2:00:00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프놈펜 등에 범죄단지를 짓고 범행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관련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고액알바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 등과 관련한 사건 4건을 추가 접수해 총 28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과 관련해서 11명을 조사하고 2명을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2명은 프린스그룹의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책임자와 종사자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어떤 목적으로 한국 연락소를 설치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후이원과도 관련해 경찰은 대림동 소재 한국 연락사무소 사업자와 종업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프린스그룹은 중국계 사업가 천즈(38)가 설립한 기업으로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은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으며 특히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 4500만 원에 달하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해외 고액 아르바이트 유인글에 대해서도 방심위에 총 181건의 게시물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5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스스로 게시글을 삭ㅈ데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이 조사한 사안이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산의 5%를 세금으로 내라고?…'억만장자 부유세' 추진에 캘리포니아 '시끌'
국제 경제·마켓 2025.11.17 11:49:4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순자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추진에 돌입하면서 정치·경제권이 술렁이고 있다. 소득이 아닌 억만장자의 모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발상은 미국 다른 주의 부자 증세와 비교해도 전례 없는 초강수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미서비스노조(SEIU) 의료노동자연합 서부지부는 순자산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발의안을 제안했다. 주식·부동산·예술품·지식재산권까지 자산 전부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말 기준 자산 규모로 세금이 산정된다. 납부는 5년 분할이 가능하다. 노조는 이 조치로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3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삭감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초부유층에게 공공의료 재정을 일부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크다. WSJ는 캘리포니아 주 세수의 3분의 1 이상이 상위 1% 소득층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만장자들의 ‘탈 캘리포니아’ 현상이 심화되면 오히려 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에는 255명의 억만장자가 거주해 미국 전체의 약 22%를 차지한다. 정치권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유세에 반대하며, 그와 연계된 정치 전략가들은 ‘Stop the Squeeze’라는 반대 캠페인 조직 출범을 준비 중이다. 새너제이의 맷 마한 시장 역시 “주 재정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비상장 기술 스타트업의 가치가 과대 평가된 상황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스탠퍼드대 조슈아 라우 교수는 “실현되지 않은 기업가치에 대해 창업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WSJ는 “현대의 부를 평가하는 일은 과거처럼 창문 개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부유세 논쟁이 미국 내 ‘부의 과세’ 논쟁을 다시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직방 “10·15대책에도 청약 활기…입지·자금에 따라 수요 조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0:34:57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은 커졌지만, 청약 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방은 한국부동산홈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의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1대 1로 9월(4.1대 1)의 두 배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326.7대 1)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37.5대 1)이, 경기에서는 ‘더샵 분당 티에르원’(100.4대 1)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김포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7.4대 1)와 ‘김포 풍무역세권 B5블록 호반써밋’(7.3대 1), 경기 안양시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7.1대 1)는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중도금 대출·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양호한 성적을 냈다. 지방에서는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15.9대 1), 경북 구미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8.8대 1) 등이 관심을 끌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시장은 규제 강화 속에서도 입지·상품성 중심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서울과 분당 등 핵심지는 여전히 높은 청약 열기를 유지했고, 비규제지역 단지들도 실수요 중심으로 비교적 견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약 열기가 식었다기보다는 입지 조건과 자금 여력에 따라 수요가 분화·조정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들어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와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감소세지만, 2순위 청약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소폭 증가세다. 직방 관계자는 “일부 이탈이 있는 동시에 청약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진입한 예비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대기 수요가 재조정되는 흐름”이라며 “즉시 청약에 참여하는 층은 줄었지만, 대기 수요 자체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
GS건설 자이 리브랜딩 1년…"입주민 참여 행사 개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10:34:40GS건설 자이(Xi)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15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기존 입주단지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50여명을 초대해 ‘자이안 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브랜딩 이후 변화한 자이(Xi)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존 고객들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움과 파르나스호텔이 함께 참여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강연과 와인 시음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GS건설은 리브랜딩 이후 디자인과 조경 혁신을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는 등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했다. 선제적인 하자 예방 활동을 통해 국토부 하심위 발표, 하자 판정 조사에서도 1년 연속, 하자 판정건수 0건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리브랜딩 이후 노력의 결과로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GS건설은 LX하우시스와 공동개발한 층간소음 바닥구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1등급 성능 인증 획득했고 개인 맞춤형 보관 서비스,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를 자체 통합서비스 앱인 ‘자이홈’에 도입하는 등 고객들에게 진화된 주거 경험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이(Xi)는 고객의 삶에서 영감을 얻고, 다시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돌려주는 선순환을 이어가며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49:3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위해 현수막도 못 걸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대책 실패가 이곳 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용산 찾은 국힘…장동혁 "李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특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8:52:25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모두 날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며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뒷배, 용산이라는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속도를 내고 있다”며 "또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7800억 원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했다”며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로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누가 이득을 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신상, 김용"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400번 이름이 거론되는 대장동의 몸통 그 자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안겨준 책임은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청약경쟁률 136대 1… 비서울의 32배 달해
