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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남 신고가·통계 왜곡 논란에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바닥’
오피니언 사설 2025.11.12 00:02:00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막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반면 ‘현금 부자’들은 사실상 규제 영향에서 비켜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는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보다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무려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실효성 없이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킨 규제 위주 정책으로 가뜩이나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통계 왜곡’ 논란까지 불거졌다. 개혁신당은 이날 정부가 10·15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은평·도봉·중랑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확인된 9월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6~8월 지표를 활용해 통계를 왜곡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 공표 전에 대책이 나왔으니 “적법했다”는 입장이지만 하루만 늦춰도 됐을 대책 발표 시점을 고수하느라 최신 통계를 배제해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리한 수요 억제 대책과 통계 왜곡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대통령실이 ‘필사적 주택 공급’을 약속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말까지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성급히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데자뷔’를 떨치기 힘들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실행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후속책을 빨리 수립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골든타임마저 금세 지나가 버릴 것이다. -
"기사가 운전 중 불법도박 베팅을?"…달리는 광역버스 속 경악한 승객들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23:35:57경기 수원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승객 A씨는 만석에 가까운 버스 안에서 기사가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거치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기사가 약 1시간 20분간 화면을 넘기고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담겼으며, 화면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내용이 표시돼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 조작 중 차선 변경 등 위험한 운행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해당 버스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회사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가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해 영상물 등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집값 기대 못 잡으면 금리 내려도 효과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1 18:14:26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 주택 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분석 결과 국내 주택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쳤음에도 상승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꼽았다. 이는 경제주체가 과거 혹은 최근의 상승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해 경기 둔화나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기대를 뜻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해 6월 97.7에서 올해 9월 101.5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에서 1.7%로 둔화했다. 문제는 이런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쪽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주택 가격은 합리적 기대 시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반면 GDP·투자·소비는 각각 8%, 9%, 10%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으나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동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15 대책 이후…‘25억 초과 아파트’ 가격 뛰고 15억 미만은 하락세 뚜렷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7:51:02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 집값은 잡지 못한 채 강북권의 중저가 아파트 거래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체결한 계약 10건 중 7건이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강북권은 거래가 실종되고 급매 위주로 매매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강북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10·15 대책이 서울 내 자산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에서 계약이 체결된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건수를 전수 분석한 결과 351건 중 247건(70%)의 거래가격이 토허구역 시행 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이 중 대다수는 신고가 거래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거래된 강남 신현대 9차 전용 109㎡는 전고점 53억 원에서 16억 5000만 원 오른 6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전용 119㎡도 전고점 대비 17억 원 오른 39억 원, 지난달 30일 거래된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101㎡는 9000만 원 오른 36억 9000만 원에 매매됐다. 정부가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설정했음에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강남 3구에선 104건이 하락 거래였고 그마저도 수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한강벨트’의 마용성과 목동 일대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양천구 역시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 거래가 여전했다. 매매 계약 3건 가운데 2건이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마용성 일대는 토허구역 시행 이후 총 23건이 거래됐는데 이 중 15건(65%)이 상승, 8건이 하락 거래였다. 상승 비율은 65%였다. 목동의 경우 32건 중 22건(68%)이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목동 일대는 토허구역 이후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매물에서 신고가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 전용 71.4㎡의 경우 지난달 21일 전고점 대비 1억 1000만 원 오른 22억 1000만 원에 거래 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30일 23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도 갈아 치웠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들이 집중된 노도강 등 강북권역과 금천·구로구 등 서남권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멈춰 섰다. 급매 위주로 돌아가는 탓에 거래량도 급감했고 가격은 내림세가 뚜렷했다. 강북권역과 서남권의 거래 건수는 △구로7 △은평4 △중랑5 △금천4 △도봉4 △관악2 △성북1 등 총 27건에 그쳤다. 이 중 상승 거래는 11건으로 전체의 40%에 그쳤다. 이마저도 20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2일 거래된 구로구 가리봉동 효성아파트 전용 84㎡는 5억 1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기록한 신고가(5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성북구의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59㎡는 지난달 15일 5억 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토허구역 시행 이후인 이달 5일 오히려 3700만 원 하락한 5억 13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양극화와 쏠림 현상은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나타났다. 송파구에서는 잠실과 오금·풍납동 등의 거래 온도차가 극명히 갈렸다. 