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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기현 "정동영 부부, 위장전입 후 농지취득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06:30:00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 측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배우자인 민 모씨는 2021년 1월 박 모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사들였다. 김 의원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 부부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20년 11월 6일 박 씨와 같은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한 달여 뒤에 전주시 덕진구로 주소를 이전했지만, 민 씨는 2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며 농지 매입을 진행했다며 “농지거래 당시 매도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면, 정 후보자 부부가 농지취득을 위해 주소지를 박 씨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정 후보자 부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실제 거주 여부, 실제 농업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농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HBM 주도권 놓칠라…JM노믹스 지원 강화한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06:30:00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HBM ‘핀셋 증액’ 요구는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산업 정책을 여당이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내 대학 3곳에 HBM 기초연구센터를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센터는 향후 HBM을 이을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미래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HBM 기술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생존을 위해 기초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 메모리 경쟁력은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경쟁 업체들로부터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 기술을 넘어 기술의 원천인 기초연구 분야부터 초격차를 내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연구팀이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웹오브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최신 HBM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학술 기관은 지난해 HBM 부문에서 총 169편의 논문을 등재했다. 이어 미국(114편), 한국(67편), 독일(30편), 인도(29편), 대만(23편) 순이었다. 백 교수는 “중국이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중 메모리 기술 격차는 종전 10년 수준에서 수년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AI 반도체 기술 육성 방안은 연구개발(R＆D) 거점 마련,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까지 총망라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시 투자액의 최대 50%(기업당 최대 200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원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며 “올해 15~20개가량 기업에 700억 원을 최초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원 가능 범위와 규모를 관계부처 간 협의한 뒤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설] 검찰·사법부 개편, 국민 눈높이 맞게 숙의 과정 거쳐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2 00:00:00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숙의(熟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검찰 개편안을 마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지지층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횡포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국가 수사 기능이 약화되거나 수사 총량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됐으므로 검사의 수사 보완 기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 ‘여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진보 성향의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사법부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여야 정당의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
"결론 정한 개혁 부작용 우려”…쓴소리 남긴 심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21:18:58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임기 1년 3개월을 남긴 채 중도 퇴진하게 됐다. 심 총장은 사직 인사와 함께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한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실무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그간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이른바 ‘비화폰’을 통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직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잇따라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 총장이 사건 수사 방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심 총장은 당초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후 후속 법무부 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 사퇴할 계획이었으나 오 수석이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이끌 핵심 인물로 낙점되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 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양석조(29기) 동부지검장도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이나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당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내자 “당신이 검사냐”고 공개적으로 항의했던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장에 '공안통' 정진우…동부지검장에 임은정 파격 발탁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21:15:04대대적인 검찰·사법 분야의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라인과 거리를 둔 검사들 가운데 실무 능력이 검증된 이들을 전진 배치해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 검사 3명을 신규 보임하고 대검검사급 4명과 고검검사급 2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4일 자로 단행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할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지명된 지 사흘 만이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당일 이뤄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한 달간 공석이었던 중앙지검장 자리도 이번 인사로 채워졌다. 이번 인사에서 발탁된 인물들은 대체로 윤석열 라인과는 거리를 둔 실무 중심의 인사들로 평가된다. 정 신임 서울중중앙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경력이 있는 대표적 ‘공안·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경기 평택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대검 과학수사부장, 춘천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에서는 이규원 전 검사를 기소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 지검장을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온건 성향’으로 평가한다. 검찰 조직의 2인자 자리에 임명된 노 신임 대검 차장은 특수·형사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춰 내부 신망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 부산지검 2차장, 서울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지냈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지난해 10대 마약사범 수를 전년보다 절반 넘게 줄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현장 중심 수사와 실질적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승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핵심 인사도 마무리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하며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 검찰과장 자리에는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이 보임됐다.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중심인 서울남부지검장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가운데 최 신임 실장은 형사·공안·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한 실무형 검사로 평가된다. 또 성 신임 국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시절 검찰 내외 정책을 조율하며 검찰 내부 신망이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검찰 내 대표 개혁론자로 분류되는 친여 성향의 임은정(30기)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임 신임 검사장은 과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검찰의 인사·정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중용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지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李대통령 "찾기 쉽지 않다"…유재석도, 유홍준도 아닌 '문체부 장관'은 누구?