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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한 달…대출 조이자 한강벨트·강북에 벌어진 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6 08:40:0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강력 삼중 규제’로 불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었죠.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10·15 대책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오늘은 대책 내용을 복기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집값 40%만 대출…중저가 주택 대출 감소 효과 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대책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①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규제지역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6억·4억·2억 원으로 차등화 ③규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①먼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청약은 물론이고 세제(조정대상지역), 재건축·재개발(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 ‘규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10·15 대책 전까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네 곳이 전부였습니다. 국토부가 여기에 더해 새로 지정한 지역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기존 지역까지 합치면 총 37곳이 규제지역이 된 것이지요. 규제지역이 되면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으로 낮아지거든요. 집값의 최대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TV 40%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유주택자는 LTV가 0%입니다. 단 생애최초 매수자는 LTV가 70%까지 적용됩니다. 물론 대출 한도(집값에 따라 최대 2억~6억 원) 내에서요. 사실 LTV 40%라는 조치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집을 알아보던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였던 것, 기억 나실 겁니다. 이 때문에 매매 가격의 70%가 6억 원 이상인, 즉 대략 8억 6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LTV가 40%든 70%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 더 싼 아파트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봤던 매수자라면 10·15 대책 이전에는 주담대가 5억 2500만 원(LTV 70%) 나왔지만, 지금은 3억 원까지만 가능하죠. 현금 부자만 고가 주택 사도록…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한도 하향 ②10·15 대책은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규제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매매가격이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이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만 이전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중저가 주택은 규제 지역 지정(LTV 40%)으로, 고가 주택은 주담대 한도 조정으로 모두 대출이 줄어든 것이지요. ③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은 지난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갭 투자는 6·27 규제로 이미 위축됐었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전례 없는 규모로 넓어지면서 ‘현금이 풍부한 실수요자만’ 집을 사기 쉬운 환경이 더 무르익었습니다. 위축된 시장…대책 발표 후 서울 거래량 77% 급감 한 달 동안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거래량부터 보자면요,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에서는 총 2320건의 아파트가 거래됐습니다. 이는 대책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체결된 1만 254건과 비교하면 77.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는 확정치는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어서 한 달은 더 있어야 최종 거래량을 알 수 있거든요.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워낙 커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격 상승세 둔화됐지만…한강벨트·분당·과천 오름폭 여전히 커 하지만 거래 가격은 아직까지는 대책의 ‘약발’이 든다고 하기엔 어려운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4주(10월 20일~11월 10일)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총 1.09% 올랐습니다. 대책 전 4주(9월 15일~10월 13일) 간 상승률이 1.12%인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그리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여겨졌던 한강 벨트는 어떨까요? 4주간의 수치를 보면, 용산구는 0.63%(10월 20일)→0.29%(10월 27일)→0.23%(11월 3일)→0.31%(11월 10일), 성동구는 1.25%→0.37%→0.29%→0.37%, 마포구는 0.92%→0.32%→0.23%→0.23% 상승했습니다.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매주 0.23%씩 1년(52주)간 오른다고 치면 연간 상승률이 11.96%나 되거든요. 경기도 규제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성남시 분당구는 3.77%, 과천시는 2.9%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급매물이 먼저 사라지고, 남은 매물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다 보니 실거래가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지요. 이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계속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때보다 대출 감소폭이 더 커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신청부터 실제 계약까지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장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출 민감’ 노원·강북은 타격 뚜렷…용인 기흥은 풍선효과 조짐도 그럼에도 외곽 지역에서는 대책의 효과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는 11월 둘째 주(11월 10일) 아파트 가격이 0.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강북권처럼 대출에 민감한 실수요자 중심 시장일수록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전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 지역의 10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대출 감소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 등의 비규제지역은 10·15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경기도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거래는 위축됐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데다가 양극화는 심해지고, 풍선 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몇 달 동안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정부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공급대책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적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지정 과정에서 6~8월 통계를 사용했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 경기 의왕 등 8곳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인데요. 국토부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소송이 제기된 데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 추이를 지켜볼 만합니다. -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명백한 실패 드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5:14:1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량 감소에 비해 정작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6·27 규제 이후로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이미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현금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라며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방 1개인데 16억" 작아도 '똘똘한 한 채'…신고가 81%는 '강남3구'였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4 18:50:39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됐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강남권 매수세는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규제지역 가격도 반등하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대책 이후 더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책 시행 후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2% 올랐고, 경기도 12개 시·구 역시 1.1% 상승했다. 