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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임박한 한덕수 "안보 앞 타협없다…장병 처우 개선"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09:38:551일 사임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북한의 새로운 무기 체계 개량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런 노력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우리의 안전과 승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2기 정책에서 촉발된 국제 사회의 긴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미 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 안보 앞에 타협 없다’라는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을 끝으로 권한대행직 업무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들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이튿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사설] 남의 일 아닌 스페인 대정전…전력망 리스크 완벽히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1 09:33:00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동안 교통·통신·금융 등 인프라를 마비시킨 최악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28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전력 시스템에서 시작된 정전으로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의 항공, 철도, 인터넷망,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 등 전기를 쓰는 모든 기반 시설이 일제히 멈추면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했다. 두 나라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장시간 지속된 대정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7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규모 정전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기후로 기온이 급변하면서 송전선에 이상을 일으키는 ‘유도 대기 진동’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 대낮의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폭증하면서 전력망에 무리를 줬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전력의 약 56%를 풍력(23%), 태양광(17%)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한편 안정적 전력원인 원전 비중을 현재 19%에서 ‘제로’로 줄여가는 탈(脫)원전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섰던 유럽의 전력망 불안에 대한 오랜 경고가 현실이 된 셈이다. ‘먼 나라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탓에 잠재적 정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전력 불안이나 전력망을 흔들려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면서도 원전 증설을 중단하고 태양광·풍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스페인과 같은 대정전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송전선 등 국가기간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원전·재생에너지 등을 고루 발전시키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또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면밀한 방어 시스템을 갖춰 전력망 리스크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도 ‘탈원전 포기’를 명확히 선언해 에너지 안보에 협력해야 한다. -
이준석 “한덕수, 투표용지에 이름 못 올린다…’묻지마 단일화’ 생각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08:55:29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30일 보수진영의 ‘빅텐트’ 구성과 관련해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한 대행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가능한지에도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시작은 하시겠지만 한달 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이 계엄을 막아세울 실질적인 권한을 없었을 테니 과도한 책임론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계엄 내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인식이 호의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단일화 의사를 타진하는 곳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타진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준석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며 “저는 야멸차게 거절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는 융합적 사고와 홍준표 시장의 경험과 추진력, 오세훈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 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며 “과학기술과 미래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데는 홍준표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딱 그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건 (단일화에 나설) 마지막 기회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무현의 뜻까지 하나로 모으는 이준석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승리를 위해 정치인들끼리 급조한 빅텐트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 압도적 협치를 만들어내는 빅텐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완성될 것”이라며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이념’ 행보에 대해선 “철학과 기초적인 교육의 부재”라며 “철학적,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뜬금없이 던져놓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두렵다”며 “지금도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한덕수, 오늘 사퇴 유력…총리에서 대권주자로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08:4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국회 앞에는 대선 캠프로 활용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사직은 한 권한대행 스스로 사표를 재가하면 행정 처리가 완료된다. 한 권한대행은 사퇴 이튿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통상 위기 극복 방안,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타협·관용이 사라진 진영 정치의 경제·사회적 해악을 되짚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 거국 내각 구성과 같은 구체적 실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선 캠프 사무실도 이미 마련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선 경선 당시 활용한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내 사무실을 넘겨 받았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 사퇴와 동시에 총리실 참모들은 손영택 전 비서실장이 주축이 된 캠프로 적을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의 대권 등판과 함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 타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예비후보는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동훈 예비후보는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다. 절차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조직, 대선 비용 등 문제를 감안하면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단일화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5월 11일까지 협상을 완성해야 한다. 만일 11일을 넘기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마지노선으로 지목된다. 한 권한대행 측은 무소속 신분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5월 초 식사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 고문은 일단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대에서 최대한 세력을 모은 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권한대행 사퇴시 국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대행 체제’로 재전환된다. 최 부총리는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국정 사령탑으로 복귀해 대미 관세 협상,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을 맡게 된다. -
