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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며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 형식의 대등함 뒤에 숨은 실질적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며 “지금 민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3법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인상과 해외 투자 압박이 겹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반기업 3법과 통상 협상이 같이 더블 악재로 작용하면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농산물 협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 디테일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을 15명 이상 만났는데 실세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관세보다 중국 관계였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언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셰셰(謝謝) 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며 “정부 신뢰가 부족한 게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디테일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삼정KPMG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혼선…자사주 의무 소각은 재무구조 위협할 수도”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09:59:36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31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사회 구성 균형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에 혼선이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은 한 명이나 여러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특정 후보 한 명에게 모든 표를 몰아줄 경우 일반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 대부분이 정관으로 배제했으나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엔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엔 행동주의 펀드 등이 공개 추천한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경영감시 기능은 강화될 수 있겠으나 기업 입장에선 경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한 법안도 3건 발의된 상태다. 삼정KPMG는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VPS) 등 재무 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보현금이 과도하거나 유의미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은 자본을 낭비하지 않고 주주가치를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무안정을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원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선 기업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정KPMG는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된 만큼 각 기업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모든 주주 이익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내재화할 것을 조언했다. 이사회 논의 사항을 의사록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에 참여한 김기영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법률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사회 결정이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병기 "역시 李 실용외교 옳았다…이제 국회 응답할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09:59:2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고 반겼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의 남은 5일을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며 “상임위, 법제사법위 등 모든 관문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린다. 하고 싶으면 하라”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인터뷰 전문] 주진우 "이대론 지방선거 필패…개헌저지선은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7:30:00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다. 유일한 초선 현역 의원이면서 최연소 당권 주자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출마를 예상을 못했다”며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 대 반탄’으로 짜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 바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작동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거절한 적도 없고 대립해본 적도 없는 제가 당내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주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인적 쇄신론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여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식 시장 과열에 도취돼 있다”며 “반기업 입법으로 당장 멀쩡한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당연히 예상도 못하셨을 거다. 출마 선언하기 이틀 전쯤에 결심했다. 저는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으로 짜질지 몰랐다. 친길(친전한길) 대 반길(반전한길)이 되면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도 뻔하고 하는 얘기도 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것이지만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를 바꾸는 긍정적 측면인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 구도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갔다. 누가 민주당과 더 잘 싸울 수 있느냐,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는 구도가 아니고 결국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탄핵에 찬성하는 게 옳았는지 반대하는 게 옳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다른 사람이 출마해주면 좋은데 마땅히 안 보여 세대교체 등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다. 양쪽이 대립하고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개헌 저지선(100석)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강한하고 넓은 폭의 인적 쇄신으로 출당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간 섹터가 너무 비어있다. 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대변할 후보가 아무도 없어서 개선시키고자 했다.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했나. △그런 건 없었다. 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과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상당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이 당선되면 반대편에서 계속 비판을 할 거 아니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야당의 노선 투쟁은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눈에 비춰서는 다 똑같이 보이고 계속 싸우기만 하게 된다. 