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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에 민주당 격앙…"사법 쿠데타 내란" "선거 개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6:07:14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의원 역시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
[속보]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7: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상대 당에서는 벌써부터 후뵈 사퇴와 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법원 상식적 판결 존중…고법,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6:40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법치와 공정성 원칙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법꾸라지’라고 지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에게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내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정치 선거 2025.05.01 16:04: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 -
이재명 ‘리스크 제거하나 했더니’…다시 발목 잡히나?
정치 선거 2025.05.01 16:03: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
[속보] 韓 총리 사퇴 "더 큰 책임 지겠다"…사실상 대선 출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3:5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韓대행, '사퇴 대국민담화' 시작…내일 대선 출마 선언할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6:02:49[속보] 韓대행, '사퇴 대국민담화' 시작…내일 대선 출마 선언할 듯 -
‘‘어대명’?…대법 판결 영향은?
정치 선거 2025.05.01 16:00: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수첩을 살펴보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소식 접했나?
정치 선거 2025.05.01 15:51: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 -
‘어대명’ 하루아침에 ‘위대명'…흔들리는 대선시계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15:41:14‘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리스크를 해소를 기대했지만 최종심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고 범진보진영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났다”소감을 밝혔던 경기도지사 시절과 달리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짙은 안개가 끼고 있다. 어대명 구도가 ‘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위대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양상이다. 대선 33일 전에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통해 확정 판결을 내면서 6·3대선의 시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대법원은 “김문기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허위발언인지를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처럼 판결이 뒤집히며 이 후보는 다시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대법원은 초반부터 ‘조기 선고’에 방점을 찍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다. 친형 강제입원 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은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였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10~11일이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대선 전에 파기환송이 되면서 대선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민주당 내부는 격앙됐다. 수도권 한 의원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라며 이 후보의 대선완주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 당시 이 후보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대세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명계 다른 의원 역시 “대세 영향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의 대선주자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각종 악재 속에서도 이 후보의 대선주자 지위는 늘 유지됐고 이번 선고도 당 내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며 “다만 관건은 앞으로 대국민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차기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동위 1위로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강하게 결속한 당심 역시 느슨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 틈새는 비명계가 빠르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선을 마친 상황이지만 반명 빅텐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관련 기소여부 논란으로 사법리스크가 점증하자 이회창 후보가 보수의 대안 후보로 출마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며 “이 대표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대안 찾기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론' 저격…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39:42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한덕수 단일화론’을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며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77만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서 이 경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 유지,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그분들 가혹하게 정치보복 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이거 끝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 하고, 그다음엔 이낙연 전 총리랑 하는 것이냐”며 “지금은 이기기 위해서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이 단일화 조건으로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경악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명 변경은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이 이래라 저래라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동교동계 출신 인사인 정대철 전 의원에게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도 부인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누가 경선과정에서 동교동계 인사들, 문재인계 인사들에게 휘둘리라고 허락했나”라고 비판했다. -
두나무, 가상자산 호황에 재계 36위로 껑충…빗썸도 대기업 입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1 15:38:50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은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이라 할 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입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K방산이 주목받음에 따라 한화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의 순위도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개 많은 총 92개 기업이 선정됐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과 방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LIG를 비롯해 대광·사조·유코카캐리어스가 새로 공시집단에 진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아시아나가 목록에서 제외된 결과다. 92개 공시집단에 소속된 총회사 수는 330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11조 6000억 원) 이상인 기업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별도로 분류한다. 올해 상출집단은 46개로 지난해보다 2곳 감소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가 새로 상출집단에 합류하고 교보생명보험·태영·에코프로·금호아시아나가 상출집단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가상자산·방산 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두나무는 지난해 자산 총액 9조 4700억 원(53위)으로 공시집단에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15조 8700억 원(36위)으로 집계돼 순위가 17계단 껑충 뛰었다. 두나무가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빗썸의 자산 총액은 5조 2100억 원(90위)으로 평가되면서 공시집단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객 예치금이 급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방산 업계의 대표 주자인 한화의 경우 순위는 7위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자산 총액은 112조 4600억 원에서 125조 7400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산도 9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LIG는 자산 총액 7조 1100억 원(69위)을 기록하며 공시집단으로 진입했다. 항공사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기업 순위가 크게 변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자산 총액 17조 3900억 원으로 상출집단으로 분류됐지만 2월 아시아나항공을 한진에 넘기면서 공시집단 목록에서 배제됐다. 반면 티웨이항공을 인수 중인 소노인터내셔널은 기업 순위가 86위에서 64위로 대폭 상승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농협 △GS 순이었다. 토지 자산 재평가로 자산 총액이 늘어난 롯데가 포스코를 제치고 한 단계 올라섰다. GS는 유가 하락으로 관련 계열사 자산이 감소하면서 농협에 9위 자리를 내줬다. 공시집단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등에 대한 공시 의무와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의무 등이 적용된다. 상출집단은 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