반면 기존 규제지역이던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고가 지역은 같은 기간 평균 2.5% 오르며 상승폭이 훨씬 컸다. 특히 서울에서 발생한 신고가 309건 중 무려 87%가 이 네 곳에 몰렸고, 신규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신고가 45건 중 절반 이상(53%)은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였다. 거래량 양극화도 극명했다. 대책 시행 이후(지난달 20일~이달 13일)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동일 기간 대비 92% 급감했지만, 강남3구는 오히려 5.5% 증가했다. 이 기간 송파구 343건, 강남구 166건, 서초구 88건 등 총 598건이 거래되며 서울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반대로 비강남권 중저가 지역은 사실상 ‘거래 절벽’ 수준으로 위축됐다. 노원구는 3건, 도봉구는 9건에 그쳤고 강북구는 단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구로·금천·관악 등 금관구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마포·용산·성동 등 마·용·성 지역 역시 예년 대비 거래가 크게 줄었다. 이와 달리 강남권에서는 신고가가 연이어 갱신됐다. 잠실 엘스 전용 84㎡는 31억 원, 리센츠 84㎡는 35억 5000만 원, 헬리오시티 84㎡는 30억 7500만 원에 거래됐다. 압구정 신현대 11차 전용 183㎡는 지난달 22일 98억 원에 손바뀜하기도 했다. 고가 거래 열기가 커지면서 초소형 평형대에서도 가격이 치솟았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40㎡는 지난달 2일 16억8000만 원에, 전용 38㎡는 지난달 24일 16억 원에 각각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방 1개 규모의 15~16평형임에도 10개월 만에 약 2억 원 오르며 강남권 수요 쏠림이 평형과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축 선호도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입주 10년 이하 아파트 가격은 평균 3.4% 올라, 30년 이상 단지(2%), 11~29년 단지(1.4%)를 크게 웃돌았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재건축·임대용 매물보다 주거 쾌적성이 높은 신축 아파트에 실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평균 매매가격이 1.1% 상승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1.8%), 화성(1.7%), 용인(1.5%), 고양(1.4%), 남양주(1.2%) 등에서 매수세가 몰렸고, 이들 다섯 지역이 비규제지역 신고가의 60%를 차지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10·15 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오히려 가속화됐고,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어 자산 가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갑자기 8억이나 떨어졌다"…한 달 만에 가격 급락한 강동구 아파트, 무슨 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14 11:49:58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19%)와 비교해 폭이 줄었다. 이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0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3%→0.11%), 지방(0.01%→0.01%) 등이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47%)는 잠실·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38%)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27%)는 목·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다만 강동구(0.35%→0.21%), 동작구(0.43%→0.38%), 영등포구(0.26%→0.24%) 등 이전까지 비규제 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가 지속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락 거래도 포착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97㎡는 지난달 17일 19억2500만원(17층)에 거래돼 직전 거래(9월 23일, 28억원·12층) 대비 8억원 이상 떨어졌다. 다만 단기간 내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해당 거래가 특수거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동일면적 호가는 30억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에 입주한 고덕그라시움은 53개동, 4932가구 규모의 대형 단지다. 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었으며 고덕주공 2단지와 삼익그린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했다. 고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 체급이 가장 크고, 강동구 시세까지 주도하고 있는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고덕그라시움을 필두로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강남4구’라는 별명도 얻게 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인 1만2032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 입주하면서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가격 지형도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문성진 칼럼] ‘10·15 후폭풍’에 6·3지선 흔들릴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4 06:05:00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이 시행되고 한 달이 흘렀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불안까지 키우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강남 쏠림을 부추겼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의 매매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풍선 효과도 확대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구리·화성·용인에 ‘갭 투자’가 몰리면서 구리의 경우 11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52%로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급등했다. 세입자들의 고통은 말도 못한다.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로 제한한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값이 들썩였고 기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10·15 규제 후유증으로 민심은 싸늘하다. 지난달 25~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그에 앞선 21~23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0·15 대책에 대한 물음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만 10·15 대책이 적절하다(49%)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29%)를 앞섰을 뿐 서울에서는 49%대36%, 대구·경북에서는 55%대25%, 부산·울산·경남에는 48%대35%로 ‘부적절’이 ‘적절’을 압도했다. 싸늘해진 부동산 민심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그대로 투영된다면 야당은 압승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민심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7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며 10·15 대책이 남긴 상처를 후벼팠다. 사실 민주당에 부동산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꼭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되레 급등시켜 정권을 뺏겼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우리 정부는 (집값 잡기에)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이 여전히 높다. 남 탓이나 하며 규제를 남발한다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의힘이 변수다. 여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야당다운 모습만 보이면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가. 여당이 10·15 규제 후폭풍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방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등으로 흔들릴 때 기회 포착은커녕 외려 더 큰 실책으로 여당의 위기 탈출을 도왔다. 특히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무사 만루 상황에서 삼중살을 쳤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전남 광주의 민심을 돌려놓을 어떤 조치도 없이 매달 이곳을 찾겠다는 장 대표의 공언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는 눈총을 받았다. 그러니 여당의 김현지·최민희·부동산 3중 실책으로 민심이 들끓어도 야당 스스로 발목을 잡아 ‘박스권 여론 지지율’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당장 검찰의 이례적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 논란으로 여권이 수세에 몰렸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외에도 많은 변곡점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당보다 민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된다. 그러면 여당도 더 분발해 민심을 살필 것이고 우리 정치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다. 부디 그 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덜 나쁜 정치꾼’이 아닌 ‘최고의 일꾼’을 뽑는 투표로 만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
