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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집 사려고 주식 오징어게임", 美 'K개미 경보'
국제 정치·사회 2025.11.13 10:06:07최근 환율을 비롯한 각종 대외 변수로 코스피지수 변동성이 극대화된 가운데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장밋빛 전망을 믿고 빚까지 내 투자에 나서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큰손’들이 집결한 미국에서 악재가 발생해도 개인들의 매수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형국이라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이 집값 급등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외신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실패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를 따라잡기 위한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미국에서 코스피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할수록 증시 수급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월가의 이같은 부정적 인식에 당분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 투자자들이 몰리는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최근 급격하게 커지는 데 대해서도 월가에 좋지 않은 시선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자칫 월가 투자자들이 한국 개인이 투자한 주식을 위험 종목으로 분류하고 외면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코스피 혼자 변동성 최고”…파생 전문가 “랠리 피로로 위험 분산해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최근 코스피시장에 대해 “한국 주식 변동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면서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시장의 랠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촉발된 4월 시장 침체 당시 수준으로 뛰어올랐다”며 “이는 다른 시장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드물게 벗어난 급등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코스피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73%의 연간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 세계 다른 모든 지표를 능가하고 있다. 코스피200 지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와 같은 반도체주 덕분에 85%로 더 많이 상승했다”며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 간 격차가 2004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VIX는 향후 30일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한 지수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린다. 실제 CNBC에 따르면 VKOSPI는 지난 7일 41.88을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시장이 급락했던 4월 수준으로 올랐다. 이 지수는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올 4월 7일 44.23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는 10%대 후반~20%대 중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다시 급등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30%대로 치솟았다. 전균 삼성증권 파생상품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VKOSPI에 반영됐다”면서도 시장 조정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랠리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커졌고 콜옵션(매수할 권리)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들은 인공지능(AI) 관련주 ‘거품론’으로 코스피가 단기 침체를 겪자 한국 보유 자산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코스피가 3.7% 하락하며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데 따라 1조 6500억 원(약 11억 달러) 상당의 선물을 매도했다. 블룸버그는 자체 자료를 인용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면서도 이 가운데 코스피200의 10% 이상 상승에 베팅하는 1개월 만기 콜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최근 1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생상품 업체 클리프턴 디리버티브의 존 레이 파생상품·변동성 전문가는 최근 ‘스마트카르마’에 글을 올리고 “코스피 랠리에 피로의 징후가 보인다”며 “위험을 피하려면 헤지(위험 분산) 옵션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스마트카르마는 전 세계 투자 분석가와 기관 투자자를 연결하는 AI 기반 투자 플랫폼이다. FT “서학개미가 미국 증시 변질시켜…한국인 투자 주식은 급등락”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개인들의 공격 투자에 주목한 외신은 더 있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12일 ‘오징어게임 시장: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밈 주식을 이끄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한국 개인들이 특유의 공격 투자 문화를 미국 증시에 이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밈 주식은 온라인 상의 인기를 기반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주식을 뜻한다. 오징어게임은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에 참여하는 얘기를 다룬 한국 배경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제목이다. FT는 “한국의 개인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월가에 취해 자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공격적인 거래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들이 일부 미국 상장사의 급격한 주가 변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FT는 이어 “높은 수준의 위험 감수, 무리한 행동, 레버리지(차입 거래) 사용으로 유명한 한국 투자자들은 올해 미국 시장에 몰려들어 월가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일부 주식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량은 1700억 달러(약 250조 원)로 올 들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케디언 자산운용사의 오언 라몬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를 두고 “이런 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주식 가치를 왜곡해 미국 시장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 투자자들은 자국에서 수년 동안 투기성 주식을 매수했고 이것은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몬트 매니저는 올 초 한국 개인들의 투기성 투자를 오징어게임에 비유해 비판하는 글도 쓴 인물이다. 라몬트 매니저는 “극단적인 비주류(The lunatic fringe)들이 점점 미친듯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한국 투자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당시 낮은 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넘칠 때 겪었던 밈 주식 열풍이 올해 재현될 것이라는 데 끌리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것으로 유명하고, 투기성 투자가 하루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만 달러짜리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FT는 예탁원 자료를 인용해 그 예로 지난 3개월 사이에 주가가 약 370%나 급등한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의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회사 주식 200억 달러어치 가운데 44억 달러를 한국 투자자가 소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다섯 번째로 인기가 많은 미국 주식이라는 소개도 덧붙였다. 