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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 사장'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7일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5:22:27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산자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들께선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초 사장으로 승진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6억 6000만 원 가량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주식 처분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 오를 전망이다. -
통일 정동영 14일·외교 조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11:37:04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14일, 17일에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국회 제헌절 행사 직후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바 있는 5선 중진 의원이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두 번째 통일부 장관에서 일하게 된다. 2004~2005년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다. 북한에 특사 자격으로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이다. 특히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2017년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가 다음 해 1차관으로 옮겼다. 2019~2022년에는 주유엔(UN) 대사를 맡았다. -
[여명] 대통령의 고백, 그래도 가야 할 가시밭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6 18:00:59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행정가형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각과 참모 인사, 추가경정예산 처리,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성과와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이 돋보인다. 소년공 출신으로 변호사로 성장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정무 감각을 함께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만기친람과 포퓰리즘 부작용을 우려한다. 물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답답한 고구마를 워낙 많이 먹었던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더 크게 느끼는 듯하다. 쾌도난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대통령도 풀기 어렵다고 고백한 현안이 있다. 바로 의정 갈등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기념해 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고심했는데,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1년 5개월 동안 대화와 타협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난제’가 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갈등 장기화의 원인을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과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희망 섞인 기대도 내비쳤다. 의정 갈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인적 인프라’는 갖춰졌다. 불통의 정책을 고집했던 정부 책임자는 바뀌었고 출구 없이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던 전공의 대표자도 교체됐다. 의정 간 느껴지는 공기도 달라졌다. 새 정부가 의료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과 신뢰 부족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오던 것과 일치한다. 의료계 역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일제히 환영하며 대화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투쟁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감지된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련병원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사직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우선 그동안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협상을 위해서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 분야 담당 부처인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련 전공의 부족, 불투명한 대학 입시 정책, 비정상적인 의대 교육, 전공의 군 복무 등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 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확실한 ‘키잡이’가 있어야 한다. 의료계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협의체를 명확히 세우고 대표성을 존중해야 한다. 의료 단체는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기성 의사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 단체의 이해 관계와 입장이 다르다. 그동안 의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협상안을 내놓아도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던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하고 의료계는 그 채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의정 갈등 기간 동안 진통 끝에 도출한 해법들 중 의미 있는 것들은 유지하고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 정부의 유산이라고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원점부터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의사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한 과학적 의대 정원 결정, 병원 체계에 따른 1·2·3차 진료 시스템 정상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 현장 활용 등은 큰 틀에서 유지하며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 수 확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가시밭길이지만 헤쳐가야 할 과제다. 정부는 국민 고통을 볼모로 한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을 배웠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눈앞의 환자를 외면하는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의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시작이다. -
당정 "경제회복 위해 추경 집행 서둘러야…외식물가도 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49:1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6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이번 고위당정의 모든 초점을 민생과 물가에 맞췄다. 12·3 비상계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득세 등에 따라 안팎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여름철 재난 예방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밝힌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민생지원금이 제공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도 나왔다. 당정은 또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식품 및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소비쿠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대는) 국민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인수위가 없어 연습할 여유가 없고 내각 구성이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조기 구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당에서 신경 써줘서 (내각 구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1차 과제였던 김 총리 인준과 추경안 통과를 모두 마무리한 만큼 후순위로 미뤄둔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당장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보류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도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3개월 내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이 포함된 농업 4법 역시 정기국회 전후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입법 과제 논의를 이어간다. -
