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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거래한 사실 없어…진상조사 성실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52:52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에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언론에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
野 임이자 "美 FTA 지위 잃은 게 가장 큰 위협…대주주 기준 100억 올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1:33:19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게 됐지만, 한미FTA로 상호 관세율이 0%였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2.5%에서 15%로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른다. 로드맵도 없고 합의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기재위에 따로 얘기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 협력을 구하거나 치열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부총리 등 정부 협상 관계자들을 불러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산업 뿐 아니라 국민 경제가 출렁이는데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나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발목 잡는다. 상법까지 지독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안으로는 세제, 밖으로는 관세, 외교는 셰셰(중국어로 감사하다는 뜻), ‘쎄쎄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개편안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를 들었다. 그는 “1400만 개미군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견이지만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 부총리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체 반발이 거세니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주주이익을 보보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딴짓을 하는거 같다”며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을 한꺼번에 던져놓으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7월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보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돈을 뿌리고 싶은데 기재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국가 재정이나 예산을 기재부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떼어내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민주 "노란봉투법·2차 상법 추가 협상 없다…8월 예정대로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0:29:57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원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하지 않았냐”며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본회의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세에 막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하는 식으로 하루에 1개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종전 거부권 행사된 개정안과는 달리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처리 된 내용들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야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내용에 대한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내 비공식 논의가 있었고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결정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식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4일 본회의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위원 숫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 데 대해 당내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다”며 “상정하면 분위기상 부결될 것 같아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김병기 "필리버스터 오늘 종료…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국회 내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09:54:5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고 방송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흼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겨치고 있다”며 “구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 국민만 믿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개혁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4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정말 반가운 소식”이리고 말했다. 그는 “1121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왔고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을 호소했다”며 “안보가 안보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화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발끈하고 반대한다”며 “접경지역에 한 번 살아나 보고 그런 말을 하라.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속옷 난동’으로 버티고 김 여사는 계속 말을 바꾼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 여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추태와 발악을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특검은 오늘이라도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법치를 우롱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정부 '1% 성장' 총력전 나선다…왜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5 06:00:25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4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방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해 최소 0.2%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여기에 당장 올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집행 효율화 정책을 경방에 담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앞으로는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복안이다. 정부는 5일 민간이 참여하는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소집하고 7일에는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연 1%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자신들의 주력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경쟁이 과도해 성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제조 기업의 57.6%는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도 없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력도 키울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등한시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성장 엔진에 해당한다. 반면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 묻자 과반 이상(57.6%)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영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그 하락세가 유난히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확대와 부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양한 자문을 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당장 국민 펀드만 해도 국민들은 단시일 내 수익을 원하는데 이 펀드는 제2의 엔비디아를 키워내는 식이라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00조 펀드가 담기더라도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뉴딜 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전 구간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회사, 개미 투자자 등이 물어야 할 세금은 5년 동안 35조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인구와 자본은 갑자기 늘리기 힘드니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성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송석준,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영활동 위축 방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6:00:00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의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가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이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 중복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통과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경영진의 정상적인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여당의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8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8.04 21:07:46◇8월 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계속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0:00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국회 본청 의장집무실)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조국혁신당 회의실, 국회 본청 224호) ▲11:00 당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예방(진보당 