부동산 분양 2025.11.17 07:40:00올해 서울과 비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 격차가 사상 최대인 3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비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대 1에 그쳤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비서울의 32.4배에 달했다. 서울과 비서울 간 청약 경쟁률 격차는 2019년까지 3배를 밑돌았다. 이후 2020년 3.7배, 2021년 9.4배, 2022년 1.3배, 2023년 7.1배에 이어 지난해 13.9배로 벌어진 바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3위는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대 1), 송파구 잠실르엘(631.6대 1), 중랑구 리버센SK뷰롯데캐슬(430.대 1) 순이었다. 반면 비서울 지역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5년째 하락세이다. 2020년 23.8대 1을 기록한 이후 2021년(17.5대 1), 2022년(8.1대 1), 2023년 (7.9대 1), 2024년(7.8대 1) 등 경쟁률은 지속해서 떨어졌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670가구에 그쳤다. 이는 인천·경기(3만 1199가구)와 비수도권(4만 2240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서울 대 비서울’로 재편되는 모습”이라며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유입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
’도시정비 10조 시대‘ 눈앞 …현대건설·삼성물산 경쟁 뜨겁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07:30:00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연말 정비사업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 등 악재에 직면했던 건설사들 역시 연말을 앞두고 수주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서울 핵심지 도시정비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는 만큼 각 회사의 자존심을 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은 전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96.9%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서 9월부터 두 차례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찬반투표만 거치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쟁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인정한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 중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총 4개 동, 9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7987억 원이다. 서울 첫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 사업장이기도 하다. 삼성물산이 대교아파트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금액은 8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 정비사업 수주 1위 현대건설(누적 9조 원)을 추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오는 29일 시공사가 선정되는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수주도 유력하다.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사비 규모가 1조 9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DL이앤씨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비사업 수주 1위 현대건설은 오는 29일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가 유력하다. 공사비 1조 4663억 원 규모로 수주에 성공한다면 업계 최초로 연간 도시정비 신규 수주 10조 원을 넘기게 된다. 앞서 세 차례 단독 입찰했던 만큼 수주가 유력하다. 현대건설은 앞서 지난 10일 3567억 원 규모 부산 사직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올 들어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을 시작으로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구리 수택동 재개발 △압구정2구역 재건축 등 전국 주요 사업지를 잇달아 수주한 데 이은 성과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연말을 앞두고 수주전에 팔을 걷고 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이어 포스코이앤씨(5조 9600억 원), GS건설(5조 1440억 원), HDC현대산업개발(3조 7900억 원), 롯데건설(2조 9500억 원), DL이앤씨(2조 6800억 원), 대우건설(2조 5000억 원) 순이다.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질타를 받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주택사업 수주를 재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6158억 원 규모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는데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업계에서는 복병이 등장했다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 받던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시공사 입찰 참여도 포기했던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같은 성동구에 위치한 금호21구역 수주를 통해 성수에 재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금호21구역에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공사 참여에 대한 의지를 계속 나타내왔다. 경쟁 수주가 이뤄질 경우 내년 2월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압구정 등 강남권을 비롯해 여의도, 성수 등에서 대규모 도시정비 물량이 나온다. 각 건설사가 올해 도시정비 시장에서 브랜드 밸류를 끌어올리려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건설 경기 부진과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서울 핵심지 도시개발 사업 수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여의도와 성수 등은 일종의 랜드마크와 같은 텐트폴 역할을 하는 만큼 각 건설사에서 사력을 다해 수주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각종 소송에 공사 중단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중견 건설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7 07:15:00중견 건설사들이 공사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각종 소송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경영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32위인 동원개발은 올해 8월 부산 양정 산호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으로부터 공사 계약 해지를 전달받았다. 이 사업은 부산 진구 양정동 271-2번지에 연면적 7만 7785.81㎡ 규모로 40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 금액은 1296억 원으로, 연 매출액(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30%를 넘을 정도다. 동원개발은 계약 해지 사실을 한 달 뒤에야 공시해 이달 3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후 제재금 2000만 원까지 부과 받았다. 동원개발은 계약 해지에 불복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30일 강원 고성군 청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해지를 통보받았다. 지하 1층~지상 29층의 공동주택 2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신축 사업이다. 2021년 수주한 공사였지만 결국 4년 만에 도급 계약이 해제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착공이 미뤄지며 인건비나 원가 등이 많이 올라 시행사 지음과 공사 금액 증액을 두고 협의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해지 금액은 615억 원으로, 동부건설 연 매출액의 5%에 달한다.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다. 시공능력 24위 금호건설은 2023년 발생했던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유가족들로부터 17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매출액 1조 8757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호건설은 오송지하차도 시공을 담당했다. 시공능력 34위 HJ중공업은 이달 7일 건설 부문 전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 공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 때문이다. 공사 중단 분야 매출액은 1조 345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54.85%에 달한다. 중견 건설사는 대형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만큼 사고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중견·중소건설기업의 경영 여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사고 배상 책임 보험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보상 범위는 합의금과 과징금 수준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미리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그 어렵다는 '일본 사법시험' 당당히 합격…화제의 26세 한국인 유학생, 누구?