"이제 캐비넷 안 열어봐"… 'AI 장관' 따라 속도전 내는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6 17:49:09“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전에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문자표나 제목 형식을 일일이 찾고, 그래프는 엑셀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거든요.” 4일 기획재정부의 한 사무실. 직원들이 한 컴퓨터 앞에 둘러서서 새로 배포된 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주 작성하는 한글 보고서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부 기조실의 직원들이 개발해 부처 내에 배포했다.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보도자료·메모보고·국회 답변·문자표’ 등 버튼이 나타났다. 버튼만 누르면 직원들이 문서에 자주 활용하는 서식과 문자표 등이 한글 문서에 바로 입력됐다. 그래프 제작도 간편해졌다. 과거에는 엑셀을 활용해 수치를 하나하나 입력하고 한글 문서로 옮겨 넣어야 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넣으면 정해진 양식대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과거에는 문자표나 그래프, 제목 서식 등을 활용하려면 옛날 보고서를 찾고 복사 붙여넣기해야 했다”며 “이제는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재부의 인공지능(AI) 변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예전처럼 내부 보고 자료를 만들 때 과거 선배들이 만들었던 자료를 참조하기 위해 캐비닛을 뒤지는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게 AI 정부를 강조하는 구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다. 이미 일상 업무 영역에서는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생성형 AI를 기재부 맞춤형으로 개조한 ‘AI 허브’도 보급됐다. AI 허브는 기재부 내부 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챗GPT와 퍼플렉시티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공개된 AI를 정부의 업무에 맞게 계량한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기능을 추가하고, 보안은 더욱 강화했다. 기재부의 AI 허브는 답변의 출처를 꼭 표시하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 답변에 표시된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자료의 보안을 위해 파일 업로드는 불가능하고 답변 자료를 메모장으로 다운로드받는 기능은 추가됐다. 개인들의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를 점진적으로 정부 업무에 도입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부 자료를 사용하는 기재부 전용 AI 구축 등의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힘, 이진숙 후보자에 "범죄 수준의 연구윤리 위반…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0:34:51국민의힘은 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해 “연구윤리 파괴자”라고 비판하며 후보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2018년 논문 두 개를 발표했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계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2015년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자,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 중 하나는 표절 의심률이 무려 74%나 된다고 한다”며 “국내 대학이 허용하는 표절 의심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 표절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연구성과를 훔치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반성하기는커녕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국회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느냐”며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돼선 안 된다. 이 후보자는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56억 재산 신고…배우자는 손소독제 주식 보유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0:33:19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6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의 재산은 총 56억 17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지분(6억 3100만 원)과 예금 13억 5654만 원, 사인 간 채권 6400만 원 등 총 20억 5155만 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용산구 아파트의 절반 지분(6억 3100만 원)과 예금 13억 6193만 원, 주식 5억 2117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주식 내역에는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생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를 비롯해 삼성전자(400주), LG유플러스(4790주), LG디스플레이(500주), 신한지주(5700주), 비상장사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 3333주가 포함됐다. 배우자는 이외에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농지 2필지 2701㎡(7320만 원), 2786㎡(9667만 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인 간 채권 2억 원과 2007년식 소나타(197만 원)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예금 3억 2744만 원, 주식 6251만 원, 2024년식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4344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차남은 예금 1억 8443만 원, 주식 6249만 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친 상태다. -
투 톱에게 맡겨진 檢 개혁…속도 아닌 합리·체계성 중요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10:01:00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이끌 ‘투 톱’으로 최측근이자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대표 ‘기획통’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낙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과 동시에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예상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꼽힌다. 검찰은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한편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특히 말 그대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방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겪었던 실패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시행령 개정으로 되돌리기 불가능한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와 봉 수석을 검찰 개혁의 최전방에 배치한 점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녹아든 조치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38년째 인연을 이어온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봉 수석은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온화한 성품, 합리적 일 처리 방식 등으로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고 전해진다. 