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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만 막을 수 있다면"…김문수, 이낙연 언급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09:53:38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는 29일 반이재명(반명) 빅텐트 구상 계획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구상 중인 반명 빅텐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런 사람은 빼고 나머지는 다 손을 잡고 같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9.77%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선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북한의 김정은 또는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과 같은 정도의 득표율에 근접하고 있는 89.77%라는 숫자가 공포스러운 우리 미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뭉쳐야만 그래도 89.77%를 이겨낼 수 있지 우리가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진다면 안 된다"며 "반이재명 대통합 또는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선택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그렇다. 저는 아무 사심이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이후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해 있고 또 민심 자체가 굉장히 격동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단일화를 해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당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한 대행보다는 몇 배 복잡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사례를 거론하면서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후보가 원스톱으로 딱 한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했다"며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
"진짜 '이재명 이길 수 있겠구나' 믿었는데"…홍준표 대변인 끝내 '눈물'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09:49:15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성배 대변인이 끝내 눈물을 보였다. 홍 전 시장은 29일 오후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 졸업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저는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며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어 마이크 앞에 홍 전 시장 선거 캠프 이성배 대변인은 “홍 후보를 24시간 옆에서 모시면서 진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겠구나"라며 "우리 후보께서 양 극단으로 갈려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하루하루 커졌었던 시간이었다”며 울먹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홍 후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속 시원한 코카콜라 같은 분이었고 옆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홍 할배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이제 후보께서 경선 결과를 수락하셨기에 홍 후보를 지지해주셨단 많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선 국민의힘 후보가 이 후보를 꺾고 다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한대 모아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2008년 MBC 공채 27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17년간 뉴스 진행과 스포츠 중계 등을 맡았던 이 대변인은 지난 14일 퇴사 후 홍 전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홍 전 시장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과 ‘TV홍카콜라’의 정해만 대표 역시 ‘홍 대표님과 함께 한 8년의 소회’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청년의꿈에 “대표님(홍 전 시장)은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우리 당에서 소외되어온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셨다"며 "그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꿈을 통해 대표님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홍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적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전 검찰 대선배들 비리 수사했다는 것을 이유로 검찰 조직의 왕따가 되어 2년간 이지메(집단 괴롭힘) 당하다가 사표낼 때 아내는 무척 서럽게 울었다”며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권으로 보수정당에 들어와 국회의원 5선, 광역단체장 3선을 했지만 계파 없는 나는 언제나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였다”고 지난 날을 떠올렸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3년 전 대선후보 경선 때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에게 민심에서 이기고도 27년 몸바쳐온 이 당에서, 당심에서 참패 했을 때 그때 탈당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다"며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이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전 시장은 “아내도 고생했고 두 아들도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다”며 “검사 사직 때보다 달리 이번 탈당과 정계 은퇴는 아내와 두 아들이 모두 흔쾌히 받아 주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전 시장은 "더이상 갈등으로 지새우는 정치판에는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이제 정치판을 떠나 새로운 세상에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자 한다"며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후배들이 잘해주리라 믿는다”고 썼다. -
이준석 “단기 부사관·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축소…대학등록금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09:25:5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0일 단기 부사관과 장교의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본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 면제 등의 초급 간부 복무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이 후보 측은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도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
네이버, 대선 특별페이지 개설…선거 밀착 정보 제공
산업 IT 2025.04.30 09:22:38네이버(NAVER(035420))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특별페이지를 열고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는 29일 대선 특별페이지를 공개하고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 대선 특별페이지에는 △각 언론사가 선정한 주요 선거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픽(PiCK)’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분석·특집 기사 등을 모아 보는 ‘여론조사’ △선거 당일 방송사 특보 생중계·출구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등으로 구성된다. 네이버 뉴스는 각 언론사가 댓글 제공 방식을 직접 선택하는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를 선거 기간에도 동일하게 운영한다. 댓글 선택제는 2018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선거 섹션 뉴스는 댓글의 정렬 옵션, 운영 여부 등이 언론사의 정책에 따라 제공된다. 댓글은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만 달 수 있으며 24시간 내 20개까지 작성 가능하다. 네이버는 선거 기간 ‘좌표 찍기’ 등 뉴스 댓글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전담 담당자를 확충하고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매크로 활동,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네이버는 특히 특정 기사에 과도하게 댓글을 달면서 대립·갈등 과열 양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29일부터 기사 내 특정 댓글에 일정 기준 이상 공감·비공감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언론사에 알림을 발송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네이버는 다음 달 11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특별페이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름·사진·출생·직업·학력 등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 후보자명 검색 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이 제한된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돼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
“정치 졸업”…30년 만에 자연인 돌아가는 ‘모래시계 검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9:22:00네 번째 대권 도전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0년간 몸 담아온 정계를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홍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기 졸업했다”며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홍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탈당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적었다. 이어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한다”며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썼다 앞서 홍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의 30년 정치 인생도 이번 대선 도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홍 후보는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비호세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특히 1995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이후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신한국당에 입당한 그는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뒤 18대까지 내리 4선을 했고, 21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남도지사를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홍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대구시장직까지 사퇴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끝내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
