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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대금리 겨눈 이 대통령…“해외보다 심한 것 아닌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11 19:21:00“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를 한데 모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예대금리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과도하게 벌려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의 질의에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에서 예대금리 문제를 꺼내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던 상황에서 은행권을 향한 상생 압력이 더 커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대출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금리는 은행의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빠르게 내려가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하락에도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대금리 차는 1.48%포인트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1.30%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금융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질의를 두고 은행의 초과 수익과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 규정 도입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대책 회의인 만큼 통상 현안이나 채무 조정처럼 당면한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봤는데 예대금리 문제를 거론해 놀랐다”면서 “대통령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그만큼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가 해외와 비교해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평균 기준 싱가포르(5.11%), 홍콩(4.98%), 스위스(2.98%), 노르웨이(2.18%) 등 주요 국가의 예대금리는 한국(2.01%)보다 높다. 예대금리를 반영하는 순이자마진(NIM)을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평균 NIM은 지난해 말 기준 1.57%다.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씨티·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의 평균 NIM(2.4%)보다 0.83%포인트 낮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각종 비용을 낮추더라도 결국은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세밀하게 뜯어보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사회 공헌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채무 조정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재정만으로 채무 조정 비용을 감당하기 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목요일아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1 18:39:11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드높다.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시작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직도 들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상상 밖의 충격적 사건들이 속출했으니 그럴 테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새로 불거진 안팎의 불안 요소들도 예사롭지 않다. 당장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과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이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의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연기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생긴 혼란이다. 야당은 6·3 대선 심층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빌미 삼아 총공세를 펼 태세다. 이 대통령이 당당히 재판에 임하든, 다른 해법을 찾든 이 혼란을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가 특별한 동맹”이라고 확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동맹 골프 라운딩’까지 약속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늦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기류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시선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3일 “이번 대선으로 탄핵의 장(章)이 종료됐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러시아 관계 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우려했다. 이런저런 불안 속에서도 이 대통령의 출발은 좋은 편이다. 우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는 자세에는 안정감이 있다.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대신하며 국무회의에 열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관도 믿음직하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보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먼저 정상 통화를 가진 것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올린 것은 아쉽다. 더욱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비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 메시지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것은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정부에 온갖 책임을 떠넘겨 불안감을 키우고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태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천명한 새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7일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맥은 잘 짚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민생·경제·외교·안보·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려면 민심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 후 불안한 나날을 겪은 국민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를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실패한 정부 뒤에 나타난 이재명 정부가 다시 실패의 길을 답습하는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된다. -
[만파식적] 개빈 뉴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1 18:38:57올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 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번 화재는 조 바이든, 뉴스컴 듀오의 무능과 잘못된 관리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뉴스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뉴섬과 ‘인간쓰레기’라는 의미의 ‘스컴(scum)’을 합성한 말이다.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가 북쪽에 비축된 수백 만 갤런의 물을 흘려보내는 물 복원 선언에 서명하기를 거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섬 주지사는 즉각 “물 복원 선언과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섬은 미국 민주당에서 반(反)트럼프 기치를 가장 분명하게 내세우는 인물이다. 주 항소법원 판사였던 그의 아버지 윌리엄 뉴섬은 석유 재벌 게티 가문의 변호사였다. 3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란 뉴섬은 샌타클래라대 졸업 후 게티 가문의 투자를 받아 와인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1995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후보인 윌리 브라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브라운의 시장 당선 뒤 정치적 경험을 쌓은 그는 2003년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부지사를 거쳐 2018년 주지사로 선출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뉴섬은 지난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주자 단속으로 촉발된 최근 LA 시위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또다시 맞서고 있다. 그는 10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주 방위군 배치 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의제인 이민 문제에서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사회·정치적 갈등 해결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셈법에 따른 군 동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최운열 “보수 덤핑 심각…금감원에 특별회계감리 요청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5.06.11 18:28:13‘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감사인 자유 선임 때 지나치게 감사 비용을 낮추는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에 특별 회계감리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가 끝난 상장사를 대상으로 회계법인들이 수임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수를 낮추면서 감사 제도 도입 취지가 왜곡되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유 선임 과정에서 감사 보수를 30%씩 낮추는 법인들이 많은데 보수 덤핑이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한공회장으로 취임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외감법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상장사가 6년 동안 자유롭게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주기적 지정제가 끝난 상장사들이 늘어나자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보수를 낮추면서 감사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회계법인들이 담합을 통해 감사 보수를 조정할 경우 공정거래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최 회장은 “공정거래 이슈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만큼 특별 회계감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보수 덤핑은) 회계 업계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부터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남은 임기 중 중요 과제의 하나로 회계기본법 제정도 꼽았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영리기업과 공공기관·사립학교·의료기관 등 법인 형태별로 회계·공시 기준과 주무 부처, 감사 기준 등 제도가 제각각이다. 체계적인 회계 관리·감독을 위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그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라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법 제정인 만큼 2~3년 동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1년간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던 서울시의회의 민간 위탁 회계감사 부실 논란을 일부 풀었다. 2022년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간이 수준인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조례안을 가결했는데 이를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원상회복하면서 해결됐다. 다만 이를 본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연달아 비슷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각 지자체가 조례안을 낼 때마다 직접 가서 설명하면서 법안 심의를 미루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위탁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1~2년 이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회계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만큼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며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면 지배구조가 개선돼도 밸류업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
