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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추진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7:35:58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재발의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정권 교체를 자신하고 있는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쌍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이달 25일 발의돼 28일 법사위로 넘어온 두 특검법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과 상관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상정이 의결된 후 두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폐기 과정을 거친 내란 특검법은 이번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고 이번 수사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15개다. 특검 후보는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한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2월 재발의된 채해병 특검법과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심사 속도를 높여 6·3 대선 승리 직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인데…주4.5일제 꺼낸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7:32: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첫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꺼내들었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대선과 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했던 주4일제도 장기적 목표로 내걸었다. ‘우클릭’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 후보가 직장인 표심을 잡기 위해 ‘친노동’으로 다시 노선 전환에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올리며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직장인 공약은 크게 △노동시간 단축 △재충전 지원 △일상생활 부담 개선 등으로 나뉜다. 이 후보는 그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힘을 실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노동의 가치도 단순·반복 업무에서 창의성과 부가가치 창출로 전환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법 제정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듯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유인책도 내놓았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검토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충전 지원’은 휴가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활성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 △1박 2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숏컷 여행’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일상생활’ 공약은 생활비 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전월세 관련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인 교통비 지원 △미성년 자녀 및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예체능 부분 포함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친노동’ 정체성은 선대위 구성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및 정년연장 등 노동계 요구 사안을 대폭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외연 확장과 당의 정체성 사이를 오가는 이 후보의 오락가락 행보에 재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1872시간)이 OECD 평균(1742시간, 2023년 기준)을 웃도는 게 사실이지만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노동생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2.98달러로 2022년 기준 OECD 21개 회원국 중 17위에 머물러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자율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데 대한 지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영세업체의 인력 확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 개편도 근로자 임금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시간 산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임금·인건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
이재명 '용광로 선대위' 출범…윤여준·박찬대 투톱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7:31: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부터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까지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들이 합류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에서 “우리에게는 지난 과거나 이념과 사상·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며 “인공지능(AI) 중심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우리 안의 갈등과 대립은 한가하고 사소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윤 전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는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강 전 장관, 정 전 청장과 함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통합’에 방점을 찍고 보수 진영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본부장을 맡은 이인기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고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직 최고위원,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 의원도 함께한다. 이 전 처장과 이 전 의원은 경북 안동에서 3선을 한 권오을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대통합위원장도 맡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국민 통합이 된다”며 “국민통합위를 끌어가면서 이 후보에게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도 힘을 보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 캠프에 있었던 고영인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모두의나라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경선룰에 반발하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용진 전 의원은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를 이끈다. 이 밖에도 후보 직속 위원회는 국가인재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인공지능(AI) 강국 위원회 등 15개로 구성된다.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담당한다. 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민생 우선 정책 △현장 중심 선거△ ‘원팀’ 선거를 강조했다. 현장 유세를 강조한 만큼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를 집중 관리할 ‘골목골목 선대위’도 꾸렸다. 추미애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영진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
민주당 선대위 출범…이재명 "국민 목소리 듣고 통합으로 나아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7:03: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국민의 염원과 당원들의 소망에 따라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식 출범은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어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위대한 국민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것이며,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과 미래를 향하게 할 유일한 동력은 바로 국민 통합"이라며 "더 이상 과거나 이념, 진영 등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외쳤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가 국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길에 당원,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 겸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실용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국민 통합이 다가오는 것"이라며 "헌법을 국민 통합의 나침반으로 삼아 이 후보에게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 선대위의 콘셉트가 '경청'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거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선거 방법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 '경청' 캠페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모두는 경청 루트를 빼곡히 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방향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을 누비며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국정에 반영해보자는 생각으로 경청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정계은퇴 선언 이어 국힘 탈당계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6:51:45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예고대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치권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홍 전 시장의 배우자 이순삼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도 함께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홍 전 시장의 주소지가 대구로 등록돼 있어 탈당 절차는 대구시당이 중앙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전날 결선투표 진출이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썼다. 이에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가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준표 후보님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라며 즉각 만류했으나 홍 전 시장은 예고대로 탈당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
