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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5년 만에 오르나…삼성화재 “인상 검토”
경제·금융 보험 2025.11.14 09:50:00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000810)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치솟는 손해율에 5년 만의 차보험 적자 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삼성화재는 13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 요율을 계속 낮춰오면서 손해율과 보험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손보 업계 맏형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수익 구조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3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648억 원 적자로 돌아서며 올 들어 341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여파가 누적된 데다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손해율을 끌어올린 탓이다. 여기에 경상 환자 과잉 진료와 부품·수리비 상승의 구조적 악재도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상 4분기에 손해율이 더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430억 원) 이후 5년 만에 연간 기준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들의 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를 넘어서며 2020년 관련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사실상 적자 구간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수익 악화는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고 누적 순이익 역시 4.4% 줄어들었다. 다만 최종적인 보험료 인상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릴 경우 자동차보험 업계 전반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포함될 만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보험료를 계속 동결해와 보험사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계속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아직 정권 초인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다들 섣불리 보험료를 올리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생명(032830)은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72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 1171억 원으로 3.7% 늘어났다. 주력인 건강보험 부문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누적 건강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전년 동기 대비 23.9% 늘어난 1조 7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판매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온 전략이 신계약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투자 손익은 배당금 수익 및 부동산 처분 손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65.9% 증가한 6921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9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또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즉시연금 관련 회계 처리 변동이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 외에도 총 3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남아 있어 회계 처리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즉시연금 소송 4건과 관련해 총 4154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아두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이라 이 결과를 보고 이익 환입 여부나 회계 처리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힘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는 위헌…법적 조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34:4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 2에 불과한 TF는 명백한 위헌·불법적 기구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공직,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선 걸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무리한 내란 몰이는 국정 실패로 되돌아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상승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3500억 달러 대미 펀드에 더해 재원 조달 방식 미정이어서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지난주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오늘도 안 나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가 환율·물가·금리 삼고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4조 원인데 28번 넘게 언급한 AI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 안정을 위해 우선 고용시장 안정 대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서둘러 달라”며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규제개혁을 꼭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통해 대한민국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
빚내서 주식 투자…10월 가계대출 반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09:04:00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됐지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5000억 원 늘었다. 6월 6조 2000억 원까지 확대됐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7월 2조 70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한 바 있다. 9월에는 1조 9000억 원으로 둔화됐지만 이번에 3조 원대 증가세를 다시 나타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4조 8000억 원)이 2조 1000억 원 늘어 전월(2조 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 원)은 1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5000억 원 감소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한은은 기타대출 증가에 대해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10·15 부동산 대책을 앞둔 주택 거래 선수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빚투가 늘고 부동산 규제 시행 전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기타대출 확대를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증가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원리금 상환조건이 없는 신용대출도 5년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대출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선 부실 위험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
[문성진 칼럼] ‘10·15 후폭풍’에 6·3지선 흔들릴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4 06:05:00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이 시행되고 한 달이 흘렀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불안까지 키우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강남 쏠림을 부추겼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의 매매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풍선 효과도 확대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구리·화성·용인에 ‘갭 투자’가 몰리면서 구리의 경우 11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52%로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급등했다. 세입자들의 고통은 말도 못한다.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로 제한한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값이 들썩였고 기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10·15 규제 후유증으로 민심은 싸늘하다. 지난달 25~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그에 앞선 21~23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0·15 대책에 대한 물음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만 10·15 대책이 적절하다(49%)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29%)를 앞섰을 뿐 서울에서는 49%대36%, 대구·경북에서는 55%대25%, 부산·울산·경남에는 48%대35%로 ‘부적절’이 ‘적절’을 압도했다. 싸늘해진 부동산 민심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그대로 투영된다면 야당은 압승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민심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7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며 10·15 대책이 남긴 상처를 후벼팠다. 사실 민주당에 부동산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꼭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되레 급등시켜 정권을 뺏겼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우리 정부는 (집값 잡기에)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이 여전히 높다. 남 탓이나 하며 규제를 남발한다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의힘이 변수다. 여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야당다운 모습만 보이면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가. 여당이 10·15 규제 후폭풍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방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등으로 흔들릴 때 기회 포착은커녕 외려 더 큰 실책으로 여당의 위기 탈출을 도왔다. 특히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무사 만루 상황에서 삼중살을 쳤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전남 광주의 민심을 돌려놓을 어떤 조치도 없이 매달 이곳을 찾겠다는 장 대표의 공언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는 눈총을 받았다. 그러니 여당의 김현지·최민희·부동산 3중 실책으로 민심이 들끓어도 야당 스스로 발목을 잡아 ‘박스권 여론 지지율’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당장 검찰의 이례적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 논란으로 여권이 수세에 몰렸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외에도 많은 변곡점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당보다 민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된다. 그러면 여당도 더 분발해 민심을 살필 것이고 우리 정치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다. 부디 그 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덜 나쁜 정치꾼’이 아닌 ‘최고의 일꾼’을 뽑는 투표로 만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
