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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마포·성동 ‘직격탄’…“전·월세 가격 급등 부를수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8 12:32:00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도 꺾이면서 시장 과열이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출을 얻어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려 했던 수요까지 차단될 가능성과 함께 주담대에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 수도권에서 전월세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7일 금융사의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와 용산구,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3.10%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 8.58% △강남구 7.84% △서초구 7.14% △성동구 5.74% △마포구 5.11% △용산구 4.7% 순으로 강남3구·용산구와 한강벨트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주춤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남 아파트와 같은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은 30억~40억 원을 웃돌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이달 17일 63억 7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의 재건축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전용 82㎡가 이달 16일 41억 원에 손바뀜되는 등 강남 주요 아파트단지 시세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강남·용산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한강벨트 지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강벨트 지역 역시 매매 시세가 1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출을 활용해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매수를 위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허구역을 확대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전월세 시세 급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값 급등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매매 대신 전월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세 매물로 나올 수 있었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토허구역 재지정 후 해당 지역 전월세 매물이 감소했다”며 “전입 의무가 적용되면 전월세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전월세 매물이 줄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용 주담대 전면 금지는 기존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강남3구·용산구과 나머지 지역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꺾이는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남·용산 같은 지역은 큰 영향이 없고 그 외 한강벨트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현금성 자산 보유자 위주의 시장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저소득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도 있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줄어서 중저가 주택 접근도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 고소득자, 현금 보유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 구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재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금 부자나 부모에게 증여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게 됐다”며 “소득이 많은 전문직 부부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대출규제 오늘부터 적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28 05:30:00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이들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 주담대는 금지되며 수도권에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봉쇄된다. 업계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에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것으로, 사실상 첫 부동산 대책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개인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당국은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뒤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수도권 유주택자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은행에 할당된 하반기 대출 총량은 기존 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 한도 역시 최대 1억 원까지 줄어들고 신용대출은 연봉을 넘지 못하도록 해 ‘영끌’을 차단한다.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고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외곽 지역 주택도 15억 원인데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더샵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대출을 보태 사려 했던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27일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 원으로 이 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던 기존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11억 원에 대출 8억 원가량을 보태 집을 사려 했다. 가계약까지 걸어뒀지만 당장 28일부터 대출 가능액이 6억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거래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 했는데 (대출 규제로 줄어든) 2억 원을 당장 구할 방도가 없다”며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당분간 집을 옮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이 이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영끌’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지만 뒤집어보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부동산 월간 주택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4543만 원에 달한다. 강화된 규제 범위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 진입이 쉽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남은 더하다. 고소득자가 많이 선호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1~4월 국민 평형(84㎡) 평균 매매가격은 23억 8370만 원이다. 연소득이 2억 원인 소비자가 30년 만기로 대출금리 4.2%의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규제 전에는 최대 11억 4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이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한도 5억 4800만 원이 한 번에 줄어든다. 강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18억 원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중위소득 차주의 대출 한도는 크게 없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6억 원 이상 대출자가 전체의 약 10% 정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연소득 6000만 원 차주가 10억 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지금이나 새 규제 적용 후나 4억 1900만 원으로 같다는 것이다. 연소득 1억 원 차주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한도 감소액이 9800만 원가량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연소득 2억 원인 대출자가 20억 원까지 집을 살 때는 7억 9600만 원이나 한도가 감소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 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한도까지 죄기로 한 점도 실수요자의 불만을 키우는 대목이다. 당국은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춰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집을 갈아타려던 청년·중산층의 주택 구매 부담이 특히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활비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수도권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했다.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 것도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도 있고 LTV도 줄어서 중저가 주택 접근도 어려워졌다”며 “앞으로 고소득자나 현금 보유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15억 원 이상 주담대 금지 대책보다 시장 개입 수위가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대책은 15억 원을 넘긴 아파트 구입 시 아예 대출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하는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능가하는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
