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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화성·용인 아파트 가격 급등…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7 07:00:00‘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용이 제외된 수도권 내 지역과 지방 핵심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등 수도권 37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15 규제를 빗겨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비규제 지역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경기도 구리는 10·15 규제 이후 3주 연속 집값이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2%로 집계됐다.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일 1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한 후 매도 호가도 더 올랐다. 인창동 A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10·15 대책을 집주인들이 호재로 인식한 후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많고 향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문의도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내리막을 걷던 경기도 화성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직후 하락세를 멈춘 후 3주 연속 올라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6억 9000만 원의 최고가에 계약이 체결된 후 현재는 매도 호가가 18억 5000만 원으로 2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단지 인근 B중개업소 대표는 “분당과 광교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거주 만족도가 높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 동탄신도시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축 전용 84㎡는 2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시에서도 규제를 피한 자치구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매가격 상승률이 엇갈렸다. 용인에서는 규제로 묶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기흥구는 상승했다. 이달 첫주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전주(0.05%)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수원에서도 4개 구 중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3%로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그동안 발생해 온 사회현상”이라며 “극단적으로 매매 금지나 대출제도 폐지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집을 사려는 욕구를 꺾을 수 없는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 아파트 매매가격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08%)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해운대구도 0.1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0.13%)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줄곧 하락세였던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상승 전환한 후 이달 첫주에도 0.01%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 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는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해 규제 영향이 두드러졌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가 0.11% 상승하며 유일하게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어 강북·도봉·중랑구가 보합, 나머지 21개 구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도·인천 지역의 상승이 겹친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구리·용인처럼 지하철이 연장돼 있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구축돼 있는 곳들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구리·화성·용인 아파트 가격 급등…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부동산 분양 2025.11.06 16:15:20‘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용이 제외된 수도권 내 지역과 지방 핵심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등 수도권 37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15 규제를 빗겨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비규제 지역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경기도 구리는 10·15 규제 이후 3주 연속 집값이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2%로 집계됐다.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일 1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한 후 매도 호가도 더 올랐다. 인창동 A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10·15 대책을 집주인들이 호재로 인식한 후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많고 향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문의도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내리막을 걷던 경기도 화성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직후 하락세를 멈춘 후 3주 연속 올라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6억 9000만 원의 최고가에 계약이 체결된 후 현재는 매도 호가가 18억 5000만 원으로 2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단지 인근 B중개업소 대표는 “분당과 광교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거주 만족도가 높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 동탄신도시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축 전용 84㎡는 2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시에서도 규제를 피한 자치구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매가격 상승률이 엇갈렸다. 용인에서는 규제로 묶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기흥구는 상승했다. 이달 첫주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전주(0.05%)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수원에서도 4개 구 중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3%로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그동안 발생해 온 사회현상”이라며 “극단적으로 매매 금지나 대출제도 폐지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집을 사려는 욕구를 꺾을 수 없는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 아파트 매매가격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08%)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해운대구도 0.1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0.13%)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줄곧 하락세였던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상승 전환한 후 이달 첫주에도 0.01%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 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는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해 규제 영향이 두드러졌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가 0.11% 상승하며 유일하게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어 강북·도봉·중랑구가 보합, 나머지 21개 구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도·인천 지역의 상승이 겹친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구리·용인처럼 지하철이 연장돼 있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구축돼 있는 곳들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2명 중 1명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 것"…5년 만에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6 09:22:00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이 절반 이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한다는 응답은 14%, 보합 전망은 34%였다. 상승 전망 비율은 2021년 하반기 조사(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2.57%포인트다. 