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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만의 '비군인'…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5:38:22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15일 진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달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기관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국방부 장관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의 비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14년 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6일…野 "당장 사퇴해야"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5:32:52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4일 국회로 접수됐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43개 기관에 대해 892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됐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총 43억 3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 간 큰 도둑질”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
한성숙 "수입 없는 80세 노모에 월세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편법 증여' 해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5:02:02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관련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며 본인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계속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 거주하게 해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며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모친은 이미 2018년 10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한 상태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시세가 약 23억 원으로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어머니가 직접 증여세를 내셔야 하고, 이후 제가 다시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구조"라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전면 중단…다른 단체도 동참해 달라"
사회 전국 2025.07.08 14:32:43지난해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납북자가족모임이 8일 공식적으로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남북 긴장 완화 움직임이 이어진 데다 정부의 설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최근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 등 인사를 보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뒤 마음이 흔들렸고,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고 경기도와 파주시 등 지자체와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한 만큼 다른 단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 53만 파주시민이 함께 환영하며, 파주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안전과 남북 평화 기류 형성에 동참해 줘 감사하다”며 “모처럼 찾아온 남북 평화 분위기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언제 다시 깨질지 몰라서 파주시민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납북자가족모임의 결단에 동참해 오랜만에 조성된 접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윤후덕 국회의원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이라며 “갈등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택한 납북자 가족 여러분의 결단은 남북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 향후 정부와 협력하여 납북자 송환 촉구를 위한 제도적·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
방사청,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8 14:05:48세계 4강으로의 도약을 노리는 K-방산의 발전을 기념하는 첫 행사가 개최됐다. 방위사업청은 8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7월 8일은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이다. 1592년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바다를 누빈 날로 기록돼 있다. 방사청은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영상에는 M48 전차, 기어링급 구축함 등 과거 외국에서 구해온 무기들과 현무 탄도미사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 레이저대공무기 천광, 도산안창호함, 425 위성 등 최첨단 국산 무기들이 교차하며 등장해 K-방산의 발전상을 과시했다. K-방산의 태동기였던 1970년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던 ‘번개사업’ 추진 과정을 보여주는 뮤지컬이 이어졌다. 배우들은 “설계도면이 없어도, 필요한 재료가 없다해도, 갈 길은 멀고 멀어도 앞으로 나아가자”는 노랫말로 당시 연구진의 노력을 축약했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방산 수출 대상국이 포함된 10여개 국가 내빈이 행사에 참여했다. 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해 국방력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방위산업 종사자 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 성장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주신 방위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K-방산이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진우 “이진숙 논문 표절은 ‘권력형 범죄’…당장 사퇴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3:28:36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 간 큰 도둑질"이라며 해당 논란을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표절이 확실하다. 증거를 공개한다"며 이 후보자가 작성한 논문과 제자가 작성한 논문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제자 논문 한 두 쪽을 그대로 베낀 부분도 있다. 표와 수식도 똑같이 옮겼다"고 지적하며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도 났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10m 정도'를 '10m wjd도'라고 썼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고,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 논문 도둑질이 1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논문을 표절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힘없는 제자만 노린 것"이라며, 과거 독일의 안네테 샤반 전 교육부장관이 논문 표절 1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김병준,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들도 같은 이유로 낙마한 전례를 들었다. 또 그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도서관에서 밤새거나 직장도 그만두고 논문을 쓴다"면서 "이 후보자는 교육부장관 감당 못 한다. 당장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주 의원은 하루 전인 7일에도 이진숙 후보자를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논란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세를 강화한 바 있다. -
국힘, '인사참사 국민검증단' 발족…"제보받아 후보자 검증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0:42:37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을 발족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제보받아 검증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을 설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실에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는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낱낱이 검증하기 위해 유상범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16개 상임위원회 간사를 단원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당 홈페이지에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이날 검증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하더니, 장관 후보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국민과 함께 후보자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증단장을 맡은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무총리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이 간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셔서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
두산에너빌, 장중 5% 급등에 다시 시총 7위로[줍줍 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7.08 10:06:57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8일 장중 5% 가까이 급등하면서 다시 시가총액 7위로 올라섰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4.77%(3000원) 오른 6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두산에너빌리티는 네이버(NAVER)와 삼성전자우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7위로 올라섰다. 앞서 4일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 순위는 11위, 7일에는 9위를 기록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말 시총 38위에 그쳤으나 올 3월 말 28위로 10계단 오른 뒤 지난달 말까지는 5위까지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이후 주가가 조정을 거치며 시총은 다시 11위로 내려앉았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원전 시장은 급성장하는 추세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원전 사업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4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수요가 큰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주목하고 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 지분을 인수했고, 2039년까지 미국에 SMR 5GW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엘리멘털 파워와 첨단 원자로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미국 주요 SMR 기업은 2030년까지 SMR 상업 운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세계원자력협회는 2040년까지 107기의 신규 원전이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은 연구원은 “미국이 원전 산업 부흥을 단기간 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는 어렵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제작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송언석 "安 사퇴 송구…새 혁신위원장 모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09:43:4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안철수 혁신위’ 좌초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있는 당원 동지와 국민께 혼란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안철수 의원은 송 비대위원장에게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셀프 사면 TF로 읽히는 괴이한 TF”라며 “집권여당 행동대장을 앞세운 이 대통령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F는 대북송금뿐만 아니라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에 나섰다”며 “김만배, 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 구하기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각 장관 후보자 모두 의혹투성이”이라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 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 분노는 이미 임계점 넘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해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청문회에서 이야기 하겠다며 청문회를 하루만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며 “민주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편들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 가능성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폭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통보한 데 대해선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안타깝다. 