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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통령 참모장…먼저 챙기는 새벽총리 되겠다"
정치 총리실 2025.07.03 17:47:46국회의 인준 절차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목해온 핵심 과제인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 인준안 표결부터 거부한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탓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79명만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전 “양당에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30일째 이뤄지지 않았고 12·3 계엄 후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국회의장으로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표결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을 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부터 현충원 참배 등 곧바로 총리로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곧바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밥상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달장애인 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하고 대구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간담회를 여는 등 인사청문회 전까지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를 풀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키워드는 민생과 통합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의 내란을 극복하고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만큼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려낸다는 목표다. 그는 지난달 5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제2의 IMF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김 총리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86 운동권 출신이자 4선 의원 출신인 김 총리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계로 거듭났다. 대통령과는 격의 없이 토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도 가능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만큼 충분한 권한을 갖고 국정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논란과 야당의 반발이 난관으로 꼽힌다.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총리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국민 앞에 ‘협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왜 있었는지를 아는 정치집단이라면 표결 참여가 정상적이었다”며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는 이달 10일부터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19개 정부 부처 수장 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검증이 이달 내로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 원천…같은 편만 쓰면 위험"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17:40:19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개혁’ 정책을 담당할 민정수석 등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것을 둘러싼 진보 진영의 우려에 ‘실용 인사’ 원칙으로 답한 것이다. 대야(對野) 관계 설정에는 “야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내각 인선에 대해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하면 (국정 운영)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색깔만 쭉 쓰는 것은 위험하다”며 “성향이 다르다고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유의 ‘비유 화법’을 들며 “시멘트·자갈·모래·물 이런 것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고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갖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시간을 주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과의 대화 방침도 형식보다 성과에 중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영수회담 정례화는)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필요하면 한다.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며 “정말로 협의 또는 타협·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초기 60%대 안팎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유지하는 데 대해선 “60%가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해법으로는 “(의료계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
[단독]기재부 장관대행, G20 재무회의 안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3 16:48:00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장·차관이 아닌 차관보를 대표로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불참하는 데다,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까지 일주일간 국내를 비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7월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대신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참석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통합 기재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G20재무회의에 장관이 참석해왔고 지난 2월 회의 때만 대통령 탄핵 사태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7월 회의에는 차관마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전에는 장관 신분이 아니라서 국제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남아공) 회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형일 직무대행이 남아공행을 위해 일주일간 국내를 비울 경우 국내 경제정책 수장이 공식적으로 없는 공백 사태가 생기게 된다. 이 대행의 불참 결정에는 이같은 국내 정책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전념해야 하는 시점에 장관 직무대행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기재부의 현안 대응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인 만큼 민생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부양 사업의 집행 점검에 나서야 한다. 거기에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 발표 등 중요 일정이 이달에 줄줄이 몰려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참석 대신 최지영 국제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하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이 모아졌고 다음주쯤 주최국에 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회의 참석 자체보다 실질적 양자 협의를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대행이 국내 일정이 많아 지금도 야근을 많이 하는데 남아공 가기 위해 일주일 비우는건 어렵다"며 "부동산이나 물가 대응과 같은 국내 현안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형일 직무대행이 불참하기로 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미국 대표단의 회의 불참 가능성이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자무대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관심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월 G20재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 당시 의장국 남아공 재무장관이 낸 총괄성명에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하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사실상 겨냥했다. 거기에다 최근 백악관에서 미국과 남아공 대통령 간의 설전까지 겹쳐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불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G20재무회의는 통상 한미일 재무장관 간 양자 또는 3자 회동을 통해 주요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외교무대이지만 미국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얻을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회의 때도 베센트 장관의 불참으로 우리나라는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는 선에서 조정됐다. 반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는 대통령 임명을 전제로 구윤철 장관 후보자가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포함해 글로벌 정책 공조와 한미 간 경제 대화 등 실익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가까운 시일에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과의 회동과 함께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회동을 조속히 추진하여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관세협상 등 현안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의협 “李대통령 진심 확인…의료사태 해결 위한 장 열리길”
사회 사회일반 2025.07.03 16:24:16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 회복'과 '대화'의 메시지를 내면서 의정 해빙모드가 무르익는 분위기다. 의사 출신으로서 의료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의정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늘 오전에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을 들어 "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이 강행됐고 그 바탕에 신뢰가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하셨다. 이(의정)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회장의 브리핑 참석은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의료계 대표자로서 '의료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 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사태라며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 같다"며 "저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복지부장관 후보 지명을 환영하는 의료계 성명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조속한 시간 내에 복지부장관이 임명되고 의료계와 사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의료계도 진심을 다해 의료 시스템 재건과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의료계와 소통에 힘썼던 인사를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대통령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나타낸 점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복지부 장관이 들어서면 의협을 중심으로 의정 간 대화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김 회장은 중증·응급진료와 공중보건의 제도 위기 등을 들어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래의 의사, 전문의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우선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한 학년에 2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문제, 저출생·고령화 등에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대화 나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당 대표 후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42:5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
