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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금리 0.25%P 인하…보다 정교한 정책 조합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5.09.19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5회 연속 동결하다가 9개월 만에 낮춘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셈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기존의 2.0%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동안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한 부담으로 손발이 묶여 있던 한국은행은 다소 여유를 갖고 국내 경기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도 18일 “미국 연준이 9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최근의 부진한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앞서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특히 꺾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책’ 등에도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8% 올랐다. 6월(1.44%), 7월(1.09%)에 비하면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이 집계한 8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도 7월보다 4조 1000억 원 늘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위험 등 중차대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리 인하는 집값과 가계 부채 등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타이밍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728조 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적기에 통화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되고 나랏빚만 늘어날 수 있다. 국내외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과 가계 부채 증가 추이를 고려한 정교한 정책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
기대감 커진 한은 10월 인하…고개드는 서울 집값이 변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8 17:48:26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한국은행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한은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까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 진정세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미 연준이 9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포인트(미 금리 상단 기준)에서 4개월 만에 1.75%포인트로 줄었다. 금리 차가 좁아지면서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환율이 치솟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인하를 해 우리나라도 저성장 대응을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공간이 생긴 셈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국내 경기, 물가,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달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통방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 진작을 위해 추가 통화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이 변수다. 최근 한은의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 상승률, 거래량 등 ‘삼박자’가 모두 둔화될 때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은이 5월 금리 인하 이후 7월·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도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때문이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10월 금리 인하가 쉽지 않고 11월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6억 원으로 묶였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해 마포·성동구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확대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 큰 영향은 없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큰 고생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금융 안정에 쐐기를 박기도 했다. 9월 FOMC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크게 엇갈린 점도 한은의 신중론을 뒷받침한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미국이 강력한 추가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한은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체 신용도 확대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부채 확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나 처음으로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지만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마포·성동 가격 급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9.18 15:40:32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규제지역이 아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9월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졌다. 상승 폭은 전주 0.01%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2주째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한강 벨트 비규제지역의 오름폭 확대가 계속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성동구(0.27%→0.41%)의 가격 상승폭이 직전 주 대비 0.14% 커졌고 마포구(0.17%→0.28%)가 0.11%포인트, 양천구(0.10%→0.19%)는 0.09%포인트 확대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를 낀 동남권에서도 강남구(0.15%→0.12%)만 오름폭이 축소됐고 서초구(0.14%→0.17%), 송파구(0.14%→0.19%), 강동구(0.10%→0.14%)는 모두 확대됐다. 강남 3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거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나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선호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 벨트 권역에서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가 입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 억제책이 추가로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로 수도권 전체 오름폭도 0.03%에서 0.04%로 직전 주 대비 커졌다. 인천은 보합을 유지했고 경기도는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줄었다. 5대 광역시(-0.02%)는 동일한 내림폭을 유지했고 세종시(-0.05%→0.10%)는 상승 전환했다. 8개 도(-0.01%→0.00%)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0.02%)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커져 2주 연속 확대됐다. -
9·7대책 각 세운 오세훈 "공공주도 공급은 다 정체"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2 17:52:06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주도로 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주택 공급의 축을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한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행사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공공이 뭐든지 다 주도하겠다는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직접 하면 속도가 더 날 것 같지만 사실 여태까지의 우리의 경험·시행착오를 회고해보면 속도가 더 더뎠다”며 “공공 주도로 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정체 상태다. 공공이 주도가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도 9·7 대책과 관련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사실 주택 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각을 세운 바 있다. 한편 9·7 대책에도 서울 강남구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가 전주보다 0.15%, 서초구는 0.14% 올라 상승 폭이 각각 0.06%포인트, 0.01%포인트 확대됐다. 이른바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