GM, 노란봉투법 폭풍 앞두고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4 06:00:00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전방위적 파장을 점검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파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GM본사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고용부 차관과 잇따라 면담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 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려 협력사와의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산 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면 한국GM의 생산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작년보다 어려워"…수능 예상 1등급컷 국어 85∼91점, 수학 미적분 86∼88점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23:05:19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역 1등급 커트라인(원점수 기준)이 작년 수능 대비 많게는 7점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불(火)국어' 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학과 영어도 작년보다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9시 이후 EBSi와 각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어 1등급 커트라인(원점수)은 '언어와 매체' 선택 수험생의 경우 EBSi는 85점, 메가스터디 85∼87점, 종로학원 85점으로 추정됐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EBSi 89점, 메가스터디 89∼91점, 종로학원 89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92점, '화법과 작문' 95점에서 1·2등급이 갈린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1등급 커트라인이 '언어와 매체'는 5∼7점, '화법과 작문'은 4∼6점 하락한 셈이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에선 EBSi 91점, 메가스터디 91∼92점, 종로학원 90점이 1등급 커트라인으로 분석됐다. '미적분'은 EBSi 87점, 메가스터디 86∼88점, 종로학원 87점 이상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하'는 EBSi 88점, 메가스터디 88∼89점, 종로학원 89점에서 1·2등급이 나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능 수학은 '확률과 통계' 94점, '미적분' 88점, '기하' 90점까지가 1등급으로 분석됐었다. '미적분'과 '기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1등급이 형성돼 유사한 난이도로 보인다. 다만 '확률과 통계'는 작년보다 2∼4점 낮은 수준에서 1·2등급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 추정치는 국어 '언어와 매체' 146∼147점, '화법과 작문' 143∼146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139∼141점, '미적분 141점, '기하' 140∼141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수능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와 매체' 139점, '화법과 작문' 136점이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135점, '미적분' 140점, '기하' 139점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어려울수록 높아진다. 대개 적정 난도를 140점으로 보고, 그보다 높을 경우 어렵다고 평가한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던 것으로 평가됐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영어 1등급 비율을 3.8%로 추정했다. 적정 난도일 경우 1등급 비율이 6~8% 정도다. -
저축은행 연체율 6%대로 하락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3 18:25:08국내 저축은행의 3분기 연체율이 1년 9개월 만에 6%대로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가 속도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올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6.9%로 집계됐다. 2분기(7.53%)에 비해 0.6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저축은행의 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7%를 밑돈 것은 2023년 12월(6.55%)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9%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다시 떨어진 것은 부동산 PF 관련 부실채권 정리가 탄력을 받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9.57%로 전 분기보다 1.2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76%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올 3분기 저축은행 업계가 매·상각한 부실채권은 1조 7000억 원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올해 6월 말(9.49%)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진 8.79%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은 16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누적 순이익은 42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전입액이 줄면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관리 여파로 총여신 규모는 전 분기 말보다 1조 5000억 원 줄어든 93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 건전성이 회복되고 있고 3분기 연속 순이익으로 수익성도 개선됐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한 리스크 우려가 남아 있어 영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태광, 美 대형 펀드 손잡고 케이조선 인수전 참전[시그널]
증권 IB&Deal 2025.11.13 18:14:09태광그룹이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함께 케이조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TPG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최근 케이조선 경영권 매각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현재 케이조선 최대주주는 지분 99.58%를 보유한 연합자산관리(유암코)·KHI 컨소시엄이다. 시장에선 매각가가 최대 5000억 원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케이조선 인수전에는 태광·TPG 컨소시엄을 포함해 최소 세 곳 이상이 뛰어들었다. 특히 한국 조선업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국계 자본들이 이번 인수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은 2021년 케이조선 지분 99.58%를 인수했다. 매각 측은 이달 12일까지 1차 인수의향서 접수를 받았고 추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을 시 추가 협상 테이블도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매각주관사는 삼일PwC, 법률자문은 화우가 맡고 있다. 원매자들의 실사 진행 후 내년 초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케이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직접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조선소가 있는 경남 진해에는 주한 미해군함대지원부대(CFAC)가 있고, 회사는 과거 군함을 건조한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케이조선은 중장기적으로 연간 32척 규모의 미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따내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업계에선 태광그룹 컨소시엄이 인수에 성공할지 관심이 대폭 쏠리고 있다. 태광그룹은 최근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애경산업(018250) 경영권을 인수했고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도 뛰어들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화학 본업의 침체기가 길어지자 신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며 그룹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아냐"
정치 청와대 2025.11.13 17:59:26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구체화 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회의 이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주요 내용으로 각 부문별 개혁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규제 개혁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을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점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국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노동개혁 부문에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만큼 추진할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위험펀드 설명서 더 쉽게 바꾼다…판매·운용사 책임도 강화
