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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변기청소 못시키게"…野 강선우 방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2 06:30:00우재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자신의 의원실 보좌직원에게 자택의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또 강 후보자가 재직 중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함으로써 보좌직원들의 직업적 안정과 생계를 위협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직원이 직접 제보에 나설 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었지만 강 후보자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한 데 대해 ”갑질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의 부끄러운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다”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이자 소중한 동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민주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셨다”고 짚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보좌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선우 갑질 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법안에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지시'로 규정하고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내에 보좌진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한 전 보좌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 마련은 단순한 보좌직원 보호를 넘어,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보좌직원이 존중받고,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저희는 그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덕, 규제 완화론자…용적률 상향·공공주택 확대 힘실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1 18:04:39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축물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 건축제’를 신설했고 도심의 고밀 개발을 주장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급 대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 차원에서 시장의 과열을 잡는 역할이라면 김 후보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급 대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강조한 만큼 주택 투기 교란 행위 등 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토부 장관 지명에)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개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이재명 행정부의 부동산 대책 윤곽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친(親)시장 주의자’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2015년 토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또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에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며 공급 확대 철학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였던 상황에서 재건축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김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국토부의 공급 대책 발표도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안팎에서도 지난달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을 통한 수요 심리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다음 달께 수도권 등 핵심 지역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에 이번 공급 대책에 주요 택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고밀 개발 방안과 더불어 공공임대 확대 등이 핵심 방안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불안 양상이 이어지자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부당이득 환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세조작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거주 의무 위반 행위와 부당 대출 등에 대한 조사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데다 당내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온 만큼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극 3특’을 가속화하고 수도권 밀집 현상을 완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5극 3특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광주·전남 등 호남권을 고루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지방 도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인구 50만 지방 대도시에 광역 교통망을 신설하는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
20명 중 10명이 정치인…기업인 4명·관료 4명 [李정부 초대 내각 완성]
정치 대통령실 2025.07.11 18:03:20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원 20명 가운데 10명이 정치인으로 집계됐다.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현역 의원으로 사실상 내각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기업인의 약진도 특징으로 꼽힌다. 역대 정부가 학자와 교수 중심으로 내각을 꾸렸던 것과 달리 4명의 기업인이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네이버 출신이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각과 대통령실에 3명이나 네이버 출신이 진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출범 37일 만에 19개 부처 내각 인선을 마쳤다. 현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내각 구성에 195일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인선이라는 평가다. 현역 의원의 대거 진출에 내각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나 (장관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내각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업무 호흡을 맞췄던 분들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용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의 용인술이라는 것이다. 기업인을 4명이나 발탁한 것도 이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김정관·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LG AI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한성숙·네이버 고문)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도 네이버 출신의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지명됐다.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가 2명, LG과 두산이 각각 한 명씩이다. 지역별로는 영남에서 6명(강선우·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 호남 7명(김윤덕·김성환·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으로 비교적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 여성 장관 비율은 19개 부처 중 5명(강선우·송미령·이진숙·정은경·한성숙)으로 26.3%였다. -
관광업계 인사 첫 기용…문화예술 중심 정책 고정관념 깬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11 18:01:56이재명 대통령이 지론인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 강국’ 실현에 앞장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11일 지명했다. 2008년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제가 성립된 후 기업인이 문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광 분야 인사로서도 처음이다. 여러모로 파격적인 인사인 셈이다. 그가 문화판을 흔들 ‘메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문화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문화 정책의 축을 디지털 혁신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으로 옮기려는 기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인적인 시각에서 기존 예술 지원 위주의 고정관념이나 관료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보겠다는 의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히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체부 최고경영자(CEO)”라는 호칭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화계 인사들과의 공개 간담회에서 문체부 장관의 자격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정보기술(IT)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연합뉴스·YTN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0년대 초 닷컴 붐이 한창일 때 야후코리아로 옮겨 포털 뉴스 시스템 구축 업무를 했다. 이후 경력은 모두 IT와 관련돼 있다. 2002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입사해 네이버본부 기획실장을 맡은 뒤 네이버부문 부문장, NHN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2016년 독립해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인 트리플을 창업해 운영하면서 관광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22년 트리플이 야놀자에 인수되고 인터파크와 합병돼 인터파크트리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합병 실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합병 기업인 놀유니버스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최 후보자는 민관 협력 과정에서 문체부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체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가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또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대표를 맡아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사업을 지원해왔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껏 플랫폼에 치우진 최 후보자의 경력은 문체부의 주요 업무 분야인 콘텐츠·예술 등과 접점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그의 시장 중심 경력과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향후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북억제·경협 등 논의…말레이서 외교장관회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1 17:41:56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됐다. 3국 장관들은 북한 문제 등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이 이날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자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박윤주 1차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면서 미일 등과의 양자 회담이 쉽지 않았는데, 3자 회동이 열린 것은 그만큼 미일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차관이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 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3국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에너지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는 물론 핵심 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는 202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바 있다. -
문체 최휘영·국토 김윤덕…37일만에 내각 퍼즐 완성