9.7 대책에도 '한강 벨트' 신고가 랠리…서울 상승폭 확대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2 07:05:00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대책을 정부가 제시했지만 ‘마용성’을 중심으로 한 한강 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강화 조치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상승 폭을 키웠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올랐다. 상승 폭이 전주(0.08%)대비 0.01% 확대된 셈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 역시 전주보다 0.01% 올라 상승 전환했다.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를 비롯한 한강벨트에서 잇따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것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동구는 이번 주 상승률 0.27%를 기록해 전주 0.20%보다 상승 폭이 0.07%포인트 확대됐다. 실제로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59㎡는 6일에 18억 1000만 원, 금호대우 전용 114㎡는 2일 21억 원에 매매가 성사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성수동 ‘성수대우 2차’ 전용 59㎡는 12억 원(4일),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 79㎡는 14억 3000만 원(7일), 행당동 ‘서울숲 행당푸르지오’ 59㎡ 역시 14억 7500만 원(4일)에 거래사 이뤄져 신고가를 기록했다. 성동구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성수에서 시작했던 아파트 가격 상승 행렬이 옥수동을 이어 금호동, 행당동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라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7 대책 이후 발걸음이 약간 뜸해지긴 했다”며 “추석 때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용산구와 마포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마포구 대흥동 ‘마포그랑자이’ 전용 59㎡는 5일 21억 2000만 원에 팔렸고,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2일 24억 75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용산구에서는 문배동 ‘아크로타워’ 전용 84㎡가 6일 15억 4000만원, 산천동 ‘리버힐삼성’ 전용 84㎡가 7일 15억 2000만 원에 팔렸다. 모두 신고가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15%, 서초구는 0.14% 올라 상승 폭을 각각 0.06%포인트, 0.01포인트 키웠다. 다만 송파구는 0.14%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세가 꺾였다. 광진구(0.14→0.20%), 양천구(0.09→0.10%) 등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대단지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전세 가격은 0.03% 올라 전주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특히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9·7 대책에도 수도권 전세 가격은 0.04%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을 0.01%포인트 키웠다. 서울 전세가격 오름폭은 0.07%로 전주와 동일했다. -
9.7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커졌다…마용성 강세[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1 17:51:29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대책을 정부가 제시했지만 ‘마용성’을 중심으로 한 한강 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강화 조치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상승 폭을 키웠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올랐다. 상승 폭이 전주(0.08%)대비 0.01% 확대된 셈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 역시 전주보다 0.01% 올라 상승 전환했다.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를 비롯한 한강벨트에서 잇따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것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동구는 이번 주 상승률 0.27%를 기록해 전주 0.20%보다 상승 폭이 0.07%포인트 확대됐다. 실제로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59㎡는 6일에 18억 1000만 원, 금호대우 전용 114㎡는 2일 21억 원에 매매가 성사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성수동 ‘성수대우 2차’ 전용 59㎡는 12억 원(4일),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 79㎡는 14억 3000만 원(7일), 행당동 ‘서울숲 행당푸르지오’ 59㎡ 역시 14억 7500만 원(4일)에 거래사 이뤄져 신고가를 기록했다. 성동구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성수에서 시작했던 아파트 가격 상승 행렬이 옥수동을 이어 금호동, 행당동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라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7 대책 이후 발걸음이 약간 뜸해지긴 했다”며 “추석 때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용산구와 마포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마포구 대흥동 ‘마포그랑자이’ 전용 59㎡는 5일 21억 2000만 원에 팔렸고,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2일 24억 75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용산구에서는 문배동 ‘아크로타워’ 전용 84㎡가 6일 15억 4000만원, 산천동 ‘리버힐삼성’ 전용 84㎡가 7일 15억 2000만 원에 팔렸다. 모두 신고가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15%, 서초구는 0.14% 올라 상승 폭을 각각 0.06%포인트, 0.01포인트 키웠다. 다만 송파구는 0.14%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세가 꺾였다. 광진구(0.14→0.20%), 양천구(0.09→0.10%) 등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대단지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전세 가격은 0.03% 올라 전주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특히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9·7 대책에도 수도권 전세 가격은 0.04%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을 0.01%포인트 키웠다. 서울 전세가격 오름폭은 0.07%로 전주와 동일했다. -
9.7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가격 0.09% 상승세 확대…마용성 강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11 14:00:00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0.09%로 전주에 비해 확대됐다. 9·7 대책에도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0.09% 오르며 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마용성으로 꼽히는 마포구(0.12→0.17%)와 용산구(0.13→0.14%), 성동구(0.20→0.27%)의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강남 3구 역시 강남구(0.09→0.15%)와 서초구(0.13→14%)의 강세가 뚜렷했다. 다만 송파구(0.19→0.14%)는 상승폭이 줄었다. 이 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0.18→0,28%)도 아파트 가격이 전주에 비해 크게 올랐다.서울과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역시 전주 보합(0.00%)에서 0.01%로 상승 반전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0.02%에서 0.03%로 0.01%포인트 올랐다. -