또 10월 한 달 동안 한국인들이 비욘드 미트의 주식을 23억 9200만 달러어치 매입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이 기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고도 보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밈 주식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올라 주식 투자 안 할 수 없어”…월가 위험 신호에 외국인 수급, 美투자 수익 불안 FT는 이와 함께 한국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도 연계됐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또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안자고 테슬라 등에 투자했다가 6억 원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손해 본 30대 한국 직장인 투자자의 얘기도 굳이 소개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번 투자자도 많겠지만, 그만큼 해외에서 한국의 지나친 투자 열풍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코스피가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오르는 사이 S&P500지수는 원화 기준으로 300% 이상 상승했다. CLSA의 심종민 한국 주식 전략가는 “한국 투자자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일반 사람들과 달리 매우 공격적”이라며 “AI 산업과 상법 개정에 대한 낙관론으로 한국 증시가 올해 최고로 상승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실적이 나은 월가에 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일반 한국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의 주식 투자 현상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부의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빨리 얻길 기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하며 한때 4200선까지 단숨에 뛰어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도 성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AI 거품론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한 직후인 이달 5일 25조 8225억 원으로 늘어 2021년 9월 13일 기존 최고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세계적인 증시 조정으로 코스피가 3% 가까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한국의 개인들만 이를 유독 ‘저가매수 기회’로 여긴 결과였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다. 이 잔고는 6일에도 25조 8782억 원을 기록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빚투를 장려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3분기 경제동향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등으로 인해 기업 실적도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증시 전문가도 아닌 그는 저가매수를 뜻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까지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달 4일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빚투를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폭락하자 크게 곤욕을 치렀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위험 감내를 말하고자 했는데,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한국 증시 변동성에 대한 미국 내 경고음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외국인 수급 여건이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또 한국 개인들의 공격 투자 방법이 점점 월가에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들의 기존 전략도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으로 계층 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에서 젊은층이 그나마 돈을 불릴 수단조차 흔들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토부, 10·15 대책 논란에 "시장 급박해 8월 통계 활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09:42:00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과 7~9월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해 어떤 걸 써서 더 넓게 지정하고 좁히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대신에 8월 통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첫째 주는 많이 떨어지고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현재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규제지역과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 곳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
“환율 과도하면 개입할 의향”…구두개입성 발언 나선 李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3 07:26: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적 통화 사이클(금리 인하)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 등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추이나 경제성장률·물가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종료 사이클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12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국면이 사실상 종료됐으며 동결 기조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사록에서도 다수의 금융통화위원은 추가 인하 시 주택시장 과열과 외환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또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1.8∼2.0%)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지만 2주 후 발표할 새로운 전망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만큼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내년 성장률 전망 상향 폭에 따라 인하 사이클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약세와 관련해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주가 변동성,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 달러 강세, 일본의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 관계, 한미 투자 패키지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너무 많은 요인이 환율에 작용하고 있어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이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우리는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구두 개입성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이 총재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응용·제조 기술이 결합된 합작 벤처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
용적률 특례에 토지수용권까지…주산연 "주택법 개정해 공급 속도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07:25:00주택산업연구원이 12일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한 ‘주택 공급 특별 대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주산연의 제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지역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 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 상황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한다.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 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협의 의견의 심의, 조정이 이뤄진다. 특별 대책 지역에서 주택 사업은 용적률과 각종 영향 평가의 특례가 부여된다. 원활한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고 PF 대출 조건·충당금 비율이 완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의 특례가 부여되며 각종 공공 지원과 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주산연은 이를 위해 신속히 주택법을 개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는 없었다"며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창용 매파적 발언에…국고채 급등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3 05:57:00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후퇴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부담에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달러 강세와 외국인의 주식시장 이탈에 원·달러 환율 역시 치솟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금리와 환율의 ‘이중 덫’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12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급등한 연 2.923%를 기록했다. 5년물도 하루 새 0.1%포인트가량 뛰었다. 최근 한 달로 보면 3년 만기는 0.369%포인트, 5년물은 0.411%포인트 상승했다. 