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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주겠다더니…지방 부동산 휘청이자 청년 임차인 '시름'
사회 사회일반 2025.06.19 06:30:00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인근의 한 다세대 원룸에 사는 20대 방 모 씨는 전세 계약을 마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1년 반 넘게 발이 묶였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말해왔던 임대인은 이제 연락조차 두절됐다. 방 씨는 “매달 대출이자를 내며 이사도 미루고 있다”면서 “심리적 압박과 장거리 이동의 시간·비용 부담까지 겹쳐 매일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지방 청년들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모양새다. 저가의 다세대·원룸에 몰린 청년층 피해는 수도권보다도 깊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은 685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7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6191건에서 3629건으로 41.4% 줄어들었다. 통계상 전세금 반환 사고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연간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생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전담 수사기구 설치로 대형 조직형 범죄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정된 수치다. 보험에 들지 못해 통계에서 제외된 지방 소형 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수면 아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 방 씨의 사례는 하나의 단면일 뿐 전국 곳곳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30대 최 모 씨는 “전세 피해가 이제 막 시작된 지역이라 공무원도 잘 모를 정도로 행정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공간이 됐다”고 토로했다.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30대 석 모 씨는 “대출이자 상환 압박과 그로 인한 생활비 부담 속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맞벌이와 투잡·스리잡까지 병행하며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액·지방·청년층 피해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에서 고도의 수법으로 벌어지는 조직형 전세 사기와 달리 지방의 다세대 원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액 피해는 사실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30세대처럼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세입자는 법적 대응 여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반환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사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뒤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세대가 부지기수다. 지역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된 현실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집주인들이 후속 임차인을 받아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 각지 부동산에서는 소형 전월세 매물이 나가지 않는 데다 경매를 통한 매각도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지방 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약 11만 건을 기록해 직전 년도 대비 1000여 건이 감소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이전인 2021년 동월과 비교하면 약 40.2%가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난 수치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이동 현상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 없이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특히 매매·임대 수요가 위축된 지역일수록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전세금 미반환은 사기뿐 아니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생기는 비고의적 사례도 많다”며 “특히 시장 침체가 심한 지방에서 피해가 커지기 쉬운 만큼 유형별 사례를 분류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9억 뛸 때…알짜 땅은 따로 있었다고?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6.19 05:00:0010년 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새 2.5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조용히 몸값을 키운 영등포는 마포보다 더 많이 올라 ‘재테크 유망지’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510만 원으로, 2015년(1785만 원)보다 약 2.53배 상승했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약 9억 2000만 원 넘게 오른 셈이다. 가장 많이 뛴 곳은 성동구였다. 3.3㎡당 매매가는 1760만 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상승했다. 이어 서초(2.69배), 용산(2.69배), 송파(2.66배), 강남(2.66배), 강동(2.64배) 순이었다. 이른바 ‘강남 4구’와 ‘마용성’ 주요 지역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끌었다. 눈에 띄는 지역은 영등포다. 2015년 1636만 원이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309만 원으로 2.63배 올랐다. 마포(2.5배)를 뛰어넘은 수치로 서울 평균 상승률도 상회한다. 과거 서울 서남권 중심지로 활약했으나 개발은 정체돼 있었던 영등포가 정비사업 본격화와 교통망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늦깎이 상승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영등포권역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말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분양한다.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총 659가구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권으로 여의도·광화문 접근이 용이하고, 신안산선·GTX-B 등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신길5동에서 약 2000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단지를 10월 분양할 예정이고, 현대건설은 동작구 사당동에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927가구)을 9월 선보인다.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251가구)도 10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한데 뒤엉켜있다. 섣부른 기대보다는 입지·공급 시기·청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단독] 자족·상업용지도 주거용으로…가용책 총동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8 17:55:57이재명 정부 취임에 맞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 일부 3기 신도시 등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택지의 용적률 상향 등 사용 가능한 공급 대책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임기 초반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대책 발표 시기를 고심 중이지만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지켜본 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던 만큼 수요 억제책을 제외한 공급 대책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부동산 관계기관은 용적률 상향 등 공급 확대 대책 수립을 위한 ‘릴레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LH 1급 처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서리풀지구 등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릴벨트)에서 해제된 4개의 신규 택지 후보지,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3기 후기 신도시지구의 용적률 상향 등이 논의되는 중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18년 발표된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와 달리 2021년 발표돼 3기 후기 신도시로 꼽힌다.