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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영장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8:03:26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를 시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
부산시, 해수부 이전 앞두고 부동산 담합 단속…4건 적발
사회 전국 2025.11.12 07:47:02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둔 부산시가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서 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부산시는 12일 “지난 9~10월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군 부동산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 결과, 위법 의심 사례 4건이 확인됐다”며 “이 중 2건은 수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2건은 현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 일대를 비롯해 학군지와 대단지 아파트 등 전·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7개 구·군 66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이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소 2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구·군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해수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10·15 대책 이후 노도강·금관구 경매는 썰렁, 강남3구·마용성은 북적[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07:31:00서울 전역에 확대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경매시장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경매 물량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져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1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허구역이 지정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강남 3구와 마용성 일대 아파트(주상복합·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경매 물량 35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17건(48.6%)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 반면 노도강·금관구 일대의 경매 물량은 전체 23건 중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가 2건(8.7%)에 그쳤다.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린 매물의 비율은 강남 3구와 마용성이 노도강·금관구보다 5.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3구·마용성 매물은 35건이 ‘완판’된 반면 노도강 및 금관구는 23건 중 2건이 유찰됐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고 시세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요 지역으로 목돈이 쏠리는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동 현대아파트는 매각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13억 3000만 원이었지만, 이달 3일 22명이 응찰해 17억 6050만 원에 낙찰됐다. 매각가율은 132%에 달했다. 성동구 금호동 3가의 금호동한신휴플러스는 감정가가 9억 2700만 원에도 지난달 27일 39명이 응찰해 12억 1300만 원에 낙찰됐다. 매각가율은 131%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 신동아아파트는 이달 4일 감정가 5억 1300만 원보다 24% 낮은 3억 8988만 원에 낙찰됐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양아파트는 지난달 23일 단 한 명이 응찰해 감정가 7억 4300만 원보다 약 20% 하락한 6억 119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관악구 신림동 코스모그린 아파트는 감정가 9600만 원에서 반값 이하인 491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네 번째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서도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도강·금관구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가 이하의 낙찰도 종종 이뤄진다”며 “당분간 시장 분위기가 반전하기는 어려워 경매시장에서도 지역 간 온도 차가 극명히 나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민생쿠폰에 천만원 수표까지…13년째 나타난 기부천사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7:13:00해마다 11월이면 울산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선행을 이어 갔다. 2013년부터 올해로 13년째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 5일 오전 10시께 한 중년 남성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수표(1000만 원)와 현금(40만7000원), 본인이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2장(28만 원) 등 모두 1068만7000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자는 2013년 11월 난방유상품권 10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품권 또는 현금을 기부하고 있다. 성금은 효문동 지역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됐다. 지난해 기부한 성금 2000만원은 중증장애인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100세대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됐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13년 동안 기부를 이어간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는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여력이 돼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불패 韓?…집값 심리, 편향된 기대라는 한은의 '경고'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2 07:07:00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 주택 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분석 결과 국내 주택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쳤음에도 상승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꼽았다. 이는 경제주체가 과거 혹은 최근의 상승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해 경기 둔화나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기대를 뜻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해 6월 97.7에서 올해 9월 101.5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에서 1.7%로 둔화했다. 문제는 이런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쪽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주택 가격은 합리적 기대 시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반면 GDP·투자·소비는 각각 8%, 9%, 10%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으나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동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규제지역 확대되나?…김윤덕 국토장관 "규제 확대 검토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07:0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 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김 장관은 "반면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 버리겠다”며 “증거를 달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10·15 대책을)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최정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6~8월 주택 통계만 활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약 10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하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하는 15일 이전에 외부 위원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꽁꽁 언 3분기 오피스 시장…거래량 17.9%↓·거래금액 43.6%↓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07:00:00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과 사무실 매매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보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11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는 총 23건, 1조 68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28건·2조 9794억 원) 대비 거래량은 17.9%, 거래금액은 43.6% 줄었다. 전년 동기(19건·1조 8618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거래금액은 9.7% 감소했다. 권역별로 종로·중구(CBD)는 거래량이 3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 영등포·마포(YBD)는 2건으로 동일했다. 반면 강남·서초(GBD)는 10건에서 6건으로 40.0% 줄었고, 기타 지역도 13건에서 11건으로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모든 권역에서 줄었다. 특히 GBD는 1조 1631억 원에서 1403억 원으로 87.9% 급감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월별로는 8월 737억 원까지 떨어졌던 거래금액이 9월 들어 8515억 원으로 반등했다. 종로구 '현대그룹빌딩'(4166억 원), 성동구 '누디트 서울숲'(1817억 원), 중구 'KT＆G 을지로타워'(1216억 원) 등 대형 거래가 집중된 영향이다. 사무실 매매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3분기 거래량은 343건, 거래금액은 6878억 원으로 전 분기(429건·1조 6886억 원) 대비 각각 20.0%, 59.3% 감소했다. CBD와 YBD는 거래량과 금액이 모두 늘었지만, GBD는 거래금액이 9188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97.7% 급감했다. 공실률은 개선됐다.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7월 3.89%, 8월 3.72%, 9월 3.64%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GBD만 3.29%에서 3.57%로 소폭 상승했고, CBD는 0.30%포인트, YBD는 0.24%포인트 하락했다. -