그런 구도로 고착화되는 게 지방선거 필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 인적 쇄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막연한 개헌이 아니라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연말이면 개헌안이 나온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의 의석과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다. 개헌이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진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하는 방향이거나 장기 집권을 쉽게 하는 방향이거나 보수가 열심히 이를 악물어도 바뀐 헌법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다. 극한 현실에 있다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가 되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또 누구랑 척을 지고 대립해본 적이 없다. 나를 욕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합의 적임자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쪽이 되든지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당의 외연이 쪼그라드는 구조가 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쇄신에 따른 탈당 또는 출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사안별로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당을 혁신하면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중재안을 내며 운영하겠다. 지금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이 더 소수다. 우리 당에서도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우리는 소수 야당이지만 우리를 존중해라,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이지 않나. 우리 당내에서의 민주성도 그렇게 확보해야 한다.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낸 혁신안이 제 정서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위협하지 않으면 웬만한 건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다수의 영남권 의원은 제가 부산 출신 의원이니까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잇따른 좌초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하나 △혁신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강하게 시키는 거다. 강한 방안일수록 상대방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진다.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약한데 거기서 지명된 권력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0% 승복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다. 혁신할 수 없는 구조를 짜놓고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봤을 때 분열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혁신으로 비춰지진 않았다. 그건 정무적 실책이다.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혁신안을 들고 나와서 혁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지금 혁신안 중 제 것이 제일 개혁적이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쌍권(권영세·권성동) 등 몇몇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거다.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시킬 거다. 또 시스템을 쇄신해 의원총회도 다선 의원의 입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수도권 정서가 반영되도록 원외 당협위원장과 보좌진, 당직자를 의원총회 구성원에 넣겠다. 국회의원 다면 평가제도 도입하겠다. 반기마다 한 번씩 평가받아야 되니까 피곤하고 다 하기 싫은 일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하기 싫은 일을 당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편해진다. 사람을 자르는 건 선명해보여도 제 방안이 오히려 의원 다수에게 욕을 얻어먹을 방안이고 진정한 쇄신이라고 평가한다. -주요 당권 주자 중에선 인지도가 열세라는 평가인데. △초선 의원인데 인지도가 다선 의원보다 없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상관없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운 걸 지켜본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치고는 인지도가 있다. 또 이럴 때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야 한다. 오히려 과거에 얼굴이 많이 나왔던 분들은 당의 간판이 되면 국민들이 참신하게 못 느낀다. 초선 의원까지 내세울 정도의 절박함을 보여야 당이 살 수 있다. -당 대표에 오르면 송언석 원내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은. △영남권 다수 의원들은 자신에게 표를 줬던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공당은 표를 준 사람의 의사만 보고 가면 지역 정당처럼 갇힐 수 있다. 그렇다면 당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표를 준 사람 말고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제가 주요 당직에 새로 선발할 초선 의원은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로 당의 균형을 잡고 당의 확장성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반극우 연대는 어떻게 보나. △한 전 대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인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본인의 혁신안을 가지고 당 대표에 출마해주기를 바랐다. 다양한 목소리도 각자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제가 출마를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출마를 바랬는데 하지 않아 아쉽다. 밖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밖에서도 우리 당이 바른 길을 가라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하고 꼭 지도부가 돼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당의 확장성 닫는 방향으로 간다. 두 후보의 선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당의 전체 이미지와 국민이 바라는 쇄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진다. 이 분들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쇄신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똘똘 뭉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다. 까딱 잘못해 탈당과 분당으로 당의 외연이 쪼그라들면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조차도 당을 나가야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남의 선거 전략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전체 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도 고민하면서 처신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 방어만 놓고 보면 제가 당 대표가 돼야 가장 방어하기 좋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은 당당한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면서 야당으로서 일을 해나가서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개별 의원이 아닌 당 대표 후보로서는 이번 특검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이 제안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는 건데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모든 권력 기관의 쥐고 입법권도 쥐고 있으면서 특검을 도입했다. 야당은 추천권이 없고 여당 본인들이 수사할 사람을 지명한다. 애초에 불공정하게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다. 