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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요한 건 협상의 질"…韓 관세 영향은?[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시한보다 중요한 건 합의의 질"…韓 고강도 압박하나 “상호관세 유예 90일간 90개의 무역 합의를 이루겠다(4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며 속도전을 강조했던 미국이 협상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합의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인도네시아 사례까지 거론하며 ‘더 나은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상대국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총 5차례 합의안을 가져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그들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fantastic) 합의를 했다”고 흡족해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1만 1000개 미국 제품의 관세가 철폐됐고 비관세장벽도 사라졌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반면 그들은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美 견제 급한 中·EU, 통상 칼날 거두고 공조하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대미 공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양측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기차 등 주요 현안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EU 양측 합의에 따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열리는 양측 간 정상회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 정부 역시 회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전된 단계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다만,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관세 보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EU가 중국 기업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재했고 EU는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물러날 생각없다는 이시바에 자민당 '리콜' 초강수 두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여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자 당내 일각에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선거 전날인 19일 도쿄 모처에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이시바 측근이 모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총리를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선거 판세 조사에서 여당의 과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총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인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수장이자 이시바 총리와는 숙적으로 알려진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세(勢) 규합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총리 리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자민당 당규 6조 4항은 ‘총재의 임기 만료 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지부연합회 대표 총수의 과반 요구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 총재 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지TV는 물밑에서 ‘리콜 서명 활동’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담보 대출 내년 美출시 초읽기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FT는 “JP모건은 그에 앞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분 담보대출을 먼저 시작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유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이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 역시 선결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JP모건의 이런 움직임은 8년 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한 발언을 떠올려보면 커다란 변화로 보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이달 1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JP모건 예치금 코인(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며, 이를 이해하고 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는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신이 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원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매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도 팔짱만 끼고 있을 형편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트럼프 "필리핀과 무역합의…상호관세 19%·시장개방"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03:34: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무역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의) 많은 대표단이 지금 막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우 아름다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무역합의를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은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며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의 20%에서 1%포인트 깎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부문에서 필리핀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거친 협상가”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으로 늘어났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필리핀이 미군의 필리핀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희토류 등을 포함한 광산 채굴 허가와 관련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반대로 필리핀은 상호관세 인하, 필리핀 방위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한미 ‘2+2’ 통상 협의, 국익 수호·동맹 강화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3 00:02:00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곧 미국을 찾아 각각 카운터파트를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에 급파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쌀·소고기·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부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치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막판 협상을 통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구 부총리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대응도 총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계획이 그대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리 수출 기업의 92%가 “상호관세 15% 이상이면 감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협상을 서두르다가 상황을 오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던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하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종 담판에서 우리는 국익 수호와 한미 동맹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양국이 경제·안보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한 패키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친중(親中)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미 정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이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농축산물 수입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협상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또 조선·에너지 등의 산업 협력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제시해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상호·품목관세 인하를 이끌어내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집값은 오르는데 왜?”…건설 일자리 200만명 붕괴, 경기 발목잡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23:00:00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 시장까지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은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에서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으로 코로나19,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감소 폭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하반기 10만2000명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상반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취업자 수는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2016년 하반기(192만60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건설업 일자리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비교적 양호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된다. 