장기물인 10년물도 같은 기간 0.378%포인트 올랐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환율에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에서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 등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이 총재가 이날 장중 147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을 두고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은이 환율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연말까지 국고채 금리가 0.15%포인트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 역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종료와 엔화 약세 흐름에 1480~1490원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부동산 문제와 고환율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금리가 오르고 있다”며 “일시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 전망·집값 불안 등 겹쳐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조짐 선반영" 관세 타결에도 재정부담 우려 여전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도 오름세 내년 국고채 232조 발행 역대 최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도 78조 넘어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2일 연 3.088%로 마감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과 비교하면 0.4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0.378%포인트나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달러당 1460~1470원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고공 비행 중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는 느낌”이라며 “관세 협상 결과가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돈이 나가고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환율 영향에 금리 인하가 조기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환율만 해도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로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보통 11~12월 채권 투자자들의 북클로징(장부 마감)으로 매수 수요가 줄어 금리가 튀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어서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려 잡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를 총 232조 원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207조 1000억 원)보다 12% 늘어난다. 이 경우 ‘국고채 발행 증가→국고채 금리 상승(국고채 가격 하락)→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민간에서도 채권이 쏟아진다. 당장 이달과 다음 달 나오는 은행채만 35조 6881억 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는 총 78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68조 7000억 원)나 지난해(73조 4000억 원)와 비교하면 5조~10조 원가량 많다. 이 경우 차환 발행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큰 금리 부담을 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도 전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는 재정적자가 심해지는 것으로 은행채도 국고채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1일 3.244%로 지난달 13일 대비 0.296%포인트나 올랐다. 이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 한 달 사이 각각 0.26%포인트, 0.25%포인트씩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6개월짜리 금융채를 기준으로 삼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18%포인트 뛰었고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0.16%포인트 올랐다.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채권금리를 자극해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채를 통해서 대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은행들이 금리 상승세를 방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어서 기준금리가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연말 연초를 전후해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3년물 회사채가 많이 발행돼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우려했다. -
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1.13 05:30:00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량이 역대 최대 규모인 232조 원으로 예상되면서 매달 시장에 풀리는 국고채 물량도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차례 대규모 추경이 편성된 올해 월평균 발행 물량(20조 6000억 원)보다 더 많은 국채가 내년 시장에 공급되는 셈”이라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향후 국고채 시장이 강세를 띠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 등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는 데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채 물량 부담 및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늘어나는 공급과 기대보다 약할 수요는 결국 금리의 하락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장과 정책, 대외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이제는 (국고채 3년물 기준) 3%대 장기 금리에 익숙해져야 할 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무리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국고채 총 발행액 중 순증액은 115조 7000억 원, 기존 국고채를 갚는 용도의 차환액은 116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연간 이자 상환액인 34조 4000억 원을 더한 국고채 원리금 상환 규모는 150조 7000억 원이나 된다. 이 같은 추산조차 올해와 내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4%에 그친다는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에 따른 것이다. 3%를 넘보는 현재의 금리가 일년 내내 유지될 경우 실제 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은 국세 수입의 40%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가계빚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어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국고채 차환은 만기 도래, 국채시장 상황,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통상의 가계대출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국가의 소득을 국세 수입만으로 비교·판단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이자 지출 수준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이창용 "집값·물가 보고 통화정책 전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2 17:09:0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적 통화 사이클(금리 인하)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 등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추이나 경제성장률·물가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종료 사이클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12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국면이 사실상 종료됐으며 동결 기조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전날 공개된 지난달 23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사록에서도 다수의 금융통화위원은 추가 인하 시 주택시장 과열과 외환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또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1.8∼2.0%)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지만 2주 후 발표할 새로운 전망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만큼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내년 성장률 전망 상향 폭에 따라 인하 사이클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최근 원화 약세와 관련해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주가 변동성,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 달러 강세, 일본의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 관계, 한미 투자 패키지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너무 많은 요인이 환율에 작용하고 있어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이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우리는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구두 개입성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이 총재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응용·제조 기술이 결합된 합작 벤처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