대표실, 국회 본청 222호) ▲11:30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30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예방(국회 의원회관 502호) ▲14:00 당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예방(국회 의원회관 505호) ■국민의힘 ▲계속,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본회의 - 무제한토론(국회 본회의장) ▲08: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KBS1 라디오 ＜전격시사＞(KBS 본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국회 본관 245호) ▲13: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신성범 의원 주최 ＜공인탐정법 제도화에 따른 국회 공청회＞(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4:0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방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노봉법·2차 상법은 8월 국회로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7:59:00여야가 4일 이재명 정부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 강행 절차를 밟으면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도 1개 법안에 최대 24시간만 가능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5일 방송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필리버스터의 연쇄 여파로 8월 임시국회 처리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요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중 방송3법 먼저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한때 노란봉투법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치며 선회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인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받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실시 등을 뼈대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큰 만큼 방송3법 우선 처리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된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다시 시동을 걸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해야 한다”며 “민생 개혁 대장정이 8월까지 계속되니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 중 첫 순서인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영방송 3사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TV조선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물통을 들고 연단에 오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신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되는 것이냐”면서 “민주당 편향 시민단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방송 개혁이라면 방송 개혁이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마시라.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부르라”며 방송법 반대 이유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방송법 비슷한 것이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곳은 선진 국가 중에선 없다”며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의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7월 임시회 회기가 이달 5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방송법 개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 합의에 의해 다음 본회의는 이달 21일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 기구를 구성해 숙의 작업을 거칠 것을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쟁점 협의 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재정 30조 쏟아도 성장률 고작 0.1%P↑…구조개혁 더해야 2%대 반등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4 17:48:00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등한시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성장 엔진에 해당한다. 반면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 묻자 과반 이상(57.6%)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영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그 하락세가 유난히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확대와 부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양한 자문을 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당장 국민 펀드만 해도 국민들은 단시일 내 수익을 원하는데 이 펀드는 제2의 엔비디아를 키워내는 식이라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00조 펀드가 담기더라도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뉴딜 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전 구간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회사, 개미 투자자 등이 물어야 할 세금은 5년 동안 35조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인구와 자본은 갑자기 늘리기 힘드니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성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등 돌리는 해외IB "韓증세, 밸류업에 180도 역행"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7:43:20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배당·상속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증시 급락을 세제개편안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외 증권사들은 반(反)시장적인 증세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달 1일 ‘이런, 세금 인상이라니(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CLSA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이 원안인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진 것을 두고 시장 부정적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초안이 국회에서 완화되더라도 실망감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작동하려면 배당·상속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예상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건이 많고 최고세율 35%는 대주주에게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배당성향을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계 증권사인 씨티는 한국의 세제개편안 논란을 이유로 아시아 신흥시장(EM) 비중을 중립으로 낮췄다. 씨티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180도 상반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씨티는 “그간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초과 수익을 낸 만큼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여파로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급증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일 투자자예탁금은 71조 2971억 원으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저점 매수 시점을 노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길 기다리는 자금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유안타증권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의 실증 분석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한 결과 1일 국내 시가총액 감소액 116조 원은 잠재 소비 여력 8조 1000억 원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과 똑같은 규모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독버섯 같은 극소수 반시장적 정책만으로도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
재계 수장들 만난 金 "관세 협상, 이제 막 수술 끝난 상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17:26:0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투자 및 에너지 구매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재 상황은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상태”라며 “앞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함께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최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만나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면서도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계의 주요한 숙제였는데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또 시작”이라고 회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산업 재편 문제나 인공지능(AI) 혁명 등 여러 이슈들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최 회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최 회장과 만난 뒤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도 만나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했다. 