올해 고용 부진은 20대에서 4만3000명, 50대에서 6만8000명 감소하는 등 이 두 연령층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20대의 경우 신규 채용 감소가, 50대는 구조조정 여파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고용은 통상 경기의 후행지표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생산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원자재값 상승 등 겹악재로 작년부터 위축됐다. 건설기성은 2022년 2분기(-3.1%)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 폭은 2022년 3분기(-9.1%), 4분기(-9.7%)에 이어 올해 1분기(-21.2%)로 크게 확대됐다. 2023년 말부터 건설수주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미국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수주는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업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수주 개선 기대가 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기 회복과 고용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주요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단기 경기 부양 수단으로 꼽히는 이유다. 반대로 건설업 경기 부진은 거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끌어내리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
베선트 美 재무장관 "다음주 미중 관세협상…유예시한 연장 논의"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22:29:15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12일로 예정된 대중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스톡홀름에서 중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유예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쌍방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유예 조치는 기존 합의대로라면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다른 쟁점들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역 외에도 중국의 과잉 생산 확대를 자제하고,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잠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및 이란의 제재 대상 원유를 구매하고 있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간접적 도움을 주는 행위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의 대화가 “매우 건설적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역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살면서 이런 맛은 처음”…외국인 입맛 사로잡은 한국 아이스크림 뭐길래
산업 생활 2025.07.22 21:04:29붕어싸만코, 메로나, 돼지바 같은 국산 아이스크림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연간 수출 1억달러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6943만달러(한화 약 96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1% 늘었다. 수출량도 2만505톤으로 21.2%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2만톤을 넘겼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36.6%), 필리핀, 중국, 캐나다, 러시아 순이다. 현지 대형마트 입점이 확대되고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빙과류 수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는 메로나, 붕어싸만코 등으로 30여개국에 수출 중이다. 최근엔 멕시코에도 진출했고 유제품 수출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호주엔 식물성 메로나를 내놨다. 현지 입맛을 고려해 망고맛, 바나나맛 제품도 선보였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자회사 '롯데 인디아'와 현지 빙과업체 '하브모어'를 합병하고 생산라인 확장에 나섰다. 인도에선 돼지바(Krunch), 미국·중국 등에선 설레임, 빵빠레, 찰떡아이스 등을 수출 중이다. 무설탕 아이스크림 '제로 미니바이트'는 최근 중국 코스트코 전 지점에 입점했다. 한편 이달부터 무더위가 본격화하며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추세도 빙과 업계에 긍정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지원금을 통해 편의점 등에서 수요 회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
李대통령, 후임 국정상황실장에 김정우 前 의원 내정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20:10:22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임명 한 달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 이동한다. 송 실장의 후임에는 김정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문서 정보공개 소송,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 조사 결과 정보공개 소송 등 공익 변호사 활동도 벌였다. 새 국정상황실장에는 김 전 의원이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김 전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0년 36대 조달청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먹사니즘 본부장도 지냈다. 일각에서는 임명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송 실장이 교체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인사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부의 직제 개편과 관련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하고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 자리가 송 실장의 이력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대통령실이 지난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 달 만의 전격적인 교체는 사실상 최초 인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다. -
[사진] 브라질 前 대통령 "트럼프 이 전자발찌 보여요?"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17:36:30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브라질리아 의회에서 발목에 착용한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달 18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자신과 가까웠던 보우소나루에 대한 재판을 지목해 내정간섭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P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전기차 美수출 '후진'…국내 생산기반 휘청
산업 기업 2025.07.22 17:36:23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 물량이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울산 등 공장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현지 생산을 늘리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대미 수출 여건이 나아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수출 물량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어서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차는 7156대로 전년 동기(5만 9705대)보다 88% 급감했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같은 기간 87%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로 집계됐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1만 대를 밑돈 것은 전동화 전략을 본격화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1~5월 기준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 8474대, 2023년 4만 6542대, 2024년 5만 9705대 등 매년 성장했지만 올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월평균 수출 물량이 약 1430대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2만 대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 감소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생산망 재편과 판매 부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 3월 준공된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는 지난달까지 아이오닉5 2만 8957대, 아이오닉9 4187대 등 3만 3144대의 전기차를 출고했다.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을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미국 생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의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워즈인텔리전스 집계 기준 4만 4555대로 전년 동기보다 28％ 줄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유럽 등으로 수출을 늘리며 충격 흡수에 나서고 있지만 최대 수출 시장이던 미국을 단기간에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실제 1~5월 현대차·기아의 전 세계 전기차 수출은 10만 3322대로 전년 동기보다 17.1% 줄었다. 문제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생산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아이오닉5·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올 들어 다섯 번째 휴업이다. 기아는 올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의 생산 인력을 138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다 노조 반발에 감축 인원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
