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 공급 먹구름…서울 외곽 재건축 날벼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8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우리은행, 첫 시니어 특화지점 선보여…이창호·조훈현 뜬다 [공준호의 탈월급생존법]
경제·금융 은행 2025.10.18 06:00:00우리은행이 시니어 특화 브랜드 ‘원더라이프’의 첫 오프라인 채널을 선보인다. 이창호, 김영삼, 조훈현 등 유명 바둑기사를 초빙해 시니어 고객들의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로 시니어 고객의 금융 수요가 높아지면서 은행권이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21일 청담동의 한 지점에 '살롱드 원더라이프'를 열 예정이다. 이 곳은 여가와 문화, 금융이 어우라진 시니어 대상 자율참여형 특화공간이다. 우리금융그룹이 올 7월 시니어 특화 브랜드 ‘원더라이프’를 선보인 뒤 오프라인 채널에서 해당 브랜드를 선보이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은 ‘살롱드 원더라이프’에서 부동산·투자·연금·세무 등 전문 금융삼담은 물론 바둑을 알려주는 '바둑 살롱'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기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해당 공간에 바둑 대국을 진행할 수 있는 좌석도 다수 마련해뒀다. 개소식에는 영화 '승부'의 실제 인물인 이창호 9단과 김영삼 9단이 참석해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지도 대국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매주 프로기사를 초빙해 '바둑 살롱'을 진행하고 조만간 이 자리에 조훈현 9단도 초빙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니어에게 인기가 많은 바둑이라는 취미를 매개로 실질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살롱드 원더라이프는 우리은행의 50세 이상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방문을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공간 이외에도 각 지역별 특색에 맞춘 시니어 특화 점포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앞서 우리금융은 올 7월 50대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전용 브랜드 ‘우리 원더라이프’를 선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시니어 통합서비스를 우리WON뱅킹 앱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리WON뱅킹 내 분산돼 있던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 및 생활 콘텐츠를 한 화면에 통합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주요 메뉴에는 △자산관리 △세무 △부동산 △신탁 △연금 등의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건강 △여가 △관계 △일자리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비금융 콘텐츠도 포함됐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바라보는 50대 이상 계층이 은행권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잡으면서 주요 은행들은 이같은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10일 시니어 고객을 위한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6곳을 신규 개점하고 은퇴, 상속, 요양, 돌봄 등 시니어 맞춤형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자산관리 상담과 함께 KB WM스타자문단 소속의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상속 및 증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시니어 특화 브랜드 '쏠메이트'를 출범한 신한은행은 강남·노원·수원·울산·일산 등에 위치한 연금라운지 5곳과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 홀'을 '쏠메이트라운지'로 재단장했다. 이들 11개 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시니어 특화 점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올 8월 을지로·선릉역·서초동에 이어 4번째 시니어 상담 채널인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개점했다. 하나은행은 이곳에서 금융상담뿐 아니라 세무·부동산 세미나, 문화·교양 강좌, 커뮤니티 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韓 재계 총수들 트럼프 별장 총집합…中 다음주 4중전회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세협상 타결 앞두고…재계 총수들 트럼프 별장 ‘마러라고’ 총집합 한국과 미국간 관세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17~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 사저에서 열리는 정치자금 모금행사에 참석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한 후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후 5시 25분(미 동부시각 기준) 팜비치에 도착합니다. 이날 저녁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Inc’가 마련한 정치자금 모금 만찬을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에 머무는 동안 기업인들과의 골프 라운딩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 70여 명이 대거 참석합니다. 1인당 참가비는 무려 100만 달러(약 14억 18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러라고리조트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상징적인 곳입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올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부동산 개발 업체 DAMAC의 후세인 사즈와니 회장이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추가 대미 투자나 손 회장이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가 참여 등에 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오라클 등과 함께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삼성·SK 등은 오픈AI와 스타게이트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메모리 공급과 AI 데이터센터 건설 신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가자 휴전에 고무된 트럼프 “2주 내 푸틴 만나 종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가자 전쟁 휴전 합의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미·러 무역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회의를 거쳐 2주 내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렘린궁 보좌관도 “두 정상이 2시간 30분간 솔직하고 신뢰에 기반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러시아의 키이우 폭격으로 상황은 악화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종전 논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필요하다”며 지원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통화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러 압박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국 분쟁군비연구소(CAR)는 러시아의 소형 드론에서 북한제 집속탄이 발견됐다며, 북한이 무기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속 中 4중전회 개막…習 4연임 기반 굳히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경제·사회·외교 등 각 분야의 국가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15차 5개년계획’을 심의하며, 미·중 패권 경쟁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일곱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초 5중전회에서 다뤄야 할 5개년계획이 핵심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회의가 종료되는 23일 발표될 공보를 통해 주요 경제 청사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속 성장을 이어오던 중국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향후 5년간 5%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개발 투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리며 ‘신형 거국 체제’를 강화했고, 2030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8%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의 기술 자립을 추진하며 ‘중국제조 2025’의 후속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급 인사의 대대적 교체도 점쳐집니다.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혐의나 사망 등으로 중앙위원 최소 9명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은 17일 당·군에서 공삭 제명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당내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 구도를 재정비하며, 4연임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생애 첫 주택, 15억 넘으면 대출 4억…토허구역 비주택 LTV 70%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8 05:36:00‘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를 70%로 유지하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 또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Q.