이럴 때는 특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조사해야 한다. 여당은 압수수색을 칼같이 하더라도 야당을 봐달라는 게 아니다. 여당이 지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 특검이 여러 개 가동돼 압수수색을 남발하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엄청난 역풍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제 얘기에 헌법학 교수들도 가세했다. 탄핵 결과에는 승복해야 하지만 절차에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다. 특검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지만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선 칼같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도 하며 정확하게 하겠다. -거대 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두고 반기업 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여당이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에 도취돼 있다. 정치가 장기간 갈등만 반복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마찬가지다. 거대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모든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 났다. 어느 당이든 법률안을 그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시장이 확 올라갔다. 하지만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이기는 건 없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돈을 풀면 주가는 무한정 오를 것이라 얘기하는데 경제 상식도 없는 소리다. 주식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지적이 잘 안 들린다. 상법 개정하고 얼마 안돼서 또 개정하면서 반기업적으로 가면 당장 외국계 펀드한테 멀쩡한 기업이 먹히는 케이스가 생길 거다. 그게 싫어서 떠나는 기업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국면도 올 거다. 그래서 엄청 이율배반적인 거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반기업적 정책을 편다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기업은 배당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 하면 연구개발(R&D)비를 엄청 써야 한다. 인공지능(AI)은 투자를 몇 십 조 원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어려운 영역이다. 딱 그 시기에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역풍 불 게 우려된다.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 당장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줄고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말로는 수출을 장려하면서 기업들 쥐어짜서 관세 협상 성공해야 하니까 미국에 알아서 투자 좀 많이 하라는 거다. 기업은 여력이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하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비용도 써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무 단순해서 경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공감할 거다. 이 역설이 나중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상법을 2주 만에 또 개정하는 게 어디 있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이다. 내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노조까지 다 협상하라고 한다.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권익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지 왜 정부가 할 일을 기업한테 떠넘기나.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도 일자리가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임병택 시장, LH찾아 시흥광명 공공주택 주민 위한 조속한 보상·이주대책 건의
사회 전국 2025.07.31 07:25:43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찾은 임 시장은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조속한 보상 실시 및 이주대책 수립’ 건의서를 최용택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임 시장은 지난 25일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6개 대책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만들었다. 건의서에는 △보상계획 공고 시점을 기존 ‘2025년 9월 말’에서 ‘2025년 8월 말’로 한 달 앞당길 것 △보상개시 시기를 ‘2026년 하반기’에서 ‘2026년 6월’로 조정할 것 △2022년 8월 4일 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간접보상 제한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것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 필요성 등 주요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임 시장은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2010년) 이후 약 1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의 주 시행자인 LH가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 기업, 사업 잘못하다 감옥갈까 공포”…李 ‘배임죄 완화’ 공식화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며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했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자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며 ‘친기업’ 행보를 강조했다. 경제 처벌 조항 ‘전수조사’ 지시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규제 중에서도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을 줄이기 위해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 각 부처가 경제 법령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과도한 경제 형벌은 배임죄다. 경영인이나 직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때 적용되는 배임죄는 그동안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로 여겨졌다. 경영인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계의 지적을 감안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말 뿐인 제도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발 나아간’ 주문…배임죄 전면 폐지로 이어질까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화는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법안들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이 여러 경제·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을 원칙으로 명문화한 상법·형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김 실장이 “조금 더 나아갔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배임죄 관련 법안은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김 실장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재계 달래며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는 정책들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고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로서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주요 축이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카드가 될 대규모 대미 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사설] “다시 코리아 미러클”…3중 족쇄 멈추고 기업가정신 살릴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31 00:05:00서울경제신문은 창간 65주년 기념일(8월 1일)을 앞두고 기획 시리즈를 통해 ‘다시, KOREA 미러클’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복합위기의 현실에서 총체적인 국가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아 저성장 장기화로 ‘선진국 초입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은 뒤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오가며 정체돼 있다.