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01 20:28:03문화예술계의 열망대로 전문가 출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주요 부처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차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 발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아직 차기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확정된 인물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기구였던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화예술계 간담에서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문화예술계도) 고민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면서 문체부 장관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자리 중 하나였다. 가수 아이유, 영화감독 봉준호, 소프라노 조수미, 개그맨 유재석 등이 이름을 올려 화제와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바 있다. 문체부는 현재 유인촌 장관과 용호성 1차관,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2차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배우 출신인 유 장관은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직을 맡아 역대 최장기간 재임한 문체부 장관이 됐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기 문체부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 차관을 지냈던 김현환 한국외대 교수나 이원종 배우,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장관은 문화예술계 인물이 맡고 1·2차관에는 관광 전문가가 앉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문체부 직원들은 내부 관료 출신이 차기 문체부 장관이 되길 바라는 눈치다. 문체부 노조는 최근 자체 설문에서 1723명 직원 중 70% 이상의 응답자가 '내부 관료 출신 장·차관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범한 이후 임명된 11명의 문체부 장관 중 내부 관료 출신은 2명이다. -
‘440억 자산’ 역대 장관 후보자 최고 부자…한성숙, 음란물 유포 벌금형 전력도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19:35:42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440억 원을 넘어 역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인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공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총 182억1419억 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네이버 재직 시절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 254억4000만 원, 성과조건부주식(RSU) 4억3396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자산은 440억9415만 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본인 명의의 주식은 총 40억7808억 원으로, 이 중 네이버 주식이 23억860원어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 테슬라(2166주·10억3423만 원어치), 애플(894주·2억4668만 원어치), 팔란티어(580주·1억1113만 원어치), 엔비디아(466주·9200만 원어치) 등 미국 테크주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더리움 466만 원, 비트코인 1503만 원 등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한은행 및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에 보관된 예금도 41억1317만 원에 달했다. 부동산 자산은 토지 36억8203원, 아파트·단독주택은 97억3463원으로 신고됐다. 한 후보자는 1967년 경기 출생으로, 의정부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의 첫 여성 CEO로 재직하며 검색·커머스·콘텐츠·핀테크·AI 등 핵심 사업의 모바일 전환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경력과는 별개로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5년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 재직 당시 포털이 음란물을 유통한 책임을 물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년 뒤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를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한 후보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여명] 착한 정책의 역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1 17:59:41얼마 전 식당을 갔을 때의 일이다. 테이블 오더로 주문을 해 놓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 종업원을 불러 물어보니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메뉴를 다 골라 놓고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이다. 카페와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가끔 땀을 삐질 흘리며 당황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이제는 일상화된 무인 주문은 기술 발전의 영향일까, 아니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일까.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는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 논제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키오스크를 속속 도입했다고 본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최저임금을 총 42% 인상했다.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1만 30원이다. 취약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 한계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치명적이었고, 일자리를 잃게 만든 최저임금의 역설로 돌아왔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겼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시한을 지킨 건 단 9번뿐이다. 협상이 빨리 끝났다는 건 어느 한쪽이 큰 양보를 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매년 새벽에나 최저임금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건 명분 때문이기도 하다. 자칫 “고작 이 정도 결과물을 갖고 오면서 벌써 협상을 마쳤냐”는 비판을 등 뒤의 동료들로부터 받을 수 있어서다. 최저임금과 함께 현시점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인 주4.5일 근로제다. 삼성을 경험한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쟁력을 잃었던 요인 중 하나를 주52시간 근로제에서 찾는다. 며칠 밤을 새워 연구하던 문화가 주52시간 적용 이후 사라졌고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져 반도체 2위로 밀려났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번 1위에서 2위로 떨어지면 다시는 1위로 올라선 역사가 없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동의하지만 우리 사회에 적용이 너무 빨랐고 유연함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뒤늦게나마 반도체 산업에 주52시간제 완화를 적용하려는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공전하는 상황이다.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축소하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51.0달러로 26위에 불과하다. 미국과 독일 등은 한국보다 1.6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일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 변동 없는 주4.5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분위기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 첫날 주4.5일제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주4.5일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잘 살펴보겠다. 중요한 문제들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발언은 다행스럽다. 우리 앞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고소득자 증세와 같은 정책은 보수 정부에서, 노동 개혁은 진보 정부에서 해야 한다. 지금도 노동계 내부에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비판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파견법을 도입한 노사정 대타협과 같이 지지층의 희생을 수반한 개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착한 정책의 역설’이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뒤 오히려 서민들이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전세 대란을 불러왔다. 주4.5일제 파장도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다. 새 정부에서는 선한 정책의 역설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
용산 몰려간 野 "김민석 지명 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7:45:39여야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저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외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 메시지로 맞불을 놓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이 있느냐”며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막을 입법적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의 한계 속에서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쏟는 모습이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은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불법 무능 무자격 김민석’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집회를 병행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거론하며 “방탄 궁궐에 숨지 말고 당당히 법정으로 걸어 나오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고 국회 권력과 협치의 원칙을 복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시간 끌기 어깃장’이라 규정하며 내각 인선 등 현안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대표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응하듯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도 끌어올렸다. 김 대표 대행은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살얼음판을 걷는 여야의 대립 구도는 이달 중순부터 줄줄이 예정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자들의 재산·가족 의혹을 검증하려는 야당과 이를 엄호하려는 여당 간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전날까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10일부터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삼성생명 사외이사 사임