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LTV는 40%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에 적용하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은 LTV가 그대로 70%로 유지된다. 이는 이번 토허구역 신규 지정 규제가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정정하게 됐다. Q.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드는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로 내려간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65%에서 55%로 떨어진다. DTI 역시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생애최초 구매자는 4억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현행 보금자리론 운영 제도에서는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60%(비아파트는 55%)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가 유지된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에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만약 분양·입주권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의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이동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
한동훈 "서민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것"…문진석 "선동정치 그만"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22:03:56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한 전 대표가 문 수석의 발언을 두고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문 수석은 “유아기적 문해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수석이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 사지 않는다’는 말로 민주당 정권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금지, 세금 폭탄을 하는 속내를 공개했다”며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다. 앞으로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 사면 안 되고 문 수석처럼 77억 재산 가진 현금부자만 현찰로 집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문 수석은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추면 현금을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는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LTV 비율을 낮추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서민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의 언급에 문 수석은 “한 전 대표가 유튜버를 그만두고 이제는 선동정치, 평론 정치를 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매달 빚을 내는 것이 두려워 집을 사지 않는 서민도 있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서민도,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사는 서민도 있다. 모든 서민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남의 재산을 들먹이기 전에, 스스로의 정책 철학과 삶의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분이, 충남에서 수십 년 째 거주하며 3억 5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를 비난하는 것에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제가 ‘서민들은 평생 집 사지 말라 했다’며 선동을 하고 있다”며 “멋대로 해석, 유아기적 문해력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논쟁은 사실과 논리로 해야 한다. 인신공격과 왜곡으로는 국민의 주거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저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언론 기사 제목만 보고 평론하는 정치, 선동정치 그만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제주 가서 살래?” 쉽게 생각하면 큰일난다…막상 살아보면 통장 잔고 ‘텅텅’, 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18:19:43제주 지역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뿐 아니라 억대 연봉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어 ‘물가 비싼 저임금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제주에서 연 1억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85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연 1억 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139만3062명으로, 경기(42만7000명·30.7%)와 서울(41만6000명·29.9%)에만 전체의 60.6%가 집중돼 있다. 제주에서는 전체 근로소득자 중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1억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014년 52만6000여 명에서 2023년 139만3000여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제주는 이런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급여 수준 전반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300만 원대 초반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월급이 40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100만 원가량의 격차가 난다. 울산과 서울 등 상위권 지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2023년 기준 전국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332만 원, 1억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2085만2000명)의 6.7%를 차지한다. 상위 6.7%가 억대 연봉을 받는 구조지만, 제주는 이 같은 고소득 일자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이 겹치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물류비가 높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 전국에서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임금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제조업이나 IT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과 달리 제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그 결과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월급이 높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워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상장기업 20곳 유치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상장기업 유치는 사실상 실패했고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일자리 역시 지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9900만원 신용대출 받자”…규제 우회 꼼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8:05:1610·15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 받아 놓으라는 대응 방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졌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내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 가량을 추가 조달해 최대 6~8억 원의 대출금으로 주요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도 늘게 됐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이같은 규제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신용대출을 통해 여전히 적잖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우회책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약 8억 원가량을 대출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긴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어들며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만 적용 가능한 우회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발표된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강화돼 있어 9900만 원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그에 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혼란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있긴 하나 창구 불만이나 혼선이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부터 총량한도가 있어 규제에 따른 영업 지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역시 “최근 일주일 주담대 신청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신용대출은 늘었으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생애 첫 주택도 15억 넘으면 대출 4억 [혼란 커지는 10·15 부동산대책]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7:53:00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 원 줄어든다. 