지난달 20일 거래된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는 전고점 대비 5000만 원 오른 32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오금동 우방아파트 전용 59㎡는 전고점 대비 8300만 원 떨어진 7억 2700만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내 주택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해 자산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입성을 하려는 수요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의 집주인들은 토허구역으로 인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일부 급매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50년 갚아도 된다고? 트럼프 '50년 만기 모기지' 추진에 집값 치솟나[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1.11 17:21: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50년 만기 모기지 정책 추진을 시사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 50년 모기지 정책 추진을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위대한 미국 대통령들'이라는 제목의 이미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50년 모기지'라는 글자가 적혔다. 왼쪽 옆에는 같은 형식으로 '30년 모기지'라는 글자 밑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진이 실렸다. 게시물이 올라온 뒤로 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백악관 참모들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큰 변화는 아니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분류되는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가 게시한 50년 모기지 이미지는 펄티가 지난 8일 트럼프를 직접 찾아가 보고한 포스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펄티의 보고를 받고 난 뒤 약 10분 뒤 이미지를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펄티 청장은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펄티그룹 창립자 윌리엄 펄티의 손자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의 후원자였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리사 쿡 이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상대로 모기지 사기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 사건은 주요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대통령에 제안되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통치 방식이 얼마나 쉽게 역풍을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도 축소도 가능…'용산 압박설' 사실이면 징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14:57:08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 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해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김 장관은 "반면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 버리겠다”며 “증거를 달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10·15 대책을)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최정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6~8월 주택 통계만 활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약 10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하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공표하는 15일 이전에 외부 위원에게 이를 공개하는 것은 통계법 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금리 동결해도 집값 기대감 못 잡으면 금리 내린 효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1 14:09:00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는 주택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23일 예정된 가운데 집값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아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아울러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는 만큼 당국의 꾸준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자료 분석 결과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지목했다. 진단적 기대란 경제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나 최근의 뉴스·경험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편향된 기대를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실물경제보다 부동산에 집중된다. 실제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은 합리적 기대 상황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 소비는 각각 8%, 9%, 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총 1.0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안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눈] 불가능한 정책 목표의 희생양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1 07:00:00“주거 안정이라는 문제는 집값 상승과 하락에 국한해서만 볼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주거 안정이 이뤄져야 주거비를 덜 신경 쓰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10월 15일,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단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주택 가격 하락이냐, 아니면 집값 상승세 둔화냐”라고 묻자 국토교통부 당국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 자금 순환을 꾀하는 이번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10·15 대책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지금은 집값이 안 뛰려야 안 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 풍부한 유동성,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라는 세 조건이 동시에 갖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전격적으로 나선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극악 난도의 과제를 끌어안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안 한다는 발표라도 크게 해달라고 편지라도 보내고 싶다”는 푸념까지 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무리해서 하려다 보니 이번에도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의 몫이다. 토지거래허가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 이동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통계 누락’ 논란까지 짊어지며 광범위 적용을 하고 대출 한도까지 걸어버린 탓에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테크 논란에 “사정이 있었다”는 변명을 내놓는 것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집을 사고팔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발은 묶였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며 무주택자의 주거비는 더 오를 판이다. 정부는 집값이 잡히고 공급이 안정화하면 규제를 풀겠다지만 그게 가능할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상 초유의 ‘3중 규제’라 불리는 10·15 대책이 서민의 피눈물로만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청약통장 가입자 수, 3년 3개월 새 225만개 감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0 07:00:00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9월에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34만 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이었던 2022년 6월 2859만 9279명에서 2025년 2월 2643만 3650명으로 2년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통장 금리를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 2024년 9월(0.3%포인트)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는 9월(2634만 9934명)에도 2만 3335명이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2년 6월(2859만 9279명)과 비교해 3년 3개월 동안 224만 9345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당첨 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욱이 10·15대책에 따라 확대된 37곳의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다. 