특히 각자의 특성을 앞세워, 정 후보자는 여당의 지원 사격 아래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선봉장’을, 봉 수석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검찰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조·정치계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봉 수석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업무 진행 방식이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는 속도를 내세우기 보다는 합리성을 중시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봉 수석에 대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때, 항상 수사가 마무리되면 퇴근 후 관련 혐의나 법적 절차에 대해 함께 스터디를 했다”며 “검찰 내 대표적 학자 스타일의 검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무조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실제 적용 시 문제가 없는지, 사건 처리가 느려지는 절차적 한계점은 없는 지 등까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정 후보자는 변호사인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으로 검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지난 달 30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도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됐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에 따른 불송치 등 제기된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법·제도 변경에 따라 지금껏 제기된 문제점들까지 꼼꼼히 점검해보겠다는 얘기다. 법조계 원로로 꼽히는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급격히 추진한 국가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가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자칫 하나의 제도라도 잘못 설계한다면 지금껏 국가 근간인 형사사법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은경 후보자 56억 재산 신고…배우자 평창농지·창해에탄올 주식 보유
정치 정치일반 2025.07.05 18:36:21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총 56억 1779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 6200만 원),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 5654만 원, 사인 간 채권 64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701㎡) 규모 농지(7320만 원)와 843평(2786㎡) 규모 농지(9667만 원)를 신고했다. 또 13억 6194만 원 상당의 예금과 5억 2117만 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가 포함됐다. 배우자는 이 밖에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 3333주와 사인 간 채권 2억 원, 2007년식 소나타(197만원)를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344만 원)과 3억 2744만 원의 예금, 6251만 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차남은 1억 8443만 원의 예금과 6249만 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야권에서는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전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던 시기에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 1132주를 추가 매수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북스&] 李정부 키맨의 AI·기본사회 구상…"미래를 엿보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04 17:47:26이재명 정부의 정책 브레인들이 잇따라 책을 출간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은 ‘AI전쟁 2.0’을,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룬 책을 최근 펴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AI코리아’를 출간한 바 있다. 저자들이 이전부터 준비해온 책들이 공교롭게도 새 정부에서 요직을 맡게 된 시점에 출간돼 이 대통령의 정책 ‘키맨’들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고 있다. ‘AI전쟁 2.0’은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가 질문을 던지고 하 수석이 대답을 하는 형식의 대담집이다. 현장을 동시에 섭렵한 국내 대표 AI 전문가인 이들은 2년 전 ‘AI전쟁’을 출간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해 초 전세계가 딥시크 쇼크에 빠져 있을 때 하 수석이 “후속작을 쓸 때가 됐다”고 제안해 3~4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에 나왔다. 이번 저서는 전 세계 AI 기술의 발전상, 격화된 AI 경쟁 환경, AI 기술의 안정성, 한국의 현 주소 및 생존 전략을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간다. 챗GP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당시 출간된 ‘AI전쟁’에서 하 수석은 치열하게 펼쳐질 AI 경쟁을 예견하고 일찌감치 소버린 AI의 구축을 주장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지난 2년 간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은 격화됐고 경쟁국들은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다. 이번 책에서는 그 경쟁의 현주소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전략을 다시 짚는다. 그가 진단하기에 격차가 큰 1·2위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3위 그룹에 속해 있으며 아직 두각을 나타내는 3등은 없는 상태다. 하 수석은 한국이 이 그룹 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의 절박함을 강조한다. 일반인공지능(AGI) 시대를 앞둔 지금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는 경고도 담겨 있다.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구윤철 후보자의 ‘AI코리아’는 오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AI 국제기구 유치 등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한다. 공공과 민간, 규제와 산업 육성의 균형이라는 오랜 과제를 AI 분야에 적용해 해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위원장은 ‘기본사회’를 통해 ‘기본’을 중심에 둔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며 이 위원장은 그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인물이다. 공동 저자인 은민수 고려대 학술연구교수,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함께 논의와 정책 개발을 지속해왔다. 이 책은 ‘기본사회’ 개념이 흔히 혼동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전면 도입의 한계도 인식하고 있다. 대신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끊김 없는 소득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8세까지 자녀당 월 20만 원 지급’ 정책을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이 책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초를 제공한다. -
15일 한성숙·16일 김영훈…장관 후보 '릴레이 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7:41:18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17일까지 총 9개 부처 수장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채택했다. 아직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 요청안을 채택하지 않은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자를 잠정 확정했다. 교육위원회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달 16일로 전체회의에 앞서 결정했다. 국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14~17일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야당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의혹 열람표’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제출한 재산 내역에 대한 고강도의 검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동안 관련 입법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부당 차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과 의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정조준할 예정이다. -
李 “일자리 나누기”…4.5일제 속 ‘진짜 고용정책’
