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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내주고 자동차 지켰다… 日, 트럼프와 무역협상 타결[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기업 2025.07.24 09:13: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日 상호관세 15%… 주요 대미 흑자국 가운데 최저 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23일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품목관세도 결정됐는데요.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는 절반인 12.5%로 낮추되 기존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이는 영국의 대미 수출 차량에 적용된 10%(연간 10만 대 한정)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존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쌀 시장은 부분 개방으로 정리됐습니다.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총물량은 유지하되 수입 쿼터 중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미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에도 합의했습니다. 日, 760조원 투자·쌀시장까지 개방…車산업 지켰다 일본이 23일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인하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관세(2.5%)를 제외하면 관세율을 절반이나 낮춘 셈인데요.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를 반으로 낮췄다”며 “모든 (대미 자동차) 수출량에 대해 관세를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도체·의약품 등 경제 안보 상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확약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제조업을 방어한 대가치고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쌀 등 시장을 개방하게 된 일본 농가는 분노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레이와(令和) 쌀 파동’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미국산 쌀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요.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미 투자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일 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지목하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다는 관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대미 자동차 관세율 15%를 상정할 경우 일본 국내총생산(GDP)는 향후 1년 동안 0.55% 하락한다고 전망했는데요. 협상 타결 전 자동차 관세율인 25%을 상정할 경우 하락률(0.85%)보다 줄어들기는 하지만 경제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미일 '협상 지렛대' 된 알래스카 LNG…韓도 참여 고심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의 일부가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LNG 도입선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등을 통해 이번 주 관세·비관세 문제와 더불어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을 놓고 전방위 협상에 나섭니다. 국내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는 등 참여를 검토 중이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높은 사업 불확실성을 들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세 타결로 이시바 '버틸 명분' 사라져…'포스트 이시바' 이미 수면위로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입지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버티기’ 명분이던 미일 관세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르면 이달 중 사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한 뒤 협상 관련 보고를 받는 이시바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에서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퇴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아소 다로 등 전직 총리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에게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직 총리와 전직 총리 3인이 한자리에 모인 이례적 회동을 두고 언론들은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가 원로들의 힘을 빌려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위태롭다는 의미입니다. 오픈AI 물량공세에 맞불 놓는 머스크…AI 치킨게임 점입가경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에 80만 장에 육박하는 AI 가속기를 탑재했다며 ‘물량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픈AI가 ‘연내 100만 개 GPU 공급’을 선언한 데 대한 반격으로 읽힙니다. 양측이 AI 인프라 물량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실상을 들춰보면 막대한 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AI 수익화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간 ‘치킨게임’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
[속보] 코스피, 3200 돌파…美-日 관세 협상·SK하이닉스 호실적 영향
증권 국내증시 2025.07.24 09:02:12[속보] 코스피, 3200 돌파…美-日 관세 협상·SK하이닉스 호실적 영향 -
70% 뛰던 주식이 하루 만에…美 '밈 주식 사태' 재현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5.07.24 08:31:55미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밈 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에 쏠리고 있다. 2021년 뉴욕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가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휴대용 카메라 장비 업체 고프로는 전장 대비 12.41% 오른 1.54달러에 마감했다. 고프로는 21일만 해도 주가 1달러 미만의 ‘동전주’였는데 장중 2.37달러까지 올랐다. 장중 상승률은 전장 대비 무려 73%에 달하기도 했다. 급등한 고프로는 개장 초반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시 급락하면서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도넛 프랜차이즈 크리스피크림은 개장 초 전 장 대비 40% 가까이 올랐다가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결국 전 거래일 대비 4.6% 오른 4.32달러에 마감했다. 두 기업 모두 특별한 호재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월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사이트 레딧의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베츠’에선 고프로와 크리스피크림을 언급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전날에는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 콜스(Kohl's)가 개인투자자들의 타깃이 돼 38% 급등 마감하기도 했다. 콜스는 이날 14% 급락 마감하면서 전형적인 ‘밈 주식’의 움직임을 보였다. 월가 안팎에선 2021년 뉴욕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스톱 사태는 2021년 초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 토론방을 중심으로 뭉친 미국 개인들이 월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했고 게임스톱을 공매도했던 일부 헤지펀드는 큰 손실을 보고 펀드를 청산한 바 있다.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투기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게임스톱 사태도 뉴욕증시가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이례적으로 강한 강세장을 지속한 가운데 이뤄진 바 있다. 울프리서치는 투자자 노트에서 “대규모 감세·지출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이 통과하면서 성장률 하방 위험이 제거됐고, 연말까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데다 경제지표도 예상보다 강했고 관세 뉴스도 우려만큼 나쁘지 않았다”며 “투기등급 채권이 초기 단계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고 본다”고 했다. -
