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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조여 놓고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국토부…"추가 공급책 쉽지 않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
[기자의 눈]무주택 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출도 막혔으니 부모 도움 없는 흙수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이 글에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2억~6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흙수저들의 ‘계층 사다리’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이 있는 이들은 증여나 상속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2030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봐 불안해한다.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세대가 이번에는 규제 외 지역에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불신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30대인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려면 27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차단된다.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집 없는 흙수저들의 불안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줄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도 건강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
국토1차관 "추가 공급책 쉽지 않아…非아파트 확보해 전세 대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6 18:41:12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
서울 정비사업 16만가구 거래중단에 대혼란
부동산 분양 2025.10.16 18:40:48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16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첫날인 16일, 기자가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중개업소 20곳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대출 규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날 밤 11시 59분까지도 중개업소가 불야성을 이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주택 매수 시 무주택자(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현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데다 서울의 마포와 성동, 경기도의 분당·과천이 타깃이어서 계약할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달 초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매수세가 거셌던 성동구 금호·옥수동 인근의 중개업소도 한가하기는 마찬가지다. 옥수동 B 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물은 이미 다 빠졌다”며 “다만 어젯밤에도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면서 매물을 구하려 하던 매수 희망자들이 발만 동동거렸다”고 전했다. 간간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로 예정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이지만 수일 안에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고 높아진 가격에 비해 현금이 마련돼 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아현동 C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25억~26억 원 선인데 전세는 1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만 15억 원이 필요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7월 이후에 모두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역시 혼란과 함께 거래가 끊기기는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날부터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의 경우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은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한다.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미처 팔지 못한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실입주하게 생겼다”며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고 우려했다. -
"집값 역풍 불라"…말 아끼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4:11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은 난감해졌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지방선거 악재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더 센 정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소속으로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은 하지 못한 채 추가 공급 대책 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16일 라디오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처럼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이라고 엄호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세금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마용성이나 강남 지역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출마 의사가 있는 김영배·박홍근 의원도 입장 표명을 보류하는 모습이다. 평소 서울시나 오세훈 시정 관련 현안이 있을 때면 즉각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평이다. 반면 지방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필요한 규제”(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라는 등 정부를 치켜세우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보수화되고 있어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 더 어려워졌다. 경기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전 공급 확대 같은 보완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일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 전후로 당 지도부에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호재로 작동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
[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 사학연금 도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2:40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급된 대출액은 12억 5800만 원, 총 31명에게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빌려줬다. 생활안전자금이란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장 20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기며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는 4.28~4.56% 수준이었다. 공단은 또 기존 1인당 5700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학연금 회원인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액 6000만 원보다도 2000만 원 많다. 사학연금의 사내 대출은 부동산 금융 규제(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단 직원들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기존 주택대여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종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 측은 “혁신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지지난해 노사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 대여 개선안’을 상정했으나 노사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자율에 대해서도 노사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혜성 대출이 이뤄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사학연금이 내부 직원들에게 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혜택”이라고 말했다. -
김병기 "알뜰살뜰 모아 집사" 한동훈 "與 부동산 대책에 이제 못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22:5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35억 원이 넘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 8동을 구매·보유한 데 대해 재건축을 노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샀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재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잇단 의혹 제기를 두고 “좀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보면 저 당이 망하긴 망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해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다. 2003년에 같은 아파트 8동으로 이사한 후 13년간 거주했고 2016년 서울 동작구 e편한세상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는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라며 “제가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샀냐고 하는데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는 걸핏하면 정치생명을 걸자고 하던데 걸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반격했다. 그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이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며 “착각하지 말라.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들 모두 ‘알뜰살뜰’ 모으며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대출 없이 집 사는 게 정상‘이라는 김 원내대표가 뭘 걸자고 제안하시는데 저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 앞으로 서울에 집 못 산다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해도 앞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에 걸면 되겠다”고 말했다. -
"좌파 실패 재탕"...부동산 대책 두고 與野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44:51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추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6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정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요 억제’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질적인 주택의 수요자인 청년·서민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그나마 진행되던 재건축·재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상황이 더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것은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수요자가 주로 거주하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언급하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빛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를 했고 내수는 위축됐다”고 직격했다. -