[사설] 고강도 집값 대책 발표…대출 규제·공급 확대 고차방정식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28 00:02:00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 또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된다. 서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도 차단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0%로 적용되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은행권과 정책금융의 대출 총량 한도도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여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한 것은 유례없는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의 초점을 대출 억제에 맞춘 것은 ‘영끌’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패닉 바잉’이 지속되며 전주보다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힌다는 점이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는 집을 사기 위해 당장 더 많은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현금 부자에게는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정책금융 축소로 6억 원 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고소득자는 이를 모두 활용해 ‘똘똘한 한 채’ 매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출 규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하려면 실수요자의 반발과 거래 경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만큼 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과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 급히 내놓은 대출 규제는 집값 상승 속도를 다소 늦추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적기에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3차례나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안정을 위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
갭투자 막히고 생애 첫 LTV도 하향…현금 7억 있어야 서울 진입"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27 17:50:21서울 성동구 서울숲더샵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대출을 보태 사려 했던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27일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소식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 원으로 이 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던 기존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11억 원에 대출 8억 원가량을 보태 집을 사려 했다. 가계약까지 걸어뒀지만 당장 28일부터 대출 가능액이 6억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거래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 했는데 (대출 규제로 줄어든) 2억 원을 당장 구할 방도가 없다”며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당분간 집을 옮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이 이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영끌’을 통한 고가 주택 구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지만 뒤집어보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부동산 월간 주택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4543만 원에 달한다. 강화된 규제 범위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 진입이 쉽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남은 더하다. 고소득자가 많이 선호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1~4월 국민 평형(84㎡) 평균 매매가격은 23억 8370만 원이다. 연소득이 2억 원인 소비자가 30년 만기로 대출금리 4.2%의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규제 전에는 최대 11억 4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이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한도 5억 4800만 원이 한 번에 줄어든다. 강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18억 원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중위소득 차주의 대출 한도는 크게 없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6억 원 이상 대출자가 전체의 약 10% 정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연소득 6000만 원 차주가 10억 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지금이나 새 규제 적용 후나 4억 1900만 원으로 같다는 것이다. 연소득 1억 원 차주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한도 감소액이 9800만 원가량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연소득 2억 원인 대출자가 20억 원까지 집을 살 때는 7억 9600만 원이나 한도가 감소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 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한도까지 죄기로 한 점도 실수요자의 불만을 키우는 대목이다. 당국은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80%에서 70%로 낮춰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집을 갈아타려던 청년·중산층의 주택 구매 부담이 특히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활비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수도권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했다.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한 것도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도 있고 LTV도 줄어서 중저가 주택 접근도 어려워졌다”며 “앞으로 고소득자나 현금 보유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15억 원 이상 주담대 금지 대책보다 시장 개입 수위가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대책은 15억 원을 넘긴 아파트 구입 시 아예 대출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하는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능가하는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