“관세 협상, 실패하면 역풍 성공하면 주도주”…한 방 노리는 자동차株 [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24 08:26:00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12.5%로 적용하기로 하자 한국도 비슷한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주가가 큰 폭 올랐다. 다만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가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기준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51% 오른 22만 2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기아 주가도 전 거래일보다 8.49% 오른 10만 6100원으로 마감하는 등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미일 관세 협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한국 역시 25일 통상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과 일본은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로 인하하고 일반 자동차 기본 관세 2.5%를 더해 15%를 부과하기로 했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00만 대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은 각각 150만 대, 143만 대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액 기준으로 일본이 399억 달러, 한국이 374억 달러로 각각 미국 수입국 중 2위와 3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일본과 한국의 관세 협상은 단기간 내 타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일본이 기존 관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한국은 7월 25일 ‘2+2 방식’으로 통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상호관세 전반과 주요 품목별 관세 인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현욱 IBK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는 상호관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각각 매월 4000억 원, 3000억 원 규모의 관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 역시 일본에 이어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가 현실화되면 완성차 업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했다. 결국 한국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일본과 같은 15%일지 여부가 단기 주가 향방의 결정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일본과 같은 1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 인센티브 축소만으로 관세 타격 상쇄가 가능하다”며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 자동차가 하반기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트럼프, 막판에 X치고 액수 올렸다…미일 무역합의 막전막후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07:20: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타결된 미일 무역합의에서 막판에 수치를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의 책상 앞에는 커다란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4000억불에 X자가 그어져 있고 5000억불이라고 적혀 있다. 최종 합의에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액수를 1000억불 올리고 발표할 때 또 500억불로 올렸다고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종이에는 '10% 관세'라고 적혀 있는데 이 역시 최종 합의에는 상호관세율이 15%로 결정이 됐다. 아울러 '50% 이익 공유'라고 적힌 문항도 있는데 최종 합의에서 미국은 일본의 투자금 중 90%의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발표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압박을 가해 수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에 4000억달러 투자, 10% 상호관세 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합의에서 조율 없이 막판에 상호관세율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0일 폴리티코는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협상단은 상호관세율이 약 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관세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또 람 베트남 공산당 총 서기장과 전화통화에서 이 수치를 무시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관세(2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
"포로 1200명 교환만"…러·우크라 3차 평화협상, 40분 만에 종료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07:02:26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세 번째 고위급 평화협상이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렸지만 양측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로이터, 리아노보스티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8시께 이스탄불 츠라안궁전에서 회담을 시작해 약 40분 뒤 종료했다. 지난 6월 열린 2차 협상 이후 약 7주 만에 열린 이번 3차 협상은 포로 교환 등 일부 인도적 사안 외에 군사·정치 분야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도 중재자로 자리를 함께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협상에서 논의된 인도적 합의가 모두 이행됐다"며 현재까지 전쟁포로 1200명이 상호 석방됐고, 이날 회담에서 추가로 1200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주민 3만 명의 귀환 문제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군인 시신 7000구를 반환했고 추가로 3000구를 이송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선의 시신 수습과 부상자 후송을 위해 24~48시간의 단기 휴전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메로우 사무총장은 러시아 측에 8월 말까지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며 “우크라이나는 지금 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가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딘스키 보좌관은 "정상회담은 합의의 종결을 위한 절차이지, 논의의 출발점이 아니다"라며 사전 조건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국이 분쟁 해결안을 제시한 각서를 교환했지만 입장 차가 커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협상 진전을 위해 정치·군사·인도주의 실무그룹을 각각 구성해 온라인으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4차 협상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한 이후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4일 우크라이나에 신규 무기 지원을 약속하며, 50일 이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 및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은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및 동부 4개 점령 지역을 양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포로 및 피랍 아동 송환, 정상회담 개최 등을 요구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튀르키예에서 다섯 차례 이상 회담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협상이 재개됐으나 포로 교환과 유해 반환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
