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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5 17:57:24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제 불평등 개선은 민주주의 복원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과 새뮤얼 헌팅턴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계엄과 탄핵으로 심각해진 사회 갈등과 무너진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력을 다룬 세계적인 도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와 ‘민주주의 퇴보(On Democratic Backsliding)’는 한목소리로 독점된 권력에 의한 입법부·사법부의 무력화와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잠식을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먼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 독점과 협치 거부의 책임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다.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잡음과 논란이 자칫 대통령의 국정 독주와 오만이 아니기를 바란다. 임기 내내 야당과의 협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다. 현행 87년 정치체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낳았고 독점적 권력의 유혹에 빠진 제왕적 대통령의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다. 국정의 안정과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합의형 정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승자만이 남는 다수제 정치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제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인사청문회 강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의 견제 수위를 높이고 탄핵소추권·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복원은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 요소다. 기대와 희망만이 반영된 임기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
적대적 M&A에 맞서 '기업 정관' 손질한다
증권 증권일반 2025.07.25 17:41:422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7~8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손질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정비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거나 자본 조달 여력이 크지 않은 코스닥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식 발행 조건이나 신주 우선 매수권 등 민감한 사안을 정관에 명문화하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하나마이크론(067310)은 이달 16일 임시 주총에서 배당우선주와 의결권배제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전환주식 도입 등을 구체화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가 부결됐다. 배당우선주는 연 0.1% 이상으로 하나마이크론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의결권배제주식 역시 자본 유입은 가능하지만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최대주주의 지배력 희석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매수 선택권과 일정 기간 경과 후 의결권이 부여되는 전환주식 도입 역시 최대주주에 우호적인 지분 구조를 설계하려는 취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고, 경영권 방어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나마이크론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을 시도했다가 소액주주들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소액주주들은 인적 분할이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오너가의 2세 승계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달 21일에는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코스피 기업인 금양(001570)도 이달 17일 임시 주총서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 도입을 명문화하고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종류주식의 한도를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최근 4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을 열어놓으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증을 추진했다가 금융 당국의 제동에 철회한 바 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조에 따라 당국이 유상증자 등으로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를 늘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진로봇(056080)은 CB와 BW 발행 한도를 각각 600억 원으로 상향해 자금 조달 여력을 넓혔다. 이사회 구조를 조정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KS인더스트리(101000)는 임시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기존 ‘10인 이하’에서 ‘7인 이하’로 줄이고, 감사 수를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이 중 감사 수 축소 안건은 통과됐지만 이사 수 관련 조항은 부결됐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의결권 행사 여건이 강화되면 외부 세력이 경영에 빠르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이에 대한 방어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ETF 하나로 전 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순자산 1000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7.25 11:00:01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사 상품인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의 순자산은 1068억 원이다. 지난달 24일 상장 당일에만 116억 원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한 데 이어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장 1개월 만에 순자산 1000억 원을 넘어섰다.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ETF 비교 지수는 ‘FTSE Global All Cap Index’로,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약 10,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돼 전 세계 투자할 수 있는 유니버스의 약 98%를 커버하는 가장 폭넓은 글로벌 주식 벤치마크다. 미국과 비(非)미국 국가 6:4의 비중으로, 과도한 미국 편중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전반에 균형 있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올해 글로벌 증시는 미국 외에도 유럽의 재무장 정책, 일본의 신(新) 개인저축계좌(NISA) 확대 및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개선 압박, 한국의 상법 개정안과 주주환원 확대 등 구조적 개혁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기준 ‘FTSE Global All Cap Index’는 연초 이후 11.8% 상승하며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8.2%)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분산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는 하나의 ETF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코어(Core) 상품”이라며 “특히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리밸런싱으로 투자자가 직접 시장을 예측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어,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성장을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는 미국에 상장된 ‘Vanguard Total World Stock ETF(뱅가드 토탈 월드 스탁)’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VT’다. VT는 미국 ETF 운용사 뱅가드(Vanguard)의 대표 상품으로, 현재 순자산 규모는 한화 69조 원에 달한다. -
[사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재고해달라는 경제계 호소 경청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5 00:00:00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4일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들을 재고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추가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은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도 파업을 조장하면서 경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균형된 시각으로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났지만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도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기업 관련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경청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여야는 포이즌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담은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
