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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2%인데 월급 2배 인상, 제정신?"…대통령 월급 때문에 난리 난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5.07.04 10:22:00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부통령으로서 정권을 이양받은 페루 디나 볼루아르테(63) 대통령이 자신의 급여를 2.2배 인상했다. 지지율이 2%로 추락한 상태라 더 큰 비판에 직면했다. 3일(현지 시간) 페루 정부는 일간 엘페루아노에 대통령 급여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을 게시했다. 4일 발효되는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월 1만6000솔(614만 원)인 대통령 급여가 3만5568솔(1360만 원)로 인상된다. 라울 페레스 레예스 페루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예산법 및 공무원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루 당국은 대통령 급여가 볼리비아를 제외한 남미 국가 중 가장 낮고 수년간 동결돼 대통령 월급이 장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이 비공개로 돌려져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비판 일색이다. 최저임금 1025솔(39만 원)의 35배에 달하는 대통령 월급이 국가 형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12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른바 ‘롤렉스 게이트’로 불리는 고가 장신구를 부정 취득했다는 논란과 몰래 코 성형을 했다는 의혹 등으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한 2022년 12월∼2023년 1월 탄핵 반대 시위 과정에서 군·경에 강경 진압을 지시해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2년 12월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후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며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차기 대선은 내년 4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 신임을 잃은 상황에서 급여 인상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며 “페루 내 정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野, 송언석 비대위+안철수 혁신위 출범…전대·당 쇄신 과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06:30:00국민의힘이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전대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전당대회 장소가 문제다. 무작정 앞당기기가 어려워 8월 중순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신임 사무총장도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백서 편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쇄신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는 8월 중순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이어가겠지만 혁신 작업은 혁신위가 주도해 강력한 쇄신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의원들께서도 혁신위 활동을 많이 응원해주고 제안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어줬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안철수 혁신위의 핵심 과제로 인적 쇄신을 꼽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의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라며 “총선이 많이 남긴 했지만 지금부터 좋은 인물을 발굴하고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정말로 변화하는구나라고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혁신위가 뭘 할 수 있느냐. 대선 백서를 만들면 뭐가 혁신이 되느냐”며 “인요한 혁신위보다 성과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번 주말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해 이달 7일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9일 첫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 美 하원도 통과..트럼프 독립기념일 서명한다
국제 경제·마켓 2025.07.04 04:27: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연방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감세 등 내치(內治) 핵심 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부채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는 재정 건전성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 지급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등 조 바이든 정부 핵심 정책들을 대폭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이전까지 자신이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화당에 압박을 가해왔다. 당내 일각의 반대 기류로 법안이 시한 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들은 백악관에서 반대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번에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후 4시에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3조 300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측대로라면 2034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8%였던 점과 비교해 미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시장에 공급되는 미 국채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정적자와 부채확대라는 위협이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선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논란이다. 지출 절감을 이유로 사회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쳤다. 상원은 지난 1일 수정된 법안을 두고 2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1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법안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나와 있던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법안은 2일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찬성 207표, 반대 217표, 기권 8표로 한 차례 부결되며 진통을 겪었다.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는데 여당 의원 5명이 첫 표결에서 반대 표를 던지고 8명이 기권했다. 공화당은 반대파 설득에 나섰고 첫 표결 때 투표하지 않은 의원 8명 전원과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5명 중 4명을 찬성으로 돌려 세워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
[사설] 美 관세 압박·中 전승절 초대, 외교 현안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오피니언 사설 2025.07.04 00:01:00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 환적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합의를 향후 한국·일본 등과의 협상에서 ‘기준’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 소극적인 일본에 대해 막말까지 해가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의 24%에서 35%로 더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다음 타깃은 무역 구조 등이 일본과 비슷한 한국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한다며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엄중한 상황인데도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하려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다음 주 방한 계획이 취소돼 양국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하면서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한미 동맹 강화,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려면 정교한 외교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원전·방산 등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 해소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도 지렛대로 검토할 수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아래 ‘할 말은 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미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안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美 하원의원 43명 "韓 플랫폼법은 도 넘은 규제"
국제 경제·마켓 2025.07.03 17:50:07미국이 한국의 대표적 비(非)관세장벽으로 지목했던 온라인플랫폼법 문제를 두고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도를 넘는(excessive) 규제”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향후 한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 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역 협상에서 다룰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발송했다. 1일자로 작성된 이 서한은 두 의원 외 영 김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41명 등 총 43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공개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배제된다며 공정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 꼽아왔다. USTR은 올 3월 말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