강남 3구·마포·성동 ‘직격탄’…“전·월세 가격 급등 부를수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7 16:31:54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도 꺾이면서 시장 과열이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출을 얻어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려 했던 수요까지 차단될 가능성과 함께 주담대에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 수도권에서 전월세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7일 금융사의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와 용산구,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3.10%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 8.58% △강남구 7.84% △서초구 7.14% △성동구 5.74% △마포구 5.11% △용산구 4.7% 순으로 강남3구·용산구와 한강벨트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주춤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남 아파트와 같은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은 30억~40억 원을 웃돌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이달 17일 63억 7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의 재건축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전용 82㎡가 이달 16일 41억 원에 손바뀜되는 등 강남 주요 아파트단지 시세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강남·용산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한강벨트 지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강벨트 지역 역시 매매 시세가 1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출을 활용해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매수를 위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허구역을 확대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전월세 시세 급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값 급등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가 매매 대신 전월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세 매물로 나올 수 있었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토허구역 재지정 후 해당 지역 전월세 매물이 감소했다”며 “전입 의무가 적용되면 전월세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전월세 매물이 줄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용 주담대 전면 금지는 기존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강남3구·용산구과 나머지 지역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꺾이는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남·용산 같은 지역은 큰 영향이 없고 그 외 한강벨트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현금성 자산 보유자 위주의 시장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저소득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도 있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줄어서 중저가 주택 접근도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 고소득자, 현금 보유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 구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재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현금 부자나 부모에게 증여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게 됐다”며 “소득이 많은 전문직 부부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 없다"…상속 전쟁 불 지핀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27 08:18:57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 이른바 ‘캥거루족’에게 부모의 집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 됐다. 부동산 가격 폭등, 1인 가구 증가, 팍팍한 경제 현실과 맞물려 상속 분쟁이 부유층뿐 아니라 전 계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 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억 원이 넘는 고액 상속 분쟁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반면 1억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소송 금액만 놓고 보면 ‘작은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은 가족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생존 분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불과 10년 전인 2014년에는 연 771건에 불과했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2024년 기준)을 넘어섰다. 2022년 이후부터는 상속 관련 가사비송(소송 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해마다 5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재산 분할뿐 아니라 생전 증여의 공정성 문제, 기여분 다툼, 유류분 반환청구 등 가족 간 갈등이 다양한 법적 쟁점으로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사재판의 특성상 실질적 분쟁 없이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소송까지 가는 사건이 이처럼 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속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생애 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됐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상속이 ‘생존형 유산’이 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영향이 크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98만 원을 기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정착할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상속의 민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집 한 채가 자산 생태계의 ‘변곡점’이 되고 자녀들 간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2030세대에게 부모의 집은 현실적인 생계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캥거루족은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 결혼 지연 등이 겹치며 점점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30~34세 캥거루족이 53.1%로 30대 초반의 비율은 2012년(45.9%)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자녀 간의 상속 갈등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A 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나기 전 장남에게 1층 식당과 2층 거주 공간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을 모두 증여했다. 오랜 기간 인근에 거주하며 부모를 돌보고 식당을 함께 운영해온 장남을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결혼한 딸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오빠에게 넘어간 것은 부당하다”며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같았으면 “집 지킨 자식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아들·딸을 가리지 않고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다.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유산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혼 자녀의 배우자가 분쟁의 중심에 선 경우가 적지 않다. 남편 또는 아내의 유산을 지켜 노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상속 분쟁을 오랫동안 다뤄온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의외로 미혼 자녀보다 기혼 자녀와 그 배우자 쪽에서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생전 증여의 불균형, 부모 돌봄 기여도에 대한 갈등도 분쟁의 씨앗이 된다. 부모를 모신 자녀는 “내가 희생한 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분가한 형제는 “그렇다고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사실혼과 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되면서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0만 원도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마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은 죽은 뒤 남는 재산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자원이 됐다”며 “1인 가구 증가, 자산 불균형, 가족 해체가 맞물리며 상속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성동·마포 아파트 역대 최고 상승률…규제 확대 카드 꺼내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7 07:00:00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를 빗겨난 성동구와 마포구는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서울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19일에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로도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를 재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0.75→0.84%), 서초구(0.65→0.77%), 송파구(0.70→0.88%) 등 강남 3구는 전주보다 상승 폭을 더욱 키웠다. 3개 자치구 모두 2018년 1월 넷째 주(서초구 0.78%·강남구 0.93%·송파구 0.67%)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 3구는 3월 24일부터 용산구와 함께 토허구역으로 묶였지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강변 성동구(0.76→0.99%)와 마포구(0.66→0.98%) 상승 폭은 1%에 육박하며 2012년 5월 집계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정비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두 지역이 다음 토허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매에 나선 결과다. 