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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긴급소상공인 지원금, 차기 정부 최우선 정책"
산업 중기·벤처 2025.04.29 12:18:28소상공인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110여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5대 아젠다는 △ 위기 극복 △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 사회안전망 구축 △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이다.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을 꼽았다. 실제 소공연이 지난 17∼22일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정책과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2%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선택했다. 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의 순이었다. 소공연은 이를 우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으로 호소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골목을 밝히며 지역경제의 등대 역할을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바람 앞의 촛불이 돼 꺼져가고 있다”며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 되고,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6년새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극빈층이 돼 가정이 파탄나고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이 확실히 제시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담당 부처 확대'가 65.6%로 뒤를 이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강화,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소공연은 강조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금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들은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복지 기반·인력안정 제도 마련, 보험 3종 패키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 '소상공인 회관 건립' 등이 거론됐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1%는 제21대 대선에 '투표 의향이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성동 "더 큰 집 짓기 위한 단일화 경선 예정…'반명 빅텐트' 하나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1:27:38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원들이 가지고 있고 지도부는 그런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된 민주당 경선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단일화)과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의 대결에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한 대행과 우리 당 후보가 경쟁해서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아직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빅텐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민주·반시장적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문수 "李 막으려면 김정은 빼고 누구와도 손 잡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1:15:0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빼고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반명 빅텐트론’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견제와 균형 없이 국회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북한의 김정은 또는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과 같은 득표율을 얻었다”며 “뭉쳐야만 그래도 89.77%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선 과거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사례를 언급하며 “전혀 이질적인 두 후보가 원스톱으로 딱 한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했다”며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는 “(단일화에) 긍정적이지 않다기보다 이 후보는 당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보단 몇 배 복잡한 생각을 할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발표되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두고 “2명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1등할 것으로도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동훈 예비후보를 향해서는 “법조계에서 검사로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줬던 대통령을 탄핵한 분”이라며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
사통팔달 '에너지고속도로'…건설비용 따져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4.29 10:5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을 건설하는 비용이 2년 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전력망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변전소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수송 능력 총 8GW 규모의 ‘서해 남북 종단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의 투자 금액은 11조 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예상한 7조 9000억 원보다 39.2%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전력 수급난에 변환기 등 핵심 기자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건설 비용이 급등한 영향이다. 아직 경과지가 확정되지 않은 남해안과 동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투자액의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각각 최소 4조 5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제안서는 국내 전력 업계가 민주당에 직접 전달한 정책 보고서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세부 투자 예정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6곳의 변환소 설치에 4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 신해남~태안(260㎞), 태안~서인천(90㎞), 새만금~태안(170㎞), 태안~영흥(40㎞) 경과지역별 케이블 제작에는 3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를 포설·시공하는 비용도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수도권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길이는 총 560㎞다. ‘국토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416㎞)의 1.34배인 셈이다. 공사 기간은 7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 측은 2030년 서해 HVDC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에워싸는 형태의 해저 전력망을 깔아 전국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실어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호남·강원 등을 중심으로 생산 전력량은 남아도는데도 송전망이 없어 전력 시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현재의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기준 호남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8만 7542GWh로 판매량(5만 5211GWh)을 크게 웃돈다. 문제는 이 후보 측이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했을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던 한전은 전력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낸 돈도 2조 9461억 원에 달해 송변전 건설 예산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의 전력망 투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는 2036년까지 56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예고됐고 11차 계획에서는 이 비용이 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시 전력 공급이 최대 과제”라면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송변전 설비투자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력망을 깔겠다고만 약속할 게 아니라 곳곳에서 보틀넥(병목)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9월 시행되는 ‘전력망특별법’상 국가기간전력망 1호로 서해안 HVDC 사업 등을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우세하다.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선정 등의 특례를 인정받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데다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송전 사업자와 민간 간 합작회사 등을 활용해 설비는 (한전에) 기부채납하고 운영 수익은 민간사와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전력·에너지·통신 인프라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철도 등과 송전 시스템을 동시에 건설하는 ‘원 시스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韓해상풍력 피크아웃?…尹정부 3년 연속 인허가 감소 -21년 8230㎿→24년 3477㎿ 윤석열 정부 3년간 해상풍력 발전허가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질서있는 보급’을 외친 것과 달리, 정부의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허가증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범석 제주대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3㎿초과 발전사업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9건(3477㎿)로 집계됐다. 2013년 1호 사업자를 배출한 해상풍력 허가용량은 2021년 8230㎿(22건)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160㎿(16건) 2023년 6678㎿(16건) 2024년 3477㎿(9건) 등 윤 정부 들어서는 3년 내리 내리막을 탔다. -