트럼프, EU까지 무역합의 근접…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치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06:58:3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곧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하나둘 걷히자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23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7.85포인트(1.14%) 오른 45,010.2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전날보다 각각 49.29포인트(0.78%), 127.33포인트(0.61%) 상승한 6358.97, 2만 1020.02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였다. 다우지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4만 5000선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다. 뉴욕 증시가 뛴 것은 미국이 EU와도 일본 수준에서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유럽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이 사실일 경우 EU 입장에서는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외신은 미국과 EU가 항공기와 주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일본은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할 것”이라며 양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가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에 다음 날 일본 닛케이지수는 3.51% 치솟았다. 각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화된 효과였다. 루이 나벨리어 나벨리어앤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전략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비관론자들이 예상했던 혼란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유발히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뉴욕 증시 전반이 관세 충격을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올 2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EPS)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23% 줄어든 225억달러, 0.40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장 마감 후 2분기 매출과 EPS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22% 증가한 964억 2800만 달러, 2.31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었다. 실적은 엇갈렸지만 테슬라와 알파벳은 시간 외 거래에서 각각 판매 부진, 차익실현 매물 출회를 이유로 동반 하락했다. 이 밖에 엔비디아는 2.25% 뛰었고 메타플랫폼스와 브로드컴은 1.24%, 1.83% 상승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인덱스는 97.20까지 내려가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전날보다 1.13포인트 내린 15.37로 떨어지며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전장보다 1.19% 하락한 3390.12에 거래됐다. -
기업심리 두 달째 하락…美관세 불안에 제조업 부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6:50:007월 기업 체감경기가 미국의 관세 직격탄이 예상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CBSI는 기업 심리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산출한 심리지표로 지난해 6월부터 신규 편제됐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7월 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 신규수주(-0.8포인트), 생산(-0.6포인트) 등의 부진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0포인트), 업황(+0.4포인트) 개선에 힘입어 1.3포인트 오른 88.7을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과 신규 수주 감소가 제조업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자동차, 철강, 기타 기계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이번 달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체 제조업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한 88.4로 조사됐다. -
트럼프가 끌어내린 美달러…치고 올라오는 유럽, 무대 넓히는 中[글로벌 인사이트]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06:10:00미 달러가 올들어 계속 하락하며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미 중앙은행(Fed)의 독립성 약화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던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초 이후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11% 이상 상승해 4년 만 최고치인 1.18달러를 기록했다.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로존에 자금이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8% 하락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본위제가 무너지고 변동환율제가 시작된 1973년 상반기(-14.8%) 이후 최대 낙폭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글로벌 질서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며 "개방된 시장과 다자간 규칙이 깨지고 있고, 시스템의 초석이었던 미 달러의 지배적인 역할도 불확실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유로가 질주하는 가운데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자국 통화로 거래 전환을 추진하며 달러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 중국은 브라질과 위안화-브라질 헤알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위안화 사용 촉진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 나섰다. 인도와 러시아도 루피와 루블로 석유를 거래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브릭스 국가들이 구매력평가(PPP) 기준 G7을 이미 앞지르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러시아가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외된 이후 이같은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경제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역시 "달러의 무기화로 인해 달러는 점점 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디지털 통화(CBDC)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확산 역시 기존 통화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홍콩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본 요건과 지급준비금 보유,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규제 요건을 내걸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알리페이 운영사인 앤트그룹, 웹쇼핑 플랫폼 징동닷컴, 블록체인 기업 애니모카 브랜드 등 본토의 IT 대기업들이 잇따라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달러 대비 영향력이 떨어지는 위안화의 국제화 유인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日 합의에 부담 커진 韓…제조업 경쟁력 다시 뒤집힐수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6:00:00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3일 만이다. 한국과 수출·제조업 경쟁국가인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을 끝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품목관세도 결정됐다.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는 절반인 12.5%로 낮추되 기존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이는 영국의 대미 수출 차량에 적용된 10%(연간 10만 대 한정)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쌀 시장은 부분 개방으로 정리됐다.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총물량은 유지하되 수입 쿼터 중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미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합작 투자에도 합의했으며, 일본이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방위 지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를 연간 170억 달러(약 23조 원)으로 종전 140억 달러보다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반도체·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에 대해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밝혔다. 