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부터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인프라 확대를 준비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뿐 아니라 지구 내 자족 용지를 줄이고 주택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한 데다 주거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이라며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급 대책으로 공약했던 내용들이 이달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거치며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단위의 ‘로드맵’이 신설되는 등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계획 법령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40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매수 심리도 상승하고 있다. 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고 부동산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31.5를 기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수 심리가 불붙던 3월(136.1) 수준을 회복했다. 집값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는 공급 감소가 꼽힌다. 서울은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총 7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1만 149가구) 대비 2791가구(28%) 줄어들었다. 2021년(2960가구) 이후 가장 적다. 수도권으로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2021년 7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연평균 21만 5036가구였다. 이후 2022년 13만 9967가구, 2023년 10만 2476가구, 지난해 15만 1473가구로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착공 실적은 3만 1126가구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안이 못 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도 공정률이 낮아 공급은 2028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단독] 서리풀 등 신규택지 4곳 용적률 200%→250%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8 17:38:24정부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며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리풀지구 등 4개 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자 4개 지구에 5만 가구로 선정한 공급 목표치를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4개 지구를 발표하고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5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며 4개 지구에 가상으로 적용한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로 제한한다. 국토부와 LH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250%까지 끌어올려 당초 5만 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50%까지 상향되면 1만 가구 안팎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H공사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350%) 수준으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리풀의 경우 역세권 고밀 개발을 바탕으로 (용적률 250%보다)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의 지구 지정은 2026년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지구 지정 이전에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 중”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금 묶여 공황장애"…지방 부동산 '돈맥경화'에 청년들 시름
사회 사회일반 2025.06.18 17:34:23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인근의 한 다세대 원룸에 사는 20대 방 모 씨는 전세 계약을 마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1년 반 넘게 발이 묶였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말해왔던 임대인은 이제 연락조차 두절됐다. 방 씨는 “매달 대출이자를 내며 이사도 미루고 있다”면서 “심리적 압박과 장거리 이동의 시간·비용 부담까지 겹쳐 매일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지방 청년들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모양새다. 저가의 다세대·원룸에 몰린 청년층 피해는 수도권보다도 깊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은 685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7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6191건에서 3629건으로 41.4% 줄어들었다. 통계상 전세금 반환 사고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연간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생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전담 수사기구 설치로 대형 조직형 범죄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정된 수치다. 보험에 들지 못해 통계에서 제외된 지방 소형 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수면 아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 방 씨의 사례는 하나의 단면일 뿐 전국 곳곳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30대 최 모 씨는 “전세 피해가 이제 막 시작된 지역이라 공무원도 잘 모를 정도로 행정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공간이 됐다”고 토로했다.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30대 석 모 씨는 “대출이자 상환 압박과 그로 인한 생활비 부담 속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맞벌이와 투잡·스리잡까지 병행하며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액·지방·청년층 피해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에서 고도의 수법으로 벌어지는 조직형 전세 사기와 달리 지방의 다세대 원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액 피해는 사실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30세대처럼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세입자는 법적 대응 여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반환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사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뒤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세대가 부지기수다. 지역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된 현실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집주인들이 후속 임차인을 받아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 각지 부동산에서는 소형 전월세 매물이 나가지 않는 데다 경매를 통한 매각도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지방 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약 11만 건을 기록해 직전 년도 대비 1000여 건이 감소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이전인 2021년 동월과 비교하면 약 40.2%가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난 수치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이동 현상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 없이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특히 매매·임대 수요가 위축된 지역일수록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전세금 미반환은 사기뿐 아니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생기는 비고의적 사례도 많다”며 “특히 시장 침체가 심한 지방에서 피해가 커지기 쉬운 만큼 유형별 사례를 분류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금리 인하 속도 조절…"집값 지켜본 뒤 결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8 17:33:0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수요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한은은 나름 경기 상황 등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금리가 계속 인하 추세에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이 기대를 처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에 대한 불안이 있고 소위 ‘믿지 못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금리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정도로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수도권 인구 쏠림과 그로 인한 공급 불균형 문제가 주택 가격 과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컸다. 