한국 찾은 트럼프 실세, 국내 총수와 릴레이 미팅… 美 바이오·IT 협력 본격화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08:00:0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협력: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으로 한미 비즈니스 협력이 가속화된다. 한화는 태양광 생산기지와 조선 사업을, 롯데와 셀트리온은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철저한 비즈니스 관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기술 혁신: AI 기술이 의료와 금융 분야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이탈케어는 100개 병원에 도입되어 환자 위험을 예측하고, 로보어드바이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30배 높였다. 삼성전자는 S25 엣지로 폼팩터 혁신에 나섰다. ■ 정책 환경: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감원장은 부동산 대출 쏠림을 비판하며 벤처 투자 우대 방침을 밝혔다. 기업들은 노동·금융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자 ‘막후 실세’인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과 릴레이 회동을 진행했다. 한화그룹은 미국 내 태양광 생산기지와 해군 MRO 사업을, 롯데와 셀트리온은 바이오 분야 협력을, 네이버는 AI와 테크 분야 글로벌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벤처 투자 기업 ‘1789캐피털’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첫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1742시간) 이하로 낮추고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개편과 하루 근로시간 상한 설정, 최소휴식시간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 핵심 요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금융 사고가 주택담보대출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금융 조직 내부의 과도한 성과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대출에 건전성 규제상 페널티를 부과하고 벤처 투자는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에이아이트릭스의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바이탈케어’가 출시 2년 만에 100개 병원, 약 4만 5000개 병상에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생체신호와 혈액검사 데이터 18가지를 분석해 위험상황을 4~6시간 전에 예측한다. 지난해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병원 170곳 도입으로 200억 원 매출과 하반기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5월 슬림 폼팩터의 ‘갤럭시 S25 엣지’를 출시한다. 이는 Z 시리즈 폴더블을 선보인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폼팩터 혁신으로, 스마트폰 비수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1분기에 스마트폰 6100만 대, 태블릿PC 700만 대를 출하했으며, 고도화된 AI 기능으로 차별화된 제품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 전망된다.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최대 30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르면 5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운용 자금 규모는 2022년 말 1984억 원(3450좌)에서 2조 7620억 원(4만 4356좌)으로 급증했다. [키워드 TOP 5] 한미 협력, 노동시간 단축, 벤처 투자 우대, 의료 AI, 로보어드바이저, AIPRISIM, AI프리즘 -
“협상 오래 걸리면 그냥 정할 것”…트럼프 또 ‘관세 폭주’
국제 경제·마켓 2025.05.01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 자화자찬 연설…바이든 16번 언급하며 '기승전 바이든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주요 정책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취임 후 즉시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16번이나 언급하며 여러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이 오래 걸리면 그냥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정책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여론이 나빠지자 협상 상대국을 겨냥해 빠른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9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머콤카운티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춤을 추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프랑스·스페인·중국 등 전 세계 국가가 무역 협상을 하려고 찾아온다”며 “나는 친절해지고 싶다. 하지만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美 1분기 상품적자 사상 최대, 소비 심리도 5년 만 최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한 미국 기업들이 올해 실적 전망을 줄줄이 철회하는 모습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여론의 비판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 상품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9.6% 증가한 1620억 달러(약 230조 250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4월 초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피하기 위해 재고 확보 등에 나선 것이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제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 경제 조사 단체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6.0에 그쳐 2020년 5월(85.9) 이후 약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18A '올인'… 메타, 독립 AI 앱으로 챗GPT에 승부수 새 선장을 맞이한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의 내실을 다져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당장 경쟁력을 지닌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18A)와 레거시 공정 완성도를 내세우며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고객 중심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메타는 인공지능(AI) ‘라마’ 독립 앱을 내놓는 한편 에지(온디바이스) AI용 초소형 ‘리틀 라마’ 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중국판 스타벅스'…아메리카노 9.9위안에 팔고도 순항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커피가 중국 커피 시장의 치열한 저가 경쟁에서 우리 돈 2000원도 안 되는 아메리카노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쳐 선방하고 있지만 루이싱커피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루이싱커피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2% 급증한 88억 7000만 위안(악 1조 7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억 3700만 위안, 영업이익률은 8.3%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42만 위안 영업손실에 비해 크게 개선된 성과입니다. -
이재명, 전국 순회 '경청버스' 출발…포장마차서 '배달노동' 간담회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3박 4일간 지역을 순회하는 ‘경청 버스 투어’에 나선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청 투어’를 시작한다”며 “‘경청 투어’는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된 ‘매일 타는 민생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충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청 투어’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1차 경청 버스는 5월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거쳐 5월 4일 충청북도에서 마무리된다. 구체적으로는 △1일 경기 포천·연천 △2일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 경북 영주·예천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을 방문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경청 투어 대상지는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노동절인 1일에는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분의 1에 달하는 비전형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모두가 잠들고 쉬는 시간에도 일선에서 국민의 하루를 만드는 비전형 노동자들과 어린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을 경험했던 후보가 만나 애환과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05:30:0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선고 요지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다. 사건번호와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 다수의견과 그 이유가 차례로 발표된다.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유죄로 판단하며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다.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제한되지 않는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더라도, 서울고법이 6월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0대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상태다. 1심은 김문기의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발언들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행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허가에 따라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