'캄보디아 韓 대학생 살인' 주범 리광호?…"91년생 조선족, 키 160·초졸" 신상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5:43:25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함께 감금됐다가 탈출한 피해자가 주범으로 ‘조선족 리광호’를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주도자가 조선족 리광호로,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고(故) 박모씨와 함께 감금됐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인물로, 박씨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씨는 살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며 “팔뚝, 무릎, 정강이, 얼굴, 허리 등 안 맞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신이 검게 멍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로 지지고 때리는 등 고문이 자행됐다”며 “유튜브에서 보는 기다란 전기 고문 도구로 지졌다”고 증언했다. 감금된 뒤 공범으로 의심받아 감시를 받던 A씨는 조직원들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씨는 이후 다른 조직에 팔려가 지난 8월 8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또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 살해 혐의로 공개한 중국인 3명은 시신을 옮길 때 함께 있었던 조직원일 뿐, 실제 주범은 리광호”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리광호의 신상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리씨는 1991년생(34)으로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 키 160㎝가량의 단신에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박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JTBC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는 리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고가 생겼으면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게 답이지 않느냐.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말끝을 올리는 억양과 조선족 특유의 말투가 드러난다. 현지 경찰은 현재 리광호를 공개 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
가계대출 1.1조 증가…새마을금고서만 7000억 늘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6 12:00:00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 1000억 원 늘며 6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중 새마을금고에서만 가계대출이 7000억 원이 증가해 대출을 억누르고 있는 다른 2금융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이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1조 1000억 원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전월(4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3조 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 3월(7000억 원) 이후로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같은 달끼리 비교해도 2022년 9월(-1조 2000억 원) 이후로 3년 만에 최저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둔화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사이 기타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해 지난 7월(-1조 9000억 원)과 8월(-4000억 원)에 이어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 5조 1000억 원 늘어났던 주담대는 지난달 증가폭을 3조 6000억 원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6.27 대책 효과에 따른 주담대 증가폭 축소와 기타대출 감소로 인해 9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27일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2조 원 늘어났다. 전월(4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2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9000억 원 줄어들어 전달(6000억 원)과 비교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1조 1000억 원) 중의 63.6%에 달하는 수치다. 신협·수협·농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이 가계대출 증감폭을 1000억 원 이내로 관리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보험사(-2000억 원), 저축은행(-5000억 원), 여신전문회사(-1조 1000억 원) 역시 감소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더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힘 서울시당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공급 물길 막는 자해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8:24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반헌법적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은 때를 기억하지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혔다”며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선을 누르면 한 쪽이 부풀어 터지는 법”이라며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라며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서울시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서울 의원들, 10·15부동산 대책에 "공급도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34:27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정부의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마용성이나 강남 지역 주민들의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더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 의원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공급책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봉구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급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돈 풀면서 가격 잡기 못한다. 세금으로도 어렵다. 세금은 공정과제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전날 구체적 세제 개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제 강화를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긴 모습이다. 오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 했고, 내수는 위축되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내년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호재를 볼 거란 시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도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하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다. -
송언석 "좌파 부동산 실패 재탕…여·야·정·서울시 협의체 가동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23:0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좌파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파가 따로 없다.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한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세대의 좌절”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춰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좌파 정권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율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해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집, 현금부자만 산다…수도권 37곳 '트리플 규제' 카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6 09:16:0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동원해 집값 상승 억제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초강수…서울 집, 현금부자만 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에도 포함돼 주택 매입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추가로 조였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 원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매길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현행 1.5%에서 3%로 높인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또한 DSR 규제에 추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차인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한다.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행 시점도 내년 1월로 3개월 앞당긴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는 즉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에서 40%로 조정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지역도 광범위하게 넓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갭투자·풍선효과 막는다…수도권 37곳 '트리플 규제' 카드 정부가 강도 높은 ‘3중 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아파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목적의 투자가 확산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과 경기 의왕·하남까지 규제지역에 묶어 정비사업지와 청약 시장 등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관계부처 합동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12개 지역은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묶인다. 또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지정돼 관할 관청의 주택 매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자치구 단위가 아닌 서울시 전역을 일거에 토허구역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규제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올 3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이후 용산구 한남더힐 등 연립주택 일부가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규제를 빗겨나가자 이를 보완·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750가구의 연립·다세대가 토허구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평가했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것은 서울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성동구가 0.98%를 기록했고 광진구(0.72%), 양천구(0.6%), 영등포구(0.61%), 마포구(0.45%) 등 ‘한강벨트’ 내 비규제지역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 분당구(1.17%)와 안양 동안구(0.88%), 과천시(0.87%) 등 강남 인접 지역의 오름세가 확연했다. 정부는 이에 ‘풍선 효과’까지 고려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동권을 대거 규제지역에 묶기로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까지 축소된다. 토허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도 대폭 강화된다.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3주택자는 12%까지 증가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민간매입임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청약통장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순위 자격을 부과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적용해 분양하고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 물량으로 배정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 기준 3년간 주택 전매가 부과되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규제지역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위해 도시 정비 규제 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계획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단축해 부지 조성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급 전담 조직도 신설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10·15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부작용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 통보만 있었고 서울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