광진구(0.42→0.59%)도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동구(0.69→0.74%)와 동작구(0.49→0.53%)도 오름폭이 크게 뛰면서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이밖에 용산구(0.61→0.74%), 양천구(0.38→0.47%), 영등포(0.33→0.48%) 등 다른 한강변 자치구들 상승 폭도 확대됐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한강 벨트’ 선호 지역에서 매매가가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 3구는 토허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무가 있는 데다 이미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강남과 인접한 한강변 매수세가 강해진 것이다. 경기에서도 준강남으로 꼽히는 과천시(0.48→0.47%), 성남시(0.44→0.49%)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수세는 한강변을 넘어 서울 외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와 함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로 돈이 풀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노원구(0.12→0.12%) △은평구(0.14→0.14%) △강서구(0.14→0.15%) △관악구(0.07→0.14%) △구로구(0.09→0.14%) △강북구(0.04→0.16%) 등이 모두 0.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거론되는 지역으로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는 성동·마포구 등이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살펴 풍선효과 발생 시 조치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성동구 부동산값이 빠르게 올라 상당한 긴장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관망하던 정부 역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확대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하반기 추경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불타는 집값에 비강남권까지 규제…토허구역 확대 가능성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7 07:00:00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에 대한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은 한강벨트로 옮겨붙은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에 규제지역 확대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집값 급등의 불길 확산 차단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고 기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주택 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주담대 인정비율이 줄고 취득세 부담이 늘어 단기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로 대폭 낮아진다. 또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율이 8%까지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아파트 청약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수도권 주택은 3년의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 데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물론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해 주택 매입 자금 원천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학군지 등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금융권을 통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이는 2023년 1월 서울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정부는 다음 주께 내놓을 대출 규제와 관련해 15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는 물론 마포구 등 주요 자치구에서 평균 아파트 값이 15억 원을 넘은 만큼 이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한 부작용과 반발이 만만치 않아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언급한 대로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카드 검토는 서울의 집값 상승의 불길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 폭은 1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19일에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뒤로도 상승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강남구(0.75%→0.84%), 서초구(0.65%→0.77%), 송파구(0.70%→0.88%) 등 강남 3구는 전주보다 상승 폭을 더욱 키웠다. 3개 자치구 모두 2018년 1월 넷째 주(서초구 0.78%, 강남구 0.93%, 송파구 0.67%) 이후 상승률이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강 벨트’로 평가받는 성동구(0.76%→0.99%)와 마포구(0.66%→0.98%)의 상승 폭은 1%에 육박하며 2012년 5월 집계 시작 이래 최대를 나타냈다. 광진구(0.42%→0.59%)도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강동구(0.69%→0.74%)와 동작구(0.49%→0.53%) 역시 크게 뛰면서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 밖에 용산구(0.61%→0.74%), 양천구(0.38%→0.47%), 영등포(0.33%→0.48%) 등 다른 한강 일대 자치구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성동·마포구 등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살펴 풍선효과 발생 시 조치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성동구 부동산 값이 빠르게 올라 상당한 긴장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한강벨트·과천도 규제…대출 옥좨 집값 잡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6 17:44:53정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당초 수도권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값 불안세가 커지자 규제 위주의 ‘핀셋 대책’을 우선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 서울 마포·성동·동작 등 한강 벨트와 경기도 과천 등 단기 과열지역 위주로 정밀하게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43%를 기록하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단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핀셋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방안은 규제지역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마포·성동·강동·동작·광진·영등포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건축 호재로 올 들어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양천구와 경기 남부권에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진 과천 등도 신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지역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또 아파트 청약 경쟁률 역시 5대1을 넘어선 데다 주택 보급률이 70~80%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쳐 정량적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고 기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주담대 인정비율이 줄고 세 부담이 늘어 단기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로 대폭 낮아진다. 