또 잔금 시점에서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도 15억 원 이하의 경우 6억 원, 15억~25억 원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의 경우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청약통장 감소는 청약 접근성 하락과 금융 부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규제지역 첫 분양 돌입…10·15 대책 후 더 커지는 청약시장 양극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0 07:00:00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된다. 규제 강화 이후 예비 수분양자들의 청약 부담이 커졌지만 서초·분당 등 선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라 현금 부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타 규제 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이 잇따라 미뤄지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이 노려볼 만한 아파트 공급에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나란히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했다. 이후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단지의 청약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것은 10·15 대책으로 해당 지역들의 대출·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신규분양 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게다가 10·15 대책은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은 1순위 인정도 더 까다로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지나야 하고 세대주여야 한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이 LTV 40%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잔금 때 중도금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분양가가 17억 원이라고 하면 현금이 13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청약자의 현금 동원력이 6·27 대출 규제 이후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샵 분당티에르원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무난히 청약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단지 모두 수도권의 최선호 지역에 공급되는 데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20~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체 2091가구 중 506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는 전용 59㎡가 최고 21억 3100만 원, 전용 84㎡가 최고 27억 4900만 원이다. 일대 대장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지난달 65억 10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37억 원 싸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이후 첫 강남권 분양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청약에 7만여 명이 접수한 바 있어 이번에도 ‘현금 부자’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전체 873가구 중 전용 66~84㎡ 10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모든 주택형의 3.3㎡당 분양가가 7000만 원 이상이며 전용 84㎡가 최고 26억 8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외 규제 지역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분양가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과 비슷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리모델링 신축치고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당에 드문 신축인데다가 지하철 정자역 초역세권이고 분당구 인구가 46~4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15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비규제지역 청약 기준을 따른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 대출 규제는 10·15 대책 내용대로 적용되고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이라 유의해야 한다. 한편 규제 강화 이후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분위기다. 경기 용인, 수원 등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이 워낙 강력해 일단 다른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며 “핵심지가 아닌 규제지역은 정부 대책으로 분양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10·15이후 '규제 지역' 첫 청약…서초·분당, 현금부자 몰릴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9 17:41:07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된다. 규제 강화 이후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초·분당 등 선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면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타 규제 지역에서 청약 일정이 잇따라 미뤄지고 있어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나란히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했다. 이후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두 단지의 청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10·15 대책으로 해당 지역들의 대출·청약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신규분양 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게다가 10·15 대책은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은 1순위 인정도 더 까다로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지나야 하고 세대주여야 한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 대출이 LTV 40%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잔금 때 중도금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분양가가 17억 원이라고 하면 현금이 13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청약자의 현금 동원력이 6·27 대출 규제 이후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샵 분당티에르원과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무난히 청약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단지 모두 수도권의 최선호 지역에 공급되는 데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20~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체 2091가구 중 506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분양가는 전용 59㎡가 최고 21억 3100만 원, 전용 84㎡가 최고 27억 4900만 원이다. 일대 대장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지난달 65억 10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37억 원 싸다. 앞서 6·27 대출 규제 이후 첫 강남권 분양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청약에 7만여 명이 접수한 바 있어 이번에도 ‘현금 부자’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전체 873가구 중 전용 66~84㎡ 10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모든 주택형의 3.3㎡당 분양가가 7000만 원 이상이며 전용 84㎡가 최고 26억 8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외 규제 지역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분양가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과 비슷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리모델링 신축치고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당에 드문 신축인데다가 지하철 정자역 초역세권이고 분당구 인구가 46~4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15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비규제지역 청약 기준을 따른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 대출 규제는 10·15 대책 내용대로 적용되고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이라 유의해야 한다. 한편 규제 강화 이후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분위기다. 