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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반기업 입법 강행, 시장경제 질서 허무는 경제 내란…맞서 싸울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2:03:41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반기업·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와 시장경제 질서, 자유 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일컫는 노란봉투법, 기업 해체법이라고 할만한 ‘더 센 상법’, 법인세 세율 인상은 이쯤 되면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 3법·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시대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기업 투자 사라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청년의 미래가 사라질 것이다. 한 마디로 개미 투자자는 다 죽으란 이야기인데 어디서 코스피 5000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관세 협상을 두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완성한 한미 FTA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린 것 같다”며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13년 전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극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졸속 협상을 계속하면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성명을 낸 의원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13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덕을 본 한미 FTA가 무너졌는데 정부 여당은 협상을 잘했다며 희희낙락한다. 참 볼썽사납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밖에서는 관세 협상 후폭풍으로 한미 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폭풍이 몰아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침까지 본회의에 어떤 법을 먼저 상정할지 알리지 않았다”며 “어떤 법이 올라오든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 왜 악법인지, 국가 국익에 어긋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이재명표 '세금 폭탄' 증시 강타…기업 옥죄기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7:21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뒤에서는 15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을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오늘 아침 기준 11만 명을 돌파하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며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이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주가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더 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 혁파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증시 하락에 놀란 정부·여당, 증세 부작용 없게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8.04 00:05:00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기업과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화들짝 놀랐다. 1일 코스피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3.88% 하락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주식 양도세 과세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재검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게다가 세수 증대 효과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15%에서 0.2%로 인상하면 향후 5년 동안 1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외려 최대 25%의 양도차익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2017년과 2019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행 전에 각각 5조 1000억 원, 4조 8000억 원 규모의 매물이 쏟아진 적이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도 증시와 실물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해 매년 4조 3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지만 그만큼 기업의 순이익은 줄어든다. 게다가 대미 수출에서 15%의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를 통한 지속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세제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무리한 증세로 세수를 늘리기보다 ‘확장 재정’을 내세운 세금 낭비 요인을 줄이고 민간의 투자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
[사설] 巨與 정청래號, 쟁점법안 속도전 접고 野와 정치 정상화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4 00:05:00이재명 정부에서 집권당의 첫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등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려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정쟁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와 ‘유연한 실용 정부’를 강조해왔다. 집권당 대표라면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강성 지지층이 아닌 전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데도 정 대표는 야권의 강한 반발과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정 대표가 야당 때리기로 일관한다면 이 대통령의 협치 선언도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접고 제1야당을 척결 대상이 아닌 국정 동반자와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기업 규제 법안이나 사법·검찰 개혁 관련 법안 등 중대 안건을 다룰 때는 야당과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 대표는 이제는 ‘찐명 강성’ 경쟁에서 벗어나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 현장의 민심과 쓴소리도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해야 한다. 야당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독주 정치를 계속한다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여당 대표가 야당과 포용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도 성공할 수 있다. -
코스피 421% 상승 때 누적 수익률 1063%…엄준흠 "공모펀드 재조명 받을 것"
증권 국내증시 2025.08.03 17:45:09국내 대표 가치투자 하우스인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밸류고배당’ 펀드가 100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다. 2003년 5월 첫 설정 이후 매년 약 11.7%의 수익률을 22년간 투자자들에게 안겨준 셈이다. 단순 수익률을 넘어 안정성 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상장지수펀드(ETF)의 파상공세에도 국내 대표 공모펀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엄준흠 신영자산운용 사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가치주에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추구하고, 단기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가치 투자 철학을 고수한 결과”라고 밝혔다. 동종 상품 대비 저렴한 운용보수(0.39%)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며 누적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크게 기여했다. 실제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신영밸류고배당 펀드(C형)의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1063.4%다. 펀드 최초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2010년 이전 출시된 설정액 500억 원 이상 105개 펀드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1%에 그쳤다. 탁월한 펀드 운용 능력이 빛을 발했다. 종목 편·출입과 비중 조절이 자유로운 공모펀드는 운용역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신영밸류고배당의 누적 수익률은 벤치마크(비교 지수)로 삼고 있는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누적 수익률 393.6%를 한참 상회했다. 엄 사장은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와 함께 공모펀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증시 고공 행진 속 빠른 순환매 장세 탓에 좀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업 밸류업과 상법 개정 등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가치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도 공모펀드 인기에 한몫했다. 엄 사장은 "최근 1년간 성장주 중심에서 다시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며 공모펀드의 설정액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엄 사장은 공모펀드가 장기 투자 측면에서도 ETF 대비 우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최근 5년간 신영밸류고배당의 샤프지수(위험 대비 수익률)는 0.7로 비교 펀드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안착했다. 샤프 지수는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할 때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수치로 환산한 지표로 높을수록 펀드의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샤프 지수가 0.6을 넘으면 안정적인 펀드란 평가를 받는다. 향후 펀드 운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영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저평가 우량 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 30~40개를 선별해 투자하는 '신영밸류그로스집중투자펀드'를 선보였다. 이 펀드는 상품 성과에 따라 운용 보수가 책정되는 성과 연동형 구조로 일정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운용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0이다. 엄 사장은 “단기 실적 변화나 주가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한 투자가 결국에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며 “공모펀드의 안정성과 일관된 운용 철학이 재조명받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사회 피플 2025.08.03 17:40:36◇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상법 △국정과제지원과장 김혜경 △정무분석행정관 서명선 △안전정책팀장 주민규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경영관리실장 이태호 △감사실장 장욱진 ＜대학＞△한국폴리텍Ⅰ대학 행정처장 권성석 -
