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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칼럼] ‘파초선’ 권력과 네 개의 허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4 19:22:21폭염 속에서 ‘파초선(芭蕉扇)’이 화제다. 파초잎 모양으로 만든 부채로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서 마법적 도구로 등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초선 얘기를 꺼내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손오공이 작은 부채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면서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괴력의 부채를 쥔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 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당수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한다.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사태 이후 반성과 쇄신 없이 자중지란에 빠진 데다 야당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 여당이 완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안보 상황과 함께 민심도 급속도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만큼 내년 선거 판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권이 통제하기 어려운 네 개의 허들이 연쇄적으로 닥쳐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논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권력 내부 갈등 등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첫 번째 허들은 역시 인사 문제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사퇴해 1기 내각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게 됐다. 특히 이 대통령과 가까운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자 진보 성향 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지지층 균열 현상까지 벌어졌다. 오죽하면 ‘현역 의원 불패’ 관행을 깨면서까지 사퇴 카드를 꺼냈을까.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막말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 임용 관리 업무를 맡는 인사혁신처장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사의 공정성·균형성을 지키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법제처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등 핵심 요직에 배치한 데 대해서도 비판론이 나온다. 인사 논란 재발을 막으려면 국민 눈높이에서 능력·도덕성 기준을 세우고 검증 관리를 최측근 그룹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두 번째 허들은 ‘트럼프 리스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측에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과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미 2+2 회의가 24일 돌연 취소된 것은 관세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력에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고 국익·안보를 지킬 수 있다. 우리 협상팀은 여러 카드들을 총동원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일본의 15%보다 더 높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풀기 힘든 숙제를 안게 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넘어 농축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적정 수준의 시장 개방과 함께 한미 동맹 강화 의지, 친중 이미지 불식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부동산 시장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으로 일단 집값 급등의 불을 껐으나 주택 공급 확대 지연과 확장 재정정책 및 금리 인하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네 번째는 여권 내부의 권력 갈등 조짐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김무성 의원이 여당 대표로 당선된 뒤 여권 분열이 증폭돼 총선 참패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집권 50여 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지지율의 첫 번째 변곡점을 맞고 있다. 새 정부가 연쇄 리스크들을 잘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파초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양곡관리법도 '일사천리'…법안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9:00:26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첫 단추인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순으로, 앞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 여당이 나머지 농업 2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소위 뒤 “배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당해 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건을 강화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무 매입 발동 조건을 대통령령에 담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에 결정권이 있는 만큼 정부가 기준을 임의로 설정하며 의도적으로 실효성을 낮출 것이라는 농민계 우려도 나온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의무 매입 기준과 가격을 심의한다면 과잉생산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다. 다만 양곡수급위원회의 권한 강화 조치가 곧바로 재정 투입을 줄이는 묘수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정부에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수해를 입은 농심을 달래고 소수 야당이 된 만큼 이날 법안 통과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 뒤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히는 등 신경전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 한우협회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와 관련한 우려도 청취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23일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며 “우리도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압력이 있지 않을지, 상호 간이 협상 의제로 오르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무리수를 섣불리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에서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은 안 된다”며 “농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車관세 피해 기업에…현대차·은행 1.3조 지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4 18:40:36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리스크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위해 현대차그룹과 은행권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와 은행권은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대한 연간 대출·보증 규모를 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4월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를 위한 긴급대응 대책’에 맞춰 연내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공급 규모를 3000억 원가량 더 키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책보증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9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금을 마련하면 이를 통해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부품 업체에 수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뼈대다. 출연금은 현대차가 개별 은행과 각각 협약을 맺고 절반씩 분담하는 형태로 마련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수출 업체들의 마진이 크게 줄 수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출연을 통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사업 규모도 기존 2250억 원에서 26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P-CBO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통상 발행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유동화 구조에 따라 후순위 채권 인수 등을 부담하는데 현대차 출연금을 통해 이를 면제받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와 금융권이 협력해 부품 기업 중 수출 부진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원책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와 은행권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부품 업체의 자금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로 이달까지 집행된 자금은 약 6000억 원으로 지원책이 마련된 지 두 달여 만에 당초 계획한 지원 규모의 60%를 소진했다.