'김용태 패싱' 권성동 원내지도부…국힘 내홍 악화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6:30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지도부가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당의 개혁 방향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친한동훈)계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당 내홍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시작 약 40분 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이날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한 만큼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의 이견이 당내 분열로 비칠 수 있고 결론 내지 못한 현안은 신임 원내지도부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인 16일 이전까지 추가적인 의총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김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총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도 “가능한 빨리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친한계 등은 권 원내대표가 의총을 막아선 배경에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한 당내 기류가 점차 우호적으로 돌아서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 등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9월 전당대회 개최 등 김 비대위원장의 쇄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당내 다수파인 이들이 일치단결해 차기 원내대표직을 확보하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막아낸 뒤 권한대행 체제로 입맛에 맞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임기대로 가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임명 여부는 새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맞서 김 비대위원장과 친한 그룹은 연합 전선을 이뤄 원내대표 경선 전 의총 개최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 한편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권영세 비대위 체제 때 이뤄진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로의 강제 교체’ 시도에 대해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를 개혁 과제로 내걸었던 김 비대위원장도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만큼 감사 대상이다. -
대북 확성기 방송 1년 만에 중지…"남북 관계 회복" 선제적 제스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7:45:54우리 군이 11일 오후 2시부터 전방 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남북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측에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공약을 이행한 셈이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했고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계기는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였으나, 북한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풍선 살포를 중지한 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복원을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전쟁 행위에 준하는 도발”이라고 남측을 비난한 바 있다. 다만 군은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중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향후 전면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하고 남측을 무시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반응에)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선제적 조치 이후 혹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있더라도 중지·복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억제 차원의 다른 대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표적·하명·정치 수사 없앤다지만…"형사사법 시스템 흔들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4:1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에 나선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발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 개혁에 대해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며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입법부·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달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국회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 사법 보복 시동에 이어 검찰까지 해체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민주당의 자중을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은 국민들”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검찰 개혁 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3개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뜻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우려하면서도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낸 법안이고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법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검찰 개혁 TF 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수청 소속에 대해서도 당초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혼선이 있는 듯하다”고 평가하며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 법안이 실제 실현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눈다면 당장 청사를 새로 구하거나 기존 청사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문제”라며 “인력 재배치뿐 아니라 현재 검찰 내 차세대형사시스템(킥스)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다시 새로 구축하는 데도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사안들을 의식해 법안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데서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나선 데 대해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초 대검 월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회의에 빠지게 됐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애로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연일 고공행진에 '인버스 개미' 손실 눈덩이
증권 국내증시 2025.06.11 17:42:49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200포인트 급등해 2900선 축포를 쐈지만 반대로 국내 증시 하락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로 불어났다. 반면 국내 증시 상승을 예측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쏠쏠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상장지수펀드(ETF)는 1907억 원을 순매수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선물 지수를 2배 마이너스(-) 추종하는 상품으로 이른바 ‘곱버스’로 불린다. 개인은 곱버스 이외에 증시가 하락할수록 이득을 보는 ‘KODEX 인버스(561억 원)’,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123억 원)’, ‘TIGER 200선물인버스2X(78억 원)’ 등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오를수록 돈을 버는 ‘KODEX 레버리지(-2396억 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004억 원)’ 등은 대량으로 내다 팔았다. 문제는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2일 종가 2698.97에서 이날 2907.04로 208.07포인트(7.7%) 상승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순매수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와 ‘KODEX 인버스’ 수익률은 각각 –13.0%, -6.8%로 떨어졌다. 코스피 2900선 돌파로 –15.4%, -8.1%까지 악화된 상태다. 개인과 달리 기관과 외국인은 한국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기관은 개인과 반대로 ‘KODEX 레버리지(2422억 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970억 원)’ 등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해당 기간 ‘KODEX 레버리지’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수익률은 각각 14.1%, 8.3%로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TIGER MSCI Korea TR(2240억 원)’ 수익률도 7.10%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배당수익 재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4일 633억 원, 5일 702억 원에서 9일 376억 원, 10일 196억 원 등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KODEX 레버리지’의 개인 순매도 규모도 4일 1142억 원에서 10일 67억 원으로 급감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투자자들은 분명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속보] 대통령실 "대북확성기 중단, 긴장완화 위한 선제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6.11 17:38:4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병주 "대북확성방송 중지 환영…긴장완화 첫 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38:35군이 11일 오후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일 만에 공약을 실천했다"며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줘야 한다"며 "'평화가 민생'이란 말처럼 안보는 경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돌파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한 것을 언급하며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공정한 주식거래 환경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평화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군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재개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1년여 만에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를 공약한 바 있다. -