정부는 남은 20여 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고 관세를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소 1명 낙마" 벼르는 野, 지키는 與…다음주 인사청문 대격돌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06:30:00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조각 밑그림을 완성한 가운데, 국회가 다음 주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의석 수 열세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으로 1명 이상을 낙마시키겠다며 벼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초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7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총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 후보 지명을 마쳤다. 이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국회에서 속속 정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14일 시작된다.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15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이뤄진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험대에 오른다.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국무위원은 총 5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모두 국회로 넘어온 만큼 조만간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수적 열세 속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론을 반등하겠다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표결에서 민주당을 이기기 어려운 만큼 ‘송곳 검증’을 통해 국민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최소 1명 이상의 후보자를 낙마시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이 도덕성 검증에 착수하면서 여야의 대결 국면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우선 목표는 이진숙 후보자, 정은경 후보자, 권오을 후보자, 조현 후보자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들이다. 이중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도덕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던 시기에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주에 집중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부담이다. 권오을 후보자는 전국의 서로 다른 업체에서 같은 시기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세에 몰렸다. 조현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를 뉴타운 지정 직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상대적으로 인사 검증 통과가 수월하다는 인식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5선의 정동영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회사의 임직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관련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점이 의심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공격할 생각이다.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는 쌍방울그룹에서 ‘쪼개기 후원’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게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과·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 식으로 낱낱이 검증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각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해명하겠다’며 사전 검증 분위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려는 자세다. 사전 답변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데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조력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는 민주당은 1명의 낙오자도 허락지 않겠다는 자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한 명의 낙마도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화력 지원 의지를 다졌다. -
"내각 빨리 구성하게 살펴달라"…이재명 대통령, 與 상임위원장단 만찬
정치 대통령실 2025.07.07 22:46:56이재명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회동에서 신속한 내각 구성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이달 4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주에 있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내각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설정한 민생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끝나는 게 중요하다"며 "(임기가) 끝날 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께부터 2시간 20여분간 진행됐다. 만찬에는 한식 메뉴와 함께 화이트·레드 와인이 나왔다. -
[무언설태]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17:19:3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국회가 ‘속도전’에만 집중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맹탕 청문회’로 첫 내각을 꾸리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유통 기업들이 라면 등을 최대 50% 싸게 판매하는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과도한 기업 팔 비틀기를 시도하기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과 나랏돈 풀기 자제 등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재킷 입고 회견·경찰과 준법집회 약속…‘민주노총 변화’ 원했던 김영훈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17:15:29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국민과 더 가까운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현 민주노총도 투쟁 강도를 낮추고 사회적 대화에서 더 역할을 하도록 만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2010년 3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는 경찰과 참석자간 물리적 충돌없이 끝났다. 당시 집회에는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없었다. 6000여명 집회에 경찰관도 100여명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경찰과 충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당시 적대적 노정관계를 보면 평화적인 집회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2009년만 하더라도 일부 집회 현장에서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할 정도로 시위 양상이 과격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러 집회를 강경 대응했던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한 강연에서 “김 위원장 집행부는 예전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노총이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하지 않은 배경에는 서울경찰청과 맺은 준법집회 양해각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당시 민주노총’을 변화하려는 목소리를 공식석상에서 자주 냈다. 2010년 3월 집회 한 달 전 한국노사관계학회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투쟁복 대신 재킷 차림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는 투쟁 조끼를 입고 관철하려는 요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는 게 일반적이다. 김 후보자는 2023년 3월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옷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투쟁현장에서는 투쟁조끼를 입고 국민을 만날 때는 좀 더 친근하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자로 모이는 관심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높일 수 있는지다. 민주노총은 정권색과 관계없이 국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세운다. 매년 몇 만 명 이상 모여 총파업을 벌일만큼 조직력도 있다. 물론 최근 민주노총 집회는 2010년 이전과 같은 폭력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최저임금위원회 등 여러 정부 산하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999년 탈퇴했다. 정년연장을 다룰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 등 특정 집단의 내부자나 이해관계자가 되면, 현재처럼 외부자로서 비판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사회적 대화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민주노총과 대화할 뜻을 전했다. -
국회,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16:17:26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4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배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자료 제출 수가 지난 정부 대비 현격히 적다”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와 기관에 철저하게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 태도가 부실하다면서 질타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재산 형성 자료를 요청했는데 배 후보자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당일만 버티겠다는 김 총리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의결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는데도 자료 제출을 지금부터 안 하고 있다고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을 하신 만큼 그 정부에서 검증을 1차적으로 꼼꼼하게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는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말했다. -
추경호 "권오을, 교수 시절 강의 1분도 안하고 7000만원 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6:10:42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신한대 교수가 3년 동안 강의 한 번 없이 7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단 1분도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을 수행하며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신한대학교 측은 권 후보자의 급여 내역 외에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했다. 권 후보자는 총 근무 기간 28개월 동안 학기 당 한 건 꼴로 학내 자문 총 5건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또 신한대학교 외에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소재 물류회사에서 1800만원, 1월부터 8월까지는 서울 종로 소재 인쇄 업체에서 1050만원, 7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 강남 소재 산업용 자재 업체에서 1800만원, 서울 종로 소재 배우자의 식당에서 1330만원 등 한해 5곳의 직장에서 80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해 허위 근무 이력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후보자는 꾸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선거비 보전비용 반환금 2억746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권 후보자는 과거 반값 등록금 제도가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더니 3년 뒤 자신은 강의를 1분도 안 하고 대학교로부터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선거비 미반환, 분신술 근무 의혹에 이어 도덕적 흠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후보자 관련 논란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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