서울 도봉·강북구 ‘규제지역’ 유지될 듯… 국토부 "안정세로 단정 힘들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15:27:00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과 7~9월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해 어떤 걸 써서 더 넓게 지정하고 좁히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대신에 8월 통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첫째 주는 많이 떨어지고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현재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규제지역과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 곳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10·15 대책 논란에 "시장 급박해 8월 통계 활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3 09:42:00국토교통부가 서울 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보기 힘들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누락 논란과 관련 “시장 상황이 급박해 9월 주택 동향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고 국토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대책 발표를 15일로 정하게 됐다”며 “6~8월과 7~9월 주택가격 동향을 비교해 어떤 걸 써서 더 넓게 지정하고 좁히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의도적으로 9월 통계 대신에 8월 통계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와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등 10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첫째 주는 많이 떨어지고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현재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 규제지역과 추가로 확대가 필요한 곳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10·15 부동산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등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
부동산 불패 韓?…집값 심리, 편향된 기대라는 한은의 '경고'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2 07:07:00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 주택 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분석 결과 국내 주택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쳤음에도 상승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꼽았다. 이는 경제주체가 과거 혹은 최근의 상승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해 경기 둔화나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기대를 뜻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해 6월 97.7에서 올해 9월 101.5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에서 1.7%로 둔화했다. 문제는 이런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쪽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주택 가격은 합리적 기대 시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반면 GDP·투자·소비는 각각 8%, 9%, 10%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으나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동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강남 신고가·통계 왜곡 논란에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바닥’
오피니언 사설 2025.11.12 00:02:00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막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반면 ‘현금 부자’들은 사실상 규제 영향에서 비켜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는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보다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무려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실효성 없이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킨 규제 위주 정책으로 가뜩이나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통계 왜곡’ 논란까지 불거졌다. 개혁신당은 이날 정부가 10·15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은평·도봉·중랑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확인된 9월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6~8월 지표를 활용해 통계를 왜곡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 공표 전에 대책이 나왔으니 “적법했다”는 입장이지만 하루만 늦춰도 됐을 대책 발표 시점을 고수하느라 최신 통계를 배제해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리한 수요 억제 대책과 통계 왜곡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대통령실이 ‘필사적 주택 공급’을 약속한 데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연말까지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성급히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데자뷔’를 떨치기 힘들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실행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후속책을 빨리 수립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골든타임마저 금세 지나가 버릴 것이다. -
"집값 기대 못 잡으면 금리 내려도 효과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1 18:14:26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 주택 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분석 결과 국내 주택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는 ‘합리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쳤음에도 상승 기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그 배경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깊게 자리 잡은 ‘진단적 기대’를 꼽았다. 이는 경제주체가 과거 혹은 최근의 상승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해 경기 둔화나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믿는 편향된 기대를 뜻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해 6월 97.7에서 올해 9월 101.5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에서 1.7%로 둔화했다. 문제는 이런 진단적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쪽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모형 분석 결과 진단적 기대가 반영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주택 가격은 합리적 기대 시보다 56% 더 높게 상승하는 반면 GDP·투자·소비는 각각 8%, 9%, 10%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화 기조로 전환해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으나 7·8월과 10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과열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동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택 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보, 역시 안 팔길 잘했어"…서울 막히자 구리·동탄이 '폭발', 집값 단숨에 1억 급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9 14:19:56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다수 지역이 규제로 묶이자, 규제에서 벗어난 구리·동탄(화성)·오산·남양주 등지로 매수세가 쏠리며 단기간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구리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로, 한 주 전(0.18%)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구리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 84㎡는 최근 12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형성되며 전월 신고가 경신 이후 추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인접하고 8호선·경의중앙선 등 주요 노선을 갖춘 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네이버부동산 등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 역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 초역세권 단지인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16억9000만원에 실거래 된 이후 최근 호가가 18억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며칠 사이 5000만원 이상 추가 상승한 셈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다산동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전용 84㎡는 6월 11억3000만원대 거래 이후 현재 호가가 13억원까지 올라 약 2억원의 급등폭을 보이고 있다. 