"2학기 복귀 방안 만들어야"… 李 발언에 더 커지는 의정 대화 기대감
산업 바이오 2025.07.03 14:30:02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대화 분위기가 한층 더 커진 모습이다. 특히 전공의·의대생의 2학기 복귀를 위한 방안을 시사하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법을 묻자 “신뢰를 회복하고 적절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태는 여러 국가적 현안에서 가장 자신 없는 숙제였다”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환영하는 것을 “하나의 희망적 사인”이라며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키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의정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신뢰 회복,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점까지 말하며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점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 후보자가 6월 30일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사태 핵심인 전공의 단체도 지도부가 강경파에서 협상파로 교체된 상황이라 해빙무드를 조성할 조건은 갖춰진 상태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의정 간 공식 또는 비공식 대화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정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가)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 왔던 태도와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대통령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데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학사 운영의 원칙, 각 대학 사정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의대생이 하반기 중 복귀하려면 정부에서 학사 유연화 조치, 일부 수련특례가 필요하지만 전공의 모집 일정, 의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복지부도 최근 임명된 이형훈 2차관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회원들을 상대로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하며 정부와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실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52:21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자료 요구 건은 총 1959건이 접수됐다. 정무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총 4명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명된 권 후보자는 경북 안동 지역구에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개혁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
野 "한성숙 모친, 경작할 땅에 불법건축물…농지법 위반"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10:42:11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 A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총 4필지의 논과 밭을 소유했다. 이중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는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법적으로 경작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무허가 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신고대장’에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모친 명의의 농지에 실제 경작 없이 불법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현재 양평과 양주 지역에 논, 밭, 임야 등 20개가 넘는 필지에 1000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원조 친명’ 김영진 “검찰개혁, 속도·방향 충분히 조절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09:14:1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의 속도나 방향성을 둘러싼 우려를 내는데 대해 “속도와 방향의 문제는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넡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의롭게 재편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내용들을 설계할 것인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며 “그 차이들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조절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을 정 후보자가 잘 통합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을) 충분하게 맡을 역량과 힘이 있다”며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정상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것이지만, 정 후보자가 충분히 충격을 흡수해 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가능성에는 “정기국회 기간에 잘 맞춰 가게 되면, 약간의 시점 차이는 있지만 검찰개혁 과제들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과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검찰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일방 독점이 되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공수처 등 산재해 있는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수사·기소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기보다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설계해서 십년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데 대해선 “정권교체를 위해 같이 힘 모았던 민주당 입장으로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며 “여러 분들이 하는 의견도 잘 살펴보면서 같이 검토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李대통령 숨가빴던 30일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6:06:00“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찬사를 보냈다. 지난달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 일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에 올랐다. 다른 해외 정상들 역시 “한국이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지난달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의 당일 첫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이었다. 속도전의 서막이었다. 취임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를 다진 이 대통령은 TF회의를 이날 저녁 7시 30분 바로 열었다. 2시간 여동안 진행된 TF회의에서 민생경제 점검이 이뤄졌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진 지시를 내렸다. 이후 취임 15일 만에 추경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당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취임 한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여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그대로 속도전이다. ■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현장을 중시했다.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실무자들과 공유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됐다. ■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격이 없는 소통 방식은 성남시장·경기지사·당 대표 시절부터 유명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자신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다. 광주-전남 지역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미팅 형태를 빌려 지자체장들과 직접 토론해 55분 만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대통령실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단 한 차례 회동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이어 관저 오찬도 취임 18일 만에 빠르게 열었다. “만나야 풀린다”는 소신만큼이나 빠르게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셈이다. G7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가는 기내에서도 깜짝 기자회견을 하거나 예고 없이 대통령실 식당에 들려 취재진과 비공식 오찬을 하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 자리의 성격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인사를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제계가 부담을 가진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국익 우선" 1박3일 G7 데뷔전…현장서 답 찾은 '타운홀 미팅'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17:56:33“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2주 만인 지난달 15~17일(현지 시간)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속도-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과 동시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TF 회의는 당일 저녁 바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시됐고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한 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현장-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일정으로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의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이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포괄하는 부산·경남(PK) 표심 얻기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소통-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이 대통령의 초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확연히 대비된다. 광주·전남 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 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 미팅 형태를 빌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직접 토론한 뒤 55분 만에 대통령실에 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18일 후에 관저 오찬도 있었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능력 있는) 인사를 (내각 발탁을 위해)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며 재계의 의견을 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용·파격-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미뤄지는 문체부 장관 인선…문화강국 이끌 적임자 없나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02 17:46:17“(미래 문화강국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면) 뿌듯하기는 한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못 뽑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최근 문화예술계 수상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장 선임이 한 달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인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명이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취임 이후 21일 만에 문체부 장관이 지명됐었다. 