해당 기간 서울 집값은 112.3% 오른 반면 전국 평균은 42.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과 관련해 이 총재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집중하는 선택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경 규모가 20조 원일 경우를 가정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올린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적다”면서 “추경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승수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추경안에 따른 성장률 영향은 다음 달 금통위 때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행 주도권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져 달러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급결제 기능이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과 사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자리를 잡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코인과 연계된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지급·결제로 중간에 은행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겨냥한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중 통화량을 늘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 통화량에 주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며 “준비 자산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통화량 변화를 안 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통화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 방식은 현재 한은이 시중은행들과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시험하고 있는 예금토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
부동산 시장 과열땐…은행, 자동으로 대출 줄인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18 16:49:39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금융사에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여 여신을 옥죄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사 자본 규제 강화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을 제시했다. 두 규제 모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각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정기획위는 “2018년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둬 각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경우 은행들은 주담대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하고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증자를 하거나 벌어들인 이익을 자본 확충에 쓸 수 있지만 이는 주주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금융 당국,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리스크 관리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자는 제언도 덧붙였다. 혁신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50조 원 규모 펀드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초대형 IB의 중소기업 투자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관계형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내려면 이들에 대한 정보 생산이 필수적”이라며 “관계형 금융이 정보 생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금융사를 위한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공급망 금융은 매출채권·재고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도 국정기획위의 금융 정책 구상의 주요 축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하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소액 분쟁 사건에 한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값 얼마나 오르길래 이런 일까지…'매각가율 100% 이상' 낙찰 속출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18 10:21:50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매 시장도 이달 들어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넘는 사례가 속출하며 투가 열기가 뜨거운 모습이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6일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 중 매각가율이 100%를 넘은 낙찰 사례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월 매각가율 100% 이상인 아파트 경매는 총 127건으로, 월 평균 25.4건 수준이었다. 이달에는 남은 기간에도 매각가율 100% 이상 사례가 잇따르면서 1~5월 월 평균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가율 100% 이상 낙찰 사례는 올 1월 21건, 2월 16건, 3월 22건, 4월 36건, 5월 32건으로 점차 늘어나다 이달 들어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공급면적 106㎡(전용면적 84㎡) 매물은 감정가 31억 5000만 원보다 10억 6000만 원 이상 높은 42억 1533만 원에 낙찰돼 매각가율이 133.8%를 기록했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가 감정가 19억 6000만 원보다 4억 4600만 원 높은 24억 700만 원(매각가율 122.8%)에 낙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에서도 매각가율이 100%를 넘는 낙찰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성원 전용 84㎡가 감정가보다 8000만 원 높은 13억 310만 원(106.8%)에 거래됐고, 동대문구 휘경동 브라운스톤휘경 전용 59㎡도 감정가보다 1400만원 높은 7억 6200만 원(101.9%)에 낙찰됐다. 이러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매각가율 상승세의 배경에 대해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후 경매를 통해 매입하려는 투자·실거주 수요가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허구역 아파트는 경매로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목적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강남권이 아닌 지역에서 매각가율이 100%를 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번 달에는 이런 사례가 눈에 많이 띄고, 성북구 길음동이나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서도 매각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거래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목적이라면 수익 등을 고려해 낙찰 희망가를 높게 쓰기 어렵다"면서 "강남 외 지역에서 낙찰가율이 높은 것은 실수요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올해 상한제 단지 청약 경쟁률 26.2대 1…일반 단지보다 6배↑