오산·광주 등 경기 남부 수요도 살아나면서 주간 상승률이 각각 0.17%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5%로 확대됐다. 검단·청라 등 신도시가 있는 서구 상승률(0.09%)이 두드러졌다. 청약시장에선 김포가 빠르게 수혜를 받고 있다.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대비 대출 부담이 적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한 점 등이 작용하면서 최근 분양 단지들이 잇달아 1순위 경쟁률 흥행을 기록했다. 반면 고양·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모습이다. 파주 ‘운정아이파크시티’는 최근 청약 성과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리·화성·용인 아파트 가격 급등…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7 07:00:00‘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용이 제외된 수도권 내 지역과 지방 핵심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등 수도권 37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15 규제를 빗겨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비규제 지역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경기도 구리는 10·15 규제 이후 3주 연속 집값이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2%로 집계됐다.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일 1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한 후 매도 호가도 더 올랐다. 인창동 A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10·15 대책을 집주인들이 호재로 인식한 후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많고 향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문의도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내리막을 걷던 경기도 화성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직후 하락세를 멈춘 후 3주 연속 올라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6억 9000만 원의 최고가에 계약이 체결된 후 현재는 매도 호가가 18억 5000만 원으로 2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단지 인근 B중개업소 대표는 “분당과 광교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거주 만족도가 높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 동탄신도시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축 전용 84㎡는 2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시에서도 규제를 피한 자치구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매가격 상승률이 엇갈렸다. 용인에서는 규제로 묶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기흥구는 상승했다. 이달 첫주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전주(0.05%)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수원에서도 4개 구 중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3%로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그동안 발생해 온 사회현상”이라며 “극단적으로 매매 금지나 대출제도 폐지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집을 사려는 욕구를 꺾을 수 없는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 아파트 매매가격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08%)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해운대구도 0.1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0.13%)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줄곧 하락세였던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상승 전환한 후 이달 첫주에도 0.01%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 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는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해 규제 영향이 두드러졌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가 0.11% 상승하며 유일하게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어 강북·도봉·중랑구가 보합, 나머지 21개 구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도·인천 지역의 상승이 겹친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구리·용인처럼 지하철이 연장돼 있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구축돼 있는 곳들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구리·화성·용인 아파트 가격 급등…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부동산 분양 2025.11.06 16:15:20‘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용이 제외된 수도권 내 지역과 지방 핵심지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세다.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등 수도권 37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15 규제를 빗겨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비규제 지역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던 경기도 구리는 10·15 규제 이후 3주 연속 집값이 올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2%로 집계됐다.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7일 1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한 후 매도 호가도 더 올랐다. 인창동 A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10·15 대책을 집주인들이 호재로 인식한 후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많고 향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문의도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내리막을 걷던 경기도 화성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직후 하락세를 멈춘 후 3주 연속 올라 0.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6억 9000만 원의 최고가에 계약이 체결된 후 현재는 매도 호가가 18억 5000만 원으로 2주 새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단지 인근 B중개업소 대표는 “분당과 광교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경기 남부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거주 만족도가 높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 동탄신도시밖에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축 전용 84㎡는 2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심리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시에서도 규제를 피한 자치구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매가격 상승률이 엇갈렸다. 용인에서는 규제로 묶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기흥구는 상승했다. 이달 첫주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전주(0.05%) 대비 0.16%포인트 올랐다. 