정청래號 기대반 우려반…'원팀' 거듭 강조한 李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8.03 17:32:32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팀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원팀 강조를 두고 정부·여당의 단합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권 초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당 대표 선출 전후 대통령이 원팀을 계속 강조한 것은 정 대표 정치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기대는 당과 대통령실의 역할 분담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실제 당 ‘대포’로 불리던 정 대표는 그간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협치, 통합,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이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해왔다. 검찰 개혁이나 계엄 세력 단죄 등 야당과의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서 대통령이 직접 칼을 꺼내들었다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이를 당이 직접 나서겠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당이 선명성을 가질 때 대통령에게도 정무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당장 대주주 주식양도세(50억→10억 원) 강화와 방송 3법 처리, 제2차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선명여당’ 기조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삼권분립에 의거한 협력과 긴장의 당정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집권 전처럼 지지층 요구만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에서 여당이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중도층 민심 이반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뒤 임대차3법, 언론중재법 등 우려가 큰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할 분담이라고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여당의 지나친 선명성이 정권 자체에 부담을 키우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몰려 입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 허니문 기간도 없이 '3대 TF' 가동…野 "시작부터 적개심"
정치 정치일반 2025.08.03 17:31:49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내걸었다. 올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사과 전까지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강경파 여당 대표의 출현에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여야 첫 충돌 지점은 당장 4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평소 정 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처리를 공언해온 만큼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 대표 임기 기간 내내 이러한 모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 대표는 야당 시절부터 본인 스스로를 ‘당 대포’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에 거침이 없었다. 또 다른 충돌 지점은 정 대표가 TF 출범을 예고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이다.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약속한 만큼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해왔다.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검찰징계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언론 개혁 법안으로는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이 물망에 오른다.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좌절된 이 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날 곧장 재발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법관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기각을 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성격도 갖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가 현실이 되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취임과 동시에 자신들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만큼 사실상 대화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정 대표에 대한 경험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는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지금은 대내외적 위기로 민생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법사위원장 시절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게감을 가지고 진중한 모습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전대가 끝나자마자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강 의원을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청래 체제에서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항상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가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주알못' 민주당, 개미투자자와 전쟁 선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0:47:30국민의힘이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여파로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대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 원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민주당은 좌충우돌이다”며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주알못(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며 “아직 ‘반(反) 기업 입법 폭주 기차’는 출발도 안 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 기업·친 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타협보단, 강성과 독선의 대표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은 단 하루 만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며 “강성 지지층에 갇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 100조 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경제를 지키고, 시장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세·증세 후폭풍…코스피, 반등 가능할까
증권 증권일반 2025.08.03 07:0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1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약 4% 가량 급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건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과 관세라는 ‘이중고’에 짓눌린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데이머니카페에서는 국내 증시 하락 이유와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을 짚어보려 합니다. 올해 최대 낙폭 코스피, 힘못쓰는 코스닥 1일 국내 증시는 올 들어 가장 우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치며 3110대까지 밀려났습니다.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5.57%)한 이후 올해 최대 낙폭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하락세를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02억 원, 1조 720억 원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1조 632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 뿐만 아니라 고배당 기대감이 높았던 금융·지주사의 하락폭 모두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보다 각각 3.50%, 5.67% 급락했습니다. ‘황제주’에 등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5.72%나 하락했습니다. 대신증권은 -7.44%, KB금융은 -4.42%, 미래에셋증권은 -6.13%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증세 실망감에 ‘패닉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관세 타결 후폭풍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에도 과세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져 국내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예상됐던 25%보다 10%포인트 높은 35%로 추진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실망감도 커졌습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관세 타결안도 국내 증시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율이 15%로 합의됐지만, 자동차 업종은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가 사라지며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점도 또다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업 실적 따라 ‘희비’” 다만 하반기 국내 증시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매수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과 기업 별 실적에 따른 희비가 더욱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유발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기존에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도 8~9월에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주식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새 정부가 주식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정책은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3분기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2분기 어닝 쇼크 이후 3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에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
'강성' 정청래 與 지도부 출범…對野 공세 더 세진다 [민주 당대표 선출]
