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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제인 안보 관련 사안으로 주한미군 유연화와 국방비 5% 인상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대한 질문에 “사령관으로선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캠프 험프리스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에 공감하는 입장을 드러났다. 미 정부가 최근 한미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 견제’ 차원으로 확대 또는 변화시키려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쪽에는 핵으로 무장한 적이 있고 러시아가 점점 북한에 개입·관여하는 것은 물론 중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른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2만 8500명으로 묶여 있는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암시로 볼 여지가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역량 강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F-35) 배치 등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주둔 병력 규모를 줄여도 첨단 자산 배치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는 조만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는 질의엔 “무엇이 논의될지는 모르지만 관련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고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란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름길을 택할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 나가면서 기존 조건들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지휘통제와 탄약, 능력 관련 조건들 모두 여전히 유효한 조건들이며 그 조건들은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단순히 완료했다고 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새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새 계획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한다. 방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사전문가는 “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및 감축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압박하면서도 한반도 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과 관련한 주도권(군사적 지휘권)은 내려놓지 않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
국민 3명중 1명이 쓰는 삼성월렛, 누적결제 430조 돌파
산업 기업 2025.08.11 09:16:53삼성전자(005930)의 통합 디지털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이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모바일 결제 시장의 혁신을 이끌며 국민 셋 중 한 명이 쓸 정도로 일상 속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누적 결제액만 430조 원을 넘는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5년 160만 명으로 시작한 삼성월렛 가입자 수는 현재 1866만 명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 출시 후 누적 결제액은 약 430조 원에 달한다. 연간 결제액 역시 2016년 3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88조 6000억 원으로 24배 이상 뛰었다. 삼성월렛은 매일 1660만 번 실행되고 있어 국민 셋 중 한 명은 매일 삼성월렛으로 결제하는 셈이다. 성장의 배경에는 끊임없는 서비스 확장이 있다. 삼성월렛은 초창기 모바일 결제 기능을 넘어 교통카드, 멤버십, 계좌 이체, 항공권 예매 등 실물 지갑의 역할을 빠르게 흡수했다.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며 그 영역을 더욱 넓혔다.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국가보훈등록증, 대학교 학생증 등을 품었다. 일부 자동차의 디지털키 기능까지 지원하며 결제를 넘어 통합 디지털 월렛의 입지를 굳혔다. 삼성월렛은 또 출시 초기부터 가맹점 부담을 줄이려 대부분 매장이 사용하던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단말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도 채택해 국내외 활용도를 높였다.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경기지역 화폐 결제를 도입해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서 가능성도 보였다. 삼성월렛은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61개국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다. 해외 NFC 결제는 물론 글로벌 결제 플랫폼(GLN)과 제휴해 QR코드 결제도 가능하다. 삼성월렛은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온라인 결제 자동화·지능화를 추진하고 있다. 채원철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월렛은 10년간 끊임없는 혁신으로 모바일 월렛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지갑 이상의 편의성과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계엄해제 방해있었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11 09:11:59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에 대해 조 의원은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을 빚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다시 변경하며 혼선이 있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사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추 원내대표를 소환해 당시 상황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
정부 대형사 산재 정조준한 사이…'안전 사각지대' 놓인 중소 현장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1 07:00:00정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정조준해 각종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건설 사망 재해는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교육도 유명무실한 상태라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의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한 인원은 276명(잠정)이었다. 이 중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한 이들은 181명으로 65.6%를 차지했다. 2022년의 경우 66.2%(341명 중 226명), 2023년은 59.7%(303명 중 181명)이었다. 사업주 과실로 인한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을 두고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일수록 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 현장은 각종 서류 작업을 하는 이른바 ‘공무 직원’이 현장 안전 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는 4~8시간짜리 신규 근로자 교육을 포함해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1군 건설사 현장은 인력이 충분해 규정을 지키는 데 무리도 없고 안전 수칙을 계속 어기는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배제되는 페널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중소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교육을 하다 보면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특히 안전 관리자도 전임이 아니다 보니 (교육이)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중소 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외부 교육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 근로자는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 딱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며 “해외처럼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식으로 바꿔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영국, 홍콩은 외부 기관의 안전 교육을 2~5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안전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중소 현장은 법적 의무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공공사 입찰 때 안전과 관련한 가감점을 확실히 부과해 안전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젤렌스키 라이벌' 키이우 시장 "전쟁 지쳤다"
