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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도 집값 오른다…주택전망지수 4년來 최고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8 08:18:00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등의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두 달 연속 나빠졌다. 반면 주택가격 심리지수는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올 4~8월 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내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미 무역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를 기록해 전월 보다 무려 10포인트나 수직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때 집값이 한창 급등하던 2021년 10월(125)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최대다. 이 지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와 함께 7월 11포인트 급락했다가 8월, 9월 소폭 상승한 뒤 이달 급증했다. 대출을 규제하는 정부의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주택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오름폭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 등으로 9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
이찬진 집값 한달만에 4억 올랐다…"자녀 양도 않고 처분"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23:21:5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분 의사를 밝힌 강남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한 달 만에 4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며 “처음엔 20억 원에 (매물을) 올렸는데 22억 원으로 중개인이 (가격을)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20억 원에 내놓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일주일 만에 2억 원 더 올린 셈이다. 이 원장은 ‘한 달 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이냐’는 질문에 대해 “18억 원대 중반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며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10·15 대책을 빨리 철회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주 국정감사 도중 나왔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며 “자녀들에게 증여,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양도 계획을 밝힌 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몸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전용 130㎡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매입했다. 2019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놨다고 가정하면, 당시 매입가격(13억 원) 기준으로 22억 원에 매도시 9억 원의 차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
[기자의눈]참을수 없는 정책의 가벼움
경제·금융 은행 2025.10.27 18:00:00“문재인 정부 시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생각났습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고 이같이 촌평했다. 정책 발표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차례의 오류 정정과 입장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이어진 잦은 규제에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새 규제가 추가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이 같은 혹평이 나온 것은 정책의 가벼움 때문이다. 정책 발표 후 잦은 수정과 번복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 적용을 70%로 번복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6·27 대책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어 이후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금융 당국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대환대출 LTV에도 10·15 대책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인 전세퇴거자금대출 LTV도 규제 발표 9일 뒤에야 70%를 적용하라고 안내했다.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며칠 새 당장 돈 구할 곳이 막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수요자들만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정책 혼선을 넘어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뒤늦게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정부는 규제지역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대책에 따라 40%로 강화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기존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부동산처럼 시장 민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일관성이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집을 사고 파는 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사 결정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들의 인생 계획표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
조은희 "10.15 대책은 청년 절망 선언…'새판'짜기 절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6:08:30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희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청년층의 희망을 짓밟은 절망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새판 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출산 장려와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기여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도 6.27 대책 이후 80%나 감소했다”며 “자산가에게는 대로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벽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만 지원한다”며 “이른바 ‘고소득 흙수저’ 청년들은 정책대출에서도 제외되고, 은행 대출마저 막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에 내몰렸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추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도, 강남의 49억 원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거래된다"면서 “그러나 도봉구의 4억 원 아파트는 거래조차 막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10.15 대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며 “대환대출 LTV를 9일 만에 번복하고 전세퇴거자금·비주택 LTV 규제도 수시로 바뀌었는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결국 이번 대책은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자산 격차만 키웠다”며 “현금 부자는 여유롭지만 청년층은 절망에 빠졌고, 가계부채는 줄지 않은 채 금융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금융, 중저가 주택 공급 확대, 공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상 위 통계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주요 쟁점 여전히 교착"
정치 대통령실 2025.10.27 07:21:47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양국 간 주요 내용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올해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에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합의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타결이 임박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가진 약식 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현지시간 22일·한국시간 23일)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던 한국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켰으며 난 일부 노동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한다고 들었다"며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논의 중인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프랑스 기자 영어 발음에 면박 준 트럼프
국제 국제일반 2025.10.27 06:35: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프랑스 기자의 억양을 두고 공개적으로 면박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프랑스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 기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22일 요르단강 서안 병합을 위한 법안을 예비 승인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달성 노력에 도전이 된다고 보느냐며 영어로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 크게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기자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야 했다. 질문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있던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겠느냐.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를 향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고 기자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자 "억양이 예쁘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기자의 억양을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이 기자의 질문을 다시 전달하고 나서야 답변했다. 그는 "서안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스라엘은 서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엔 아프가니스탄 기자의 질문을 무시하며 "아름다운 목소리와 억양이다. 유일한 문제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같은 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인도 기자에게 "억양이 좀 어렵다"며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프랑스식 영어 발음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미 한 차례 조롱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올해 1월 말 백악관 출입 프랑스 기자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 영상에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기자의 억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국 언론은 다 버려야 할 것 같다. 미국 언론 우선!"이라고 했다. -