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방파제를 쌓기는커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입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3개 업종별 단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만능주의로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면 가뜩이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어려운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까지 강행할 경우 경영 활동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코스피 5000’ 목표 달성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은 기업에 상법, 노조법, 법인세 인상 등의 ‘3중 모래주머니’를 채울 때가 아니다. 외려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고 경영 방어권 확보 등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업 하다가 감옥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지시한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규제 혁파를 비롯한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경제 재도약의 기적을 이뤄내려면 기업 압박을 멈추고 그 대신에 기업가정신 고양과 정치 복원에 주력해야 한다. -
"기업가정신 남달랐던 정몽원 회장…만도 되찾아온 딜 가장 기억에 남죠"
증권 IB&Deal 2025.07.30 18:32:09아침에 일어나 세면 후 독도 스킨을 바른 뒤 출근길에 투썸플레이스에 들러 커피를 마신다. 점심은 큰맘할매순대국에서 해결하고 간식으로 런던베이글을 산 뒤 롯데카드 앱으로 결제한다. 퇴근하면서 홈플러스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오니 중학생 아이는 족보닷컴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가 잠든 후 크린토피아에서 세탁해온 테일러메이드 피케 티셔츠를 한샘 옷장에 넣어둔 뒤 내일 출장을 위해 이스타항공권을 예약했다. 어떤 이의 하루 일과에 등장한 이 기업들은 모두 사모펀드(PEF)가 경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소비재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반도체·조선·방산까지 PEF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때로는 재벌 오너보다 더 큰돈을 다루고 성공하면 수백억 원의 보수를 챙기는 사람들이 PEF 운용사의 파트너다. 하지만 한 우물만 파기도 쉽지 않은 게 사업인데 매번 다른 기업에 투자해 수년 만에 키워낸 뒤 되파는 작업의 연속. 그것도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갖고 투자하니 압박감은 어마어마하다. 국내 1세대 PEF 운용사 H&Q코리아의 임유철 공동대표는 그 속에서 20여 년간 한자리를 지킨 업계의 맏형이다. 그는 2005년 해외 운용사였던 H&Q아시아퍼시픽에서 출발해 토종 운용사로 독립한 드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H&Q코리아 사무실에서 만난 임 대표는 “그때는 나이 마흔도 되기 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아파트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까지 받아 운용사 몫으로 펀드에 출자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기관투자가들이 운용사에 펀드의 5%를 공동 출자하라고 요구했던 시절이다. 임 대표는 “그 당시 경쟁하던 은행 등이 만든 PEF는 운용사 몫으로 20%를 출자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이 집 한 채 값을 걸고 한 우리와 회삿돈을 넣겠다는 금융계 PEF 중 누가 더 열심히 했겠나”라며 미소를 지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H&Q와 같은 독립계 PEF의 실적이 금융계 PEF를 압도한다. 30년 가까이 인수합병(M&A) 업계에 몸담은 임 대표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재계 총수는 정몽원 HL그룹(옛 한라그룹) 회장이다. 그는 H&Q가 2005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1호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를 통해 만도에 투자한 2008년을 떠올렸다. H&Q는 당시 한라그룹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만도 경영권을 9년 만에 되찾아왔다. 만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공중분해된 한라그룹의 자동차 부품 회사였다. 당시 만도를 인수해간 외국계 투자회사 선세이지(JP모건·UBS 합작사)가 2008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내자 정 회장은 만도를 되찾고자 하는 생각이 절실했다고 한다. 이때 H&Q와 한라그룹의 첫 만남이 시작됐다. 임 회장은 “당시는 투자한 지 1년 만에 미국의 자동차 빅3(제너럴모터스·포드·크라이슬러)가 무너지는 큰일이 있었을 정도로 전 세계 경기가 어려운 시기였다”고 운을 뗀 뒤 “우리를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들 다수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정 회장께서 먼저 FI에 미팅 콜을 요청하는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면서 “그가 그때 ‘절대 적자 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믿어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게 기억에 선명하다”고 했다. 결국 H&Q는 한라그룹 컨소시엄에 FI로 참여해 750억 원을 투자했다. 컨소시엄은 KCC·산업은행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까지 합쳐 총 6515억 원에 만도 경영권을 되찾아왔다. 이후 만도는 승승장구하며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H&Q도 투자 약 2년 만에 1536억 원을 회수하는 등 2배의 차익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엑시트했다. 임 회장은 “정 회장과 한라그룹이 당시 만도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뛰었고 특히 FI들과 매번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서 “만도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할 때도 정 회장은 FI 측 의견을 상당히 많이 경청하고 의견 반영을 많이 해준 열려 있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국내 주요 재벌가의 총수였음에도 당시 신생 사모펀드의 생각을 유심히 헤아리면서 투자사와 기업 간 의견을 조율했던 훌륭한 기업가로 정 회장을 기억하는 것이다. 당시 H&Q는 한라그룹과 합작한 첫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금도 범현대가(家)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현대그룹의 지주사 현대홀딩스컴퍼니에 총 3200억 원을 투자하며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도운 게 대표 사례다. 현대홀딩스컴퍼니는 2대 주주 쉰들러그룹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들의 투자 제안을 접수했으나 H&Q의 딜 구조화 역량, 또 20년 가까이 이어온 현대가와의 인연 등을 고려해 백기사로 낙점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해주겠다는 일부 외국계 펀드들을 포함해 많은 FI들이 현대홀딩스컴퍼니에 투자하고자 경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범현대 패밀리와의 오래된 신뢰 관계도 FI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해 H&Q의 현대홀딩스컴퍼니 투자가 성사된 것”이라고 떠올렸다. 현 회장은 2023년 3월 쉰들러 측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대규모 배상금을 마련해야 했으나 H&Q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며 분쟁을 마무리하고 경영권을 지켜냈다. 