美 “中 100% 관세, 11월보다 빠를 수도”…베선트 ‘플랜B’ 카드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07:40:0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관세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식용유 구매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월 1일 예정된 100% 관세 부과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중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 반도체 기술경쟁: 삼성전자가 2027년 양산 예정인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E의 목표 대역폭을 현 5세대 HBM3E의 2.5배 수준으로 제시했다. 엔비디아의 대역폭 상향 압박에 메모리 업계 전반에 속도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 금융규제 완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운용사(GP)가 될 수 없다는 현행 제도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5% 배당분리과세 세율 조정에 일리가 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모습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사지 않는다며 중국산 식용유 구매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식용유는 재생가능디젤 연료 생산에 쓰이는 폐식용유로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부터 수요가 급증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1월 1일 예정된 100% 관세 부과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압박했으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경기 침체 한가운데에 있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 합의 불발 시 대응책 초안을 갖고 있으며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에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중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만나기 위한 예정 시간이 있으며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전 베센트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 간 회동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2년 뒤 양산할 예정인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E의 목표 대역폭을 현 5세대 HBM3E의 2.5배로 제시했다.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오픈컴퓨트프로젝트(OCP) 글로벌 서밋 2025에서 HBM4E 핀 속도 목표치를 초당 13Gbps(초당 기가비트) 이상으로 밝혔다. HBM4E의 총대역폭은 초당 3.25TB(테라바이트)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000660)·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중에서 초당 3TB 이상을 내세운 곳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까지 HBM4와 HBM4E 목표 대역폭을 각각 8~10Gbps, 10Gbps 이상으로 소개해왔으나 엔비디아가 하반기 베라 루빈 칩셋용 HBM4 샘플 납품 과정에서 10Gbps 이상 대역폭을 요구하자 일찌감치 11Gbps를 구현했다. 반도체 업계는 HBM3E에서 경쟁사에 뒤처진 삼성전자가 HBM4 개발 초기부터 높은 대역폭을 목표로 삼아 반전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이달 1일 이후 재차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 투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며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운용사(GP)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5% 배당분리과세 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며 여야가 전향적으로 논의하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150조 원 규모로 설계한 국민성장펀드는 공적 자금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 GP로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으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주식시장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자신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CEO 참고 뉴스] 자원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 버려진 폐배터리나 산업 부산물에서 금속 자원을 다시 캐내는 도시광산(urban mining)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산하 자원순환연구센터는 도시광산의 개념을 실제 산업화하기 위한 자원 순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를 파쇄·분쇄하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인 블랙매스(Black Mass)가 만들어지며 이를 산에 녹여 니켈·코발트·망간 등 금속이온을 용출시키면 금속별로 분리·정제가 가능하다. 폐배터리 속 금속은 이미 고순도로 정제된 자원이어서 광석을 새로 처리할 때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탄소 배출량도 60%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자원 순환 기술 개발은 폐배터리 확보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으며 중국이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대량 확보해 재자원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법을 상정해 2030년까지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 끌어올렸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무역 안정과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으로 경기가 소폭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성장률도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올해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년 만에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 2023년 일본(1.5%)이 한국(1.4%)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25년 만에 처음 추월했는데 2년 만에 또다시 역전될 상황이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1.8%로 유지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2년 연속 1%대 이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상황 판단이 안이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으며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 노력 가속과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각국에 촉구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005940)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과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한국 산업이 20년 주기로 주력산업이 교체돼왔지만 금융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섬유·조선에서 반도체·자동차를 거쳐 이제는 AI·바이오·첨단소재 중심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금융이 산업 미래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자의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IB) 업무 중 약 48%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집중돼 있지만 모험자본 투자는 2%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담보대출 모델로는 AI·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의 빠른 확장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어렵다며 그로스 PE(소수지분 투자)와 메자닌 PD(사모대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확대로 2030년까지 증권업계의 기업금융 투자 여력이 현재 22조 원 수준에서 112조 원으로 약 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가장 시급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A. 공급망 다변화와 시나리오별 위기 대응 체계 가동이 최우선입니다. 미국이 11월 1일 예정된 100% 관세를 조기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즉시 대체 공급처 확보와 재고 관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APEC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협상 구도가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관세 부과·유예·부분 합의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A.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핵심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E 목표 대역폭을 현 5세대의 2.5배로 제시하며 차세대 메모리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장기적 경쟁 우위를 결정합니다. HBM3E에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HBM4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대역폭을 목표로 삼은 사례처럼 경쟁사보다 앞선 기술 목표 설정과 집중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금산분리 완화 등 정책 변화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 자본 조달 다변화와 정책 금융 활용 기회를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산업자본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참여 제약을 시대착오적이라 비판하고 배당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금산분리 완화 시 글로벌 자금 유치 방안을 준비하시고 배당세율 조정 시 주주환원 정책 변화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장기 인프라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책 금융 활용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공급망 리스크 점검: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 대비 공급망 다변화 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완비 ✓ 3개월 내 차세대 기술 투자 전략 수립: HBM 등 첨단 반도체 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우선순위 재설정 ✓ 연내 정책 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금산분리 완화·배당세제 조정 등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자본 조달 전략 검토 ✓ 6개월 내 자원 순환 체계 점검: 폐배터리 재활용 등 도시광산 산업 동향 파악 및 친환경 공정 도입 방안 마련 ✓ 분기별 성장 전략 재검토: 저성장 기조 속 핵심 사업 집중 및 생산성 향상 방안 수립 [키워드 TOP 5] 미중 관세 협상, HBM 속도 전쟁, 금산분리 완화, 도시광산 자원안보, 생산적 금융 확대,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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