물러날 생각없다는 이시바에 자민당 '리콜' 초강수 두나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17:35:57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여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자 당내 일각에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당 총재의 임기가 남은 경우에도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게 하는 일명 ‘총리 리콜(소환)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125석 중 여당의 과반 유지에 필요한 5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47석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 올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개표가 진행 중이던 20일 밤 TV에 출연해 퇴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21일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선거 전날인 19일 도쿄 모처에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이시바 측근이 모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총리를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보도했다. 선거 판세 조사에서 여당의 과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총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당내 비주류 세력을 상대로 선수를 쳐서 이시바 끌어내리기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선거 직후 당 지도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는 한편 31일에는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시바 총리의 연임에 이해를 구하고 당의 결속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반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못 놓는 관저병이 도졌다’는 비난과 함께 세 번 연속 참패한 만큼 ‘스리 아웃 체인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2007년 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 당시 총리직을 유지하려 했던 아베 신조 총리를 대놓고 비판했던 발언이 소환되며 총리 퇴진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쟁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지난해 중의원 선거를 포함해 2개의 선거에서 대패(大敗)했다”며 “당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수장이자 이시바 총리와는 숙적으로 알려진 아소 다로 전 총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세(勢) 규합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총리 리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자민당 당규 6조 4항은 ‘총재의 임기 만료 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지부연합회 대표 총수의 과반 요구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 총재 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콜’이라는 이름의 정식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규를 적용하면 적법하게 총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지TV는 물밑에서 ‘리콜 서명 활동’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굵직한 대내외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총리 퇴진 요구가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를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퇴진을 요구하려고 해도 당 지도부가 의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아소 총리 시절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총 소집이 추진됐으나 지도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美 견제 급한 中·EU…'희토류 - 전기차 빅딜' 나오나
국제 경제·마켓 2025.07.22 17:35:03중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대미 공조에 나설지 주목된다. 양측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기차 등 주요 현안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맞서 대미 협상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희토류 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EU 양측 합의에 따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스타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할 것”이라며 “리창 국무원 총리가 EU 상임의장·집행위원장과 함께 제25차 중국·EU 정상회담을 공동 주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열리는 양측 간 정상회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 정부 역시 회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전된 단계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극적 세계를 건설하는 두 주요 세력,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큰 시장,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두 개의 위대한 문명으로서 다가오는 중국·EU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동하는 세상에서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가 가속화되고 일방주의와 괴롭힘 관행이 국제 질서와 규칙에 큰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인류는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EU 측도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스타 의장은 “중국과 최고위급으로 소통하고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대화, 진정한 참여, 그리고 구체적인 진전을 원하며 양측에 도움이 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관세 보복으로 맞서고 있다. EU가 중국 기업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재했고 EU는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왕이 외교부장(장관급)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동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대외 정책 초점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EU는 최근 러시아를 우회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은행과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중국 상무부는 이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러시아는 벌써부터 이번 정상회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장웨이웨이 중국 푸단대 중국연구소 소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방금 베를린에서 돌아왔는데 솔직히 말해 유럽 관리들은 여전히 다소 거만하다”고 언급한 발언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특히 당초 24∼25일 이틀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회담이 24일 단 하루로 줄고 양측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이 희토류의 EU 수출을 늘렸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의외의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희토류 자석 수출 물량 중 43%를 EU로 보내 전월(32%)에 비해 물량을 크게 늘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의식해 EU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
넥센타이어, 韓 '전기차 타이어' 압도적 1위…해외 수요도 증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17:20:12넥센타이어(002350)가 압도적인 전기차 타이어 경쟁력으로 국내 전기차(EV) 타이어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의 전기차 20종 중 12개 차종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6·캐스퍼 일렉트릭·코나EV, 기아 EV3·4·6·9, KG모빌리티 토레스EV 등으로 국내 타이어 업계 중 최다 전기차 공급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아 EV6에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인 ‘엔페라 슈프림’ 공급에 성공하며 북미 현지 생산 차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 확대 전략과 맞물려 신규 공장 설립까지 완료되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나는 수요에 넥센타이어는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신규 공장 설립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최다 차종 공급에 성공한 만큼 추가 생산 거점을 확보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넥센타이어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지역별 비용 부담,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넥센타이어는 2023년 13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를 투자해 북미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6월 북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회사측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해외 공장 설립에 대한 제안을 받고 숙고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들이 넥센타이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면서 “넥센타이어도 공장 설립을 위해 각 지역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검토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넥센타이어가 신규 공장을 짓는다면 가장 유력한 곳은 미국이다. 지금까지 넥센타이어는 오하이오·캘리포니아·텍사스·조지아주 네 곳에 창고를 운영해 왔는데,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하게 되면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주 경쟁에서도 이미 미국 공장을 보유한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 올 해 4월부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25%의 자동차 부품 관세도 피할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도 신규 공장 후보지로 저울질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동남아에서 타이어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면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 실제 금호타이어는 2023년 베트남 공장 증설 이후 생산된 타이어 중 95%를 미국으로 수출해 9~1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타이어 생산 후 미국으로 이동하는 해양 물류비와 관세 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미국 현지 생산에 비해 비용이 더 적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