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여파로 부진을 이어가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은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5월부터는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6월 2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16%나 줄었으며 3월부터 넉 달째 내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5일 예고됐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협의’마저 돌연 연기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몰린 중소·중견 자동차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수출 시장을 다각화해 관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자금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피해 업종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은행권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방미 후 귀국’ 위성락 “한미 협상 막바지…美 다양한 인사와 협의”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18:38:59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기간 미 정부 측의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협상이 막바지, 꽤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경제 부처 각료들이 워싱턴DC에 가서 분야 별 세부 협상을 하고 있고, 저는 무역·통상·안보·동맹 전반에 걸쳐 총론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간 것”이라며 “제 방문은 경제 각료들이 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충분히 협의했다”며 “앞으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귀국하기 앞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오해를 방지하려는 듯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내놨다. 위 실장은 “비공개 협의를 위한 방미였던 만큼 내용 설명엔 제약이 있다”고 전제한 뒤 “‘미국 측이 거절해 루비오 장관과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저와 루비오 장관의 명예뿐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라고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1일 오후 루비오 장관과 협의를 위해 백악관 웨스트윙에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고, 이 자리엔 베이커 부보좌관과 국무장관 비서실장도 동석해 있었다. 다만 면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 루비오 장관을 기다리면서 동석자들과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결국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가 길어져 자리에 올 수 없게 되자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후 루비오 보좌관 측으로부터 22일 미국·필리핀 정상 행사 등으로 대면 협의가 어려우니 유선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위 실장은 정상을 수시로 보좌하는 상대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고 입장을 존중해 추가 협의를 유선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며 “루비오 장관은 ‘위 실장과의 면담을 고대했는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틀간 협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 장관과도 충실히 공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한 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가피"…재계 "사회적 대화 먼저"
산업 산업일반 2025.07.24 18:02:46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경제계를 만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계는 “사회적 대화가 우선”이라며 숙의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며 “노사관계 안정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정부가 균형된 시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별도의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가 빗발쳐 현장이 마비되고 불법 파업도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김 장관께서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 장관을 접견한 최태원 회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기업인들이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통상임금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간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노조법 2·3조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정년 연장 문제도 새롭게 나와 현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 등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3대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김 장관은 재계의 우려를 경청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법안은 (국회의)입법 재량권에 속한 영역”이라며 “(입법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1년 유예기간이 포함된 노란봉투법 정부안을 설명했으며, 여당은 내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입법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안에는 재계가 요구한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방어권은 반영되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수장들과 김 장관은 이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
배당성향 35% 일괄 적용땐 개인투자자 소외된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24 17:50:22정부가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성향 35%라는 일괄 기준만 적용할 경우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조건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행 기준인 배당 성향 35%는 국내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를 뜻한다. 정부는 이 의원의 소득세법 발의안을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7.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지방세 포함 최대 49.5%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 성향 기준을 40%까지 올리거나 배당수익률·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증가율 등 각종 조건을 복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까다로울수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사가 줄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평균 배당 성향은 26%다. 삼성전자(29.2%), SK하이닉스(8.1%), 현대차(26.1%) 등 대형 상장사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배당 성향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금융사 등 일부 고배당 기업 주주만 혜택을 받고 장기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 상장협은 더 많은 기업이 배당을 확대해 국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성향 25%로 우선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국내 상장사 1665개사 가운데 배당 성향 35%를 넘은 곳은 176개사에 불과하지만 30%로 조정하면 200개사(12.0%), 25%는 240개사(14.4%)로 늘어난다.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제조업과 비제조업·금융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배당 성향 35%를 적용할 경우 금융업은 전체 상장사의 35%가 해당되지만 제조업은 7.7%, 비제조업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는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배당보다는 재투자와 기술 혁신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와 고율 관세 확대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당 성향 단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자사주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추진되면서 신규 취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주주 환원 여력을 배당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포함한 총주주환원율 등의 개념을 함께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거세지는 철강전쟁… 정부, 中·日 열연강판에 최고 33.57% 반덤핑 관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7:47:00미국이 전 세계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면서 철강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최고 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무역위는 이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 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을 진행했다. 