증권 정책 2025.11.13 17:55:44금융 당국이 금융사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시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향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 보호 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비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이 위축된 건 금융사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상의 하자와 관련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그간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펀드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투자위험 기재 방식의 눈높이를 철저하게 개인투자자에게 맞춘다는 원칙을 세우고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 등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일반인 블라인드테스트 등을 거쳐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품 심사 단계에서는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들의 이력을 별도로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회사뿐 아니라 해당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물기로 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금융사의 판매 원칙 준수 여부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27일)와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이달 연달아 개최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결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7:46:30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세 부담은 20~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11월 4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대비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묶어도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보유세는 올해 1858만 원에서 내년 2647만 원으로 42.5% 증가한다. 또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보유세도 올해 1204만 원에서 내년 1599만 원으로 32.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도 각각 22.3%, 2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외곽 지역은 보유세 증가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노원구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가 69만 원으로 올해보다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도봉구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3.2%)와 강북구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 84㎡(3.1%) 역시 3%대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
[단독] "노란봉투법 파장 우려"…GM,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29:31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어 ‘노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GM 철수 우려가 또다시 불붙게 됐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리게 돼 협력사와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 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산 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 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같은기간(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 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면 한국GM의 생산 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업계 1위 삼성화재 “내년 車보험료 인상 검토”
경제·금융 보험 2025.11.13 16:37:38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 삼성화재(000810)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치솟는 손해율에 5년 만의 차보험 적자 전환이 가시화된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삼성화재는 13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4년간 자동차보험 요율을 계속 낮춰오면서 손해율과 보험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손보 업계 맏형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수익 구조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3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648억 원 적자로 돌아서며 올 들어 341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여파가 누적된 데다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손해율을 끌어올린 탓이다. 여기에 경상 환자 과잉 진료와 부품·수리비 상승의 구조적 악재도 자동차보험의 수익성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상 4분기에 손해율이 더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430억 원) 이후 5년 만에 연간 기준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실제로 삼성화재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들의 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를 넘어서며 2020년 관련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사실상 적자 구간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수익 악화는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악재가 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고 누적 순이익 역시 4.4% 줄어들었다. 다만 최종적인 보험료 인상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릴 경우 자동차보험 업계 전반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포함될 만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보험료를 계속 동결해와 보험사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계속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아직 정권 초인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다들 섣불리 보험료를 올리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삼성생명(032830)은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72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 1171억 원으로 3.7% 늘어났다. 주력인 건강보험 부문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누적 건강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전년 동기 대비 23.9% 늘어난 1조 7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판매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온 전략이 신계약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투자 손익은 배당금 수익 및 부동산 처분 손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65.9% 증가한 6921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9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또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즉시연금 관련 회계 처리 변동이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 외에도 총 3건의 즉시연금 관련 소송이 남아 있어 회계 처리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즉시연금 소송 4건과 관련해 총 4154억 원의 충당부채를 쌓아두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관련 소송이 3건 진행 중이라 이 결과를 보고 이익 환입 여부나 회계 처리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윤덕·오세훈 "소통채널 마련"…주택 공급·시장 안정 뜻 모았다
부동산 분양 2025.11.13 15:58:3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첫 만남을 갖고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협력을 다짐했다. 실무진 논의뿐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장이 자주 만나 현안 관련 의견을 세밀하게 조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한 후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공유하고 수시 소통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등 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장관님께 전달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결론을 낼 수는 없고 각 기관 국장급 실무진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장은 특히 서울 내 주택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고 다각도로 방법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실무진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시장님과 수시로 만나 다양한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늘 시장님이 제안하신 안건이 18개인데,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해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이 직접 만나 부동산 시장을 논의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이달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 제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금 청산' 위험도 안게 된다. 목동·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와중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는 한 달 동안 100건에 가까운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도봉·강북구 ‘규제지역’ 유지될 듯… 국토부 "안정세로 단정 힘들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5:27:00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과 7~9월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해 어떤 걸 써서 더 넓게 지정하고 좁히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대신에 8월 통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첫째 주는 많이 떨어지고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현재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규제지역과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 곳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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