극단정치가 빚어낸 '갈등 공화국'…한국판 '몽플뢰르'가 답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14:40“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던져 놓은 분열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21대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우려대로 이미 여러 지표들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사회의 갈등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2018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만연한 갈등이 방치될 경우 국가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990~2022년 발생한 사회적 갈등 비용은 2628조 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80조 원 규모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292조 원의 3.4%가 갈등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밀양 송전탑 사태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동남권 신공항 논란 등 반복되는 사회 갈등으로 해마다 수십조 원을 날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풀어야 할 정부와 국회는 손 놓은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갈등지수는 최고 수준인 반면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을 뜻하는 갈등관리지수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사회 분열 속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선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5일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공약하는 등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갈등 조정에 적극적이다. 취임 직후에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개편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가 확고한 지지층 확보를 위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며 “이번 정부는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생결단식 ‘검투사 정치’로 반목해온 국회 역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복원해 갈등 해소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해야만 협상과 타협이 가능하다”며 “강자와 약자 중에서는 강자가 양보해야 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도 절실하다.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안적분쟁해결(ADR)’ 제도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등과 같은 조정 시스템을 통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각종 공론화위가 활성화하는 점은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신고리 원전 설치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편, 연금 개혁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공론화위가 도입되면서 숙의 민주주의에 따른 갈등 조정 모델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연금 개혁 공론화위 활동의 경우 올 3월 18년 만의 연금 개혁안 처리로 이어졌다. 의대 증원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및 송전망 설치 등 수십 년째 풀지 못한 갈등 이슈도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제도적 노력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몽플뢰르 대타협(Mont Fleur Scenarios)’ 모델을 참고하자는 제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아공은 민주화 과도기인 1991~1992년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10년 후 미래’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공론화했다. 이후 넬슨 만델라 정부는 ‘플라밍고의 비행 시나리오’를 채택해 흑백 양 세력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성공시켰다.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첨예한 갈등을 국민통합으로 이끈 몽플뢰르 대타협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정치”라며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나를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면 갈등 해소가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개미들 돌아올까…李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만들 것…배당촉진제 준비"
정치 대통령실 2025.06.11 16:40:28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선물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다. 지금은 물론 공직자라서 못한다"고 과거 투자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소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며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2904.21까지 터치하며 2900선을 넘어섰다. 지수가 장중 29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
환율 1370원대로 복귀…"원화 가치 기술적 되돌림"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16:04:17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70원대로 올라섰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7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1365.0원에 출발해 장 초반 1362.2원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이후 강달러 흐름에 연동돼 상승폭을 키웠다. 달러 강세 배경에는 미·중 무역 대화 진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DXY)는 99.191로 전일 대비 0.09% 상승했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을 한 후 “희토류 문제를 중국과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지난달 제네바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미·중 합의 기대에 위안화 가치도 동반 상승했지만 원화와의 동조화는 뚜렷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누적된 피로감이 반영된 데다 최근 달러 결제 수요가 늘어난 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과도하게 내려갔던 측면이 있었다”며 “달러 수급 상황과 내외 금리차를 감안하면 환율이 추가로 오르더라도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파생전문위원도 “대선 이후 4거래일간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강했지만, 오늘은 다소 주춤했다”며 “환율 상승은 최근 단기 낙폭이 컸던 데 따른 기술적 되돌림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재개 1년만·李 취임 일주일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5:54:31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1년 만에 중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됐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달아 이뤄졌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중단된 상황 또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 군의 조치는 앞으로 방송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중단' 대신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중지'를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잠실·서초·성동…여름 비수기 '로또분양' 쏟아진다
부동산 분양 2025.06.11 15:44:46올해 6~9월 서울에서 아파트 65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정국불안 해소에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을 재개한 효과로 풀이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해 성동구 등 핵심지에서도 분양이 예정돼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6~9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6530가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직전 3개월(4115가구)보다 약 27% 많은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000여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통상 휴가철이 겹치는 여름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는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 봄 분양시장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만큼 여름에 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이 분양에 돌입한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르엘은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풀린다. 현재 송파구청이 심의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로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만큼 3.3㎡당 6000만 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용면적 74㎡ 분양가는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분양한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동일 주택형 입주권은 올해 3월 25억 4000만 원에 거래됐다. 7월에는 성동구 성수장미 아파트를 재건축 한 ‘오티에르 포레’가 시장에 나온다. 총 287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이 88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수동 일대 신축이 귀한데다 10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25억 원으로 전망된다. 인근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 동일 주택형은 올해 5월 34억 9000만 원에 팔렸다. 서초 신동아를 재건축한 서초구 ‘아드로드 서초’도 올해 8월 분양을 계획 중이다. 총 1161가구 규모로 이 중 5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분양가는 7000만 원대로 거론된다. 이밖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과 방배동 ‘방배포레스트자이(방배13구역)’, 동작구 노량진 2·6·8구역 등도 올 하반기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공급 감소 우려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알짜부지 청약의 경우 높은 가점의 통장이 대거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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