2일 문화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일로 한 달이 되지만 아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론인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문화예술, 특히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예산이나 행정에 대해 업무 능력이 있으면서 이 대통령과 코드도 맞아야 한다. 일단 최근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청장이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속 기구인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관료로는 문재인 정부 때 문체부 차관을 지냈던 김현환 한국외대 교수, 문화계에서는 대선 당시 K문화강국위 수석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이 눈에 띈다. ‘이재명 평전’을 펴낸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도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다. 최근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정치인 이름도 나온다. 문체부 내에서는 조직 안정에 유리한 관료 출신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 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문화계 인사는 “이 대통령이 실무 능력 중심의 현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발언을 보면 문화 관련 기업인이나 문화계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성공한 사람을 찾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화계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새 정부 문체부 장관은 문화 산업 육성과 함께 민주당 등 진보 문화계의 어젠다인 ‘문화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앞서 4월 민주당 문예특위 위원장으로 참석한 한 포럼에서 “새 정부는 문화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와 함께 공공성, 노동권,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관료들이 탁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계 상황을) 모르죠”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관 후보군에서 관료 출신은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유인촌 현 장관의 유임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그를 언급하면서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체계 도입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자신의 문화 정책 경험을 이야기하며 “20년 전 국회의원이 되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 SM 이수만 사장 등 문화예술 대가들을 찾아가 공부했다”고 말했다. -
[단독] "지금은 육성이 우선"…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산업 IT 2025.07.02 17:41:42국정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기본법과 관련해 규제 조항을 3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 이어 미국 빅테크들도 ‘고영향 AI’ 규정 등을 들어 한국 내 AI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민간 전문가를 발탁한데서 알 수 있듯이 규제보다 진흥 중심의 AI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규제 유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와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내 규제만 3년 미루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상 AI 진흥 관련 조항만 우선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조항 시행일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AI기본법은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 등 신뢰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다. AI를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와 ‘일반 AI’로 구분하고 고영향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고지와 검·인증 의무를 부여한다. 생성형 AI로 합성한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 삽입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해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속한 정보기술산업협회(ITI)의 한국 지부는 최근 정부에 AI기본법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이 같은 입장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고영향 AI로 아직 연구 단계인 범용인공지능(AGI)이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보다 진화한 AGI는 자율적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의료·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고영향 AI 규제 가시권에 있다는 얘기다. 국내 IT 기업들은 워터마크 규제가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AI기본법 제31조에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영화·드라마·웹툰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해 K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I기본법을 둘러싼 국내외 IT 업계 우려가 거세지면서 법상 규제를 3년 유예하는 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규제 완화 방침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수석과 LG AI연구원 출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규제보다는 육성·진흥에 AI 정책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해외 입법 동향도 당정의 AI기본법 관련 방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AI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법률이다. 하지만 법 시행 시점은 내년 8월인 EU보다 반년 가량 앞선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달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AI법 시행 시점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AI 등 개념을 구체화하고 고영향 AI 등 규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지난달 학술대회를 열어 고영향 AI를 권익 영향과 안전 영향으로 구분해 명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상 AI 사업자, 이용사업자, 이용자 등 개념에 혼선이 없도록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당정은 국정기획위 운영 기간이 끝나는 대로 AI기본법 관련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AI 규제 권한을 다른 부처로 분산하지 않고 일임해줄 것을 국정기획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적용되는 산업군에 따라 부처 권한이 나눠지면 AI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AI기본법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 10일부터 장관 릴레이 인사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30:45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이달 10일부터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19개 정부 부처 수장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유임)과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검증이 7월 내 모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10일 개시한다. 인사청문회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된 국방부·외교부·국가보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장관 후보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날짜는 각 상임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요청안이 제출된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이달 20일까지 마무리된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다. 특히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로 조현 외교부 장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정권 퇴진” 대신 “노정 교섭”…달라진 李 정부 민주노총 첫 총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5.07.02 13:43:51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재명 정부에서 첫 총파업을 한다. 이번 총파업의 특징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에 내건 정권 퇴진 대신 노정 교섭 요구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윤 정부와 달리 이 정부를 노정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과 19일 전국 집회 형식의 총파업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통상 여름에 정례적으로 총파업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늘 총파업으로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다. 기업 또는 산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쟁의권을 얻은 사업장이나 산별 노조가 공동의 이익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활용해왔다. 작년 말에는 12·3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총파업도 이뤄졌다. 이번 총파업의 특징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구호였던 정권 퇴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 초부터 정권 심판에서 정권 퇴진으로 투쟁 수위를 올렸다. 윤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강경 대응하는 등 노동계와 강대강 구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정권 내내 민주노총과 부딪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정 교섭을 핵심 구호로 올렸다. 노정 교섭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윤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와 3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조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민주노총이 폐기를 원하는 대표 노동정책은 노조 회계 공시제다.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 요구는 이전 정부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이 정부와 내란 세란 척결이란 공동 목표가 있다.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도 노동계가 원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다만 노정 교섭이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나 노사정 참여기구로 노동계와 사실상 교섭해왔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등 주요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민주노총의 노정 교섭은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맺은 노정 합의처럼 정부와 산별노조별 교섭이 유력해 보인다. 양 위원장은 “내란 세력 척결이 사회적 개혁의 출발”이라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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