송언석 비대위, 인선 마무리…'安 혁신위'엔 기대반 우려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8:35국민의힘이 3일 ‘송언석 비대위’ 체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과 김정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준비에 곧바로 돌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전대 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전당대회 장소가 문제다. 무작정 앞당기기가 어려워 8월 중순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신임 사무총장도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백서 편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안철수 혁신위’를 두고는 쇄신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는 8월 중순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이어가겠지만 혁신 작업은 혁신위가 주도해 강력한 쇄신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의원들께서도 혁신위 활동을 많이 응원해주고 제안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을 실어줬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안철수 혁신위의 핵심 과제로 인적 쇄신을 꼽으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의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라며 “총선이 많이 남긴 했지만 지금부터 좋은 인물을 발굴하고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정말로 변화하는구나라고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혁신위가 뭘 할 수 있느냐. 대선 백서를 만들면 뭐가 혁신이 되느냐”며 “인요한 혁신위보다 성과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민석 "대통령 참모장…먼저 챙기는 새벽총리 되겠다"
정치 총리실 2025.07.03 17:47:46국회의 인준 절차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는 그동안 지목해온 핵심 과제인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 인준안 표결부터 거부한 야당과의 협치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탓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79명만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전 “양당에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30일째 이뤄지지 않았고 12·3 계엄 후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국회의장으로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표결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을 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부터 현충원 참배 등 곧바로 총리로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곧바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밥상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달장애인 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하고 대구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간담회를 여는 등 인사청문회 전까지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를 풀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키워드는 민생과 통합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의 내란을 극복하고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만큼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려낸다는 목표다. 그는 지난달 5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제2의 IMF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김 총리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86 운동권 출신이자 4선 의원 출신인 김 총리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계로 거듭났다. 대통령과는 격의 없이 토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도 가능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만큼 충분한 권한을 갖고 국정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논란과 야당의 반발이 난관으로 꼽힌다.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총리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국민 앞에 ‘협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왜 있었는지를 아는 정치집단이라면 표결 참여가 정상적이었다”며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는 이달 10일부터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19개 정부 부처 수장 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검증이 이달 내로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
"檢 개혁 여론 높은 건 자업자득…추석 전까지 얼개 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17:38:57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 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추진 여론이 높은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추석 전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감사원 기능은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대선 전 검찰의 기소로 이 대통령이 받게 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각종 재판들을 가리킨 말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점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조속한 추진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에서도 강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완성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1년 전 혁신당이 발표한 검찰 개혁 4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차질 없는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여대야소’ 지형인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해왔다.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입김에 휘둘려 표적·보복 감사를 일삼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행정부 소속이다. 하지만 입법부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에 요청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부정부패, 비리 근절의 연장선 상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을 가리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에도 집값 양극화…평촌·분당 ↑, 일산·산본·중동↓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3 15:23:12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책인 ‘선도지구’ 발표 후 평촌·분당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한 반면 일산·산본·중동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과 중동, 산본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공공 기여 부담, 추가 분담금, 이주 비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이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2.7%의 평촌이다. 분당이 2.6%의 상승률로 그 뒤를 이었고 일산·산본(-1.4%), 중동(-0.2%)은 하락했다. 1기 신도시 중 분당·평촌은 서울 강남에 가까운 입지, 우수한 대중교통·교육 환경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일산·산본·중동의 재건축 사업은 분당·평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기여 부담 등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우려 속 지역 노후 단지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기준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초과 아파트는 86.5%를 차지한 가운데 신도시별 비중은 △평촌 93.1% △산본 88.2% △분당 86.8% △일산 83.8% △중동 81.7%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신도시별 지정 규모는 △분당 3개 구역(1만 948가구) △일산 3개 구역(8912가구) △평촌 3개 구역(5460가구) △중동 2개 구역(5957가구) △산본 2개 구역(4620가구) 등이다. 선도지구 선정에 따라 1기 신도시는 입주가 시작된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사업에 수반되는 분담금, 이주대책 등 현실적인 문제와 주민 갈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진행의 속도와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북극 항로 개척' HMM,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5.07.03 11:31:58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3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HMM(011200), HD현대미포(010620), 하이브(352820), 현대차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HMM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HMM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8% 오른 2만 3650원을 기록하고 있다. HMM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기업 중 하나다. 북극 항로의 시대가 온다며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발’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부극항로 상업화와 관련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 유세 과정에서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HMM의 부산 이전을 언급했다. 다음 날인 5월 15일 HMM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3% 올랐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지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항로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인 2만㎞의 거리를 1만 3000~1만 5000㎞로 단축시킬 수 있다. 북극항로에 포함되는 북극해에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와 47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항로 개방은 조선 업계에는 새로운 시장이다. 국내 조선 업체의 경우 해당 항로에 필수적인 쇄빙선 관련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극 항로에는 얼음을 밀어내고 항해할 수 있는 쇄빙선이 필요하다.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북극항로에는 일반 LNG선보다 비싼 고수익성 제품인 쇄빙 LNG선이 필요하기에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맞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HD현대미포가 이름을 올렸다. HD현대미포 주가는 11시께 4.19%가량 하락하고 있다. 