장세일 영광군수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대선공약 실현 총력전
사회 전국 2025.05.01 15:28:18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이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와 ‘서남해안권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영광군은 1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탄소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O＆M 거점기지 건설, 탄소중립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등 13개 주요 핵심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번 보고회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의할 영광지역의 강점과 미래비전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해 정책을 공약화 하기 위해 마련, 관련 부서장과 실무자들이 총출동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서남해안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이 영광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할 핵심 과제”라며 “공약 제안 이후에도 새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국정과제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대선공약 제안사업을 주요 정당에 건의해 각 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9일만에 '초고속 판결'…대법,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15:26:2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후보자의 대선 가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허위성, 고의성, 구체성이라는 3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존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21년 대선 TV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유권자들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할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후보자가 김 전 처장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발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김 전 처장과의 관계는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다. 후보자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법적 근거를 들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토부는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며 이 발언 역시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접수(3월 28일) 후 34일 만에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전합 회부와 두 차례 대법관 합의를 거쳐 이날 결론을 내렸다.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심리의 시급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워 후보자는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 사이의 경계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전합은 “허위사실 공표 판단 시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실을 담은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보다 더 엄격한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즉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 처벌’ 조항의 적용 기준을 정교하게 해석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일치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면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유권자가 사실을 오인할 수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삼았다. 앞서 항소심은 후보자의 두 발언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골프 발언은 ‘조작’이라는 단어가 모호하고, 발언 당시 기억의 착오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정치적 해석 내지는 의견 표명에 가깝고, 국토부의 법적 요구를 인용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발언의 맥락이나 수신자인 일반 유권자의 실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발언은, 그 표현 방식이 다의적이더라도 고의적 허위 공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에 찬성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해명이거나 정치적 논평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해석 차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세종시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 4년 8개월만 최고치[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5.01 14:00:00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폭이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은 0.02% 떨어져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5%)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0.06→-0.07%), 8개 도(-0.03→-0.05%) 하락폭도 커졌다. 지방 하락폭이 커졌지만 세종시는 달랐다. 세종시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23%에서 0.49%로 2배 넘게 올랐다.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 넷째 주 보합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4월 둘째 주(-0.07→0.04%) 상승 전환한 이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다정·새롬·고운동 등 정부세종청사 주변 선호단지 위주로 오름세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행정수도·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론을 띄우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대표는 경선에서 당선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청와대·세종 순으로 집무실을 옮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하게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0.08→0.09%)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1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0.01%에서 -0.02%로 하락 전환했다. 경기는 0.01%로 지난주와 같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13→0.19%), 서초구(0.18→0.18%), 송파구(0.18→0.18%), 용산구(0.13→0.15%)가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유지했다. 이 지역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여전히 두자리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마포구(0.14→0.17%)와 양천구(0.12→0.14%)는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성동구(0.17→0.16%), 영등포구(0.09→0.08%), 동작구(0.09→0.08%)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광진구(0.09→0.09%)와 강동구(0.11→0.11%)는 지난주와 동일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 과천시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은 0.28%를 기록했다. 성남시 상승폭은 0.11%에서 0.08%로 줄었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과천시 원문·중앙동, 성남시 정자·구미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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