이후 H&Q는 핵심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함께 마련해 2년 새 주가를 두 배 가까이 상승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빠른 제도 변화로 PEF 업계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PEF 운용사는 정부의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권 강화 정책에서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다. 극단적인 서로의 주장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인 셈이다. 임 대표는 “PEF는 소수 지분 투자 시에도 이사회에 참여하고 주주 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기업가치를 올리고 우리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업의 오너가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경영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주주권 강화는 기업 최대주주 입장에서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임 대표는 “최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다”면서 “정책 당국자들도 최대주주에게 일정한 당근을 줘야 밸류업이 된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어떤 정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최대주주에게 세제나 경영권 보장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장사 경영권 거래에 영향이 큰 또 다른 정책은 의무 공개매수다. 최대주주 지분과 소수주주 지분을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하라는 제도로, 현재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PEF들은 최대주주 지분 인수와 함께 공개매수를 통해 소수주주 지분도 사들이고 있다. 임 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95%까지 지분을 인수했는데, 남은 소수주주가 매도 단가를 높이기 위해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응하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지분을 소수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PEF에 매도하는 대신 지분을 PEF에 재출자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는 최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간 경영을 책임진 성과를 갖겠다는 의도지만 소수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최대주주가 매각한 기업에 재출자했을 때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 또한 책임진다는 의미인데 소수주주들은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PEF의 빛을 기대하며 업계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에게 임 대표가 주문하는 것은 인내와 겸손이다. 그는 “일반 기업이나 투자은행(IB)은 매년 실적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지만 PEF는 만기 10년짜리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야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가 돌아갈 때는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또 “5000억 원짜리 펀드의 대표 매니저라고 해서 5000억 원이 자기 돈이 아니다”라며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더라도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 is… △1988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1995년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사 △2001~2002년 리타워테크놀로지스 기획실장 △2002~2003년 ㈜리드코프 이사 △2003년 H&Q코리아 이사 △2005년~ H&Q코리아 공동대표 △2024년 11월~ PEF운용사협의회 회장 -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8:00:05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임죄를) 정비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목요일 아침에] 진짜와 가짜 사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30 18:00:05미국의 유력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2023년 ‘진짜의’ ‘진품의’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어센틱(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메리엄웹스터 편집장은 “우리는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듣는 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짜로 포장한 가짜’가 많아져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진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뒤 구성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진짜 성장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진짜 성장의 개념을 가짜 성장과 비교해 설명했다. 가짜 성장은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인 반면 진짜 성장은 지속적 성장, 모두의 성장, 창조에 기반한 성장,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 뒤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진짜’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장차관·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을 받는다며 내건 추천제의 이름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였다. 장관들도 진짜라는 단어를 계속 입에 올리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취임사에서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을 해야 한다.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산업 정책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일선 부처들은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뒷걸음질 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질주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 10년 동안 우리는 제자리걸음 정도가 아니라 노화했다. 한국의 제조업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내세운 ‘진짜’의 비전을 믿고 싶다.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AI 중심의 첨단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바란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는 낡은 규제 사슬을 걷어내는 등 민간의 활력을 살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면 국민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간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몇몇 정책과 입법은 이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같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정책·법안들이다. 