부동산 주택 2025.06.18 10:21:38올해 분양된 72개 아파트 단지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22개 단지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단지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한제는 공공택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산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청약에 나선 72개 단지 중 상한제 적용 22개 단지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6.2대 1이다. 반면 미적용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0대 1에 그쳤다.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공급된 지역 중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122.5대 1의 서울이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별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지인 래미안원페를라가 151.6대 1에 달했고, 고덕강일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은 5년 실거주 의무 조건 적용에도 97.4대 1이었다. 서울 다음 평균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충북(109.7대 1), 울산(44.4대 1), 경기(23.7대 1), 세종(12대 1) 순이다. 올해 분양 단지 중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하남시 교산지구의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다. 201가구 공급에 5만 2920명이 몰리며 263.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는 래미안원페를라(151.6대 1),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109.7대 1), 고덕강일대성베르힐(97.4대 1), 고양창릉 S-5블록(96대 1) 순이다. 직방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제 적용에도 경기도 부천·양주 등의 일부 단지들은 1대 1을 밑도는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도 입지 조건과 지역 수요, 생활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청약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 중에서도 전주 기자촌지구를 재개발한 전주더샵라비온드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6.1대 1로 올해 상한제 미적용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3단계’ 적용을 앞두고 주요 건설사들이 6월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잠실 르엘’, ‘고양 장항 S1’ 등 수도권 주요 입지 단지들의 공급이 주목 받는다. -
서울 집값 오르자 '갭투자' 열기…성동·서대문 "전세끼고 사두자"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8 08:05:00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퍼지자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서 전세를 안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상황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을 들여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중에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거나 교통이 양호한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갭투자 거래와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A중개업소 대표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강남이나 재건축 주요 단지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매매 계약 체결 후 전세 놓기가 가능한 성동구로 매수세가 옮겨붙어 거래가 늘었다”며 “직주근접 장점으로 전세거래가 잘 이뤄진다는 점과 성동구도 규제를 받기 전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크다”고 전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가 평균 5억 원대인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는 지난달 24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지난주에만 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 전체 거래 건수 중 10건이 전세를 안고 이뤄진 거래로 전체의 30%를 웃돈다. A중개업소 대표는 “32년 차 구축 단지인 금호동 금호두산도 갭투자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5억~6억 원 사이의 매매 전세가격 차이가 있는 곳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인근 단지들도 갭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 8년 차 ‘e편한세상 신촌’은 두 달 새 27건의 매매 거래가 체결된 가운데 전세는 23건이 계약됐다. 북아현동 B중개업소 대표는 “마포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근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지도 전세·매매 거래 모두 활발해졌고 이에 갭투자 문의가 많아졌다”며 “인근 북아현동 두산은 준공 27년 차 구축이지만 전용 59㎡ 갭이 4억 원대여서 적은 투자금으로 매수가 가능해 실거주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단지들은 갭투자 문의 증가에 따른 매도 호가 상승이 확산하고 있다. 길음동 C중개업소 대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길음초·중학교에 배정받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과 가격이 받쳐주면서 최근 집주인들이 매매 가격을 올려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며 “4월까지만 해도 길음뉴타운4단지 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갭이 3억 원대였는데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라 5억 원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갭투자가 활기를 띠는 것은 집값 상승 조짐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수요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요인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18%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 고점기였던 2021년 3월(68.5) 이후 5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전체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37% 이지만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53%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지난해 3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넘긴 곳은 성북구 1곳에 불과했지만,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에는 8곳으로 늘었다. 중랑(62.9%)·금천(62.2%)·강북(62.6%)구가 62%를 넘겼고, 관악(61.0%)구와 성북(60.9%)·은평(60.9%)·구로(60.9%)·서대문(60.1%)구도 60%를 웃돌았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오히려 갭투자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갭투자는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클 때 세입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방식이자 우회적 주택 구매 방식”이라며 “이미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시장 기대가 큰데 여기에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제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갭투자가 늘어나면 매도 호가와 전세가격이 올라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
