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부동산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저성장보다 무서운 집값…금리 2연속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7:39:36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고 가계대출 증가도 상당히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성동구(0.15%→0.2%), 마포구(0.06%→0.08%)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11개 구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였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5월 전망과 같은 1.6%로 유지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도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재협상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만약 관세 재협상이 실시되면 산업 공동화, 노사 갈등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에 얼마나 파급력이 나타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상승 기대 부추기지 않겠다는 것" ‘부동산 13번. 가계부채 10번. 집값 17번. 금융안정 14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관련 단어를 언급한 횟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과다 공급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성장률 0.24%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맞춰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6·27 가계대출 대책이 ‘굉장히 잘 된 정책’이지만 수요 억제책이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다. 내년은 5월 전망과 동일하게 1.6%로 유지했다. 2년 연속 성장률이 목표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한 것”이라며 “올해 11월 경제전망 때 1.6%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7월 금통위 당시의 4대 2와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이 1명 더 늘었다. 금통위원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금리 인하 전망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내 1회, 내년 상반기 1회 인하할지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인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내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당초 전문가 사이에서 10월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 총재가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10월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 인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스탠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금리 결정에 최대 변수가 가계부채 리스크인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미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가 더 확대될 것을 언급한 만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미중 갈등 지속 땐 내년 1.4%까지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8월 경제전망’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진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성장률은 0.9%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아졌지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유지돼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경제 전반에 장밋빛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고백인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0% 수준에 그쳤다”면서 “올해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건설 부문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차 추경 효과로 전기 대비 1.1%를 기록한 뒤 4분기 0.2%, 내년 1·2분기는 각각 0.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진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종전 예상치(-6.1%)보다 더 낮아진 -8.3%로 전망됐다. 그나마 건설투자 외에 △민간소비(1.1→1.4%) △재화수출(-0.1→2.5%) △설비투자(1.8→2.5%) 등이 5월보다 상향 조정돼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1.6% 수준에 머물며 큰 반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내수가 개선되더라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실제 한은은 대외 무역 갈등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통해 무역 갈등이 재격화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보복관세가 시행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성장 요인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 유지에도 무기 투자와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지도 하방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2% 이하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과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지면서 장중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1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15%로 1.0bp 하락했으나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7bp, 1.0bp씩 올랐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실효 하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