[사설] 李 선거법 최종심, 공정한 판결로 대선 불확실성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1 00:05:00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적 논란에 휩싸인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주장과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오락가락 선고로 판결의 공정성에 논란이 빚어졌고 사법부 불신도 커졌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정치 공방이 격화할 수 있다. 더구나 이 후보는 선거법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사법적 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대선 전에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했다는 논란을 남겨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대법원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 혼란의 불씨를 미리 제거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권은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승복해야 한다. -
부천시, 대한항공과 손잡고 대장산단에 1.2조 투자…미래 모빌리티 기지 조성
사회 전국 2025.04.30 20:01:16부천시가 대한항공과 함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미래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한다. 부천시는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대한항공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천시와 대한항공을 비롯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45m2(약 2만 평) 부지에는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된 항공 R＆D 및 교육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무인기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UAM 시대에 대응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과 제작을 하게 된다. 생산과정 피드백을 즉각 연구에 반영하는 등 현장과 연구동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항훈련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0대 규모의 훈련 장치 도입 시 국내외 항공사 조종사 연간 2만 1600명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안전체험관도 만든다. 지역 내 산업체 안전교육과 시민·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부천 과학고 등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한 항공 분야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개설도 검토 중이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연구단지 종사자와 교육생 등 유입 인구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한편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최근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 우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김포·인천공항과 인접해 수출 및 항공 분야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데다 대장-홍대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y분기·E 연결로 4중 역세권 예정지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입주기업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중 입주 및 토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앞두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국제공항이 있는 김포·인천과 인접해 UAM 이착륙장 기반 글로벌 항공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항공과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머콤 카운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30 18:43:37미국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11월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며 판세 예측 기사를 실었다. WSJ는 청년, 흑인, 농촌·공업 지역 유권자 등 특정 지역 주요 유권자 집단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윤곽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 등 7개 카운티를 제시했다. 머콤 카운티는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90만 명의 도시다. 이곳은 17세기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식민지 개척자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됐다. 도시 이름은 미국과 영국 사이에 벌어진 ‘1812년 전쟁’의 영웅인 디트로이트 출신 알렉산더 머콤 전 미 육군 사령관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현재는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빅3’ 자동차 메이커 공장으로 출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머콤 카운티는 ‘러스트벨트(쇠락한 미 중부 제조업 지역)’의 민심을 상징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본래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으나 2016년·2020년·2024년 대선에서 내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트럼프 후보에게 55.9%의 표를 몰아줘 트럼프의 미시간주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취임 100일 축하 행사 장소로 머콤 카운티를 택한 것은 이런 인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러스트벨트의 친(親)트럼프 민심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행정부는 조속한 경제 성과를 거두려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취임 100일 축하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속도전을 경계하며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윈윈 전략을 제시해 국익을 지켜야 할 때다. -
"회까닥해버려…윤석열 그림자 보여"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중·고교 동창 유인태의 평가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8:35:56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회까닥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과 경기중·고교 동창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지기 전인 지난 11일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을) 잘 안다"며 "(대선에) 안 나올 것이다. 워낙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안 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진 현 상황에 대해서는 “떠밀려 나오는 거라고 보여진다”면서 “지금 저런 행동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한 권한대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두고는 "한 대행을 이재명을 꺾는 구세주, 메시아로 보고 있다”며 외부에서 영입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고 “그 당은 항상 그래왔다. 당내에서 커 온, 검증되고 경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초짜들한테 허상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본선에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더 쉬운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그 당 당원들이 정신 차리면 그나마 한동훈을 (선택)할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허상에 이렇게 끌려가는 가면 김문수(를 선택할 것)”라고 예상했다. 유 전 총장은 이번 대선 이후 개헌 및 선거 제도, 정치 개혁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정치 구도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꼽히다가 경선 룰에 반발해 불참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개혁적인 보수 정당으로 생태계가 바뀌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선거 제도와 개헌이 맞물려 됐을 때 거기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더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구도가 재편될 경우 다시 주목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공학한림원, 새 정부에 제안할 정책 발굴한다…정치권도 참석