‘영끌의 대가’…한은 “건설투자 늘릴수록 소비는 줄었다”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06:00:00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은 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재정 악화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 보고서는 일본 건설투자 급증의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플라자합의 이후 내수 확대 정책, 완화적 통화 기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985년 16.6%에서 1990년 버블 정점에는 19.5%까지 치솟았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보유 계층은 혜택을 누렸지만 근로자 계층은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불만이 커졌다. 일본은행(BOJ)은 1989~90년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총 1.5%포인트)했고 대장성은 1990년 3월 부동산대출 억제책을 내놨다. 주가는 1990년부터, 토지가격은 1991년부터 급락하며 버블이 붕괴됐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며 경기 방어에 나섰다.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민간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급감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고, 주택대출 공제와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로 가계의 주택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정치적·지역적 배분으로 인해 재정승수가 낮아 장기적 경기 회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동시에 정부 부채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60%에서 2010년대 200% 이상으로 증가했고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993년 12조 8000억 엔에서 2002년 27조 6000억 엔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축소와 투자 위축이 심화됐다. 부실채권 처리에는 1998~2003년 동안 12조 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후 자산가격 하락으로 가계는 부채상환(디레버리징)에 나서며 소비가 장기간 제약됐다. 한은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집값 과열과 ‘영끌 대출’이 확산된 한국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 한은은 "중국 건설투자 침체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중국 내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과거 일본의 경험도 참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 인공지능(AI)·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서울 집값 격차 더 커졌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7 05:00:00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서울 주택 경매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은 첫 대책이 발표된 올 6월 2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서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6.27 대책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을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6·27 대책 전 94.3%에서 대책 후 105.9%로 상승했다.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같은 기간 95.46%에서 86.74%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건당 6.87명에서 9.04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강남권은 8.68명에서 5.70명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다.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매시장 참여는 축소된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 낙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력한 주담대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과열과 서민 주택 시장 위축이라는 주택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역·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실수요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다른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시장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발 물러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 규제도 10·15 대책으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정정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와 보금자리론 LTV 규제 완화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일본식 함정 닮아가는 韓부동산…빚 유혹 ‘경고장’ 던진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6 19:52:00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은 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재정 악화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 보고서는 일본 건설투자 급증의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플라자합의 이후 내수 확대 정책, 완화적 통화 기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985년 16.6%에서 1990년 버블 정점에는 19.5%까지 치솟았다. 자산가격 급등으로 자산보유 계층은 혜택을 누렸지만 근로자 계층은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불만이 커졌다. 일본은행(BOJ)은 1989~90년 다섯 차례 금리를 인상(총 1.5%포인트)했고 대장성은 1990년 3월 부동산대출 억제책을 내놨다. 주가는 1990년부터, 토지가격은 1991년부터 급락하며 버블이 붕괴됐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며 경기 방어에 나섰다.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민간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급감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 경기부양 패키지를 시행하고, 주택대출 공제와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로 가계의 주택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정치적·지역적 배분으로 인해 재정승수가 낮아 장기적 경기 회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동시에 정부 부채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60%에서 2010년대 200% 이상으로 증가했고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993년 12조 8000억 엔에서 2002년 27조 6000억 엔으로 늘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축소와 투자 위축이 심화됐다. 부실채권 처리에는 1998~2003년 동안 12조 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후 자산가격 하락으로 가계는 부채상환(디레버리징)에 나서며 소비가 장기간 제약됐다. 한은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집값 과열과 ‘영끌 대출’이 확산된 한국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셈이다. 한은은 "중국 건설투자 침체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며 "중국 내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과거 일본의 경험도 참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결국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을 통해 경기 회복력이 저하되고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도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때 인공지능(AI)·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고도화 등의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與, 재초환 푼다더니 갈팡질팡…'함구령' 내린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6:4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국토위나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여당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나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가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서울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쳐 선회한 모양새다. 정부가 10·15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당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전직 정책위의장이던 진 의원이 일찌감치 인상론을 들고나왔고 “개인적으로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국토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행안위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될 취득·보유·양도세 등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 정책에 대해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이 (당의) 변함없는 기조”라면서도 “혼선·엇박자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통일된 부동산 대책 대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에 오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뒤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이 10·15 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걸 두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 차단에 주력하며 입단속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 의원들에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인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10·15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책을 철회하고 청년·서민들을 위한 새 주택공급책 수립에 더 공들이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집값 치솟고 증시 불장에 영끌…요구불예금 한달새 20조 증발