경기 용인, 수원 등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이 워낙 강력해 일단 다른 단지들의 청약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며 “핵심지가 아닌 규제지역은 정부 대책으로 분양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통계조작 시즌2"…李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한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2:25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기간별 집값 상승률을 입맛대로 왜곡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의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반영된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닌 7~9월 수치를 적용했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리한 통계를 취사 선택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공표 전 통계 활용은 금지돼 있다’는 국토부 측의 해명에 대해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신 통계가 확인됐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토기과열지구 지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연기하고 관련 통계를 재점검하는 게 정부가 일하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시즌2’로 빗대며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얹어 내년 지방선거 쟁점으로 키우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통계 배제 결정 과정, 심의 자료 및 관련 문서, 책임자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하고 잘못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즉시 원상 복구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
"여보, 역시 안 팔길 잘했어"…서울 막히자 구리·동탄이 '폭발', 집값 단숨에 1억 급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14:19:56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다수 지역이 규제로 묶이자, 규제에서 벗어난 구리·동탄(화성)·오산·남양주 등지로 매수세가 쏠리며 단기간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구리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로, 한 주 전(0.18%)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구리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4㎡는 최근 12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형성되며 전월 신고가 경신 이후 추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인접하고 8호선·경의중앙선 등 주요 노선을 갖춘 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네이버부동산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 역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 초역세권 단지인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16억9000만원에 실거래 된 이후 최근 호가가 18억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며칠 사이 5000만원 이상 추가 상승한 셈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다산동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전용 84㎡는 6월 11억3000만원대 거래 이후 현재 호가가 13억원까지 올라 약 2억원의 급등폭을 보이고 있다. 오산·광주 등 경기 남부 수요도 살아나면서 주간 상승률이 각각 0.17%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5%로 확대됐다. 검단·청라 등 신도시가 있는 서구 상승률(0.09%)이 두드러졌다. 청약시장에선 김포가 빠르게 수혜를 받고 있다.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대비 대출 부담이 적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한 점 등이 작용하면서 최근 분양 단지들이 잇달아 1순위 경쟁률 흥행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모습이다. 파주 ‘운정아이파크시티’는 최근 청약 성과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에…청약통장 3년 3개월 새 225만개 감소[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10:07:00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34만 9934명으로, 올해 들어 최소치를 경신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올해 두 차례 빼고 매달 감소 청약통장 가입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이었던 2022년 6월 2859만 9279명에서 2025년 2월 2643만 3650명으로 2년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16만 5629명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통장 금리를 2022년 11월(0.3%포인트), 2023년 8월(0.7%포인트), 2024년 9월(0.3%포인트)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또 2024년부터 청약통장 미성년자 인정 기간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늘리고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 청약 혜택을 더욱 늘렸다. 이런 영향에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월 2643만 3650명에서 3월 2643만 8085명으로 4435명 늘며 2년 9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 2636만 6301명에서 8월 2637만 3269명으로 6968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매달 감소세가 지속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두 차례(3월·8월)를 빼고 매달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9월(2634만 9934명)에도 2만 3335명이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2년 6월(2859만 9279명)과 견줘 3년 3개월 동안 224만 9345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대 1에 그쳤다. 2020년(26.8대 1)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수요 위축에 따라 청약통장 감소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4년 새 62.5% 급등 무엇보다도 분양가격이 급등하고, 당첨 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3㎡당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03만원, 2022년 1530만원, 2023년 1815만원, 지난해 2069만원에 이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118만원으로 치솟았다. 약 4년 만에 분양가격이 62.5% 급등한 것으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대폭 커진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줄이는 6·27 대책과 서울 25개 구 전역 및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는 10·15대책이 발표되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대출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 10·15대책에 따라 확대된 37곳의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비규제지역이었을 당시였던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졌다. 또 잔금 시점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받는다. 분양가에 따른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의 경우 6억원 , 15억~25억원의 경우 4억 원, 25억원 초과의 경우 2억 원이다. 이 밖에 규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여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당첨자가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막혔다. 월용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분양가에 저렴한 새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큰 단지의 경우에는 고스펙의 청약통장만 당첨 가능해 대다수 가입자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청약통장 감소는 단순한 제도적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청약 접근성 저하와 금융 부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청약제도 개선이나 분양가 안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
장동혁 "길 막힌다고 차 사지 말라…李 정부 부동산 인식 드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1:38:31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7일 경기 용인시에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서울 교통 체증이 발생하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은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세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곳 용인 수지구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며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며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으로부터 바로잡으며 주택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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