LTV 40% '직격탄' 받는 지역 어디?…송파 위례, 강남 세곡·자곡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9 07:05:00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12억~15억 원 사이의 시세가 형성된 송파구 장지동 등 위례신도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남구의 세곡·자곡동, 용산 효창동 등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LTV 강화를 통해 강남 3구와 용산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 흐름이 한강 벨트를 따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저지선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지켜본 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마포와 성동, 강동과 동작구 등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규제 지역의 LTV가 40%로 내려가면서 대출 한도의 변화가 생기는 구간은 12억~15억 원 사이의 아파트다. 12억~15억 원 사이의 아파트의 경우 LTV 50%일 때는 주담대 최대한도인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40% 적용 시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8000만~6억 원 미만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9월 7일까지 거래된 12억~15억 원 사이의 서울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1013건 중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25건으로 22.2%에 달했다. 이 중 송파구가 106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남구(48) △서초구(40) △용산구(31) 등이 뒤를 이었다. 동별로 보면 송파의 경우 가락동과 위례신도시가 위치한 장지동을 합해 63건에 달했다. 강남구의 경우 세곡동과 자곡동이 24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평균 매매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요 단지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이다. 이를 두고 강남 3구와 용산 주요 단지에서 외곽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 3구와 용산의 선도 단지는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며 “12억~15억 원에 매물이 형성된 사실상 외곽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LTV 하향 조정이 마포와 성동, 동작과 강동구 등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12억~15억 원 아파트 거래 건수는 송파구 다음으로 △동작(93) △성동(90) △강동(89) △마포(73)가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LTV 하향 조정은 추가 규제 지역 확대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LTV 40%로 축소…송파 위례, 강남 세곡·자곡 '직격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8 17:25:28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12억~15억 원 사이의 시세가 형성된 송파구 장지동 등 위례신도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남구의 세곡·자곡동, 용산 효창동 등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LTV 강화를 통해 강남 3구와 용산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 흐름이 한강 벨트를 따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저지선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지켜본 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마포와 성동, 강동과 동작구 등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규제 지역의 LTV가 40%로 내려가면서 대출 한도의 변화가 생기는 구간은 12억~15억 원 사이의 아파트다. 12억~15억 원 사이의 아파트의 경우 LTV 50%일 때는 주담대 최대한도인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40% 적용 시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8000만~6억 원 미만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 9월 7일까지 거래된 12억~15억 원 사이의 서울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1013건 중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25건으로 22.2%에 달했다. 이 중 송파구가 106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남구(48) △서초구(40) △용산구(31) 등이 뒤를 이었다. 동별로 보면 송파의 경우 가락동과 위례신도시가 위치한 장지동을 합해 63건에 달했다. 강남구의 경우 세곡동과 자곡동이 24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평균 매매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요 단지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이다. 이를 두고 강남 3구와 용산 주요 단지에서 외곽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 3구와 용산의 선도 단지는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며 “12억~15억 원에 매물이 형성된 사실상 외곽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LTV 하향 조정이 마포와 성동, 동작과 강동구 등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12억~15억 원 아파트 거래 건수는 송파구 다음으로 △동작(93) △성동(90) △강동(89) △마포(73)가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LTV 하향 조정은 추가 규제 지역 확대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성수 재개발에 자양·구의 개발도 들썩…거래 늘고 3.3㎡당 5000만 원 ‘훌쩍’[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9.04 09:57:00서울 광진구 자양·구의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대상지로 대거 지정된 데 이어 한강변 구축아파트 재건축도 추진되면서 매매 거래가 늘고 정비 구역 내 주택 가격도 뛰고 있다. 재개발 구역에 속한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3.3㎡당 평균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에 비해 매매 가격이 1000만 원가량 올랐다. 한강에 인접한 입지에도 낙후된 주거 여건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양·구의동 일대가 정비사업 완료 후 성수동과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1동~4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자양동 57-90번지 일대(A구역)는 2022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올해 7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추가로 자양1·2동 및 구의3·광장동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총면적 35만 3830㎡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셈이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빌라 거래가 이어지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석 달간 자양동 재개발 구역 내 주택 거래 건수는 총 37건에 달한다. 전용면적 3.3㎡당 매매가격은 평균 5000만 원을 웃돈다. 이는 2023년 구의동 롯데캐슬이스트폴의 3.3㎡당 분양가 4000만 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23일 자양1동 내 대지면적 157㎡의 단독주택은 21억 6000만 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3.3㎡당 4530만 원에 팔린 셈이다. 한강변에 더 가까운 자양4동 내 대지면적 144㎡의 단독주택은 같은 달 14일 28억 원에 거래돼 3.3㎡당 매매가격이 6385만 원에 달한다. 