국제 정치·사회 2025.08.10 23:00:00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이 "전쟁에 지쳤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양보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10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클리치코 시장은 "영토 양보를 논의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이 이 전쟁에 지쳤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으로 크나큰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인 클리치코 시장은 계엄령을 연장해가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의 라이벌로 꼽힌다. 그는 이전부터 영토 포기를 가능한 종전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언급해 왔다. 러시아는 휴전 대가로 2014년 병합한 크름반도와 2022년 전쟁을 시작한 이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국경 안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는 완전하고 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이나 영토의 불가분성을 훼손하는 경우, 전쟁 중이거나 비상사태인 경우에도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해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줄 가능성은 열려 있다. -
"내신 4.65등급이 의대 합격했다고?"…2026학년도에도 가능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22:57:52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대규모 증원되면서 수시 합격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줄어들어 합격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최저 합격선은 전년도 3.47등급에서 올해 4.65등급으로 낮아졌다.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합격선이 하락하며 2024학년도에는 전체 합격생의 90.1%가 1.6등급 이내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1.9등급 이내가 전체 합격생의 91.5%였다. 1.0∼1.3 등급 구간대 합격생 비율은 45.9％로 집계됐다. 2025학년도 내신 합격선이 1.6등급을 벗어난 대학은 18곳으로 전년도(10곳)에 비해 8곳 늘었다. 1.6등급을 벗어난 인원은 해당 전형의 모집 인원으로 추산할 때 2024학년도(159명)보다 약 3.4배 늘어난 543명가량이다. 이 중 2등급 이하 합격자 역시 전년도에는 전국에서 72명이었으나 올해엔 123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됐던 2025학년도와는 달리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원점 회귀하면서 의대 합격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증가해 내신 1등급 후반대부터 2등급 대를 벗어난 학생들까지 수시 지원에 가세할 수 있었다"며 "정원이 줄어드는 내년도에는 1.4 등급 이내의 상위권 학생 합격률은 뛰고 1.6 등급을 벗어난 학생들의 합격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신이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대인 일반고 학생들은 의대 지원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2등급 대를 벗어난 특목고·자사고 학생들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제주도 안 갈래요" 라더니…지난해 1300만명 탑승해 세계서 가장 붐볐다
국제 국제일반 2025.08.10 21:11:47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붐빈 항공노선은 한국 국내선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 해 1300만명이 넘는 승객이 김포와 제주를 잇는 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2024 세계항공운송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김포-제주 노선을 포함, 세계에서 가장 붐빈 노선 중 10개 중 9개는 아시아·태평양에 있었다. 북미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은 작년 220만명이 이용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노선, 유럽에선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팔마 데 마요르카 노선으로 200만명이 이용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선 콜롬비아 보고타와 메데인 간 노선으로 380만명이 이용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 시장은 미국으로, 지난해 전년보다 5.2% 많은 8억7600만명의 승객이 이용했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선 이용자였다. 2위는 중국으로, 작년 7억4100만명의 승객을 유치했다. 전년보다 18.7% 많다. 이어 섬나라 영국이 작년 2억6100만명이 항공기를 이용하며 세계 3위에 올랐다. 한편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방문 관광객 월별 추이는 2월 –18.2%를 비롯해 3월 -13.9%, 4월 -7.4%, 5월 –1.2% 등 전년수준을 밑돌았지만 6월들어 +1.0%, 7월(잠정) +4.1%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주 기점 해외 직항노선 확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물론, 연초 침체를 보였던 내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두드러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
“일본 가면 꼭 사 와야지”…한국인이 열광하는 쇼핑목록, 뭐길래?
국제 정치·사회 2025.08.10 18:35:57일본을 관광할 때 외국인들의 구매 패턴이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광고업체 하쿠호도가 최근 한국·중국·미국·태국·인도 등 관광객 각각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8%가 ‘일본에서 과자를 가장 많이 구입했다’고 답했다. 화장품·미용용품(46.2%), 식품(42.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의 경우 과자가 66.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식품(54.3%), 화장품·미용용품(53.4%) 등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의류는 10.9%에 그쳤다. 최근 후쿠오카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A씨는 “텐진에 있는 돈키호테 매장에 갔더니 한국인이 절반이었다”며 “보통 1층 과자·식품 코너나 3층 화장품 코너에 몰려 있었다. 온라인에서 ‘꼭 구매해야 할 쇼핑리스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쇼핑 품목이 대부분 겹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화장품·미용용품(44.6%)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굿즈(37.2%), 의류(32.6%) 순이었다. 과자는 29.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국인은 의류(48.4%)를 가장 많이 선택해 한국인과 정반대 패턴을 보였다. 식품(45.7%), 과자(43.0%) 등이 뒤따랐다. ‘이번에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향후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한 품목으로는 보석·액세서리(18.1%)가 1위였다. 가방(17.5%), 전통공예품(16.4%), 건강식품(16.1%)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한국인은 가방과 보석·액세서리를 각각 17.4%로 공동 1위로 꼽았으며 건강식품(15.9%)이 2위를 차지했다. 귀국 후에도 계속 구입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과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식품(31.4%)과 술(27.1%)이 뒤를 이었다. -
교육세 2배에 보험사도 비상…“과세구간·세율조정 건의”