가격 상승 전망 이유로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5.3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2.63%) △서울 등 주요 도심 공급 부족 심화'(10.9%)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8.91%)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8.78%)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6.52%) 등 순이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부터 최근 10·15 대책까지 다양한 수요 억제 조치가 나왔음에도 서울 주요 아파트와 수도권 핵심 지역 중심으로 신고가 현상이 이어지며 수요층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 전망 이유로는 △대출규제로 매수세 약화(38.16%) △경기침체 가능성(15.94%) △대출금리 부담(10.6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8.21%) △규제지역 확대 영향(7.25%) 등이 꼽혔다. 전세가격은 상승 응답이 57.75%로 하락 응답(9.26%)의 6.2배였고 월세가격은 상승 전망(60.91%)이 하락(5.28%)의 11.5배에 달했다.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응답자 중 34.8%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위축된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 핵심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환경 변화 여부(17.01%)가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고 이어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16.8%)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4.75%) 등 순이었다. -
서울 막히니 부산 뚫렸다…부동산 '규제 난민' 대이동[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6 07:10:00정부의 강도 높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거래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대한 주택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계약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08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거래량(2605건)보다 503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거래량도 이미 2734건을 기록했다. 10월 계약한 매매 건의 신고기한이 아직 25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9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대구도 최근 회복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대구는 2022년 이후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이 급증하며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 8500가구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대구는 ‘학군지’인 수성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연하다. 올 8월 1845건이었던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월 2213건으로 전월보다 20%(368건) 증가했다. 10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1824건으로 집계돼 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에는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 최근 활기를 띠는 것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남부권 등 37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매매가격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최대 4억 원이다. 시세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또 서울 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계약에 앞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 매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방 아파트는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 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면, 서울이 46.84%로 집값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부산은 64.17%, 대구는 65.19%로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이나 대구의 주택을 매수할 때 서울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였으나 지난달 0.36%로 2배가량 늘었다.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9월 0.21%에서 10월 0.41%로 급증했다. 특히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셋째주와 넷째주에 각각 0.03%, 0.08% 오르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은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9월 -0.18% 하락세에서 지난달 0.1%로 집계되며 상승 전환했다. 범어동 ‘수성범어더블유’ 전용 84㎡는 지난달 3일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오른 18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달 입주하는 ‘범어2차 아이파크’ 전용 116㎡ 입주권은 이달 1일 17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울산 남구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0.4% 상승한 데에 이어 지난달 0.3% 올랐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뜰’ 전용 84㎡은 지난달 24일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산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투자자들의 ‘원정 갭투자’ 조짐이 나타나는 데다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 핵심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목요일 아침에] 부동산 숭배의 시대, 부자 혐오의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6 06:00:00“대기업 25년 차 부장으로 살아남아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아이 대학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 거야.” 요즘 화제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들에게 하는 대사다. 김 부장의 스펙은 남부럽지 않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자존심의 상징이던 서울 아파트는 이제 짐이자 지켜야 할 대상이 됐다. 매달 밀려오는 대출이자와 교육비·세금에 허덕이고 후배의 전셋값에 ‘현타’를 느낀다. 이런 김 부장에게 아들이 묻는다. “뭐가 위대한 거예요?”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 소설에서 김 부장은 전형적인 ‘꼰대’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인 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하다. 이런 김 부장의 성정은 자연히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결국 승진에서 밀리고 지방으로 좌천된 김 부장은 명예퇴직을 선택한다.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지만 큰 손실을 본다. 김 부장의 실패는 어쩐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 보인다. 둘 다 ‘부동산 자산 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김 부장에게 아파트는 ‘주거’와 ‘집값 상승’이 전부였지만 3040세대에게 집은 운용 자산이다. 코스피가 5000을 가도 부동산이 더 높은 수익을 내면 돈은 다시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장은 그렇게 바뀌었다. 결국 자산을 늘리려는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랬다. ‘땜질식 핀셋 규제’와 ‘징벌적 과세’ ‘오락가락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부정했다. 누구나 교통·학군·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 또 아파트값이 오르면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자산을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을 막고 세금을 부과해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규제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 공인 ‘부촌’을 만들어버렸다. 정상적인 자산 증식의 욕구를 억누르면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로 왜곡된다. 수요를 억제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욕구를 누르는 정책의 전형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억눌린 수요는 결국 폭발한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신이 시장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반복된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 수요 억제가 통하지 않으면 다음엔 세금이다. 보유세와 취득세를 올려 수요를 누르려 하지만 시장에는 이미 ‘세금 겁박’보다 더 강한 자산 증식의 욕망이 자리 잡았다. 