미국산 쌀·소고기 몰려오는데…국내산 '가격 보장법' 잇달아 통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16:34:56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미국산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국내산 쌀과 한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주겠다는 의미다. 농가를 보호하려다 재정건전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 수급 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1년 뒤인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정부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량·품질 향상 연구개발(R＆D), 한우 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등도 펼치게 된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보완해 통과됐다. 한우 농가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한우는 약 30개월 정도 사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즉각 조정하기 힘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이 지급되자 한우 수요가 늘었고, 그에 따라 농가는 한우 공급을 늘렸다. 그러나 수요가 다시 줄어들면서 초과 공급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사룟값도 한우 농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의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농가는 1마리 당 161만 4000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의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정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려금 지급에 연간 약 150억 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추계한 바 있다. 게다가 수입 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전성이 약화할 우려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서 사용하는 수입 사료는 미국·호주·캐나다 3개국의 시장점유율이 97.8%에 달한다. 캐나다산 사료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무관세가 적용됐으며,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26년과 2028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수입 사료량이 늘어날수록 가격 변동이 농가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법도 당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정은 재배면적조정제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곡법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의 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이다. 최근 당정은 ‘조건부 매입’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쌀 재배 면적 조정제의 강제성을 부여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초과생산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양곡법 통과의 전제가 되는 사전 수급 조절이 7월 임시국회까지 남은 짧은 시일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표 당시 감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의 반대가 있자 상당 면적이 자율 감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8만 ㏊ 감축 목표는 올해 달성이 힘들어진 상태다. 쌀 생산량 사전 감축 방안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쌀이 아닌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4000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440억 원으로 지난해(1865억 원)에 비해 30.8% 늘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양곡법의 관건은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로 할 것인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면 단가와 대상 품목은 얼마인지 등이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다”라며 “7월 임시국회까지 촉박한 시일 내에 현장과 전문가가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될 수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암참 세미나 찾은 김민석 총리 "韓과 함께 해야 美도 강해져"
정치 총리실 2025.07.22 16:25:21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과 효율적으로 함께할 때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더 큰 상상력과 영점(零點)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의 기조연설을 맡아 “한미 관계는 1980년대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민주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지원했던 당시와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리는 “한미 관계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진로를 지지하고, 신중하게 한국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는 관계로 변했다”며 “한미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가 있고 앞으로 더 큰 공통점을 찾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양국이 함께 국제 질서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미국과 당시의 한미 관계, 2020년대의 한국과 한미 관계는 다르고 그런 만큼 다른 영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며 “당나라의 신라방처럼, 미국의 코리아타운이 신라방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미국 땅에 농장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또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해군 군함 제조에 매우 중요하고, 여러 법적 조건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배를 만드는 한국과 왜 동시 제조하면 안 되는지, 지리적 제약을 벗어나 현실화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운항하는 상선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액트(Jones Act)를 지목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어 “언젠가 북미 국교가 정상화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종교 신념에 기초해 북한의 종교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상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한미 정부는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산업 영역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 앤 컬처, 디펜스 앤 에너지 등 ‘ABCDE’라면서 "국제 경제 질서, 안보 질서가 변하는 가운데 이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보완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머스 前재무 "트럼프식 관세, 포퓰리스트나 하는 정책"
국제 경제·마켓 2025.07.22 15:43:20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경고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서머스 전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은)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지출을 위해 차입하고, 장기적 지출을 축소하는 등 대중의 장기적 본능을 따르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포퓰리스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남미·유럽 등 (포퓰리스트) 국가에서 많이 시도된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일반적으로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정관은 그러면서 마치 종자 곡물을 심지 않고 먹어 치우는 셈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이 같은 비판은 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등으로 성과를 거뒀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가는 와중에 나와 주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6개월을 맞은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6개월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며 자축했다. 또 당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없었다며 관세 여파를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를 유보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서머스 전 장관은 관세정책이 미국의 미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대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드러낸 뒤 “미국은 현재 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짚었다. 실제로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올 5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낮췄고 미국은 3대 신평사(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 모두로부터 최고 등급의 신용등급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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