국제 인물·화제 2025.11.17 06:05:28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양국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어온 황윤태(26) 씨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유학하던 황씨는 최근 일본 사법시험의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는 2014년 고1이던 시절, 일본으로 발령 난 아버지를 따라 오사카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인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간 황씨는 이후 일본 명문 게이오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해 학부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오사카대학교 고등사법연구과(로스쿨)에 재학하며 일본 법조인 양성과정을 밟고 있다. 학부 재학 중 잠시 한국에 머문 시기도 있었다. 그는 대학 1학년이었던 2017년 귀국해 군 복무를 마친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사법시험 준비에 본격적으로 매달렸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다. 황씨는 “유학 기간이 길지 않아 판례나 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치열한 노력 끝에 황씨는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지 법조계 진입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에서 변호사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장기적인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업·병역·언어라는 세 가지 장벽을 모두 넘어선 그의 합격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출신으로 일본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황씨의 향후 행보에 현지 법조계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
"소변이 갑자기 보라색으로"…특히 고령 여성 조심해야 한다는데, 원인은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16 22:51:46정상적인 소변 색은 연한 황갈색이지만 80대 여성의 소변이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는 이례적인 사례가 보고됐다. 터키 말라티아 푸튀르게 주립병원 가정의료과에 따르면 고혈압과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87세 여성은 요저류 때문에 장기간 도뇨관을 삽입한 채 가정 간호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간병인은 정기적으로 도뇨관을 교체해왔고, 어느 날 소변 주머니가 선명한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해 의료진에 보고했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발열·복통·배뇨통 등 요로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다. 의료진은 무증상 세균뇨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대사 불균형을 우선적으로 의심했다. 즉각적으로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를 교체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도록 한 뒤 경과를 살폈다. 이후 48시간 동안 주머니 색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며 변색은 완전히 사라졌다. ◇ 원인은 ‘트립토판 대사’… 소변 자체는 정상 보라색 집뇨관 증후군(PUBS)은 소변 자체의 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도뇨관을 따라 주머니로 모이는 과정에서 색소가 변환되며 발생한다. 식품에서 섭취한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장내 세균에 의해 인돌(indole)로 분해되고, 다시 간에서 인독실황산염 형태로 변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 물질이 요로 내 특정 박테리아의 효소 작용을 받으면 인디고(청색)와 인디루빈(붉은색) 색소로 변해, 도뇨관과 PVC 소재 소변 주머니에 달라붙으면서 보랏빛을 띠게 된다. 전문가들은 “변비, 장기간 도뇨관 사용, 만성신장질환, 알칼리성 소변, 고령 여성”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외관상 충격적이지만 대부분 무해… 항생제는 불필요 보라색이 나타나면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이 크게 놀랄 수 있지만 PUBS는 대부분 양성으로 경과한다. 실제 이번 사례에서도 명확한 감염 증상은 없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 교체, 수분 보충만으로 완전히 회복됐다. 최근 의학 저널 ‘큐레우스(Cureus)’에 실린 논문에서도 해당 사례와 유사한 임상 평가 결과가 소개됐다. 연구진은 PUBS가 “시각적으로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실제로는 도뇨관을 사용하는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무증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학계 “인지도 높아져야 불필요한 응급 방문·항생제 사용 줄여” PUBS는 발생 기전이 명확해 치료보다는 도뇨관 교체·수분 섭취·경과 관찰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호자가 증상을 ‘중대한 질병’으로 오해해 응급실을 찾거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의료진은 “고령·와상 환자가 많은 가정 간호 및 요양 환경에서 의료진·보호자 모두 PUBS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처치만 하면 대부분 수일 내 정상으로 회복되는 만큼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6일 큐레우스(Cureus) 저널에 정식 보고됐다. -
발리서 중국인 관광객 가득 태운 버스 전복…5명 사망·8명 부상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21:04:00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미니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인도네시아 북부 부레렝 리젠시 깃깃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인 13명과 인도네시아인 운전기사 1명 등 총 14명이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현지 경찰과 중국 영사관에 따르면 미니버스는 덴파사르에서 북부 싱가라자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새벽 시각인 오전 4시 30분~5시 사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나무를 들이받은 뒤 경사면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난 정황도 확인 중이다. 차량은 충돌과 추락 충격으로 크게 파손됐고 현장에 출동한 인도네시아 적십자와 경찰, 마을 주민들이 부상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는 중국인 탑승객 5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50~60대 성인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찰과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고 생존했다. 중국 영사관은 사고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현지 경찰과 협력하며 탑승자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사관은 생존자들과 가족에게 필요한 통역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고 관련 정보를 중국 당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상태, 운전자의 과실 여부, 도로 환경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발리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현지 관광 교통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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