주산연 "민간 부문 주택 공급 지지부진…특별 대책 제도 도입 필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14:15:37주택산업연구원이 12일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한 ‘주택 공급 특별 대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주산연의 제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지역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 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 상황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한다.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 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협의 의견의 심의, 조정이 이뤄진다. 특별 대책 지역에서 주택 사업은 용적률과 각종 영향 평가의 특례가 부여된다. 원활한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고 PF 대출 조건·충당금 비율이 완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의 특례가 부여되며 각종 공공 지원과 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주산연은 이를 위해 신속히 주택법을 개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는 없었다"며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강벨트 집값 잡는다면서…10·15 대책으로 강북 집값만 떨어졌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13:27: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 집값은 잡지 못한 채 강북권의 중저가 아파트 거래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체결한 계약 10건 중 7건이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강북권은 거래가 실종되고 급매 위주로 매매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강북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10·15 대책이 서울 내 자산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체결된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건수를 전수 분석한 결과 351건 중 247건(70%)의 거래가격이 토허구역 시행 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이 중 대다수는 신고가 거래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거래된 강남 신현대 9차 전용 109㎡는 전고점 53억 원에서 16억 5000만 원 오른 6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전용 119㎡도 전고점 대비 17억 원 오른 39억 원, 지난달 30일 거래된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101㎡는 9000만 원 오른 36억 9000만 원에 매매됐다. 정부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설정했음에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강남 3구에선 104건이 하락 거래였고 그마저도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한강벨트’의 마용성과 목동 일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양천구 역시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 거래가 여전했다. 매매 계약 3건 가운데 2건이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마용성 일대는 토허구역 시행 이후 총 23건이 거래됐는데 이 중 15건(65%)이 상승, 8건이 하락 거래였다. 상승 비율은 65%였다. 목동의 경우 32건 중 22건(68%)이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목동 일대는 토허구역 이후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매물에서 신고가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 전용 71.4㎡의 경우 지난달 21일 전고점 대비 1억 1000만 원 오른 22억 1000만 원에 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30일 23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도 갈아 치웠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들이 집중된 노도강 등 강북권역과 금천·구로구 등 서남권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멈춰 섰다. 급매 위주로 돌아가는 탓에 거래량도 급감했고 가격은 내림세가 뚜렷했다. 강북권역과 서남권의 거래 건수는 △구로7 △은평4 △중랑5 △금천4 △도봉4 △관악2 △성북1 등 총 27건에 그쳤다. 이 중 상승 거래는 11건으로 전체의 40%에 그쳤다. 이마저도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2일 거래된 구로구 가리봉동 효성아파트 전용 84㎡는 5억 1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기록한 신고가(5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성북구의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59㎡는 지난달 15일 5억 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토허구역 시행 이후인 이달 5일 오히려 3700만 원 하락한 5억 13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양극화와 쏠림 현상은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나타났다. 송파구에서는 잠실과 오금·풍납동 등의 거래 온도차가 극명히 갈렸다. 지난달 20일 거래된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는 전고점 대비 5000만 원 오른 32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오금동 우방아파트 전용 59㎡는 전고점 대비 8300만 원 떨어진 7억 27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내 주택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해 자산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입성을 하려는 수요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의 집주인들은 토허구역으로 인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일부 급매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그냥 다 없애, 목격자도"…수백억 자산가 살인사건, 범인은 '가스라이팅' 당했다? [오늘의 그날]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9:12:00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3년 11월 12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의 한 빌딩 옥상에서 8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처음엔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였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은 30대 주차관리원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닌 ‘조종된 살인’으로 드러났다. ◇자산가 건물주와 ‘무시당했다’던 관리인=피해자 유모(80대) 씨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여러 채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지역 자산가였다. 평소 "550억 원으로 대부업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하곤 했던 그는 인근 상인들과도 교류가 잦은 인물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영등포역 인근 대로변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560㎡·170평) 건물로 당시 시세는 약 120억~130억 원에 달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께 유 씨는 평소처럼 자신이 소유한 건물로 출근했다. 하지만 사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유 씨 소유 주차장의 관리인이던 김모(30대) 씨였다. 김 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다”며 흉기를 들고 유 씨를 옥상으로 데려가 살해했다. 범행 후 그는 용산역에서 강릉행 KTX를 타고 도주했으나 불과 11시간 만에 강릉역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분노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2급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그리고 배후에 수상한 인물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의 방향을 바꿨다. ◇모텔 주인은 왜 CCTV를 지웠나=김 씨가 범행 직후 도주·은신한 곳은 사건 현장 맞은편 모텔이었다. 그 모텔의 주인은 바로 조모(40대) 씨로 주차관리원 김 씨의 고용주이기도 했다. 경찰이 도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요구하자 조 씨는 “며칠 주기로 자동 삭제된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설득 끝에 CCTV를 확보했지만 영상은 이미 삭제돼 있었다. 조 씨는 "영상을 삭제했다"고 시인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단순한 은폐자가 아니라 살인을 교사한 인물이었다. 조 씨는 지적장애인 김 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조종했다. 경찰은 조 씨에게 '특수교사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는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시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되는 중범죄다. ◇치밀한 교사 정황…"그냥 죽여라"=경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23년 6월부터 김 씨에게 유 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했다. 이후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시켰고 같은해 9월부터는 김 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을 찌르는 연습까지 시켰다. 