최 회장이 김 장관과의 첫 만남 자리에서 디테일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 것은 아직 관세 협상 내용이 총론만 짜였을 뿐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관세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약정된 기간 동안 투자 한도를 채울 때까지 협상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투자 프로그램의 각론을 채우기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내 조선 3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프로그램 내용을 채우기 위해 한미 양측 모두 내부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 순차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를 찾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일차적인 윤곽은 이달 중하순 중으로 조율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잡힐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확실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그동안 한미 양측이 협상 내용에 대해 조금 말이 달랐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며 “결국 정상들이 만나기 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는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3500억 달러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규모의 기업 직접 투자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해도 15%의 관세는 중소 수출 기업의 수익성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세 후속 대응을 긴밀히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어떤 외풍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근원적인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 경쟁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중장기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 노사 문화가 정착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6개월~1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니 이를 활용해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 산하에 경재계 이슈를 전담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화우, '빅딜' M&A 전문가 이진국·윤소연 변호사 영입
사회 사회일반 2025.08.04 16:03:50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M＆A)과 자본시장 분야에서 풍부한 실적을 보유한 이진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플랫폼·IT 산업 기반 자문에 강점을 지닌 윤소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4일 영입했다. 복잡해지는 기업환경과 법제 변화에 대응해 전략형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진국 변호사는 과거 법무법인 율촌에서 20년 넘게 몸담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크로스보더 M＆A 및 기업공개(IPO) 거래를 다수 성사시킨 전략형 딜 메이커다. 롯데렌탈 매각, 한화의 대우조선해양·한화엔진 인수, 네이버의 미국 포쉬마크(Poshmark) 인수, 배달의민족 경영권 매각, 롯데 미니스톱 인수 등 국내외 굵직한 거래를 주도해왔다. IPO 자문 분야에서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한화시스템, 롯데쇼핑 리츠, 현대오토에버 등의 상장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7조 2000억 원 규모의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인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딜로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윤소연 변호사는 율촌에서 다수의 대형 거래를 수행한 데 이어 네이버 법무이사로 재직하며 기업 내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복합형 전문가다. 서울대 공대 수석 졸업 후 동 대학 심리학 석사를 거쳐 로스쿨을 차석 졸업했고, 이후 한화·KT·SK·MBK파트너스 등 주요 기업 및 사모펀드(PEF) 거래에서 기업지배구조, 자금 조달, 주식교환 등 다양한 자문을 담당했다. 하버드 로스쿨 연수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 설리번앤크롬웰 뉴욕사무소 근무 경험 등 글로벌 감각도 겸비했으며, 최근엔 서울대에서 RSU·PSU 등 주식연계보상제도에 관한 박사논문을 통해 상법 전문성도 강화했다. 네이버 재직 당시에는 미국 포쉬마크(Poshmark) 인수, TMT·ESG·AI 관련 법률 대응 등을 총괄하며 기업 전략 자문을 이끌었다. 화우는 앞서 윤희웅 변호사, 류명현 외국변호사 영입에 이어 이번 인선으로 M＆A 및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자문 풀라인업을 완성하는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군과 거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해진 기업환경 속에서 고객 중심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문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
밸류업 투자자 수익 36%…자사주 매입·소각 34조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5:45:59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초 투자했을 경우 36%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기업들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규모는 지난해 한 해 전체 금액을 단 7개월 만에 추월했으며, 배당금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늘었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7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현황’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달 15일 1306.37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은 35.8%로 올해 코스피 수익률(35.3%)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종의 순자산도 8341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4일 최초 설정액인 4961억 원 대비 약 68% 급증했다. 이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매입 금액은 16조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각 금액은 18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인 13조 9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지난달 삼성전자(005930)(3조 9100억 원), 신한지주(055550)(8000억 원), KB금융(105560)(6600억 원), 기아(000270)(3500억 원) 등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7월 매입액만 올해 총액의 41% 수준인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 상장 기업들의 현금 배당도 확대 추세다. 지난달 말까지 상장사들이 공시한 배당금 총액은 4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9조 4000억 원) 대비 11.3% 늘었다. 삼성전자(2억 4500억 원), 현대차(005380)(6507억 원), KB금융(3350억 원), 신한지주(2767억 원) 등이 지난달 배당 대규모 배당 계획을 공시하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에는 KCC(002380)와 일정실업(008500) 등 2개사가 밸류업 계획을 새로 공시했다. 이로써 밸류업 공시 기업은 총 158개사(코스피 122사·코스닥 36사)에 달하게 됐다. 같은 기간 주기적 공시(이행 평가 포함)를 제출한 기업은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두산밥캣(241560) 등 2개사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의 시가총액은 총 1334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3.3%를 차지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시장별(코스피·코스닥) 공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각 시장 지수 대비 2.5%포인트, 1.4%포인트 초과했다. 한편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공시 참여 비중은 62.7%인 반면 1000억 원 미만 소형사의 비중은 5%에 그쳤다. -
김문수 "정청래, 극좌 테러리스트…전국민이 국회·대통령 압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4:10:05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연일 여당을 향해 날 선 비난을 가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두고는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 대표가 미국 대사관저)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사과탄을 던졌다. 이런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씨의 글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국주의 끝판왕', ‘대한민국 전쟁터로 몰고 가는 동맹’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전에 민주당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또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개정안 등 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가 안되면 전국민이 나서서 국회와 대통령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소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인적 청산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내보내자’, ‘누구를 자르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재명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지금부터는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 정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관 장관 만난 최태원 회장 “노랑봉투법 논의 안해”
산업 산업일반 2025.08.04 14:01:37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관해서 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양측 만남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김 장관이 경제계와 소통한 것으로,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랑봉투법, 상법 등 재계 이슈 등을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진행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다만 양측 만남이 30분 안팎이었던 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후속 조치 관련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노랑봉투법, 상법 등 재계 이슈는 논의거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상의를 포함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환노위 통과 직후 노랑봉투법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재계 우려에 대해 “유예 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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