정치 정치일반 2025.08.02 17:44:4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168석 거대 여당의 대표로 새롭게 선출되면서 여야, 당청 등 정치 지형도 새롭게 짜이게 됐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현재 대표 선거전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군 모두를 ‘협치 불가’ 대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쟁점법안 대치까지 앞두면서 당분간 여야 경색 정국은 불가피해졌다.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친명’(친이재명) 주자 간 대결이었던 만큼 대통령실과의 공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일부 쟁점 현안 처리 과정에서는 개성 강한 정 신임 대표가 엇박자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의원·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정청래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맞이할 정치적 환경은 복합적이다. 168석 과반 여당의 든든한 지원과 원만한 당청 관계는 정 대표의 숙원이자 공약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과의 관계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윤석열(전 대통령)이 속해있던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당한) 통합진보당보다 100배, 1000배 (죄가) 위중하고 무겁다”고 말했다. 어떤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바닥까지 낮아진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해 대여 투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돼 정 대표와의 직접적인 충돌이 곳곳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앞세워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 이에 따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양당의 공전이 8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위한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법안도 뒤에 대기하고 있어 정 대표가 ‘공격력’을 더욱 극대화하며 야당과 대치 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은 9월을 전후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월 쟁점법안 처리 후 가장 주안점을 낼 법안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검찰개혁법”이라고 말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강조한 그는 이를 위한 본격적인 당내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강조하며 “17대부터 검경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전도사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자부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비롯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싸움은 정청래가 할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전 내내 이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한 만큼 당청 관계는 원만할 전망이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눈빛을) 안 봐도 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 대표에서 국정 책임자가 된 이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대변하는 정 대표가 민감한 정치적 지점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야당 대표와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정 대표는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며 입장차를 보인다. 민생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이 대통령과 비교해 정 대표가 검찰·언론개혁 등 민생과 거리가 먼 개혁과제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중 인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정 대표로서는 선명성을 꾸준히 강조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巨與 새 지도부, 기업 옥죄기 법안 접고 사회적 대화 거쳐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2 00:01: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 요구조차 묵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 ‘대기업·대주주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는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3.88% 폭락했다. 기업 옥죄기 법안들이 시행되면 외국인의 한국 시장 외면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 간의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장 해외 이전 등도 포함시켜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았다. 기업들이 파업·소송 등으로 시달리게 되면 대규모 투자와 신성장 동력 발굴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아니라 국정에 책임을 지는 집권당이다. 이런데도 민주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야당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대야 강경 투쟁을 재확인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면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지게 된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노동계나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지 말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숙의 정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 노란봉투법 같은 쟁점 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처리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통한 지속 성장’과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
신동주, 롯데지주 지분 0.01% 매수…주주대표소송 제기하나
산업 기업 2025.08.01 17:53:28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지주(004990) 약 4억 2000만 원 규모의 보통주 1만 5000주가량을 장내 매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이번 지분 매입은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1억 490만 9037주의 0.01% 수준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 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 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의 한 관계자 역시 “이번 지분 매입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찰 가능성이 커지며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주식 매입은 ‘발목 잡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이런 마찰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계 반발에도…與 '노란봉투법·2차 상법' 법사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52:36산업 현장 마비와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책임과 공과(功過)도 같이 진다”며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되지 않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산업 현장은 물론 야당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회사의 모든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장을 위치를 이전시킨다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등 재계 의견과 반대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소액주주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 그런 만남은 없었지만 취임 전에는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 갖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들었고 당에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쟁점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개혁 입법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며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고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수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17:48:16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1년 안에 30%가량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인의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활동에 있어 ‘형벌 리스크’를 줄여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용 혐의인 배임죄 개선 논의도 본격화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신속하게 경제 형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식약처·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제처 등도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우선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우선 TF는 부서 전반에 걸쳐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과잉 규제나 실효성이 낮은 부분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 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목표가 공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에 적용하는 징역이나 과징금·과태료 등 다양한 형벌 규정 중 30%가량 완화 기조로 손질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일례로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과도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할 때는 고의·중과실을 더 철저하게 입증해야 한다. 또 기업인에 대한 단골 혐의인 배임죄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할 것”이라며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무상 적용이 안 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가 유력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또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형벌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인 불공정거래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재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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