또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율이 8%까지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아파트 청약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수도권 주택은 3년의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 데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물론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해 주택 매입 자금 원천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학군지 등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풍선효과’ 등으로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금융권을 통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이는 2023년 1월 서울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정부는 다음 주께 내놓을 대출 규제와 관련해 15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는 물론 마포구 등 주요 자치구에서 평균 아파트 값이 15억 원을 넘은 만큼 이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한 부작용과 반발이 만만치 않아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하는 등 선제 조치에도 나섰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언급한 대로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대책을 검토한 것은 서울 ‘한강 벨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 흐름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 폭은 1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후 2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19일에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뒤로도 상승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강남구(0.75%→0.84%), 서초구(0.65%→0.77%), 송파구(0.70%→0.88%) 등 강남 3구는 전주보다 상승 폭을 더욱 키웠다. 3개 자치구 모두 2018년 1월 넷째 주(서초구 0.78%, 강남구 0.93%, 송파구 0.67%) 이후 상승률이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강 벨트’로 평가받는 성동구(0.76%→0.99%)와 마포구(0.66%→0.98%)의 상승 폭은 1%에 육박하며 2012년 5월 집계 시작 이래 최대를 나타냈다. 광진구(0.42%→0.59%)도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강동구(0.69%→0.74%)와 동작구(0.49%→0.53%) 역시 크게 뛰면서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 밖에 용산구(0.61%→0.74%), 양천구(0.38%→0.47%), 영등포(0.33%→0.48%) 등 다른 한강 일대 자치구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성동·마포구 등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살펴 풍선효과 발생 시 조치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성동구 부동산 값이 빠르게 올라 상당한 긴장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부모의 집, 유산 넘어 생존 기반"…돌봄 기여 갈등도 분쟁 씨앗
사회 사회일반 2025.06.26 17:36:16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 이른바 ‘캥거루족’에게 부모의 집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 됐다. 부동산 가격 폭등, 1인 가구 증가, 팍팍한 경제 현실과 맞물려 상속 분쟁이 부유층뿐 아니라 전 계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 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억 원이 넘는 고액 상속 분쟁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반면 1억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소송 금액만 놓고 보면 ‘작은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은 가족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생존 분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불과 10년 전인 2014년에는 연 771건에 불과했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2024년 기준)을 넘어섰다. 2022년 이후부터는 상속 관련 가사비송(소송 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해마다 5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재산 분할뿐 아니라 생전 증여의 공정성 문제, 기여분 다툼, 유류분 반환청구 등 가족 간 갈등이 다양한 법적 쟁점으로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사재판의 특성상 실질적 분쟁 없이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소송까지 가는 사건이 이처럼 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속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생애 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됐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상속이 ‘생존형 유산’이 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영향이 크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98만 원을 기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정착할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상속의 민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집 한 채가 자산 생태계의 ‘변곡점’이 되고 자녀들 간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2030세대에게 부모의 집은 현실적인 생계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캥거루족은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 결혼 지연 등이 겹치며 점점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캥거루족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30~34세 캥거루족이 53.1%로 30대 초반의 비율은 2012년(45.9%)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자녀 간의 상속 갈등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A 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나기 전 장남에게 1층 식당과 2층 거주 공간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을 모두 증여했다. 오랜 기간 인근에 거주하며 부모를 돌보고 식당을 함께 운영해온 장남을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결혼한 딸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오빠에게 넘어간 것은 부당하다”며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같았으면 “집 지킨 자식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아들·딸을 가리지 않고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다.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유산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혼 자녀의 배우자가 분쟁의 중심에 선 경우가 적지 않다. 남편 또는 아내의 유산을 지켜 노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상속 분쟁을 오랫동안 다뤄온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의외로 미혼 자녀보다 기혼 자녀와 그 배우자 쪽에서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생전 증여의 불균형, 부모 돌봄 기여도에 대한 갈등도 분쟁의 씨앗이 된다. 부모를 모신 자녀는 “내가 희생한 만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분가한 형제는 “그렇다고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사실혼과 비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되면서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00만 원도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마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은 죽은 뒤 남는 재산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꼭 쥐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자원이 됐다”며 “1인 가구 증가, 자산 불균형, 가족 해체가 맞물리며 상속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년 9개월만 최대…성동·마포 최고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6 15:22:00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또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치다. 지난주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일주일 새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이 급등하면서 수도권(0.13→0.16%), 전국(0.05→0.06%) 상승폭은 확대됐다. 지방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0.03%)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0.65→0.77%), 강남구(0.75→0.84%), 송파구(0.70→0.88%) 등 강남 3구의 상승폭은 더 커졌다. 2018년 1월 넷째 주(서초구 0.78%·강남구 0.93%·송파구 0.67%) 이후 최고치다. 성동구(0.76→0.99%)와 마포구(0.66→0.98%) 상승폭은 1%에 육박하며 모두 2012년 5월 집계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산구(0.61→0.74%), 광진구(0.42→0.59%), 양천구(0.38→0.47%), 동작구(0.49→0.53%), 영등포(0.33→0.48%), 강동구(0.69→0.74%) 등 한강변 자치구들의 상승폭도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48→0.47%), 성남시(0.44→0.49%)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