김문수냐 한동훈이냐…한덕수에 달린 결선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9:21:00국민의힘 대선 본선행 티켓을 두고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대표 주자 간 외나무다리 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예비후보가 탈락한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층까지 흡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 확장성을 갖춘 한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첫 반영된 당심, 반탄 金·찬탄 韓 모두 선택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50%),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치러진 2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한 예비후보가 3차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안철수·홍준표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1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2차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한 예비후보와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 한 팀이 되겠다”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신과 결기가 있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3차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을 거쳐 5월 1~2일 ‘당원 투표(50%),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 투표가 처음 반영된 만큼 당심이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반탄파인 김·홍 예비후보 중 김 예비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예비후보가 ‘한덕수 출마론’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한 권한대행 출마와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홍 예비후보도 2차 경선 과정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당심을 돌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키포인트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라며 “김 예비후보가 가장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심지어 선제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당원들이 김 예비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당원들은 한·안 예비후보 가운데 한 예비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2차 경선 토론회에서 한 예비후보는 김·홍 예비후보의 협공 속에서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았을 것”이라며 찬탄파 주자로서 선명성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안 예비후보의 예상 밖 4강 합류에 따라 지지층이 겹치는 한 예비후보가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독자적인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결집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결선행, 한덕수 단일화와 탈락자 표심 흡수로 결정 김·한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에서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경선 진행 과정에서 단일화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어 3차 경선에서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탈락자 지지층 흡수도 본선행 티켓의 주인을 좌우할 수 있다. 다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홍 예비후보 캠프 인사들은 30일 김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예고하는 등 김 예비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당심이 최종 후보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반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나 빅텐트에 소극적이어서 김 예비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또 홍 예비후보 지지층 규모가 안 예비후보보다 훨씬 큰데 이들이 한 예비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단일화의 극적 효과와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한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종 후보로 한 예비후보가 뽑히고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는 것이 당원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도”라며 “중도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당원들이 한 예비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안 예비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를 막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승복했다. -
LH, 부천대장지구 첫 본청약 진행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30 08:56:3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 내 A7·A8블록에 대한 본청약을 진행한다. LH는 다음 달 부천대장 A7·A8 블록의 865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673가구, 일반분양이 192가구이다. 2개 블록 모두 전 가구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이며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낮은 평균 5억 2000만 원대이다. 지난 2021년 말 사전청약 당시 A7 블록은 23 대 1, A8 블록은 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역은 대장홍대선 오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부천대장 지구 내에서도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옆 여월천, 수변공원 등이 자리하고 아이 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실수요자를 위한 A7, A8블록 주택전시관도 운영한다. 전시관은 인천 서구 청라동 172-14에 위치하며, 다음 달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공개된다. 전시관을 통해 A7블록 59A타입, A8블록 59B타입 주택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중 청약접수,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체결이 이뤄진다.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선 단골' 허경영, 이번에는 왜 출마 안 하지?"…조용한 이유 알고보니
정치 선거 2025.04.30 06:48:38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특이한 공약과 발언, 기행으로 화제가 됐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근황이 주목 받는다. 1997년 제15대 대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3차례 대선에 출마한 허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출마 자격을 잃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허 대표는 제20대 대선 기간 자신에 대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허 대표는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10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
'오세훈·김건희' 의혹…檢, 명태균·김영선 이틀째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4.30 06:20:00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9일 오전부터 이어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께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사는) 오 시장에 관해 주로 물었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 29일 8시간 30분에 걸친 조사 뒤 오후 6시30분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윤 전 대통령·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은 없었다”면서 이날은 "2021년 1월 22일 주간조선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오 시장이 오후에 4차례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또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는 오 시장에게 한참 밀렸던 송영길(소나무당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명씨는 검찰에 '2021년 1월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오 시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당선을 도와주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드리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는 오 시장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날 오 시장 측인 명씨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명태균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라며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30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명씨는 이날 오전 청사 출석에 앞서 ‘김 여사가 자신에게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고생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서 김 전 검사가 공천받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현역인 김 전 의원이 김해갑 지역구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 전 검사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의원은 오전 조사를 받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횡령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대선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자필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측근을 소환조사했다. 오 시장도 “(검찰이) 불러주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김상민 전 검사, 공재광 전 평택시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조만간 검찰청사 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표’퓰리즘과 ‘표심’ 사이…다시 정쟁 중심에 선 지역화폐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06:00:00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시키면서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시그너처와 같은 정책인 탓에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왔고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기도 했다. 막대한 국가·지방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정작 면밀한 분석은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화폐를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①0원→3000억 원…지역에선 “돈 달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예산안에는 2023년에는 3525억 원, 지난해에는 30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 증액 권한은 정부만 갖고 있는 만큼 감액안만 반영된 올해를 제외하면 정부·여당의 용인 없이는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편성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에선 찬반이 분분하지만 민심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지방에서는 지역화폐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돈이 도는’ 그림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박물관이나 유적지 입장료의 일정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관광객을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국비에 자체 예산을 더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남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과감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예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애초 2500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5000억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지역의 표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국회도 민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매번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찬성해왔다. 