열연강판은 건설·강관·자동차용 등 다양한 산업에서 두루 쓰이는 재료다. 앞서 현대제철이 일본·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저가로 대량 유입되면서 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3월부터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위의 이번 판단은 국내 철강 업계가 미국발 고율 관세,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무역위는 지난달 26일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향후 5년간 21.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2월에는 중국산 후판에 최고 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철강 품목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제품 밀어내기 공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4월에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캐나다 등 각국 역시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에 23.10~27.83%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의 관세율 쿼터를 전년도 수입 물량 기준 100%에서 50%로 대폭 줄이고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美 관세에…현대차, 매출 신기록 쓰고도 영업익 '후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4 17:44:1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25%)에 노출된 현대자동차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두고도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하이브리드차량(HEV) 등 고수익 차종의 판매가 늘고 환율 효과도 우호적으로 작용했지만 관세의 충격을 피하지는 못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 결과가 일본(15%)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앞으로 이익은 물론 매출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005380)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48조 2867억 원, 영업이익 3조 60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7.3%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5.8% 감소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46조 6237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가량 더 많았다. 영업이익률은 7.5%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은 수익성이 좋은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이끌었다. 올 2분기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106만 5836대로 지난해보다 0.8% 늘었는데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판매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가 36.4% 급증한 26만 2126대 팔리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16만 8703대, 전기차는 7만 8802대로 각각 64.3%, 35.7%를 차지했다.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 신차 출시로 SUV 비중도 60.5%로 확대되며 매출액이 늘어났다. 달러 강세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생긴 환율 효과도 실적을 보탰다.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의 매출 구조 특성상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매출도 늘어나게 된다. 올 2분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 상승한 1404원이다. 현대차는 2분기 환율 효과로 얻은 매출만 879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의 관세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대차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올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다. 2분기 관세에 따른 영업손실만 8280억 원에 달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4298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세웠던 역대 최고 영업이익(4조 2791억 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 관세 폭탄에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배경에는 현대차의 유연한 판매 전략이 있다. 현대차는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면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실제로 2분기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가격을 인상하며 점유율이 하락한 경쟁 업체들과 달리 3.3% 상승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컨티전시 플랜을 3분기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산능력(CAPEX)과 운영 비용(OPEX)을 최적화한다는 목표다. 재료비·가공비 절감을 위해 부품 소싱 구조도 변경할 예정이다.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최근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해 200여 개 업체로부터 부품 견적서를 받았고 국내 수출과 현지 소싱 등을 놓고 최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동한 지 20년 된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효율화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현대차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여파가 3분기에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관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미국 내 재고 물량이 소진된 5월”이라며 “관세 영향이 일부에 그친 2분기와 달리 3분기에는 ‘풀쿼터’로 부담을 해야해 관세 인하가 없으면 수익성 확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
재정지출·반도체가 끌어올린 GDP…3분기는 '깜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7:43:39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6% 오르며 역성장 쇼크에서 벗어났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탄핵 정국 이후 정부·민간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3분기부터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다시 험로가 예상된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나은 수준의 극적인 관세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연간 1%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가 0.6%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1.2%로 깜짝 성장을 기록한 뒤 2분기 -0.2%로 하락했고 3분기와 4분기(각 0.1%)에 정체를 보이다가 올 1분기 -0.2%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지만 이번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2분기 성장세를 이끈 주요 동력은 내수 회복이었다. 전 분기 -0.1%를 기록했던 민간소비는 0.5% 증가로 돌아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소비심리가 개선됐고 국내외 유명 가수들의 대형 공연을 비롯해 음식점 등 오락·문화 관련 소비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주식시장 회복이 억눌렸던 소비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소비도 전 분기 0.0%에서 2분기 1.2%로 상승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유방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어린이 대상 고난도 수술 지원 확대(284건→ 608건), 대통령 선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도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4.2% 늘며 2020년 3분기(14.6%) 이후 최대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국장은 “관세 시행 전 선수요 효과, 상호관세 유예, 철강 및 자동차 기업들의 가격 인상 억제 노력, 생산 지역 다변화가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4월 품목별 관세로 큰 타격이 예상됐던 자동차의 경우 대미(對美)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향 전기차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부문의 부진으로 1.