산업 IT 2025.04.30 18:10:29한국공학한림원이 국회미래연구원과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정책 브리프’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전문가와 정치계 인사가 한데 모여 공학 분야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각 당 국회의원,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공학한림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 브리프를 국회와 공유하고 입법 및 정책 실행으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학한림원은 매 대선을 앞두고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통찰을 담은 정책총서를 발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당과 연계한 정책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 공학한림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공학기술 분야의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자 올해 초 ‘정책기획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총서보다 정책 우선순위에 집중한 ‘브리프’ 형식으로 기획됐다. 정책기획 TF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이 직면한 에너지 전환, AI 대전환, 인재 기반 붕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실행을 위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박수경 공학한림원 부회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구현모 KAIST 겸임교수(전 KT 대표), 주영창 서울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각각 총론, 에너지, AX, 인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는 발표 연사 외에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정책 실행 가능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이제는 정부 혼자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며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정책 기반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입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인 만난 한덕수, 대선 출사표 같은 메시지 던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7:42:3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5월 1일 사임한 뒤 이튿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한 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의 규제 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 성과도 내세웠다. 그는 “체감하는 경기 개선 효과가 매우 더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치적을 부각함과 동시에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진단을 내린 셈으로 대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5월 1일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퇴를 공식화한 뒤 2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대선 캠프 사무실도 마련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활용한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내 사무실을 넘겨 받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 사퇴와 동시에 총리실 참모들도 캠프로 적을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선언문을 통해 통상 위기 극복 방안,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타협·관용이 사라진 진영 정치의 경제·사회적 해악을 되짚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 거국 내각 구성과 같은 구체적 실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출마 선언 이후 한 권한대행의 정치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1차 관문으로 꼽힌다. 선거 조직, 대선 비용 등 문제를 감안하면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단일화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5월 11일까지 협상을 완성해야 한다. 만일 11일을 넘기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마지노선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예비후보는 이날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한동훈 예비후보는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 한 권한대행 측은 무소속 신분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5월 초 식사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 고문은 일단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맹폭을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어떤 사적인 대선 준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
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한동훈 "강남3구·용산 용적률 완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7:41:25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한 장 남은 대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며 경선 마지막 토론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지지까지 확보한 김 후보는 당심을 등에 업고 한 후보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청년, 부동산, 감세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대결에 집중한 한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날 토론에서 한 후보가 “정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한 후보 같은 사람들로 교체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교체를 하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한 후보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앞서 두 후보는 모두 감세 공약을 내보이며 정책 대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들고 나왔다. 먼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가 넘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각종 세제의 최고세율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비해 턱없이 놓은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산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와 최대주주 할증 제도 폐지도 공약했다. 특히 이날 김 후보는 앞선 경선에서 맞붙은 나 의원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당심을 끌어모았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나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 빅텐트를 적극 실현해 자유와 법치를 지킬 용광로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를 추켜세웠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캠프 인사들도 “빅텐트가 승리 방정식”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출마 직후부터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내건 한 후보도 이날 인적공제·자녀공제의 확대와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 개편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 “국민이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학자금을 청년 대신 상환해주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리상환제 등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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