새 정부가 진짜 성장을 실현할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얼마 전 만난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진짜를 외치지만 행동은 가짜에 가까운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풀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 등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주진우 "20명쯤 내보내고 싶지만…개헌 저지선은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2:45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깜짝’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의원이 당내 인적 쇄신론에 대해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주 의원은 당권 도전을 전격 결심한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에 중간 지대가 너무 비어 있다”며 “탄핵 찬반 구도를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당의 외연이 쪼그라드는 구조가 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쇄신에 따른 탈당 또는 출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면 제가 당대표가 되면 사안별로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당을 혁신하면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중재안을 내며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는 “반기업 입법으로 당장 멀쩡한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이를 피하고자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반기업 정책을 펴는 이율배반”이라며 “세계에 유례없는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조준하는 데 대해 주 의원은 “지금은 당당한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특검은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서 당대표가 되면 문제점을 칼같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
필리버스터 땐 쟁점법안 하나만 처리…與, 우선순위 고심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17:51:16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중진의원들과 다음 달 4일 본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대응)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검토했던 데서 전선을 대폭 넓힌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당 한 번만 가능하지만 개별 안건이라면 상정된 법안 하나하나마다 실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8월 4일 본회의에서 첫 쟁점 법안 상정 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면 범여권은 24시간 후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로 이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167석)에 조국혁신당(12석)·진보당(4석) 등을 더하면 가능한 숫자다. 하지만 그다음 상정되는 안건에서 야당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자정을 넘어서게 되고 회기가 자동 종료된다. 여당은 곧바로 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지만 미뤄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주 뒤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임시국회는 바로 소집하지만 국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 본회의는 21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여당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일단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비쟁점 법안을 우선 일괄 처리한 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을 설득하는 한편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곡관리법·농안법처럼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하되 협의가 어려운 법안은 하루 1건이라도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1일 이후 본회의가 매일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전략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하면서 추가 협의를 통해 각 법안의 수정을 노린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구축해 반대 여론을 이끌어낸다면 법안 수정을 위한 소정의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제일 좋은 방안은 여야가 논의해 합의 처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당과) 계속 소통하면서 의견 차를 좁혀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김태년 "배임죄 개정, 노란봉투법과 모순 아냐…과잉규제 완화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17:31:42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기업이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진이 사익 추구 없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형사처벌로 위협하는 과잉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사익 편취와 권한 남용은 여전히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구조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책임 있는 권한은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은 엄정히 제한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다른 하나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권 보장”라며 “이것이 어떻게 모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짜 모순은 한쪽에선 재벌의 경영권을 절대시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또 다른 쪽에선 노동자의 권리는 ‘불법’이라 몰아붙이는 이중잣대”라며 “노란봉투법은 ‘약자의 방패’이고, 배임죄 개정은 ‘책임의 자율성에 대한 제도적 신뢰’”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李 재계 다독여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7:24:16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대선 국면 전인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임죄 완화는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이 여러 경제·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는 법안은 이보다 배임죄 적용 대상을 대폭 줄여 사실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는 정책들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고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로서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주요 축이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카드가 될 대규모 대미 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경기회복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어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전략적 재정 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방향도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
"오천피에 폭싹 속았수다" 개미들 분통…대주주 양도세에 '매도 폭탄'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5.07.30 08:49:00“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폭싹 속았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에 완전히 속았다는 자조마저 쏟아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8조 원(이날 종가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스피 5000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이 많다”며 “세금 문제에서 증시 부양과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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