결국 세금 부담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숭배 심리를 자극하는 셈이다.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 다주택자를 불로소득자로 규정하고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세 정의’로 포장한다. 아직 세금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제한이나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가 나온다. 강남과 세종에 집이 있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 3인방’으로 불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공격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공세가 정치적 편 가르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상속세 감세를 ‘부자 감세’로 몰듯 부동산 역시 ‘부자 대 서민’ 구도로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짐이 보인다. 정책은 정치 세력의 기반 확장이 아니라 그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보편 지급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부자에 대한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가. 민주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압박하기보다 누구든 노력하면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 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 “대만 사람이에요”라고 적힌 배지가 한국 여행의 필수품이 됐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부자 혐오’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머지않아 은마아파트 현관문엔 “난 부자가 아니에요”라는 명패가 붙을지도 모르겠다. -
[사설] 혁신산업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우리 경제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06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의 속도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주요국들의 사활적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다. 5일 ‘생산적 금융,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를 주제로 열린 ‘제29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는 부동산에 몰린 시중 자금의 물줄기를 첨단·혁신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나서자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제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복합 작용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생산적 금융’의 성패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금융은 실물경제의 ‘핏줄’이다. 이런데도 국내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해왔다. 반면 생산성 높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돕고 새로 수요를 만드는 동반 성장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최근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대출액당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전력망 확충 등 개별 기업 자금이나 정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이 늘고 있는데도 금융권의 기여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관치 금융’ 탓도 크다. 과거 정부는 집값이 들썩이면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했고 은행 수익을 관제 펀드 조성에 동원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첨단·혁신산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금융이 신성장 동력 분야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선진화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와 낡은 감독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금융 건전성 평가 때 기업대출은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산업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집값 잡고 투기 막아야" 외친 국회의원들…61명은 '강남 집주인'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5 18:18:33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몰려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로 집계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주택 가운데 20.4%인 61채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강남4구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각 1명, 전직 국회의원 3명도 포함됐다. 이 중 17명은 강남 지역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임대 신고를 했고, 전직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사실이 파악됐다.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15.2%), 국민의힘은 35명(32.7%)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다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000만원 수준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약 4억2000만원)의 4.6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6채 주택을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조명받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노모가 거주 중인 보령 단독주택,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별세한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의 10분의 1,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5분의 1도 각각 소유하고 있다. -
수도권 규제 강화에…부산·대구 주택거래 살아났다
부동산 분양 2025.11.05 17:55:56정부의 강도 높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거래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대한 주택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계약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08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거래량(2605건)보다 503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거래량도 이미 2734건을 기록했다. 10월 계약한 매매 건의 신고기한이 아직 25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9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대구도 최근 회복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대구는 2022년 이후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이 급증하며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 8500가구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대구는 ‘학군지’인 수성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연하다. 올 8월 1845건이었던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월 2213건으로 전월보다 20%(368건) 증가했다. 10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1824건으로 집계돼 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에는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 최근 활기를 띠는 것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남부권 등 37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매매가격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최대 4억 원이다. 시세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또 서울 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계약에 앞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 매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방 아파트는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 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면, 서울이 46.84%로 집값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부산은 64.17%, 대구는 65.19%로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이나 대구의 주택을 매수할 때 서울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였으나 지난달 0.36%로 2배가량 늘었다.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9월 0.21%에서 10월 0.41%로 급증했다. 