李대통령, 이재용 회장 회동…美관세·내수회복·일자리까지 ‘속 깊은 대화’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21:45:14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간의 24일 회동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은 시점에 성사돼 더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려움으로 다급한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 간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대미 투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렛대를 위한 미국 현지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을 비롯해 침체된 내수 활성화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활성화 방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삼성의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과 SK(034730)·현대차·LG 등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의 협상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한 380억 달러(약 5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14일), 구광모 LG 회장(15일) 회동에 이어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 등도 각각 만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경청한 바 있다. 이 회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투자가 많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팀’ 기조 속에 기업들도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살펴보는 등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숙원인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역할론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을 만난 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인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와 거제조선소 간 협업에 대한 사업 구상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미국에서 운항 가능한 LNG 운반선 제조에 착수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기업이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R＆D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역시 이틀 전 이 대통령에게 신사업의 일환으로 AI를 부각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의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지향하는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방 특화 전략으로 이어지면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며 친기업을 강조해왔다. 이 회장과의 만남은 올해만 세 번째다. 다만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면서 가뜩이나 관세 전쟁 속에서 고전 중인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에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땐 경영권 위협 무방비 노출"
산업 산업일반 2025.07.24 17:45:21여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은 줄고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국회가 추가 상법 개정에 나설 경우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달 3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 등을 담은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은 과도한 배당 확대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상법 개정이 의도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기업이 더 크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경제계는 입을 모은다. 기업인들이 상법 개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는 대한상의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개선 방안’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74%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38.6%가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답했고,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곳도 6.7%였다. 기업들은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 및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답했고, ‘하위 법령 정비’를 고른 기업은 18.3%였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 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장사 44.3%는 ‘모호한 구성 요건’을 꼽았다. 이어 ‘지나친 가중처벌(20.7%)’ ‘쉬운 고소·고발 절차(18.3%)’ ‘40년 전 처벌 기준(12.0%)’ ‘경쟁 기업 기밀 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 악용(4.7%)’ 등의 순이었다. -
한신평 "상법 개정, 채권자 보호에도 긍정적"
증권 정책 2025.07.24 15:29:45최근 개정된 상법이 소수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채권자 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신용평가사의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신용평가는 ‘채권자 관점에서 본 상법 개정’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배구조 개선은 소수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도 긍정적”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는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용도와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낮추고, 일감 몰아주기나 불공정 합병 등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채권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조항은 채권자의 이해와 충돌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주주이익 보호 강화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유보 감소와 손실흡수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채권자 입장에선 자본유연성 악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분할 방식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소수주주는 인적분할을 선호하는 반면, 채권자는 자산 유출이 없는 물적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분할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비례적으로 배정 받지만,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다. 한신평은 “재무건정성이 유지되는 주주 친화적 경영은 기업 가치를 제고해 자금 조달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이 단기적으로 계열 지원 평가에 구조적 변화를 주진 않겠지만, 중기적으로 기업의 실제 경영 및 자본정책 변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힘 "관세협상 日보다 성과내야…李 정부 반기업 입법 멈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1:30:31한미 ‘2+2 통상 협의’가 취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게다가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독한’ 상법 개정안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게 ‘무제한 노사 분쟁의 고통’을 떠안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노조 요구 사항까지 다 들어주는 등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화수분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나 ‘법인카드’도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반기업 입법부터 멈추고, 제대로 된 경제와 외교를 위한 실력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상장사 77% "상법 추가 개정 시 성장 발목…부작용 보완부터"
산업 산업일반 2025.07.24 10:02:42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추가 상법 개정 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다고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7%가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 상법개정은 자산 2조원 기업을 대상으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01곳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은 574개로 273개 더 많았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순간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혜택은 사라지는 것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인 만큼 추가 상법 개정시 자산 2조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망했다. 실제 기업 74%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38.6%가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답했고,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곳도 6.7%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39.8%가 '외부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해 이사회 견제가 심화할 것'을 꼽았다. '감사위원 후보 확보 및 검증 부담 증가'(37.9%),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으로 이사회 내 의사결정 방해 및 지연'(16.5%), '경쟁기업 추천 감사위원의 기업기밀 유출 가능성 확대'(5.8%) 등 지적도 많았다. 기업들은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시급한 보완책으로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응답했고, '하위법령 정비'를 고른 기업은 18.3%였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장사 44.3%는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이어 '지나친 가중처벌'(20.7%), '쉬운 고소·고발 절차'(18.3%), '40년 전 처벌기준'(12.0%), '경쟁기업 기밀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 악용'(4.7%)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배임 등으로 3원화돼 있다. 대한상의는 이 중 특경법 배임죄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처벌 기준인 5억원·50억원은 41년 전인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그대로여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8단체 "추가 상법개정, 기업 경영혼란·주주가치 훼손할 것"