수원에서도 4개 구 중 유일하게 규제를 피한 권선구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3%로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그동안 발생해 온 사회현상”이라며 “극단적으로 매매 금지나 대출제도 폐지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집을 사려는 욕구를 꺾을 수 없는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는 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 아파트 매매가격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0.08%)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해운대구도 0.1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0.13%)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줄곧 하락세였던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상승 전환한 후 이달 첫주에도 0.01%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 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는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로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해 규제 영향이 두드러졌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가 0.11% 상승하며 유일하게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어 강북·도봉·중랑구가 보합, 나머지 21개 구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로 대출이 막힌 상황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경기도·인천 지역의 상승이 겹친 것”이라며 “수도권 내에서도 구리·용인처럼 지하철이 연장돼 있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구축돼 있는 곳들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 막히니 부산 뚫렸다…부동산 '규제 난민' 대이동[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6 07:10:00정부의 강도 높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거래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대한 주택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계약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08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거래량(2605건)보다 503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거래량도 이미 2734건을 기록했다. 10월 계약한 매매 건의 신고기한이 아직 25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9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대구도 최근 회복세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대구는 2022년 이후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이 급증하며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 8500가구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대구는 ‘학군지’인 수성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연하다. 올 8월 1845건이었던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월 2213건으로 전월보다 20%(368건) 증가했다. 10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1824건으로 집계돼 신고 마감일인 이달 말에는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 최근 활기를 띠는 것은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경기 남부권 등 37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매매가격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최대 4억 원이다. 시세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또 서울 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계약에 앞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 매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방 아파트는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 대상도 아니다. 실제로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면, 서울이 46.84%로 집값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부산은 64.17%, 대구는 65.19%로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이나 대구의 주택을 매수할 때 서울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방 핵심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부산 수영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였으나 지난달 0.36%로 2배가량 늘었다.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9월 0.21%에서 10월 0.41%로 급증했다. 특히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셋째주와 넷째주에 각각 0.03%, 0.08% 오르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5년차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126㎡은 지난달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2억 1000만 원 오른 24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주상복합 ‘더블유’ 전용 165㎡는 이달 1일 33억 75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9월 -0.18% 하락세에서 지난달 0.1%로 집계되며 상승 전환했다. 범어동 ‘수성범어더블유’ 전용 84㎡는 지난달 3일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오른 18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달 입주하는 ‘범어2차 아이파크’ 전용 116㎡ 입주권은 이달 1일 17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울산 남구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0.4% 상승한 데에 이어 지난달 0.3% 올랐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뜰’ 전용 84㎡은 지난달 24일 11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핵심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산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 투자자들의 ‘원정 갭투자’ 조짐이 나타나는 데다 지방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 핵심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비규제 지역에서도 청약 양극화…김포 '30대1'인데 파주는 '미달'[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6 07:05:00경기 김포와 파주, 안양시 만안구 등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칼날을 빗겨간 지역에서 분양 실적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아파트 입지 요건과 시공사 브랜드, 매매가격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청약 성패가 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김포 ‘풍무푸르지오더마크’와 안양 만안구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 파주 ‘운정아이파크 시티’ 등 3개 단지의 청약 성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3곳 모두 토지거래허가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바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분양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모든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총 558가구 모집에 9721명이 접수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42대 1에 달했다. 최고 경쟁률은 179가구 모집에 5291명이 몰려 경쟁률 29.6대 1을 기록한 전용 84㎡A 주택형에서 나왔다. 이 단지는 지하철 김포골드선 풍무역 도보권의 대단지(1524가구)로 풍무역 주변으로 기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어 편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기준 평균 6억 6000만 원의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는 점 등이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는 운정아이파크시티는 총 2897가구 모집에 1345명만 신청해 전용 63·152·171㎡ 주택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형이 모두 미달됐다. 운정동 A중개업소 대표는 “계약금 5%와 전매제한 기간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전 매도가 가능한 혜택 등 유리한 조건이 있다”며 “하지만 운정신도시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역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A이앤씨(중앙건설)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분양한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도 전용 59㎡ 1.31대 1, 66㎡A는 1.5대 1, 66㎡B 주택형은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까지 도보 이동이 어려운데다가 115가구의 소규모 단지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용 59㎡ 분양가가 최고 6억 6000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영향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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