이날 조선 관련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에서, 소외됐던 종목으로 순환매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미국 간 적극적인 협력이 예상되는 조선주가 이에 약세를 보이자 초고수들이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가가 내릴 수 있다는 외신 보도는 조선 관련 종목에 악재가 되고 있다. 1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해운 전문 뉴스 트레이드윈드(Tradewinds)는 “LNG운반선 선가가 향후 2억 500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부진한 LNG 업황과 낮은 운임으로 개별 선주들은 장기 용선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발주를 하기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가 이름을 올렸다. 하이브의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께 4%대 하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부정 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조사 한 것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결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 원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세상이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던 홍준표, 신당 창당?…“국힘 대체정당 나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11:13:5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신할 새로운 보수정당의 등장을 언급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2일 밤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지지율도 그렇고 댓글 등에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을 대체할) 대체정당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사자성어를 덧붙이며, 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본래 방향에서 벗어난 만큼 자연스레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물극필반은 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의미다. 홍 전 시장과 가까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와 관련한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달 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홍 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홍 시장도 (나이 등으로) 더 기다릴 수 없기에 지방선거 때 마지막 승부를 걸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당 추진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사실 신당 창당 동력은 대선이 큰 편이고 지방선거는 크지 않지만 홍 시장은 시간 변수 때문에라도 시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탈락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탈당 후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와이에서 약 한 달간 체류한 그는 지난달 17일 귀국해 보수 정계 개편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향후 정치 행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다. 지난달 25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덕수 사기 경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서 공개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는 등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그는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응답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실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52:21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자료 요구 건은 총 1959건이 접수됐다. 정무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총 4명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명된 권 후보자는 경북 안동 지역구에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개혁 보수 진영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당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
[속보] 李대통령 “코스피3000 확신 있었어”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10:40:42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간 이룬 성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현재) 괜찮다 싶은, 잘 돼 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 시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당시에도 말했지만 실제로 확신이 있었다”며 “나라 시스템 정상화 만으로도 주식시장 (코스피) 3000 포인트가 넘어갈 것이고 적절한 경제,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상법 개정과 같은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주가조작, 허위 공시 등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나’라고 확신했다”며 “정권 교체 만으로도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주식 시장 반영돼 대한민국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감세안' 9월 EV 보조금 종료…배터리업계 "이미 예고, 대응 가능"
산업 기업 2025.07.03 10:13:47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안이 미국 상원을 1일(현지시간) 통과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유탄을 맞게 됐다. 감세안에 따라 전기차(EV) 보조금이 중단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뜩이나 판매 성장률이 낮아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이른바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美 감세안 따라 전기차 보조금 9월 종료 시장은 벌써 반응, 4~5월 美 EV 역성장 현대차·기아, 6월 美 EV 판매 -36.9% 3일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감세안 통과에 대해 “이미 미국 대선 기간에 나온 공약이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다만 미국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일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으로 불리는 트럼프 세법을 표결 처리로 통과시켰다. 상원을 통과한 트럼프 세제에 따르면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금에 대해 기존(25%)보다 높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지원은 대거 삭감됐다.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릴 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지원하고 중고차를 살 때는 한 대당 4000달러(약 54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오는 9월 말까지만 유지된다. 2032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혜택이 약 7년 앞당겨 종료되는 것이다. 하원은 올해 연말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원은 기간을 3개월 더 줄여 당장 2개월 뒤 보조금 절벽이 시작된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순수전기차(BEV)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보조금 삭감으로 시장이 더 위축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판매는 5월 누적 기준 49만 445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5만 9948대)에 비해 7.5% 늘었다. 하지만 감세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지난 4월(-2.8%)부터 역성장했고 5월(-4.8%)에는 감소폭이 커졌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 SK온 등 국내 배터리 빅3 업체들도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감세안의 충격파는 시장을 덮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날 6월 미국 시장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전기차 판매는 7191대로 전년에 비해 36.9% 급락했다. 첨단제조세액공제는 기존안 대로 유지 배터리업계 “최악은 아냐, 유연한 대응” 배터리업계는 보조금 삭감에 따라 미국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지만 유연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상원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유지했다. AMPC는 IRA에 기반해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한 배터리·태양광, 풍력 부품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한국의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 시 킬로와트시(kWh)당 배터리 셀은 35달러, 모듈에 대해서는 1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셀과 모듈 모두 생산해 판매하면 kWh당 최대 45달러를 받게 된다. 실제로 AMPC는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준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AMPC로 4577억 원을 받아 영업이익(3747억 원)을 흑자 전환하기도 했다. 배터리 3사는 감세안이 확정되면 기존대로 2032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종료를 1년 앞당길 우려가 있었지만 기존안대로 유지됐다”라며 “이미 예고된 전기차 보조금 삭감은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과 투자를 조율할 경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9:50:58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3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물어본 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 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다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경우 참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곧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정식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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