사회 사회일반 2025.07.04 11:19:19“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중 하나인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한 말이다. 노동 공약에 없던 일자리 정책이 실근로시간 단축 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에 과거 정부처럼 ‘일자리 00개 목표’가 빠진 배경으로도 보인다. 과거 정부처럼 일자리 수에 매달리거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나누기는 잡 셰어링(Job Sharing)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식 중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받은 시기는 일명 주 52시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전반적인 잡 셰어링 정책은 박한 평가를 받았다. 박 정부는 초기부터 고용률 70%와 214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숫자’를 목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은 물론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걸 도왔다. 임금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안한 일자리라도 늘리는 게 잡 셰어링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정부 때 일어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결책으로 삼았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자리 질을 높이려다 이들간 형평성 논란을 마주했다. 특히 문 정부가 추진한 노인 일자리 정책도 여러 비판을 받았다. 고령층 복지 정책임에도 일자리 정책 관점으로 볼 때 박 정부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전일 ‘일자리 나누기 발언’은 앞으로 ‘일자리 공약이 없다’ ‘고용 정책이 무엇인가’란 의문을 다소 낮출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존 일자리와 새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보여준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방안으로 채워졌다. 정부 구성도 ‘고용통’이 아니라 ‘노동통’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철도노동자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사·노정전문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에는 이옥남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장이 내정됐다. 이 정부는 고용노동비서관이란 이름에서 ‘고용’을 뺐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고용 정책’의 효과가 너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짚힌다. 이 대통령은 전일 주 4.5일제 도입 시기를 정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도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가 일자리 수에 매달린 배경에는 당장 생계를 걱정할 저임금 노동자와 기업 고용의 어려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식의 숫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전 정부로부터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는 교훈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될 때 일자리 창출 효과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보다 훨씬 더 컸다”며 “단 주 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이전보다는 덜 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
[단독] 각軍 검찰단·수사단, 국방부 장관이 지휘한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04 06:00:00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현 체제에서 수사의 전 과정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고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방부에 국방개혁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문민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국방개혁 과제 중 군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문민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검찰단·수사단을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단과 수사단이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되면 국방부 검찰단과 각군 검찰단 소속 군검사 105명의 기소권·수사권은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단(육군수사단·해군수사단·공군수사단·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도 모두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통해 참모총장이 직속으로 두고 지휘·감독하는 검찰단과 수사단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방개혁 과제로 각군 검찰단과 수사단을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청해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21년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때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진 것을 계기로 2022년 각급 부대 지휘관이 갖고 있던 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지휘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도록 일원화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수 없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 내 군검찰 조직을 없앴다.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영내 군검찰은 폐지하고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검찰단을 신설했다. 그 아래 보통검찰부를 두고 권역별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일선 부대 군사경찰도 경비 등 작전 업무만 담당하고, 수사 기능은 분리해 참모총장 직속의 본부 수사단으로 통합했다. 역시 권역별로 육군은 7개,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5개의 광역수사단을 설치했다. 그러나 3년만에 다시 군검찰과 군사경찰의 기소권·수사권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도 아예 관여하지 못하도록 문민 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해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관계자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군검찰 및 군사경찰의 기소권·수사권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하는 것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린 만큼 국방부 직속으로 검찰단과 수사단을 두고 이들 조직의 수장도 민간이 맡아 기소권·수사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3억 네이버 주식 다 판다"…한성숙, 중기부 장관 위해 결단 내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20:28:29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23억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식가액은 약 23억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1586만원)와 삼성전자(2589주·1억5016만원) 주식 역시 처분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와 모친이 매각할 주식가액은 총 25억6000만 원으로 매각 완료까지 약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2007년부터 네이버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직을 맡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을 관할하는 부처로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로, 공직자윤리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고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외에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한 법령도 없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예외로 분류된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약 10억3400만원),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도 보유하고 있다. -
李 화해 메시지에…의대교수들 “학생·전공의 복귀 준비에 최선”
사회 사회일반 2025.07.03 20:25:52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 회복, 대화 그리고 타협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에서도 이들의 복귀에 필수적인 제반 사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빠른 시간 내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 실무 차관도 이른 시일 내 임명되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 등 전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새 정부가 의사 출신 인사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공식석상에서 의정 갈등 해결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에 관한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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