범행 사흘 전인 11월 9일에는 유 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조 씨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유 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 ◇돈이 비극을 만들었다=조 씨와 유 씨의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2020년 7월 유 씨 소유 주차장 부지를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해 모텔 운영과 주차 관리 업무를 병행했다. 하지만 그는 32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고 유 씨는 2023년 6월 조 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어 9월에는 부동산인도소송까지 제기하며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유 씨의 유족들은 “조 씨가 지역 재개발 조합장을 하고 싶어했으나 유 씨가 반대했고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앙심을 품은 조 씨는 김 씨에게 유 씨에 대한 거짓말과 험담을 반복하며 적대심을 심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 씨가 김 씨에게 약 3년 4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 씨의 장애인 수당까지 월세 명목으로 가로챘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조 씨가 지적장애인인 김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으로 간 '건물주 살인교사'...대법원 판단만 남았다=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조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김 씨를 절대적으로 신뢰·의지하게 만든 뒤, 험담과 이간질로 적대감을 키워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 역시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친형처럼 따른 중증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음 날 조 씨의 변호인은 형량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씨 역시 상고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명품은 꿈이네요"…연말 앞두고 최대 15% 또 올랐다
산업 생활 2025.11.12 08:22:08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 시즌을 한 달 앞두고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다. 샤넬과 보테가베네타를 비롯해 주요 명품 시계·주얼리 브랜드까지 ‘인상 행렬’에 동참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명품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브랜드 보테가베네타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 제품인 ‘라지 안디아모’는 기존 1136만원에서 1301만원으로 약 14.5% 올랐다. 보테가베네타는 올해 2월과 5월에도 가격을 올린 바 있다. 프랑스 브랜드 샤넬 역시 지난 4일 ‘25 핸드백’ 가격을 평균 9.3% 인상했다. 샤넬 25 스몰백은 907만원에서 992만원으로 85만원(9.3%) 상승했고, 미디엄백은 970만원에서 1073만원으로 103만원(10.6%) 올랐다. 라지백은 1088만원에서 1177만원으로 89만원(8.1%) 인상됐다. 백팩 가격도 올랐다. 미디엄 백팩은 996만원에서 1038만원으로 42만원(4.2%), 라지 백팩은 1062만원에서 1107만원으로 45만원(4.2%) 상승했다. 샤넬은 올해 1월 가방, 3월 코스메틱, 6월 가방·주얼리, 9월 가방·지갑·신발에 이어 올해만 다섯 번째 가격 인상이다. 연말 선물 수요를 앞두고 명품 시계·주얼리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이탈리아 브랜드 불가리는 지난 10일 세르펜티와 디바스 드림 라인을 포함한 제품 가격을 평균 3% 안팎 올렸다. 불가리는 올해 4월과 6월에도 각각 시계와 주얼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티파니앤코는 이달 중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 브랜드는 올해 2월과 6월에도 주요 제품 가격을 올렸다. 스위스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바쉐론 콘스탄틴은 오는 15일 국내 판매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할 예정이다. 또 다른 스위스 브랜드 오메가는 이미 지난 1일부터 가격을 조정했다.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쉐이드는 990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5% 상승했다. 12월 홀리데이 시즌에는 선물 수요가 집중되지만, 명품 브랜드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민트급(신품에 가까운 상태) 중고 명품 시장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마크는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조사기관 리턴프로의 설문에서도 미국 소비자의 59%가 “명품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중고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영장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8:03:26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를 시도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
민생쿠폰에 천만원 수표까지…13년째 나타난 기부천사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07:13:00해마다 11월이면 울산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나눔의 온기를 전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선행을 이어 갔다. 2013년부터 올해로 13년째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 5일 오전 10시께 한 중년 남성이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수표(1000만 원)와 현금(40만7000원), 본인이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2장(28만 원) 등 모두 1068만7000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자는 2013년 11월 난방유상품권 10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품권 또는 현금을 기부하고 있다. 성금은 효문동 지역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됐다. 지난해 기부한 성금 2000만원은 중증장애인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100세대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됐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13년 동안 기부를 이어간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는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여력이 돼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불패 韓?…집값 심리, 편향된 기대라는 한은의 '경고'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2 07:07:00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 주택 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분석 결과 국내 주택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쳤음에도 상승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꼽았다. 이는 경제주체가 과거 혹은 최근의 상승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해 경기 둔화나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기대를 뜻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해 6월 97.7에서 올해 9월 101.5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에서 1.7%로 둔화했다. 문제는 이런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쪽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주택 가격은 합리적 기대 시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반면 GDP·투자·소비는 각각 8%, 9%, 10%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으나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동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규제지역 확대되나?…김윤덕 국토장관 "규제 확대 검토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2 07:0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 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김 장관은 "반면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 버리겠다”며 “증거를 달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10·15 대책을)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최정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6~8월 주택 통계만 활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약 10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하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하는 15일 이전에 외부 위원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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