산업 기업 2025.07.24 09:32:32경제계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서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은 과도한 배당 확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 경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매각 추진’ 드림어스컴퍼니, 주주가치 제고 위해 자사주 소각 완료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7.24 09:08:35SK스퀘어(402340)의 음악 콘텐츠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060570)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38억 원 규모의 자사주 152만 주를 소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앞서 올해 5월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고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후 총 152만 주를 매입해 이달 10일 소각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드림어스컴퍼니의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7562만 1573주에서 7410만 1573주로 줄어들 예정이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드림어스컴퍼니는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시장의 밸류업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스퀘어는 드림어스컴퍼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SK스퀘어는 최근 드림어스컴퍼니 매각 입찰을 진행한 결과 YG플러스를 포함한 네 곳의 후보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 이 중 YG플러스의 의지가 가장 높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는 1000억 원대로 거론된다. -
빠른 순환매 못 따라간 개미…코스피보다 수익률 저조
증권 국내증시 2025.07.23 18:01:02코스피지수가 지난달부터 18%가까이 급등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주도주들이 빠른 속도로 바뀌자 개인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005940)에 의뢰해 6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매매를 한 개인투자자 112만 5696명의 131만 3762계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익률은 11.7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697.67포인트에서 3192.29포인트로 18.34%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들의 수익률은 지수 상승률보다 약 7% 낮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6월 이후 코스피지수가 20% 가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강세장에서 소외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개인들의 수익률은 지수 상승률보다 1%~2%포인트 가량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6월 들어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1월에는 지수가 4.91% 오를 때 개인들은 3.33%의 수익을 냈다. 2월 지수 상승률은 0.61%에 그친 반면 개인들은 이를 두 배 이상 넘어서는 1.24%의 수익률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코스피지수가 13.81% 상승하는 동안 개인들은 7.64%의 수익률을 보면서 올해 들어 최대 격차(6.14%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달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순환매란 주식 시장에서 매수세가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서 다른 종목이나 업종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게 일반적이지만 6월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주도 업종이 등장하면서 순환매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회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지배구조 개편 기대에 따라 삼성물산(028260)·SK(034730)·LG(003550)·한화(000880) 등 지주사 종목이 급등했고, 이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강조하자 거래량 증가로 실적 성장이 예상되면서 미래에셋증권(006800)·한국금융지주(071050) 등 증권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미국을 기점으로 한국까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카카오페이(377300)를 비롯해 은행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방산·원전·철강·2차 전지도 주도 업종으로 부각된 바 있다. 실제 지난달 개인들의 회전율도 치솟았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평균 회전율은 40.27%를 기록했다. 회전율이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원금에서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회전율이 40%라는 것은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40만 원어치를 사고 판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평균 회전율은 2월(17.91%)을 제외하고 모두 27~28% 수준에 머물렀다. 6월 들어 순환매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회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네이버(NAVER(035420))(1조 4213억 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1조 1946억 원), SK하이닉스(4578억 원), 카카오페이(4262억 원) 등을 사들였다. 모두 인공지능(AI)·원전·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이다. 전문가들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실적 중심으로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상법 개정과 AI 산업 육성 등 정책 모멘텀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라며 “실적 시즌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업종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는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지역화폐법·AI교과서법 처리 8월4일로 미뤘다…여야 합의 비쟁점 법안만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7:45:58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지역화폐지원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위상을 낮춘 AI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처리가 8월 4일로 미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가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은 지역화폐지원법과 AI교과서법을 비롯해 앞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일거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의 ‘부적격’ 사유도 명시한 채 무기명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묶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찬성으로 돌아서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주말 전국적인 폭우 피해도 명분이 됐다.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이번에는 ‘3년 뒤 일몰’ 조항을 담아 여야 합의 통과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과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의결됐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지원법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은 국민의힘에서 재정 여력에 따른 지자체 간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AI교과서법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교실 혁명’을 앞세워 집중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7월 임시회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던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공영 방송 이사 추천 단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 4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추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끝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하면 곤란하기에 민주당과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죽을 각오로 경영해야"
산업 산업일반 2025.07.23 16:20:27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향해 “적극적을 넘어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조속한 등기이사 복귀와 삼성 컨트롤타워 재건도 재차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삼성이 발전하고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부분에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등기임원의 조속한 복귀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등기임원이 되려면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기·방식은 회사의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임원이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위원장은 또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원회 내부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에 설치해도 그 기능이나 견제의 방법,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려움이 있다”며 “결국 회사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500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이 삼성전자의 주주이고 삼성그룹 전체와 국민의 관계가 연결돼 있다”며 “이제는 삼성이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써 기업가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삼성 준감위는 이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을 이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준감위와 이 회장 간 간담회가 열릴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무죄를 확정한 사법부에 “다시 한 번 판단에 존중을 표한다”고 했다. -
폭염 노출된 소방공무원…대응체계 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15:57:26폭염과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세종남부소방서를 찾아 휴가철 폭염 대비 현장 운영 상황 등을 살피고 소방공무원 하계 근무 상황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 현장 공무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를 당부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전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이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온열질환 기본 수칙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은 물론, 현장에서 출동, 근무하는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 책무 ▲기관별 관리체제 마련 ▲재원 확보 근거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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