경제·금융 보험 2025.08.10 17:52:10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보험 업계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11~12일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도 이번 주 내로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세 폐지를 요청한 데 이어 보험 업계도 당국에 부담 완화를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마련된 초안에는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상위 6개 생보사의 교육세는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손보 업계에서는 과표구간을 추가해 1.0%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1조 원 이상인 손보사는 지난해 기준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 원’ 구간에 해당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업계 의견 반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생 금융 확대에 세금 부담까지 갑자기 가중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을 줄곧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원안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 공급카드로 또 '노후청사 재건축'…재원마련이 관건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7:46:43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노후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한 임대 아파트 공급 카드를 다시 꺼내 든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해오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점차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활용도 제한적이어서 리츠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규모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만 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5년까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발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후공공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의 속도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도사업지 11곳을 포함해 총 34곳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입주까지 마친 곳은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올라 착공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료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가 올라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고갈되고 있어 리츠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50조 원을 넘었으나 현재 7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임대주택 사업에 쓰여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버팀목·디딤돌 등 각종 특례대출에 쏟아부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리츠를 통해 신청사와 임대주택을 건립한 천안 동남구청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청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 구청사 부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했고 신청사, 기숙사, 임대 주택 등을 건립했다. 정부 주도의 사업 이행 감독도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중심의 추진 체계로 사업이 흐지부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재원 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의 입김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국토부, 기획개정부 등 범정부 협의체에 LH 및 캠코 등 공공주택사업시행자 직접 참여해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분야별 분과위를 수시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로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 회의 기록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단 두 차례의 회의만을 거친 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확보를 통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 청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신규 사업지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한미 모두 위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0 17:41:35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려고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력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언젠가 이뤄지기를 희망해왔지만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며 “한미 양국이 충분히 준비를 마무리한 후 최종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가 언급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검증하도록 돼 있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는 구조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브런슨 사령관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중국의 영향력 강화 등을 언급하며 “현재 환경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대만 간 양안 문제에 한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만에 가면 한국도 간다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한미 동맹에서 적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의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장병 숫자보다 전력(능력)에 방점을 찍어 열린 태도를 드러냈다.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35방공포병여단의 일부 전력을 올 4월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면서 “그 공백은 5세대 전투기가 상당 부분 보완했고 패트리엇 포대도 언젠가 업그레이드돼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깐깐한 심사에 발목…6조 모험자본 투입기회 놓치나
증권 국내증시 2025.08.10 17:40:04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내년 6조 원이 넘는 모험자본이 시장에 투입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5개 증권사가 인가를 신청했지만 사업과는 무관한 각종 의혹과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인가 심사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기업 지원 확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등 총 5개 증권사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1년 미만 단기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전 5개년 데이터를 기반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경우 내년 모험자본 시장에는 약 6조 4000억 원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내년 5개 증권사 자기자본 합산 예상치는 총 32조 2000억 원으로 발행어음 최대 발행액은 그 2배인 64조 4000억 원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를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모험자본 투자 비중은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모험자본은 혁신 스타트업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수익 금융 자본이다. 투자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해 벤처캐피탈(VC)·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A등급 이하 채무 증권 등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투자 대상에 속한다. 다만 현재로선 해당 시나리오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대부분 사법 리스크가 존재해 올해 인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심사 과정이 과거 대비 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증권가는 올해를 사실상 인가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거래로 1300억 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손실을 내 금융 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 거래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하나증권은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재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으며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심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 고유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개인 일탈이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로 금융 회사 전체의 신사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미 2017년 발행어음 인가 기준인 자기자본 4조 원을 충족했던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대주주 건전성 이슈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심사가 보류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연간 40조 원 규모의 모험자본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는데 발행어음은 이를 자연스럽게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직결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는 철저히 시장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험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발행어음은 지금 같은 금리 인하 시기에 연 4%대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AI 태운 AWS, 전세계 클라우드 주도권 잡는다