특히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셋째주와 넷째주에 각각 0.03%, 0.08% 오르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은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9월 -0.18% 하락세에서 지난달 0.1%로 집계되며 상승 전환했다. 범어동 ‘수성범어더블유’ 전용 84㎡는 지난달 3일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오른 18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달 입주하는 ‘범어2차 아이파크’ 전용 116㎡ 입주권은 이달 1일 17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울산 남구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0.4% 상승한 데에 이어 지난달 0.3% 올랐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뜰’ 전용 84㎡은 지난달 24일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산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투자자들의 ‘원정 갭투자’ 조짐이 나타나는 데다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 핵심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2명 중 1명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 것"…5년 만에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5 17:45:50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절반 이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일 부동산R114가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응답은 14%, 보합 전망은 34%였다. 가격 상승 전망 이유로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5.3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2.63%) △서울 등 주요 도심 공급 부족 심화‘(10.9%) 등의 순이었다. 상승 전망 비율은 2021년 하반기 조사(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내년 전셋값, 집값보다 5배 더 뛴다"…급등 전망에 세입자들 '멘붕'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5 14:55:00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0.8%, 전셋값은 4.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 전망 및 시장 안정·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에서 김성환 연구위원은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0.8%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누적된 공급 부족 압력과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0% 상승하고 지방은 0.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매매 위축으로 인한 전세 수요 유입, 실거주 수요 증가 등이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세 시장은 상승 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고 매수세 둔화로 전세 수요가 유입되는 동시에 실거주 수요가 늘어나며, 올해(1.0% 상승 전망)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4.0%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건산연은 올해 들어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격차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수도권은 전년 대비 2.0%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7%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저점 대비 88.1% 수준에 그친 반면, 강남 3구는 100.9%로 전고점을 웃도는 등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매매 거래량과 거래액이 특정 지역에 쏠리며 수요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완판 단지와 미분양 단지가 공존하는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건설 부문은 공공 발주가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보다 4.0% 증가한 231조2000억 원, 건설 투자는 2.0% 늘어난 270조 원으로 전망됐다.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하겠지만, 민간 건축은 공사비 상승과 수요 부진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택 인허가는 47만 가구, 분양은 25만 가구로 예상된다. 수도권 중심의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민간 예정 물량을 일부 흡수하면서 전체 공급 총량 증가는 제한될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 시장은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며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
“전담은 수증기라 문제 없다”…‘임신 준비’ 중인 아내 옆에서 담배 피우는 남편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17:04:00아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남편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중반 여성 A씨는 "1년 전쯤 임신 준비를 시작하면서 술과 커피를 끊고 노력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A씨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방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다. A씨는 태아 건강에 해롭다는 관련 기사와 논문을 찾아 남편에게 보냈지만, 남편은 "담배 피운다고 아이들이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는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 친구 중에 담배를 피우는 데도 건강한 아이를 가진 친구들을 보고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사실 나는 두 번의 유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꼭 간접흡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유산도 했는데 계속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남편은 내가 뭐라고 할 때마다 '담배 냄새 싫다고 해서 전자담배로 바꾸지 않았냐. 전자담배는 수증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며 "남편도 아이를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숨겨서 버린 담배꽁초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담배를 끊게 만들 수 있냐"며 조언을 요청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아내가 두 번이나 유산했다는 건 간접흡연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전자담배 연기에도 니코틴이 들어 있다.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금연 스쿨로 보내서 심각성을 일깨워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노력이라도 하는데 잘 안되면 방법을 제시하겠지만, 요즘 세상에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남편이 아무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최소한 집안에서는 못 피우게 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
건산연 “내년 전국 집값 0.8% 오를 때…전세는 4% 오른다”[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4 16:06:05내년 전국 집값이 0.8% 오르는 반면 전세가는 4%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 전망 및 시장 안정·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지역별 집값은 수도권이 2.0% 상승하고 지방은 0.5%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김 연구위원은 “누적된 공급 부족 압력과 수도권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는 올해(1.0% 상승 전망)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4.0% 상승이 점쳐졌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매수세 둔화에 따른 전세 수요 유입, 실거주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주택 인허가와 분양은 각각 47만 가구, 25만 가구로 예상됐다. 주택 인허가는 민간 부문의 수도권 중심 확대와 공공 부문의 물량 회복으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 공공 물량은 당초 민간 공급 예정 물량을 공공이 흡수하는 형태라 전체 공급 총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 시장은 신축 선호 수요가 견고함에도 높은 공사비와 각종 규제로 공급 제약 우려가 상존한다”며 “수도권·지방 핵심 입지 중심으로만 수요가 집중되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완판과 미분양이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 대비 4.0% 증가한 231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건설 투자는 같은 기간 2.0% 증가한 27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