트럼프 "협상 오래 걸리면 그냥 정하겠다"…또 '관세 폭주' 엄포
국제 정치·사회 2025.04.30 16:16: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주요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취임 후 즉시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16번이나 언급하며 여러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이 오래 걸리면 그냥 정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관세정책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여론이 나빠지자 협상 상대국을 겨냥해 빠른 합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머콤카운티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춤을 추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라고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가 제조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한 듯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으로 제조업과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시간주는 러스트벨트(5대호 주변의 쇠퇴한 공업 지역)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의 부활을 강조하며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년간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듬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역시 25%의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 완화 조치는 2년간만 유지된다. 이 기간 부품 업체의 미국 공장 건설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프랑스·스페인·중국 등 전 세계 국가가 무역 협상을 하려고 찾아온다”며 “나는 친절해지고 싶다. 하지만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자신의 유화 제스처에도 꿈쩍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일자리를 많이 훔쳐갔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합의할 것이지만 공정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첫 임기 때 가전 업체 월풀을 위해 수입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 관세는 삼성과 LG를 겨냥한 조치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자 등 두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 단속 성과를 홍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일을 잘 못하는 연준 인사가 있다”며 “연준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가 자기 일을 하도록 둬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금리에 대해 훨씬 많이 안다”고 주장했다.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민주당원을 훨씬 많이 인터뷰하는 가짜 조사를 했다”며 현재 40%대로 집계되는 자신의 지지율이 실제로는 60∼70%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당시 국가별 등급에 따른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를 동맹 및 파트너, 일반, 우려 국가 등 3그룹으로 분류하고 AI 칩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정책이 5월 1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백지화하고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동맹에 속해 제한 없이 AI 반도체를 수입하게 돼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백지화하고 상호관세 협상에서 재논의하자고 나설 경우 다른 협상 카드를 내줘야 하는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 -
한동훈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상향·종부세 폐지"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5:59:22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양도세 공제 한도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한 후보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장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책이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와 가족친화’, ‘실용과 합리의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해외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였다.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3년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 후보는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4개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진다”며 “법인세가 기업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누진적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폐지도 부동산 정책의 4대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한 후보는 “종부세는 대표적인 이념적 조세”라며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라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정책도 담겼다. ‘재건축특례법’을 통과시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로 인해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올라 실수요자인 우리 국민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취득 단계에서는 투기세를 부과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고급 주택이나 별장 수준의 세율인 4%의 재산세를, 양도 단계에서는 1주택만 보유했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
안덕근 "대선 전까지 한미 협의 결과 나오기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30 15:36:08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6·3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30일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결과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는 절대로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오히려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저희는 뒤로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 완료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지금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돼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협상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어서 품목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방법을 빨리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
여의도 집무실 차린 강기정 시장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회 전국 2025.04.30 15:34:43“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5·18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30일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행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광주시는 지하철‧시내버스 무료(17~18일), 오월 텐트촌 운영(17일 밤), ‘소년의 길’ 투어, 오월주간에 열리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 5·18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 5·18기념식 등 오월주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며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더욱 뜻 깊게 준비하고 있다. ‘80년 오월 광주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전국, 전 세계 민주시민들의 환대에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손님맞이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5월 17·18일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 5·18을 알린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소년의 길’ 투어, 오월 나눔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 나눔과 빵 나눔세일 등도 준비한다.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밤에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오월 텐트촌’을 꾸려 80년 5월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전국적 확산은 물론,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5개 정당에 ‘광주시 대선공약 제안’ 등 광주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