아파트값 급등에 빌라로…강남 3구 비아파트 매매, 한달새 60% 급증[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7 17:51:31서울 주택 매매 건수 중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비아파트 매매 건수가 한 달 만에 약 60% 급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아파트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남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이 비아파트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택 매매 건수 중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월 27.3%에서 4월 33.2%로 증가했다. 비아파트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다. 비아파트의 약 90%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빌라다. 서울 비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해 11월(44.5%)부터 올해 3월(27.3%)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4월에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아파트 매매 비중 증가에는 강남 3구 영향이 컸다. 강남 3구의 비아파트 매매 건수는 3월 334건에서 4월 530건으로 58.7% 증가했다. 서초구가 63.5% 급증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61.9%, 55.5% 올랐다. 25개 자치구 중 비아파트 매매가 50% 넘게 급등한 곳은 강남 3구 외에 영등포구(130%), 중구(64.71%), 종로구(51.79%), 동대문구(51.11%)뿐이다. 2022년 7월 비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체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매매가 인기를 끌었지만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졌다. 전세사기가 만연하면서 아파트 선호가 강해지고 재개발 물건 가격도 급등하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비아파트 매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매수시 실거주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를 찾게 된 것이다.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이 낮은 비아파트로 눈을 돌린 영향도 있다. 아파트 매매가나 전·월세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자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 안팎으로 서울 전체(2.29%)의 2.6배에 달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빌라가 밀집된 대치동이나 일원동 등은 학군지를 찾는 실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며 “공급이 부족하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대체재로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전세끼고 사두자”…非토허구역 ‘갭투자’ 열기 확산
부동산 분양 2025.06.17 17:47:03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퍼지자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서 전세를 안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상황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을 들여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중에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거나 교통이 양호한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갭투자 거래와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A중개업소 대표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강남이나 재건축 주요 단지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매매 계약 체결 후 전세 놓기가 가능한 성동구로 매수세가 옮겨붙어 거래가 늘었다”며 “직주근접 장점으로 전세거래가 잘 이뤄진다는 점과 성동구도 규제를 받기 전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크다”고 전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가 평균 5억 원대인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는 지난달 24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지난주에만 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 전체 거래 건수 중 10건이 전세를 안고 이뤄진 거래로 전체의 30%를 웃돈다. A중개업소 대표는 “32년 차 구축 단지인 금호동 금호두산도 갭투자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5억~6억 원 사이의 매매 전세가격 차이가 있는 곳이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인근 단지들도 갭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 8년 차 ‘e편한세상 신촌’은 두 달 새 27건의 매매 거래가 체결된 가운데 전세는 23건이 계약됐다. 북아현동 B중개업소 대표는 “마포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근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지도 전세·매매 거래 모두 활발해졌고 이에 갭투자 문의가 많아졌다”며 “인근 북아현동 두산은 준공 27년 차 구축이지만 전용 59㎡ 갭이 4억 원대여서 적은 투자금으로 매수가 가능해 실거주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단지들은 갭투자 문의 증가에 따른 매도 호가 상승이 확산하고 있다. 길음동 C중개업소 대표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길음초·중학교에 배정받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과 가격이 받쳐주면서 최근 집주인들이 매매 가격을 올려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며 “4월까지만 해도 길음뉴타운4단지 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갭이 3억 원대였는데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라 5억 원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갭투자가 활기를 띠는 것은 집값 상승 조짐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수요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요인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18%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 고점기였던 2021년 3월(68.5) 이후 5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전체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37% 이지만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53%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지난해 3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전세가율이 60%를 넘긴 곳은 성북구 1곳에 불과했지만,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에는 8곳으로 늘었다. 중랑(62.9%)·금천(62.2%)·강북(62.6%)구가 62%를 넘겼고, 관악(61.0%)구와 성북(60.9%)·은평(60.9%)·구로(60.9%)·서대문(60.1%)구도 60%를 웃돌았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오히려 갭투자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갭투자는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클 때 세입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방식이자 우회적 주택 구매 방식”이라며 “이미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시장 기대가 큰데 여기에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제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갭투자가 늘어나면 매도 호가와 전세가격이 올라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 아파트 못 살라” 강남 아닌 구축 단지도 신고가