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5% 줄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3%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반대로 건설투자(-0.2%포인트)와 설비투자(-0.1%포인트)는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이처럼 2분기 성장률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올해 1% 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앞서 올 5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2분기 성장률이 5월 예상치(0.5%)를 소폭 웃돌아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1%를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8%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 이는 5월 전망치(3분기 0.7%, 4분기 0.6%)보다 높은 수준이다. 1·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과 수출 및 내수 호조 지속 없이는 1%대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하반기에는 경제 흐름이 2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내수는 점차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수출은 본격적으로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둔화가 불가피하다. 이 국장은 “2분기에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는데 3분기부터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15%)으로 결정된다면 한은의 5월 전망보다 약간 안 좋은 정도”라며 “5월 전망 수준이 하반기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5월 전망에서 평균 관세율 15%를 전제로 연간 성장률을 0.8%로 예상했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다소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관세율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수출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면 설비·건설투자는 여전히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진하고 정부 지출 역시 추경 효과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올해 1% 성장 달성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H100급 5000만개 가동"…'AI 승부수' 띄운 머스크
산업 IT 2025.07.24 17:43:33테슬라가 최악의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로보택시, 로봇, 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을 선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xAI의 AI 챗봇 ‘그록’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려 AI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년 안에 H100 급에 해당하는 AI 연산 유닛 5000만 개 규모를 온라인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3일(현지 시간) 테슬라는 올 2분기 매출 224억 9600만 달러, 영업이익 9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 42% 줄어든 수치다. 매출 감소 폭은 지난 10년 이래 최대다. 테슬라 실적 악화는 예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따른 반감에 유럽 등 글로벌 각지에서 판매가 줄었다.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세금 감면 종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머스크는 실적 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몇 분기 동안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테슬라 실적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주요 핵심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며 낙관론을 이어갔다. 핵심은 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텍사스에서 시범 운행에 나선 로보택시를 (연내 규제 당국 승인 전제로) 미국 인구 절반에 제공하고 완전자율주행(FSD)을 유럽에 출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월에는 ‘저가 테슬라’ 첫 생산에 돌입한 만큼 연내 출시를 자신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경우 내년 초 3세대를 본격 생산하고 5년 내 월 10만 대 양산을 공언했다. 머스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자동차를 뛰어넘는 핵심 제품군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를 넘어서 ‘로봇 회사’가 되겠다”고 했다.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xAI에 테슬라가 직접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사업 확장 의지는 감추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xAI가 구축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콜로서스1·2’와 생성형 AI ‘그록’이 테슬라 차량·로봇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는 전날 콜로서스 내부와 규모를 공개하며 “5년 내 엔비디아 H100급 AI 칩셋 5000만 개를 가동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콜로서스 1·2에는 H100보다 고성능인 ‘블랙웰’ 시리즈를 포함해 총 80만 개가량의 AI 칩셋이 탑재돼 있다. 시장조사 기관 바이털놀리지의 아담 크리사풀리 설립자는 “테슬라의 핵심을 자동차 사업으로 본다면 이번 실적은 실망스럽다”며 “하지만 AI·로보틱스 기업으로 본다면 여전히 동일한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다. 테크계의 한 관계자는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바탕으로 한 고성능 AI와 자율주행 기술, 로봇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것이 머스크의 비전”이라며 “테슬라가 막대한 투자를 버텨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
환율 언급 빠진 美日 합의…韓 협상 변수 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7:43:18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향후 진행될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일 양국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만 콕 집어 원화 절상 압박을 가할 경우 우리 수출 기업이 일본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초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에는 환율 협상 담당 실무진도 배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문제까지 포함해 일괄 합의가 안 되더라도 환율 문제만을 놓고 별도 협상을 벌일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그간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압박을 가한 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2일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하고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린 일본에서는 이처럼 환율을 둘러싼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7월 1~23일 기준 엔·달러 환율 평균은 146.33엔으로 2023년 1월 평균 대비 엔화 절하율은 12.5%로 집계됐다. 일본 수출 기업에는 그만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일본에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돼도 일본 수출 기업들은 엔저 효과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도요타는 달러당 엔화 가치가 1엔 떨어질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이 450억 엔 늘어난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엔화 절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유사한 15%까지 낮아지더라도 만약 원화 절상에 대한 공식 요구가 나오면 우리 기업이 이중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재계는 '1000억弗+α' 투자 보따리 준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7:42:12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현지 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예정이었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규모가 유사한 일본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75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한국에도 이 같은 투자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 등 10대 그룹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1000억 달러+알파(α)’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작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더 큰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10대 기업들을 1대1로 직접 접촉해 투자 규모를 물어본 것으로 안다”며 “일본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조선 산업 협력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 있는 패키지를 마련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 조달 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미국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 달러(약 548조 원)를 