당국은 또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중상급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인데 실수요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한도 역시 축소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은 아파트 LTV가 기존의 70%에서 60%로, 비아파트는 65%에서 55%로 각각 10%포인트 감소한다. 다만 생애 최초 구매자와 실수요자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논란이 컸던 오피스텔 대출 규제 혼선도 뒤늦게 바로잡았다. 당국은 15일 대책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담대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날 공식적으로 70%가 적용된다고 수정했다. 규제 우회로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가량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주택수 대신 집값에 세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37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세금이)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 주택 전체 가격 합산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 누진 설계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의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 의원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17:41:0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 자문을 마친 뒤 당 차원에서의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는 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사실상 ‘청년·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적절한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돼 있다”며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 자원’이 됐고 이제는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를 살라’는 말”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에 삶을 걸었는데 정부가 그 꿈을 다 부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6억 원의 대출 총액을 줄이지 않았다”며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얼게 된다. 길게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라고 덧붙였다. -
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7:36:25‘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를 70%로 유지하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 또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Q.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LTV는 40%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에 적용하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은 LTV가 그대로 70%로 유지된다. 이는 이번 토허구역 신규 지정 규제가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정정하게 됐다. Q.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드는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로 내려간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65%에서 55%로 떨어진다. DTI 역시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생애최초 구매자는 4억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가 유지된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에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만약 분양·입주권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의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이동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
서울 이미 공급절벽인데…정비사업도 非아파트도 '급브레이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17:35:27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형일 기재부 차관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와 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17:25:01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예 (보유세 인상)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시즌2라는 지적에 대해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지역을 설정할 때에 따라가며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걸 차단하려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사상 처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뜨겁게 달아올랐던 증권株…하루는 '쉬어가기'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17 16:26:06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등했던 증권사 주가가 17일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는 15일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가계자금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증권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거래량 증가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증권업으로 시장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 올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다수 증권사 주가가 하루 동안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6.90% 내린 5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15일 4.7%, 16일 0.7% 올랐는데 이틀 동안의 상승분 이상을 반납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1.98% 내렸고 미래에셋증권(2.93%)과 한국금융지주(1.41%)도 가격이 떨어졌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는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 15분 현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서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증권사 다수는 10·15 대책 발표 당일과 이튿날인 15~16일 크게 올랐다. 하지만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 실현용 매물이 더해지며 이날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전날(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63%), 나스닥종합지수(-0.47%)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국내 증권업 전망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증권 업계가 중장기 주가 상승 동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가 뚜렷한 데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증권업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 시장 선진화, 기업 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추가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이익 확대 기대감 또한 유효하다”며 “증시의 질적 개선은 증권사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시의회 국힘 "10·15 대책은 '부동산 계엄'"
사회 전국 2025.10.17 16:08:2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힘 의원들은 17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 이는 매우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있는 자들은 더 기득권을 노리고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는 더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는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고 시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문제되지도 않는 지역까지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 피해를 주는 행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