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 동원 대선 준비…즉각 조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4:07:57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위한 사적 선거 준비가 이뤄졌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했듯이 총리실도 즉각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 준비를 해 온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력이나 판단이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총리의 핵심 참모 여러 명이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사직한다면 이는 선거 준비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직원들이 약속한 듯이 한 권한대행의 공식·비공식 대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한다면 이는 공직 상태에서 사전 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나열하며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그전에 참모진에게 선거 관련된 일체의 지시나 암시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시를 받고 또는 자발적으로 선거 운동 관련 기획 내지 실시 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한 권한대행의 캠프에 합류한다는 기사를 흘리는 등 공작의 냄새가 난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관련해 거창한 선언문을 쓸 준비할 게 아니라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수사받기 위해 옷을 벗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운영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이어받다 못해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하려는 공작 행위에 대해 가련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주식 초고수는 지금]"BTS 완전체 효과" 하이브 순매수 1위
증권 국내증시 2025.04.30 13:47:01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30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하이브(352820)다. 그 뒤로는 삼성중공업(010140)과 현대로템(064350)이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하이브로 집계됐다. 하이브는 이날 오후 1시37분 기준 1만1500원(4.55%) 오른 26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증권가에서 하이브 주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초고수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은 이날 하이브의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시가총액이 15조 원에 달할 때까지 강한 매수(컨빅션 바이)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기훈 연구원은 "BTS의 6월 완전체 컴백 이후 향후 2년간 2배 이상 증익 사이클이 예상되는데, 아울러 일본, 한국, 라틴, 미국 신인 남자 그룹들의 데뷔 계획도 구체화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위는 삼성중공업이다. 삼성중공업은 3.27% 하락한 1만4480원이다. 올해 들어 조선주들은 미국 호재에 힘입어 국내 증시를 주도해왔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최근 기대에 못 미치지는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주춤했지만, 초고수들은 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3위는 현대로템이다. 현대로템은 1.37% 오른 11만700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는 등 'K-방산'을 강조하면서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 후보는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방산 정책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에 대해 "국내 유일이자 세계 최고의 전차 제작사"라고 평가했다. 이날 순매도 1위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에스티팜(237690) 등 순이었다. 전거래일 순매수는 한화오션(042660)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329180) 순으로 나타났다. 순매도 상위는 넥스틸(092790)과 HD현대일렉트릭(267260), 태광(023160) 등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김문수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3:39:3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사무실에서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기본 공제액은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장애인 공제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0cc 이하 승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김문수 전과 이재명보다 많다 언급한 것 후회…아차 싶었다"
정치 선거 2025.04.30 13:20:36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 때 김문수 후보의 전과를 언급한 데 대해 “말하면서도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하며 조금 후회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김 후보에게 사과했다. 한 후보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토론할 때 김 후보의 과거 전과를 얘기한 적이 있다. 괜히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한 전과를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우리가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좀 더 우리도 (김 후보의 전과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이거는 굳이 내가 안 하는 게 맞았는데’ 하고 아차 할 때가 있다. 이때도 좀 그랬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이달 24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일대일 맞수 토론’에서 한 후보는 “이 후보보다 김 후보의 전과 숫자가 더 많다”며 김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감옥에) 갔고, 이 후보의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선출된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 단일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 후보가 되면 힙을 합칠 거고, 그래야만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전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도 단일화에 대해 “며칠 뒤 선출되는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후보 결정전을 예선으로 만드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
과실연, 대선 앞두고 정책 제안…“AI부처 신설·GPU 등 50만개 확보해야”
산업 IT 2025.04.30 11:50:08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인재 확보·생태계 육성·국방 AI 강화 등을 주요 AI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과실연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AI·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글로벌 5위 수준의 거대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최첨단 신경망처리장치(NPU) 50만 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이 인프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정우 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는 “AI 확산을 위해서는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국가 초지능연구소’(ASI)와 ‘과학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과학 AI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활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연구개발(R＆D) 평가에 오픈소스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실연은 글로벌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자 2000명 가운데 1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50명의 해외 우수 AI 인재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주요 AI 선진국에서 활동하는한국 AI 과학자들의 역이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AI 분야 전문가를 학교와 기업 동시소속으로 허용하고 파격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특례 확대와 이스라일 ‘탈피오트’ 모델을 참고한 AI 전문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일 과실연 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는 “한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과실연은 국가 AI 전략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부처인 ‘AI디지털혁신부’와 대통령실 내 ‘AI수석’나 ‘AI전략실’을 신설하고 AI 정책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가 AI 정책연구소’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초당적 AI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 공동대표는 “글로벌 경쟁 상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AI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며 “애자일(Agile)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AI 연대를 형성하고 AI 기반 국방 경쟁력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실연은 AI 생태계 성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거점 대학·지자체·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특화산업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 정책도 제안했다. 정책 감사 제도의 폐지와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 등 정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도입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학자문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극적인 R＆D 투자도 요구했다. 예비타당성 제도의 완전 폐지, R＆D 일몰제 개편, 부처 자율적 책임예산 평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판 ‘문샷 프로젝트(달에 로켓을 발사하듯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변동성에 강한 과학기술 기반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은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적 이슈나 단기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법,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생중계 허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1:38:51대법원이 30일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으로만 생중계됐으나 이번에는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 생중계도 함께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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