[사설] 강남 신고가·통계 왜곡 논란에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바닥’
오피니언 사설 2025.11.12 00:02:00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막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반면 ‘현금 부자’들은 사실상 규제 영향에서 비켜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는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보다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무려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실효성 없이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킨 규제 위주 정책으로 가뜩이나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통계 왜곡’ 논란까지 불거졌다. 개혁신당은 이날 정부가 10·15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은평·도봉·중랑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확인된 9월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6~8월 지표를 활용해 통계를 왜곡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 공표 전에 대책이 나왔으니 “적법했다”는 입장이지만 하루만 늦춰도 됐을 대책 발표 시점을 고수하느라 최신 통계를 배제해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리한 수요 억제 대책과 통계 왜곡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대통령실이 ‘필사적 주택 공급’을 약속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말까지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성급히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데자뷔’를 떨치기 힘들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실행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후속책을 빨리 수립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골든타임마저 금세 지나가 버릴 것이다. -
"기사가 운전 중 불법도박 베팅을?"…달리는 광역버스 속 경악한 승객들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23:35:57경기 수원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승객 A씨는 만석에 가까운 버스 안에서 기사가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거치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기사가 약 1시간 20분간 화면을 넘기고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담겼으며, 화면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내용이 표시돼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 조작 중 차선 변경 등 위험한 운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회사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가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용퇴…진승욱 부사장, 차기 수장 내정
증권 정책 2025.11.11 21:14:45대신증권이 오익근 대표이사의 용퇴로 세대교체에 나선다. 후임으로는 진승욱 부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오익근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63년생인 오 대표는 1987년 대신증권에 공채로 입사한 뒤 영업·마케팅·인사·회계·리스크관리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원클럽맨’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다. 오 대표는 2020년 3월 대표이사에 오른 뒤 내년 3월까지 세 차례 임기 만료를 앞두며 회사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놨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조직을 추슬러 기업공개(IPO),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투자은행(IB) 부문을 강화하고 자산관리(WM) 경쟁력 제고에 힘써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신증권이 초대형 IB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임으로 내정된 진승욱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1993년 대신증권 공채 출신이다. 대신자산운용 대표를 지내며 그룹 내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왔다. 오익근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주총에서 진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
대외 변수에 휘둘리는 원화…연내 1490원 위협할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1 19:06:31전문가들은 최근 원화 값이 계속 추락하는 배경으로 대외 변수를 꼽고 있다. 원화 자체의 구조적 원인보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이 맞물리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의 강달러는 역대 최장인 41일째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 상원은 10일(현지 시간) 소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공화당과 합의한 임시 예산안을 60대40으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이 해소되면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 경기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 매수 심리가 촉발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DXY지수는 11일 오후 전 거래일보다 0.05% 오른 99.64를 나타냈다. 여기에 엔화 약세 또한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투자가 늘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돈 풀기를 통한 경기 부양 메시지로 해석되며 엔화 약세를 부추겼고 엔화의 프록시(대리) 통화로 여겨지는 원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환시장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0.8로 최근 1년(0.27)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최근 엔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떨어질 때 원화 역시 강하게 연동돼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 신용 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엔화 약세 등 대외 변수 △대미 투자 펀드 불확실성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유입 약화 등이 맞물려 있어 연내 환율 상단이 1490원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불확실성으로 달러 매도에 적극 나서지 않아 원화 값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펼쳤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엔화·원화 동조 흐름이 다카이치 총리의 아베노믹스 계승 이후에도 반복될 조짐을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ING도 보고서에서 “환율의 주요 변수였던 경상수지 흑자와 원화 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최근 약화됐으며 이제는 순대외자산 흐름이 환율 움직임을 좌우한다고 판단된다”며 “순대외자산 증가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최근 합의된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달러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배경은 부동산 상승 기대 자극과 원·달러 환율 재상승에 따른 금융 안정 우려로 압축된다. 한 금통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와 수도권 주택 시장 동향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유일하게 인하 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은 “최근 고강도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주택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해 가급적 빨리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경기 등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월 금통위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이 타결된 데다 건설투자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대응 차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0월 금통위 당시 한은 집행 부서는 금리 인하 효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반도체 공장 건설 재개 등으로 3분기를 저점으로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통위에 보고했다. -
"집값 기대 못 잡으면 금리 내려도 효과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1 18:14:26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 주택 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분석 결과 국내 주택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쳤음에도 상승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꼽았다. 이는 경제주체가 과거 혹은 최근의 상승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해 경기 둔화나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기대를 뜻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해 6월 97.7에서 올해 9월 101.5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에서 1.7%로 둔화했다. 