제안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우리 측에도 추가 구매 약속을 무역 합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 車산업 사상최대 위기…'국내생산촉진 세제 지원' 도입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4 17:39:00내수 부진, 관세 부담, 투자 위축 등 자동차 업계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제43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해 성장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강남훈 KAMA 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돼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16.5% 감소했고 전기차 수출은 무려 88% 급감했다”며 “유럽연합(EU)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데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우리 산업을 빠르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복합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지원’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을 생산 비용으로 확장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물론 EU와 일본까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중심의 연구개발(R＆D)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주요국들은 전기차·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은 전동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율주행 기술 부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노동 환경 유연화 △소프트웨어 중심 R＆D 체질 전환 △자율주행차 실증·상용화 규제 혁신 등을 제안했다. -
서로 불편한 심기 드러낸 中·EU 정상회담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17:32:29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관계를 제안했다. 시 주석은 개방·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했고, EU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다만 전기차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이날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 측은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급)이 배석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올 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중국과 EU의 관계에 대해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교차로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국과 EU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EU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유럽이 현재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양국 간에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과 지정학적 갈등이 없으며 협력의 관계가 경쟁보다 크고 합의가 이견보다 많다는 기본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자들도 “양측의 협력이 균형 있고 대등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기초 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과 EU 정상들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유럽은 중국과의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 무역 도구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중국 기업이 유럽에 투자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양측 간의 무역 등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중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EU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불만을 드러냈고,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에 반발을 했던 만큼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은 4월 이후 대(對)EU 희토류 수출제한을 완화했지만 EU는 첨단·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EU는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을 필요로 한다”면서 “중국은 업그레이드된 수출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자재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이번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니이 전쟁 휴전과 관련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중국이 영향력을 통해 러시아가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말했다. -
日처럼 관세 15%가 기준선…트럼프 "EU와 심각한 협상중, 中은 마무리 단계"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17:29:55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기점으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며 “중국과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EU와의 협상이 깊이 있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개방을 해야 관세를 내리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시장을 개방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개방을 하지 않으면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미국과 관세 합의가 안 된 한국·EU·인도 등의 시장 개방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산 차량 기준을 수용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면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을 압박했다. 아울러 미일 관세 합의를 언급하며 “유럽·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명확히 말하면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압력”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15%의 관세율을 받아 든 것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과 EU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의 협상이 물밑에서는 상당히 진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며 “15%는 자동차에도 적용되지만,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항공기·증류주·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미국과 EU가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EU는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노딜’에 대비해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최고 관세율 30%, 총 930억 유로(약 150조 500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로 24일 회원국 표결에 부쳐 상호관세 부과 시 발동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 하한선으로 15%를 제시하고 시장 개방도 요구하면서 최저관세율 15%에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관세가 추가되는 ‘15%+α’의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5%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15% 이하로 낮추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관세율 하한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U 측도 대미 관세협상 체결은 ‘가시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24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무역협상에 대해 “현재 실무급과 정치적 수준에서 매일 집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합의 혹은 협상 결과와 관련한 결과물이 가시권(within reach)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린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더 큰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논의에는 중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 등 여러 안보 사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웰스파고 임직원이 중국에 출국 금지를 당한 것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해킹 사건도 언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 조치가 8월 12일 만료돼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편 최근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미 항공사 보잉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일본이 22일 무역 합의에서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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