집값 과열·자영업자 연체…금융 '양대 리스크' 꼽은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5 17:36:13한국은행이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가계부채 급등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채무 조정 등 구조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9.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6.1% 오르며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7% 하락했다. 서울 주택 시장 위험지수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정점(1.76)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특히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에 대한 자극 효과가 커지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 계층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계 주체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지연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기본 인식이다. 실제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2년 이후 장기 평균(1.39%)을 웃돌았고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다중채무를 보유하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에 달했다. 이는 2013년 2분기(13.54%)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0.46%)의 26배에 달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회복 지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확대, 재취업 지원 등 소득 기반 회복을 위한 미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과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역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자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탕감은 전체 부채 비율을 줄여 긍정적”이라며 “선별 지원과 탕감 비율 조정 등 보완 대책이 함께 이뤄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수준의 국채 발행 물량은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철수 "서울 집값 불타는데 소방수 없다…이재명 정부, 언제까지 불구경만"
정치 정치일반 2025.06.25 13:53:0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이 불타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불장인데 소방수가 안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비용이 뛰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거냐"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째 무소식,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 축하 민생지원금은 기재부 차관을 급히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할 국토부 장·차관은 아직도 공석”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신도시 안 만들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다. 공급 대책을 포기하겠다는 고백이냐”고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난사해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완전 연소할 때까지 방치하여 집값 난민을 양산할 생각이냐"며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밥과 도시락 회의는 남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7월이 되면 서울 불장이 경기도로 번질 수 있다,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집 때문에 고통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2.7%에 이른다. -
서울 집값 더 오르나…집값 기대심리 약 4년 만에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4 18:20:00집값이 오를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지표는 실제 집값 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만큼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20으로 전월(111)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지표는 소비자들이 향후 1년간 집값 변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더 크다는 의미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진 것이 지표 상승의 배경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기대 심리가 실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은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약 8개월 후의 실제 집값과 0.78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이번 조사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00가구(응답 228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기간 중인 12일 이창용 총재는 창립기념사에서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지만 시장의 기대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6.9포인트 상승한 108.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 상호관세 유예조치 등 통상리스크 완화, 새 정부 출범 및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상승하며 장기 평균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
"우리 집값만 안 오르는 줄 알았는데"…처음으로 13억 찍고 들썩거리는 '이곳'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20 21:19:15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으로 번지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 상승하며 전주(0.26%) 대비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 주도로 20주 연속 상승하면서 점차 가파르게 오르는 모양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금호·하왕십리동 선호단지 위주로 0.76% 치솟았다. 강남구도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0.75% 뛰었고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0.7% 올랐다. 강동구는 명일·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0.69%, 마포구는 아현·염리동 위주로 0.66% 상승했다. 서초구와 용산구도 잠원·서초동과 이촌·이태원동 위주로 각각 0.65%, 0.61%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아직 전고점 대비 집값이 80%대에 머물고 있지만 기대감이 만연하다. 노원구의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 모두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쌍문동 중심으로 각각 0.08%, 0.0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노원구의 경우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 모두 증가 추세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 전용 121㎡(23층)는 1억2900만원 오른 13억2900만원에 지난달 12일 신고가 거래됐다. 서울 외곽 지역까지 집값 상승이 나타난 배경에는 오는 7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기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전셋값 상승, 최근 금리 인하 기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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