자양동 A중개업소 대표는 “인근 성수동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양동도 같이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아직 대다수 재개발 지역이 관리계획처분 인가 전이어서 주택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투자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강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차선으로 강남보다 낮은 가격에 한강변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는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아파트에 적용되면서 25억 원대 주택 매물이 나오면 대기자가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난달 25일 기준 자양동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23건이나 된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000만 원대에 불과했지만 현재 호가는 대지면적 3.3㎡당 평균 650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8월 21일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구의·광장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지역 인근 도로(총면적 7만 4316㎡)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업계는 광진구 자양·구의 일대 재개발·재건축 완료 시 한강변 아파트의 시세는 성수동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수동 한강변 아파트 트리마제 전용 84㎡는 올해 6월 4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자양동 B중개업소 대표는 “뚝섬한강공원을 끼고 있는 동네로 주거 여건이 좋고 한강 다리 하나만 건너면 청담·잠실동으로 이어져 강남권 접근성이 높다”며 “빈 곳 없이 한강변이 모두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평지인데다가 한강변은 영구 한강 조망권이 보장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는 입지는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수밖에 없다”며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단지 내에서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동일 주택형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진구 한강변 일대는 영구 한강 조망권이 보장돼 있으면서 아직 개발 전이어서 30억 원 이하로 매수가 가능해 시장에서 저평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강변 자양·구의 개발 시동에…거래 늘고 3.3㎡당 5000만 원 ‘훌쩍’
부동산 분양 2025.09.03 17:47:28서울 광진구 자양·구의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대상지로 대거 지정된 데 이어 한강변 구축아파트 재건축도 추진되면서 매매 거래가 늘고 정비 구역 내 주택 가격도 뛰고 있다. 재개발 구역에 속한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3.3㎡당 평균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에 비해 매매 가격이 1000만 원가량 올랐다. 한강에 인접한 입지에도 낙후된 주거 여건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양·구의동 일대가 정비사업 완료 후 성수동과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1동~4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자양동 57-90번지 일대(A구역)는 2022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올해 7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추가로 자양1·2동 및 구의3·광장동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총면적 35만 3830㎡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셈이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빌라 거래가 이어지고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석 달간 자양동 재개발 구역 내 주택 거래 건수는 총 37건에 달한다. 전용면적 3.3㎡당 매매가격은 평균 5000만 원을 웃돈다. 이는 2023년 구의동 롯데캐슬이스트폴의 3.3㎡당 분양가 4000만 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23일 자양1동 내 대지면적 157㎡의 단독주택은 21억 6000만 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3.3㎡당 4530만 원에 팔린 셈이다. 한강변에 더 가까운 자양4동 내 대지면적 144㎡의 단독주택은 같은 달 14일 28억 원에 거래돼 3.3㎡당 매매가격이 6385만 원에 달한다. 자양동 A중개업소 대표는 “인근 성수동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양동도 같이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아직 대다수 재개발 지역이 관리계획처분 인가 전이어서 주택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투자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강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차선으로 강남보다 낮은 가격에 한강변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는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아파트에 적용되면서 25억 원대 주택 매물이 나오면 대기자가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난달 25일 기준 자양동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23건이나 된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000만 원대에 불과했지만 현재 호가는 대지면적 3.3㎡당 평균 650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8월 21일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구의·광장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지역 인근 도로(총면적 7만 4316㎡)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업계는 광진구 자양·구의 일대 재개발·재건축 완료 시 한강변 아파트의 시세는 성수동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수동 한강변 아파트 트리마제 전용 84㎡는 올해 6월 4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자양동 B중개업소 대표는 “뚝섬한강공원을 끼고 있는 동네로 주거 여건이 좋고 한강 다리 하나만 건너면 청담·잠실동으로 이어져 강남권 접근성이 높다”며 “빈 곳 없이 한강변이 모두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평지인데다가 한강변은 영구 한강 조망권이 보장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는 입지는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수밖에 없다”며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단지 내에서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동일 주택형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진구 한강변 일대는 영구 한강 조망권이 보장돼 있으면서 아직 개발 전이어서 30억 원 이하로 매수가 가능해 시장에서 저평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대치 은마, 10년 기다린 끝에 49층 재건축 확정…34평 시세 42억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3 07:00:00서울시의 ‘35층 룰’에 막혔던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2015년 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 지 10년 만이다. 2023년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됐다. 1979년 4424가구 규모로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향후 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용적률 331%가 적용돼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2023년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서울시는 은마 재건축 사업에 역세권 특례 제도를 적용해 처음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특례는 2024년 3월 시행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에 정비구역 절반 이상이 포함된 정비사업장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은마는 단지 동·서쪽 경계에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학여울역이 있어 역세권 특례 적용 대상이 됐다. 재건축을 통해 조성될 5893가구 가운데 공공 주택은 1090가구로 이 중 임대가 908가구, 분양은 182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공공분양주택은 향후 서울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10월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처음 결정된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의 용적률은 300%, 최고 층수는 35층이다. 