이에 이번 추경 협상에서도 결국에는 5000억 원 안팎의 지역화폐 예산이 최종안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경기부양 마중물 vs 언 발에 오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내 중소업체에서 영세업체로 소비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대전) 대덕구는 지역화폐 사업 시행 후 예산의 2배 정도의 지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며 “지역화폐의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역 내 총생산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는 업체들의 매출은 2.2% 감소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해당 지역에서만 반짝 효과를 보일 뿐, 나라 전체로 보면 ‘제로섬’이라는 분석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양당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자료 위주로 인용하면서 ‘제 논에 물 대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③온누리상품권은 전국서 사용…"가맹점 제한적”비판도 국민의힘이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한 지역화폐보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소비 성격의 상품권인데 온누리상품권은 되고 지역화폐는 안 되는 것이냐고 반박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체 소상공인의 1.54%에 불과한 가맹점으로 한정된다는 부분도 지적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상생페이백’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상생페이백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사용처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 집행상으로도 사업체의 매출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민주, '진보·보수 통합' 선대위 출범…강금실·윤여준·정은경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06:00:00더불어민주당이 30일 진보·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뒤 비공개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구 유세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는 선대위회의와 선대본부장회의로 대체돼 열린다. ‘통합’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 중앙선대위에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윤 전 장관을 비롯해 보수 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장관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라며 “이 후보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경북·대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해 이 지역이 다시 국가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내 대권주자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힘을 합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지자체장이라 선대위 합류가 불가능하지만, 김 지사 경선 캠프에 속했던 측근들은 선대위 합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 ‘비명횡사’의 상징적 인물인 박용진 전 의원도 선대위 합류를 제안받고 구체적 직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올 2월 이재명 당시 대표와 만났을 때 제게 민주당 내의 진보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저는 ‘레프트윙’ 역할을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전망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 인사이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에 인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진보·보수진영을 두루 기용한 인선을 두고 “김대중 정신을 살렸다”고 평가했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이 과감하게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을 총리 자리에 앉힌 목적도 바로 통합이었다”며 “대권 행보로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알파’, 보태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내일 이재명 정치 운명 결정…李 공선법 대법 결론은
사회 사회일반 2025.04.30 05:5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일이 하루 남으며 대법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 기각시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정치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 당장 대선 전까지 이 후보가 받는 재판에서 선고가 예정된 것은 없다. 만약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다시 열린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후보에게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다만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에게 ‘최악의 경우’는 대법의 파기자판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이 2심 판결을 파기하되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하면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이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점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
[사설] 추경에 지역화폐·선심 사업 끼워놓은 포퓰리즘 행태
오피니언 사설 2025.04.30 00:05:00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사업을 추경안에 대거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보전 예산 828억 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400억 원 등이 새로 추가됐다. 제주·부산·광양·목포 등 추경 요건과 무관한 지역 사업들도 신규로 편입되거나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표로 있을 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34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추진해 ‘포퓰리즘’ 논란을 빚었다. 지역화폐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면 나랏빚이 급증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2016년 34%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 2023년 말 46.9%까지 치솟았다. 관리재정 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와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으로 세수 결손도 올해 3년째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하므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정 규모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사탕발림 정책을 쏟아내고 실행하면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친 남미 일부 국가들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된다. -
[사설] 李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 정략적 ‘큰 정부’를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30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8일 개최한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갖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의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 구상은 과도한 권한의 분산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는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 소지가 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대선 때도 이 후보는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 박탈 주장은 기재부가 그동안 이재명표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선심 정책을 가로막은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공격한 것만 봐도 기재부 때리기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쪼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워 ‘이재명 수사’에 대해 보복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기재부와 검찰을 손보는 식의 정부 조직 개편은 당리당략적 성격이 농후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재부 쪼개기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어긋난다. 심지어 대선 후 조력자들에게 공직을 나눠주려는 꼼수로 보일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통합·성장이 진심이라면 ‘정략적 큰 정부’ 욕심을 버리고 성장·안보 등 국정 목표 수행에 적합하게 경쟁력을 가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한다. -
[사설]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30 00:05:00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선 후보들이 찬탄·반탄 설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리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 비전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포함시켜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전략이 보수 진영 일부에서 추진되는 바람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한 대행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사표를 던진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요동치는 대선 판세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면 정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 극복, 튼튼한 안보,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 공약 마련이 시급한데 준비 부족 탓인지 아직까지 정교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김 후보의 경우 산업 구조 혁신의 촘촘한 밑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감세와 규제 혁파 등 단편적 정책 발표에 그쳤다. 한 후보는 반도체 등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5대 메가폴리스’ 계획을 제시했으나 기존 규제프리존·혁신도시 정책 등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지난해보다 4.1% 줄어든 3만 4642달러로 내다봤다. 우리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예상 시점도 기존보다 2년 미뤄 2029년으로 조정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저성장을 비롯한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촘촘히 제시해야 한다. 산업 규제 혁파,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의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전방위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절실하다. 경제 재도약 비전을 내놓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력을 결집해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정권 재창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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