부동산 분양 2025.06.17 07:23:00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매매가격 신고가 흐름이 마포·성동구 등 강북 권역은 물론 재건축 이슈가 없는 구축 단지로 확산했다. 신고가 행진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둬들임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하고 있다. ‘신축·강남 선호’ 분위기에서 ‘서울 아파트면 된다’로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11년 차 마포구 공덕동 공덕자이 전용 59㎡는 이달 6일 18억 65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5억 8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5개월 만에 3억 원 가까이 올랐다. 15년 차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 84㎡는 지난달 11일 20억 5000만 원에 거래돼 같은 달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 5000만 원 높게 신고가를 새로 썼다. 26년 차 성동구 행당동 행당대림 전용 59㎡도 3주 새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 원이 올라 이달 4일 12억 6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18년 차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 전용 84㎡는 20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20억 대열에 합류했다. 구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곳은 마포·성동구뿐만이 아니다. 2001년에 완공된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전용 59㎡도 지난달 6일 10억 48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23년 차 영등포구 당산동 강변래미안 전용 55㎡는 지난달 24일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됐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84㎡도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지난달 25일 18억 45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 단지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는 매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또 신축 아파트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구축이라도 서둘러 사자는 심리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여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420건으로 3개월 전보다 15.4% 줄어들었다. 25개 자치구 중 강북·금천·은평·중랑구 4곳을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모두 아파트 매물이 감소했다. 성동구 행당한진은 총 2123가구의 대단지임에도 매도 매물이 9개에 불과하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파크자이는 전체 471가구 중 시장에 나온 매물이 2개뿐이다. 지난해 7월 분양에 나섰다가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1년 가까이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었던 서울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리버파크는 이달 무순위 청약 결과 3가구 모집에 863명이 몰렸다. 평균 28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00% 계약이 예상된다. 서울 집값 급등에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투기·시장 교란행위와 심리 불안에 따른 가수요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규제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흐름이 서울 전역 주택 가격이 폭등했던 2018년과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 규제가 시행될수록 가격이 덜 오른 구축이나 비(非) 강남 3구 단지 등 차선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 풍선효과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2월과 3월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고가 비중이 컸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4월부터는 신고가 거래 흐름이 마포·성동·강동 등으로 옮겨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 중 강남 3구의 거래 비중이 47.8%(1013건)에 달했으나 4월에는 13.6%(112건)로 3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반면 마포·성동·강동구의 아파트 신고가 매매거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월 전체의 44.4%(304건)로 전월(17.6%, 373건)대비 26.8%포인트 높아졌다. -
토허구역 비웃는 시장…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전월대비 0.54%↑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7 07:00:00서울의 월간 집값 상승 폭이 한 달 만에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효과가 약화한 가운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서울 주요 선호 단지에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양상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8% 올랐다. 서울 상승 폭은 3월 0.52%에서 4월 0.25%로 급락했다가 5월 0.38%로 다시 확대됐다.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며 급등세가 진정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54%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양천구(0.66%) △성동구(0.65%) △용산구(0.62%) △마포구(0.62%) △ 강동구(0.61%) 등 한강변 자치구들도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 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과천시(1.20%)와 성남시 분당구(0.71%)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올랐지만 경기도 전체로는 -0.05%를 기록하며 하락 폭이 전월(-0.02%) 대비 커졌다. 인천은 전월과 동일한 하락 폭(-0.07%)을 기록했다. 세종시(1.45%)가 급등했지만 5대 광역시(-0.24%), 8개 도(-0.09%) 등은 하락하면서 지방 전체적으로는 0.12% 내렸다. 세종시는 대선 전 대통령실·국회 이전 논의 수혜를 입었으나 다른 지역은 여전히 집값 하락, 아파트 미분양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내림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변동률은 0.00%로 전월과 동일하게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0.09%에서 0.15%로, 수도권은 0.05%에서 0.0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전월과 같은 하락 폭(-0.05%)을 보였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서울(0.10→0.16%)과 수도권(0.09→0.10%)이 오름폭을 키운 가운데 지방(0.01→0.01%)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역세권·학군지·대단지 선호와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의 전·월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다주택자·대출 급증지역 관리하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16 17:54:04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조 원 넘게 치솟으면서 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급증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각 은행들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같은 자율 규제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을 목표치보다 많이 공급한 은행들에 총량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에서는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다.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7~9월에 가계대출이 확 뛰는 경향이 있는 데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갑자기 급등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회의를 열었다”며 “각 은행에 자체적인 여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1%로 전달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0.25%에서 0.38%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 2000억 원 늘어난 1155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5조 8000억 원) 이후 전월 대비 최대 증가 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강화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에 더해 별도 방안이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대출모집인 영업 제한 강화와 같은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도 각 은행권에서 자율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다 보니 금융 당국에서도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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