직접 자동차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역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15%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관세율이 1%포인트만 높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반도체·기계·조선 등 사실상 전 품목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기업은 영업이익률 1%를 포기해야 같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 똑같이 2.5%의 관세율을 부과 받던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 차이는 2007~2011년 연평균 269억 6900만 달러(약 37조 23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한미 FTA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가 0%로 낮아짐에 따라 점차 줄어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총 373억 8600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일본(399억 3600만 달러)을 거의 따라잡았다.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기본 관세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1%포인트도 매우 큰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이 우위인 상황에 한국이 지금만큼의 경쟁력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품목관세가 12.5%까지는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번 협상을 통해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기본 관세 2.5% 포함)로 내린 만큼 우리는 그보다 최소 2.5%포인트 더 낮아야 현상 유지라도 된다는 의미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일본은 미국 내 생산 비중도 우리보다 20~30%포인트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관세율이라 해도 전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유지되면 디스플레이·가전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관세율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높은 데다 베트남(20%)과도 5%포인트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비용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이상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 차이가 커다란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CIP) 지수는 2023년 기준 0.33으로 중국(0.38)에도 밀린 처지다. 공급망 사슬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해외 공장 부지를 찾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1%포인트라도 관세율이 낮은 곳을 낙점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만 개의 부품이 수출입되는 현재 산업구조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 차이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금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협상팀은 25일까지 열리는 미국과 협상을 위해 잇달아 출국길에 올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한다. -
李 공약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5:30:00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일단 도입하면서도 세수 부족 우려에 지원 규모는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으로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속보] 日 이어 EU도 무역합의 기대…S&P·나스닥 또 사상 최고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05:12:52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곧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23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7.85포인트(1.14%) 오른 45,010.2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전날보다 각각 49.29포인트(0.78%), 127.33포인트(0.61%) 상승한 6358.97, 2만 1020.02에 장을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이날 뉴욕 증시가 뛴 것은 미국이 EU와도 일본 수준에서 무역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유럽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
트럼프 “시장 개방한 나라에만 관세 인하…안하면 높은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05:08:26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장을 개방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개방을 하지 않으면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장은 이제 개방됐다(사상 처음으로!)”며 “미국 비즈니스는 호황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럽연합(EU) 등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대신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도 25%에서 12.5%(기존 관세와 합하면 총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은 쌀 수입 총량은 유지하되 미국산 수입은 늘리며 미국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합작사업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오는 25일 미국과 기재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 2+2 회담을 할 예정이다. -
[사설]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10:00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쌀·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에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당장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 15% 등은 우리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는 쓰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 대신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쌀 개방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막아낸 일본보다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미국에 뭘 내줬는지를 잘 살피고 협상 카드를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선·반도체 등의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상호관세·품목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다. -
[사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10:00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주주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법인세 감면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 부담을 더 늘리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장벽,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도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한 탓이 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려봐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칫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재정도 안정시키려면 대기업 증세 방침을 접고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시급하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74조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놓자 기업들이 10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현금성 지원에 쓸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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