총 5778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은 678가구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 토지는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확보하고 건물(주택)은 건축비를 치르고 확보하는 방식인 반면 공공분양주택은 서울시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사들인다. 이같이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만 서울시는 공공 주택 공급 방식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확대해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은마에 이어 역세권 특례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장에서 추가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은마 재건축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 주택 외에도 공공기여가 확대됐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근처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이 계획됐다. 학원가 근처 공원 지하에는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들어선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면적 4만 ㎥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근처의 미도·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해 집중호우 피해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마의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추가 시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매매 시세는 28억 원이었지만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달 15일 42억 원에 거래되며 14억 원이나 뛰었다. 이날 정비계획 변경 소식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들은 매매로 내놓았던 물건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였다.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는 전월세 매물이 대부분이고 매매 물건은 거의 없었다. 단지 주변에는 ‘재건축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의 현수막이 걸려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나타냈다. 이날 기자가 찾은 단지 인근 A 중개업소 대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늘어나고 있어 웬만하면 재건축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이 크다”며 “또 학군지다 보니 손주까지 이곳에서 키우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6·27 대출 규제에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단지 상가의 B 중개업소 대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매수 문의가 줄었는데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단지 매매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크다”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지금보다 더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에서는 노후 주택가인 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에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상 40층 301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총 3014가구 중 장기 전세 주택 706가구, 재개발 임대주택 453가구가 포함된다. -
최고 49층 '강남 랜드마크'로…은마, 2030년 첫 삽 뜬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02 18:30:20서울시의 ‘35층 룰’에 막혔던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2015년 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 지 10년 만이다. 2023년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고층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됐다. 1979년 4424가구 규모로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향후 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2003년 12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은 후 23년만이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용적률 331%가 적용돼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2023년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서울시는 은마 재건축 사업에 역세권 특례 제도를 적용해 처음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특례는 2024년 3월 시행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에 정비구역 절반 이상이 포함된 정비사업장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는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은마는 단지 동·서쪽 경계에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학여울역이 있어 역세권 특례 적용 대상이 됐다. 재건축을 통해 조성될 5893가구 가운데 공공 주택은 1090가구로 이 중 임대가 908가구, 분양은 182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공공분양주택은 향후 서울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10월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처음 결정된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의 용적률은 300%, 최고 층수는 35층이다. 총 5778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은 678가구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에서 토지는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확보하고 건물(주택)은 건축비를 치르고 확보하는 방식인 반면 공공분양주택은 서울시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사들인다. 이같이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만 서울시는 공공 주택 공급 방식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확대해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은마에 이어 역세권 특례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장에서 추가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은마 재건축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 주택 외에도 공공기여가 확대됐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근처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이 계획됐다. 학원가 근처 공원 지하에는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들어선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면적 4만 ㎥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근처의 미도·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해 집중호우 피해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마의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추가 시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매매 시세는 28억 원이었지만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달 15일 42억 원에 거래되며 14억 원이나 뛰었다. 이날 정비계획 변경 소식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들은 매매로 내놓았던 물건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였다.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는 전월세 매물이 대부분이고 매매 물건은 거의 없었다. 단지 주변에는 ‘재건축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의 현수막이 걸려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나타냈다. 이날 기자가 찾은 단지 인근 A 중개업소 대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늘어나고 있어 웬만하면 재건축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이 크다”며 “또 학군지다 보니 손주까지 이곳에서 키우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6·27 대출 규제에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단지 상가의 B 중개업소 대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매수 문의가 줄었는데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단지 매매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크다”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지금보다 더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에서는 노후 주택가인 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에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상 40층 301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총 3014가구 중 장기 전세 주택 706가구, 재개발 임대주택 453가구가 포함된다. -
