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내용을 이같이 전달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전달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주길 지시했다. 그 사례로 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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