정치 대통령실 2025.07.11 17:39:55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국회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기업인 4명, 정치인 10명(현역 9명), 관료 4명, 노동계 1명, 교수 1명으로 정치인 출신이 대거 발탁됐고 기업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두해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지명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시화되자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각 후보자별 의혹 제기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여론 동향도 체크하기로 했다. -
李대통령,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의원 지명
정치 대통령실 2025.07.11 14:02:4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두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상 압박, 여름철 폭염, 민생경제 침체 등 여러 당면 문제에 대해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李대통령, 문체부 장관에 최휘영 발탁
정치 대통령실 2025.07.11 14:01:58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두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상 압박, 여름철 폭염, 민생경제 침체 등 여러 당면 문제에 대해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주진우, '갑질 의혹' 강선우 향해 맹공…"李 이부자리 봐주던 ‘아첨의 달인’”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1:05:2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슈 보좌진 갑질 의혹’이라는 제목과 함께,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단식투쟁 중이던 당시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강 후보자가 현장을 찾아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이 담겨 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이부자리를 세상 온갖 정성을 다해 봐주던, 아첨의 달인 강선우 vs 갑질의 달인 강선우”라고 표현하며 비꼬았다. 이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유행어는 오늘도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 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의혹에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변기 수리와 관련해선 집이 물바다가 돼 과거 한 보좌관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
국회 행안위, 尹 거부한 ‘지역화폐법’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8:25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행정부는 지자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비심리가 활성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운영이 돼야 하지만 지자체가 자치 사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이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행안위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날 수정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강명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조율을 거쳤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농어가의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
[단독] 여야 원팀, 美 찾아 삼성·SK·현대차·LG 지원사격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7:54:18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이달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다음 달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인 시기에 입법 기능과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의원 조직이 방미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10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의 의원연맹이 이달 20일부터 5박 7일간 미국 현지 일정에 돌입한다. 방미단은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12명의 여야 의원으로 꾸려졌다. 특히 조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정동영 의원을 대신해 공동회장직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및 산업계에 입김이 통하는 거물급 의원 등과 접촉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게 된다. 이를 위해 의원연맹은 방미 직전인 16일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기업 9개사 고위 임원을 만나 관세 등에 따른 고충과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당초 미국 일정에 기업인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의견을 의원이 대신 개진하는 형태로 계획이 수정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원연맹 간사)은 “기업의 관심이 커 놀랐다”며 “미 의회에 우리 목소리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원연맹은 올 3월 160여 명의 의원으로 출범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미국이 관세전쟁의 트리거가 되면서 의원연맹의 쓰임새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단독]美 머물던 권오을 부부, 국내 업체서 급여 챙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1:45:2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한 업체로부터 장기간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해 ‘황제 근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 후보자의 배우자도 같은 방식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야당에선 지역 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권 후보자 부부가 토착기업으로부터 ‘음성적인 후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권 후보자 배우자인 배모 씨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배씨는 2021년 7~12월, 2022년 1~6월 두 기간에 걸쳐 안동 소재의 A·B건설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198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두 회사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한 데다 소속 임원들이 겹쳐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근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배 씨가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식 근로자 신분임에도 근무 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11일까지 72일 동안 미국에 체류했다. 그는 미국에 사는 아들 내외의 집에 방문해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일상을 보냈다. 권 후보자가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을 보면 배 씨 역시 미국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배 씨도 2022년 5월 자신의 블로그에 “70일 미국 큰 아들네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글을 올렸다. 배 씨가 두 건설사에 직함만 걸어둔 채 별다른 근무 없이 급여만 타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배 씨의 비정상적인 근무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 후보자 부부에게 급여를 빙자해 청탁의 대가를 줬다는 의심이다. 권 후보자 역시 미국 체류 중 안동에 있는 건설사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인쇄소에 근로자로 이름을 올렸고, 인쇄소로부터는 임금을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권 후보자 배우자는 당시 안동 지역 건설사와 자문 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만큼 형식적인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정상적인 고용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체류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됐다면 이는 단순한 특혜를 넘어 부부가 함께 누린 ‘황제·황후 계약’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이 부부는 실질적 근로 없이 급여를 챙긴 권력형 특혜의 정점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권 후보자는 배우자가 본인의 고향 건설사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 후보자에게 직접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속보] 국회 행안위, 尹 거부한 ‘지역화폐 활성화법’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1:36:23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부는 지자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비 심리가 활성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선 바람직하고 운영이 돼야 하지만, 지자체가 자치사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한편 행안위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했다. -
김병기 "'尹 재구속' 사필귀정…법정 최고형 내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0:06:37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두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수괴"라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부했다. 이어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못한 방송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정재계와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상법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가 내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 음해성 신상 털기나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악의 뿌리를 찾아내 뽑아내야 한다"고 했다. "리박스쿨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편법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내란 정권 비호와 지원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제도화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9:48:42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위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힌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염작업 때 휴식 의무화와 관련한 질의에 “폭염 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올해 빠르게 장마가 끝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 같다, 주기적인 휴식 부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준비해왔다. 작년 10월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칙의 개정과 시행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규개위는 두 차례 규제심사에서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의무화 없이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최근 규개위에 세번째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의 휴가권리가 온전하게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실근로시간 단축도 온전한 휴가권 보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보면 2019년 72.4%에서 2023년 77.8%로 개선세가 더디다. 김 후보자는 “온전한 휴가를 통한 충분한 휴식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계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멈췄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는 노사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취임 직후 노사단체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신속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서 1999년 탈퇴했다. 김 후보자는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소통 부족, (민주노총) 내외부의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고용부 조직 체계를 변화할 뜻도 밝혔다. 산업안전정책을 담당할 2차관제 도입에 찬성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정책을 통솔하는 차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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