[단독] “美주식 교환은 양도…로켓랩 신주에 과세”
증권 증권일반 2025.09.01 18:01:47지난달 미국 증시의 로켓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신주 배정에 대해 “해외주식 교환은 양도”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주식이 소멸하고 신주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의 ‘임의 매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주식에만 과세 이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는 로켓랩 합병 당시 기존 A주식이 지주사 신주 B주식으로 전환된 사례에 대해 “양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고, 국세청 법규과는 이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지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주식교환 과세 이연 특례는 국내법인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이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로켓랩 주식의 교환은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과세로 본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일단 지난달 토스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주식을 임의로 매도했다”는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로켓랩이 기존 주식을 신주로 1대 1 비율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토스증권은 법무법인의 광장의 자문을 받아 이를 양도 거래로 처리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이 임의로 매도된 것처럼 표시되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토스증권 측은 “법률상 불가피한 조치였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이를 단순 종목 변경으로 보고 기존 평단가와 매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커졌다. 문제는 이번 상황에서 과세를 이연 처리한 증권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토스증권을 비롯해 삼성·키움·미래에셋·대신·신한·NH투자증권 등은 양도 거래로 인식했으나, 카카오페이·유안타·KB·메리츠·한국투자·LS·교보·DB금융투자증권 등은 이연 처리했다. 당국의 해석이 확정되면서 이들 증권사는 과세 처리 방식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고객 보유 내역을 다시 수정하거나 추후 매도 시점에 발생할 세금 부과 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방침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거세질 전망이다.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던 것인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다. 특히 국내주식이었다면 실제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었지만, 해외 주식이라는 이유로 즉시 과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치 않은 형식적 양도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례 조항이 해외주식을 차별해 국내주식에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집 못사겠네" 라더니 분위기 달라졌다?…서울 매수심리 '급반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8.30 12:12:426·27 대책 시행 두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인 '매수우위지수'가 9주 만에 급반등 하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30일 KB국민은행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8월 넷째 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해 전주(0.1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난주까지 줄어들던 상승폭이 이번 주 다시 확대되면서 혼조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서울은 31주 연속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특히 송파(0.28%), 용산(0.27%), 중구(0.21%), 영등포(0.20%), 강남구(0.19%)가 강세를 보였다. 여름 비수기와 대출 규제 여파로 거래는 줄었지만 규제 이전 계약이 뒤늦게 반영되며 가격을 지탱하는 모양새다. KB부동산은 "서울지역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5% 올랐으며, 경기(0.02%), 인천(0.01%)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5대 광역시는 -0.04% 하락했고, 대구(-0.05%), 부산(-0.06%), 광주(-0.08%)가 약세를 보였다. 울산만 0.06% 올라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0.02%)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남 수정·분당구, 광명, 하남 등에서 상승이 두드러졌고, 동두천(-0.17%), 김포(-0.14%) 등은 하락했다. 인천은 0.01% 상승해 최근 3주간의 하락세에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56.8으로 지난주(50.4)보다 6.4p 상승했다. 6월 넷째 주 99.3을 정점으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주 50.4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주 반등에 성공했다. 권역별로 강북 14개구는 51.3, 강남 11개구는 61.7을 기록하며 모두 상승했다. 다만 기준선(10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 매수심리 위축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매수우위지수가 반등했더라도 100 아래에서는 수요가 적극적이라 보긴 이르다는 것이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33.7로, 수도권(40.2)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 주요 도시 역시 20~3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세시장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상승하며 25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은 0.04% 상승했고, 서울은 0.06% 올라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울은 지난 주 0.07%였고 3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진(0.23%), 강동(0.18%), 강북(0.16%), 송파(0.15%) 등이 올랐고, 서초구는 대단지 입주 여파로 -0.02% 하락했다. 경기는 0.03% 상승하며 31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인천도 0.01%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1주째 상승했다. 성남시 수정구(0.26%), 군포시(0.23%), 성남시 중원구(0.19%), 안양시 만안구(0.15%), 수원시 팔달구(0.15%) 등이 상승했다. 인천(0.01%)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KB부동산은 "광진구는 전세 매물이 충분하지 않아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선호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매물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 분위기"라며 "서초구는 잠원동 메이플자이 대단지 입주로 주변지역까지 전세가격이 약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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