산업 IT 2025.08.10 17:27:05글로벌 클라우드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오픈AI의 오픈웨이트 인공지능(AI) 모델을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에 탑재한다. AWS가 오픈AI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I 시대 주도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맷 가먼 AWS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5일 소셜 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AWS는 고객이 각자의 비즈니스 과제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오픈AI의 오픈웨이트 모델 2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객사는 ‘아마존 베드록’과 머신러닝(ML) 구축 서비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AI'를 통해 오픈AI의 ‘GPT-oss-120b’와 ‘GPT-oss-20b’를 활용할 수 있다. AWS에 따르면 gpt-oss-120b를 베드록에서 실행하면 구글 제미나이 대비 10배, 딥시크-R1 대비 18배 더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한다. 가먼 CEO는 “오픈AI의 선도적 기술과 AWS의 규모, 보안, 배포 역량을 결합한다”고 전했다. AWS는 이번 오픈AI 모델 탑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통해 오픈AI 모델을 독점 제공하며 성장했지만 AWS는 메타, 앤트로픽, 딥시크, 트웰브랩스 등 주요 기업의 AI 모델만 제공해 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오픈AI 모델 제공은 AWS의 장기 전략 및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오픈 AI 모델 탑재는 최근 AWS 성장세 둔화 우려를 불식하는 카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AWS의 올해 2분기 매출은 309억 달러(약 42조 9324억 원)로 시장 예상치(307억 7000만)를 웃돌았지만 이튿날 주가는 8.27% 하락했다. 매출 성장률(17.5%)이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39%), 구글(32%)대비 낮았기 때문이다. 오픈AI 모델을 탑재함과 동시에 투자도 확대한다. 아마존은 올해 자본지출(CAPEX) 전망을 약 6개월 만에 기존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에서 1180억 달러(약 164조 원)로 상향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AWS에 투입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울산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한국 시장 영향력도 확대한다. AWS는 총 투입 금액 7조 원 중 약 5조 4700억 원(40억 달러)을 부담한다. AWS는 지난해 9월 베드록을 한국 리전(서버 권역)에 정식 출시하기도 했다. -
플젠, 이젠 두산의 도시로…"인구 15%가 두산패밀리"
산업 산업일반 2025.08.10 15:56:49“플젠은 과거 스코다의 도시였는데 이제는 두산(000150)의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25일 방문한 체코 프로축구 1부 리그 ‘FC 빅토리아 플젠’의 홈구장. 1만 2000명 규모의 전용 경기장에는 ‘Doosan Arena(두산아레나)’라는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이날은 경기가 없었지만 선수들은 ‘Doosan’이 가슴에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누빈다고 했다. 두산은 2005년부터 20년째 FC 빅토리아 플젠을 후원하고 있다. 두산스코다파워 인수 전부터 꾸준히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150년 전통의 국민 기업 스코다파워를 인수할 때 플젠에서 반발이 거의 없었던 데 힘이 됐다. 1911년 창단해 역사는 깊지만 줄곧 1·2부 리그를 오가며 하위권에 머물렀던 FC 빅토리아 플젠은 두산이 메인 스폰서가 돼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서 리그 1·2위를 다투는 명문 구단으로 성장했다. 구단 관계자는 “2010년 전까지는 한 차례도 우승을 못 했지만 지금은 벌써 3차례 이상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에도 두 차례나 진출했다”고 말했다. 두산스코다파워가 플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다. 두산스코다파워 플젠 공장에서 일하는 1000여 명의 직원 중 한국인은 단 4명뿐이다. 임영기 두산스코다파워 법인장(CEO)은 “대부분의 직원은 플젠 지역민인데, 협력사 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플젠시 인구 18만 명 중 15% 수준인 약 2만 5000명이 ‘두산스코다파워 패밀리’”라고 설명했다. 두산도 플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 지역 기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직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엔지니어는 인근 웨스트보헤미아대 공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웨스트보헤미아대는 체코의 명문 공대로 잘 알려져 있다. 플젠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20여 명의 학생이 스코다파워 공장에서 기술을 연마 중이다. 법인세 납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두산스코다파워에 발전기 기술을 이전하고 관련 생산 시설을 갖춘다. 최소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공장 증설과 설비 투자에 따라 지역사회 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스코다파워 관계자는 “FC 빅토리아 플젠과 함께하는 유소년 스포츠 육성, 양로원·어린이집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美, 중국산 해저케이블 규제…국내 전선업계 '반사이익' 기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0 15:25:59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케이블의 자국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LS(006260)전선·대한전선(001440) 등 국내 전선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현지 시간)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미 FCC는 이어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들의 사이버·물리 보안 위협을 이유로 해저케이블을 수리·유지할 때 미국산 선박이나 신뢰받는 해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가 ‘통신용 해저케이블’을 대상으로 하지만 업계는 중국산 장비·기술 배제라는 안보 논리에 따라 나온 조치인 만큼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용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미국 내 다른 인프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두 케이블 모두 국가 핵심 인프라로 군사·경제·에너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규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HVDC 전력용 해저케이블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이송하는 핵심 설비로, 통신용 케이블보다 기술·설치 난도가 높고 가격도 수배 이상 비싼 고부가 제품이다. 글로벌 HVDC 해저 및 지중 케이블 시장은 프리스미안(이탈리아), 넥상스(프랑스), NKT(덴마크), LS전선 등 빅4가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업체도 일부 생산 역량을 갖췄지만 대부분 내수 중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통신용 케이블 규제는 전력용 케이블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면 그만큼 한국에는 기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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