경제·금융 보험 2025.10.26 18:02:58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은행 예금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반면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자 가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이달 23일 기준 649조 5330억 원으로 9월 말(669조 7238억 원)과 비교해 20조 1908억 원 줄었다.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이다. 최근 유출된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80조 62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는 이례적으로 주담대가 아닌 마이너스통장 중심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담대를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2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5213억 원으로 9월 말(103조 8079억 원)보다 7134억 원 늘었다. 지난달 2711억 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같은 기간 38조 7893억 원에서 39조 3202억 원으로 5309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5704억 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765조 9813억 원)은 이달 들어 1조 8864억 원 불었다. 이대로라면 10월 증가 규모는 2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1조 218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 대책 이후 급감한 9월(1조 3134억 원)보다도 작은 규모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1434억 원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이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강남3구 매각가율만 튀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6 18:02:19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서울 주택 경매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첫 대책이 발표된 올 6월 2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서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은 다른 지역에 비해 2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6·27 대책 전 94.3%에서 대책 후 105.9%로 상승했다.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같은 기간 95.46%에서 86.74%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건당 6.87명에서 9.04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강남권은 8.68명에서 5.70명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다.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매시장 참여는 축소된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 낙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강력한 주담대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과열과 서민 주택 시장 위축이라는 주택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역·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실수요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다른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시장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발 물러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 규제도 10·15 대책으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정정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와 보금자리론 LTV 규제 완화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만화경] 거위 깃털과 ‘15억 서민 아파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6 17:58:11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교역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지의 부자와 상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모여들자 아테네는 기존 세금에 더해 ‘노예세’를 따로 물렸다. 일종의 부유세다. 17세기 영국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개수에 맞춰 ‘창문세’를 부과했다. 창문세는 주택 크기와 세금을 연계한 첫 사례로 꼽힌다. 같은 시기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등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최고 통치자로 평가받는 표트르 대제는 유럽에 비해 경제·문화적으로 뒤처진 러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문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긴 수염을 자르자”는 황제의 명령에 귀족과 교회는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수염을 깎을 수 없다”고 집단 반발했다. 표트르 대제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에게 매년 100루블의 세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세금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거위 깃털’이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바람직한 세금 징수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세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인용했다가 “털 뽑힌 거위들의 심정을 아는가”라는 여론의 질타를 맞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집값에 대한 관료·정치인의 설화가 뭇매를 자초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억 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한숨 깊은 서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말로 공분을 샀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실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도 여진이 가시지 않는다. 갭투자로 33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 이 전 차관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극치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관료와 의원의 발언과 생각에서 과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국민들의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
KB부동산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6%…"대책 발표 직전 집값 급등"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6 14:53:31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0.82%)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13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한강벨트권 중 이전까지 토허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갭 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가능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 동작구(2.16%), 영등포구(1.79%) 등 순이었다. 광진구는 2006년 11월 상승률 6.10%를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강동구·성동구·마포구는 3% 상승률을 보인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0.60%)은 서울과 경기(0.31%)는 상승했고 인천(-0.04%)은 하락 전환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4.10%)와 과천시(2.83%), 성남시 수정구(1.81%), 하남시(1.47%), 광명시(1.32%), 안양시 동안구(1.25%), 성남시 중원구(1.14%), 용인시 수지구(1.1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5.94%)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라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아파트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과 하위 20%(1분위) 평균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매달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이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 3613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은 12.5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33억 4409만 원으로 33억 원을 돌파한 반면 1분위 평균은 4억 9536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은 6.8을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했다. 수도권(0.22%)은 2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서울 역시 0.43% 오르며 2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
"김밥천국, 교통지옥"…김천김밥축제, 첫날만 8만명 몰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1:51:22올해로 2회째인 '2025 김천김밥축제'가 또 대박이 터졌다. 행사 첫날에만 8만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경북 김천시는 전날 직지사문화공원과 사명대사 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축제에 첫날 하루 동안에만 방문객 8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26일 밝혔다. 김천시 인구는 올해 8월 기준 13만 4537명이다. 축제 이틀째인 이날에도 대거 인파가 몰리자 김천시는 오전에만 두차례에 걸쳐 '김밥축제 인파 및 교통혼잡 예상, 일반차량 행사장 진입 통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내보냈다. 방문객들은 김천 스포츠타운, 녹색 미래과학관, KTX 역, 김천시청, 김천역에서 셔틀버스를 타야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부스별 김밥 구매 가능 기준을 1인당 4줄로 제한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축제에는 이틀간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당초 시는 올해도 축제에 이틀간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첫날 오전부터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자 김밥 품절 정보를 안내했다. 김천시가 이 같은 김밥축제를 열기로 한 계기는 2023년 진행된 한 설물조사다. 여행자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김천 하면 떠오른 것은?’이라는 설문에 많은 이들이 ‘김밥천국’을 꼽은 것이다. 이는 김밥천국을 줄여서 김천이라고 부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천시는 김밥축제를 계획했다. 김천시는 올해 축제를 준비하며 셔틀버스를 5배 증차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김밥 10만명 분을 준비하고 판매 부스도 32개로 늘렸다. 또 각 부스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남은 김밥 수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대형 전광판도 도입해 품절 관련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하지만 올해도 예상을 웃도는 방문객이 축제를 찾으며 일부 부스는 정오 전에 김밥이 모두 매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인당 김밥 구매 수량도 제한했지만 김밥을 사지 못하는 관광객도 속출했다. 전날 준비한 김밥 물량은 오후 5시께 전량 조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참가자들은 김천시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대기 줄과 통행하는 줄이 엉망이긴 해도 작년보다는 행사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라거나 "셔틀버스 대기 줄이 숨 막히게 길다. 경유지는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 "행사 끝나도 사진 찍으러 갈 수 있느냐", "교통지옥이다. 축제일을 더 늘려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 등 의견을 남겼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 업체의 김밥뿐 아니라 김천김밥쿡킹대회에서 우승한 '호두 마요 제육 김밥'을 비롯해 방송에서 화제를 모았던 '남보라 김밥', 전국 프랜차이즈 김밥,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냉동 김밥 등 김밥 50여가지가 준비됐다. 한편 올해 축제에 앞서 김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으며, 시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 음용수와 조리용수 모두 생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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