경제·금융 보험 2025.07.01 17:24:2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생명(032830)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 삼성생명은 1일 공시를 통해 구 후보자가 6월 3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을 앞서 지난 3월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구 후보자를 사외이사에 선임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되면서 석 달여 만에 사외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
정성호 "검찰개혁 차분하게 논의"…"시대변화·눈높이 맞는 개혁"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16:56:01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 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개혁 법안은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 개혁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생각도 전했다. 정 후보자는 "의정 활동을 통해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분히 관계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히면서 속도 조절을 통해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따라 국가적인 수사기능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공약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조직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돼야 한다"며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다. 이 대통령의 사회분야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 -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1 15:51:25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HBM ‘핀셋 증액’ 요구는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산업 정책을 여당이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연구시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내 대학 3곳에 HBM 기초연구센터를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센터는 향후 HBM을 이을 차세대 메모리로 불리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미래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우리나라의 AI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HBM 기술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생존을 위해 기초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 메모리 경쟁력은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경쟁 업체들로부터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 기술을 넘어 기술의 원천인 기초연구 분야부터 초격차를 내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연구팀이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웹오브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최신 HBM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학술 기관은 지난해 HBM 부문에서 총 169편의 논문을 등재했다. 이어 미국(114편), 한국(67편), 독일(30편), 인도(29편), 대만(23편) 순이었다. 백 교수는 “중국이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며 “한중 메모리 기술 격차는 종전 10년 수준에서 수년 이하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AI 반도체 기술 육성 방안은 연구개발(R＆D) 거점 마련,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급까지 총망라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시 투자액의 최대 50%(기업당 최대 200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원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며 “올해 15~20개가량 기업에 700억 원을 최초로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 지원 가능 범위와 규모를 관계부처 간 협의한 뒤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의대교수협 “복지·교육장관후보 환영…대화 함께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1 14:40:24의료계에서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환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착 상태에 놓였던 의정 대화의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복지부 제2차관 임명에 대해 진심 어린 기대와 함께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복지부 2차관으로는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임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출신으로서 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공직 경험이 풍부한 정 후보자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과거 복지부 협상단장으로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했던 이 차관이 임명된 데 대해 기대감이 크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정부는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개혁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지난 정권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통과 협의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맺은 '9·4 의정 합의'를 들어 "교육부와 복지부는 상호 신뢰와 상생의 자세로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협은 국민 건강과 의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협력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약사 등 여타 보건의료직능단체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은경 후보자를 향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간호법이 최근 시행된 만큼, 전체 보건의료인 간 협력을 끌어줄 것을 주문했다. 간협은 "정 후보자가 직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의 통합된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여준 방역 리더십과 헌신은 국민 모두의 기억에 선명하다”며 “향후 국가 보건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다. 또 “약사 직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요청했다. -
미일러 대사 등 귀국 지시…주요국 대사 인선 전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1 14:16:01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국 공관장들에게 귀국 지시가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주요국 대사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조현동 주미국대사와 박철희 주일본대사, 이도훈 주러시아대사,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 윤여철 주영국대사, 문승현 주프랑스대사 등에 이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전 주중국대사는 이미 올 초에 이임해 귀국한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특임공관장이다. 특임공관장은 직업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공관장으로 발탁한다. 주요국 공관장은 정권 교체 후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시점에서의 주요국 대사 이임 지시는 예상보다 이르다는 평가다. 정부는 새 공관장 인선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장 인선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만큼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
국회, 김성환 환경장관 청문회 15일 예정…김영훈 고용장관 후보 16일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11:35:20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15일과 16일 열릴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16일로 예정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은 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중진 의원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합한 대안을 도출하고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철도공사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34년간 철도기관사로 재직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본격적인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투쟁 현안을 넘어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과 안목을 넓히려 노력해 왔다”며 “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서로 간 양보가 쉽지 않은 노사관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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