문제는 이런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쪽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주택 가격은 합리적 기대 시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반면 GDP·투자·소비는 각각 8%, 9%, 10%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으나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동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15 대책 이후…‘25억 초과 아파트’ 가격 뛰고 15억 미만은 하락세 뚜렷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7:51:02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 집값은 잡지 못한 채 강북권의 중저가 아파트 거래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체결한 계약 10건 중 7건이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강북권은 거래가 실종되고 급매 위주로 매매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강북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10·15 대책이 서울 내 자산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체결된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건수를 전수 분석한 결과 351건 중 247건(70%)의 거래가격이 토허구역 시행 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이 중 대다수는 신고가 거래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거래된 강남 신현대 9차 전용 109㎡는 전고점 53억 원에서 16억 5000만 원 오른 6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전용 119㎡도 전고점 대비 17억 원 오른 39억 원, 지난달 30일 거래된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101㎡는 9000만 원 오른 36억 9000만 원에 매매됐다. 정부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설정했음에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강남 3구에선 104건이 하락 거래였고 그마저도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한강벨트’의 마용성과 목동 일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양천구 역시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 거래가 여전했다. 매매 계약 3건 가운데 2건이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마용성 일대는 토허구역 시행 이후 총 23건이 거래됐는데 이 중 15건(65%)이 상승, 8건이 하락 거래였다. 상승 비율은 65%였다. 목동의 경우 32건 중 22건(68%)이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목동 일대는 토허구역 이후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매물에서 신고가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 전용 71.4㎡의 경우 지난달 21일 전고점 대비 1억 1000만 원 오른 22억 1000만 원에 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30일 23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도 갈아 치웠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들이 집중된 노도강 등 강북권역과 금천·구로구 등 서남권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멈춰 섰다. 급매 위주로 돌아가는 탓에 거래량도 급감했고 가격은 내림세가 뚜렷했다. 강북권역과 서남권의 거래 건수는 △구로7 △은평4 △중랑5 △금천4 △도봉4 △관악2 △성북1 등 총 27건에 그쳤다. 이 중 상승 거래는 11건으로 전체의 40%에 그쳤다. 이마저도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2일 거래된 구로구 가리봉동 효성아파트 전용 84㎡는 5억 1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기록한 신고가(5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성북구의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59㎡는 지난달 15일 5억 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토허구역 시행 이후인 이달 5일 오히려 3700만 원 하락한 5억 13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양극화와 쏠림 현상은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나타났다. 송파구에서는 잠실과 오금·풍납동 등의 거래 온도차가 극명히 갈렸다. 지난달 20일 거래된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는 전고점 대비 5000만 원 오른 32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오금동 우방아파트 전용 59㎡는 전고점 대비 8300만 원 떨어진 7억 27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내 주택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해 자산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입성을 하려는 수요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의 집주인들은 토허구역으로 인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일부 급매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노도강·금관구는 썰렁, 강남3구·마용성은 북적…경매시장도 온도차[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7:47:58서울 전역에 확대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경매시장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경매 물량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져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1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허구역이 지정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강남 3구와 마용성 일대 아파트(주상복합·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경매 물량 35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17건(48.6%)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됐다. 반면 노도강·금관구 일대의 경매 물량은 전체 23건 중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가 2건(8.7%)에 그쳤다.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린 매물의 비율은 강남 3구와 마용성이 노도강·금관구보다 5.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3구·마용성 매물은 35건이 ‘완판’된 반면 노도강 및 금관구는 23건 중 2건이 유찰됐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가 많고 시세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요 지역으로 목돈이 쏠리는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동 현대아파트는 매각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13억 3000만 원이었지만, 이달 3일 22명이 응찰해 17억 6050만 원에 낙찰됐다. 매각가율은 132%에 달했다. 성동구 금호동 3가의 금호동한신휴플러스는 감정가가 9억 2700만 원에도 지난달 27일 39명이 응찰해 12억 1300만 원에 낙찰됐다. 매각가율은 131%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 신동아아파트는 이달 4일 감정가 5억 1300만 원보다 24% 낮은 3억 8988만 원에 낙찰됐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양아파트는 지난달 23일 단 한 명이 응찰해 감정가 7억 4300만 원보다 약 20% 하락한 6억 119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관악구 신림동 코스모그린 아파트는 감정가 9600만 원에서 반값 이하인 491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네 번째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서도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도강·금관구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가 이하의 낙찰도 종종 이뤄진다”며 “당분간 시장 분위기가 반전하기는 어려워 경매시장에서도 지역 간 온도 차가 극명히 나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與 "종묘 훼손 시대착오"…오세훈 "개발이 문화·경제 다챙겨"
정치 정치일반 2025.11.11 17:45:23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오 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으나 훗날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등재 취소된 사례가 있다”며 “종묘 일대를 단순한 재개발 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육성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문화적 품격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외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세운 4구역 높이를 두 배로 올려주면 거기서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은 크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그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는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드는 데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종묘”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최고 높이 142m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며 “종묘 경계선에서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인데 이번에 높이를 올려주는 곳은 170~190m 바깥, 더 안쪽 종묘 정전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종묘를 직접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총리가 나서면서부터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금 총리께서 신경 쓰셔야 될 일은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생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종묘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이유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 시장이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행정을 비판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의 이달 7일 기자회견문을 언급하며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 같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서울시 조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고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은 제 전임인 유인촌 장관이다. 세운상가 부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했던 서울시 계획안의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며 “왜 정치적으로 비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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