[단독] 아파트 공시가율, 내년도 동결하지만…서울 아파트 보유세 급증 불가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4 07:05:00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이 69%에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3일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는데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을 수립한 뒤 부동산 상승 시기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시켰지만 부동산 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현실화율 인상을 검토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높일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전셋값 상승과 집값 불안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급등해 시세 변동만으로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일대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69%의 현실화율을 적용받더라도 내년 보유세가 30~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 서울 외곽까지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현실화율 인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부동산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내년 현실화율을 78.6%까지 높여야 한다. 또 9억~15억 원 아파트는 시세의 87%,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90%까지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목표치보다 완화한 방안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68.1%에서 69%로 올리고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높인 뒤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2020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고 2021년(19.89%), 2022년(14.22%) 등 두 자릿수의 폭등세가 이어졌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따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8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사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강남 아파트 거주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세제 방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규제지역에 묶였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 만큼 세제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점도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63% 상승했다. 올해 전국 상승률(0.26%)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4.92% 상승한 것을 비롯해 강남구(11.49%), 서초구(11.65%), 성동구(11.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마포구(8.99%)와 용산구(7.81%), 강동구(7.73%), 광진구(6.74%), 영등포구(6.29%), 동작구(6.18%) 등 ‘한강벨트’의 주요 자치구도 6%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조치 없이도 내년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30~4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30~4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9%로 고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60%로 적용한 경우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1275만 원)보다 40.4% 늘어난 17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역시 올해보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각각 45.2%, 42.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 부담은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는 416만 원으로 올해(300만 원)보다 3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올해 보유세 325만 원에서 내년 453만 원으로 39.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시세 변동만으로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단지 등에서 가격 변동 폭이 컸던 만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6년간 월세 내며 지킨 사건 현장"…남편의 집념, 결국 '아내 살인범' 잡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5.11.04 06:15:0026년 동안 미제로 남은 일본 ‘나고야 주부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1일(현지사간)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69세 여성 야스후쿠 쿠미코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1999년 11월 13일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아파트에서 32세였던 타카바 나미코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두 살배기 아들만이 살아남은 채 발견됐다. 남편 타카바 사토루(69)는 사건 발생 당시 외출 중이었으며 귀가 후 피범벅이 된 아내와 울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5000명 이상의 주민을 조사하고 10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B형 혈액형의 여성 DNA가 검출됐다. 용의자는 40~50대, 키 160cm 정도, 240mm 신발을 착용한 여성으로 추정됐으나 뚜렷한 단서나 원한 관계가 없어 수사는 장기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은 지난 여름 찾아왔다. 아이치현 경찰이 미제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야스후쿠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그녀는 피해자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당시 테니스부 동창회에서 약 1년 전 마지막으로 만난 연인이었다. 경찰이 DNA 제출을 요구했을 때 여러 차례 거부하던 야스후쿠는 결국 응했고 지난달 30일 자진 출두해 혐의를 인정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그녀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26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남편 사토루는 “고등학교 동창이 범인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며 “졸업 이후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다짐으로 26년 동안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의 월세를 직접 내며 유지해왔다. 그 현관에는 여전히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발자국이 남아 있다. 현지 경찰은 야스후쿠가 어떤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 중이다. -
"이혼해도 고양이엔 양육비"…전처에 10년간 '냥육비' 1400만원 지급 화제
국제 인물·화제 2025.11.04 06:15:00튀르키예에서 한 남성이 이혼한 전처에게 ‘고양이 양육비’로 향후 10년간 약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라가 아내 에즈기와 결혼 2년 만에 이혼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의 ‘양육비’ 지급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라 부라는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한화 약 34만원)를 전처에게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고양이의 사료비, 예방접종비, 기타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의 평균 수명인 15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양육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와 별도로 전처에게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한화 약 1871만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의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등록된 인물이 법적 보호자가 된다”며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도덕적·법적 책임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튀르키예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돼 최대 6만 리라(한화 약 204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튀르키예의 이혼 문화에 새로운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상 ‘양육비’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며 “이번 지급금은 법적으로는 양육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혼 협상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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