윤여준 "이재명, 가장 유력…경제 전문성 있어 다행"
정치 선거 2025.04.29 10:48:3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29일 경제를 국정의 기본으로 꼽으며 "(이 후보는) 경제 쪽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최우선은 경제"라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 후보를 돕게 된 배경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최대한 좋은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내세우는 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가치와 내용은 지도자가 제시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무조건 과거를 불문에 부치고 '같이 가자' 이런 식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를 만나는 건 기본"이라며 "일단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거기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국민들도 둘로 갈라진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통합 행보로 주목받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과가 다 있지만 어쨌든 국가를 통치했던 분들"이라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뒤 보수 진영의 전략가로 활약해왔다. 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도우며 '보수 책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하며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
김문수 "원자력 발전 비중 60%로 확대…저렴한 전기 공급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0:47:1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원전발전 비중을 확대해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원전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10개 원전을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체 중인 2개 원전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교체해 전기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시는 원전 정책이 정치권력의 선호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전부지 확보와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형모듈원전을 활용한 무탄소·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의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를 실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또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기업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원전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진성준 "이낙연 '반명 연대' 관측, 인생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0:39:4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반이재명(반명) 빅텐트’ 합류설이 나오는 데 대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이 전 총리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내란 세력들과 함께 ‘반명 연대’를 만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무턱대고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고 했던 당신의 말마따나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분이 그럴 리 없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영입하려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며 “한덕수, 이낙연, 정세균을 엮어서 후보 단일화를 모색한다고도 한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정세균 전 의장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것”이라며 “정 전 의장은 국민의힘의 연락조차 단칼에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내란종식 헌정수호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며 “내란 세력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만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자격·능력 없어…망상 버려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0:13:0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난다”며 “대선 출마 망상을 버려라”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는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 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정치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 공천개입 의혹 뒷북 수사로 일관하고 최근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 건진법사 의혹이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아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황당무계한 전직 대통령 억지 기소로 내란수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특검을 피하고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다. 내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정치검찰 대개혁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공행진 이재명 지지율에 박용진 "행정·입법 동원 일하라는 국민 의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0:00:21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내란 극복과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직책에 대한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그때 이미 민주당 내 왼쪽, 진보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버팀목이자 대변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왼쪽 역할을 탄탄히 할 것"이라며 "당내 통합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기에 상징적인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중도 확장 전략을 가져가면서 왼쪽 사이드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 있어서 당내 견제 수단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또 얻게 된다면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원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게 국민 의사일 것"이라며 "이제 와서 견제를 논하는 것 보니 그분들(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이미 망했고 야당으로서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은 민주당이 압도하는 듯하나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젊은 이미지로 변신하는 노력은 논리적으로 맞진 않지만, 조롱만 할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차출론을 두곤 "반명 텐트랍시고 차출해봤자 비가 다 새고 바람도 들이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찢어진 텐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기현 "韓, 입당 후 단일화해야…기호 2번이 당선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9:54:56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당연히 입당을 해서 우리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옳다”며 선(先)입당·후(後)단일화 방안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서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소속으로 등록하면 기호가 2번이 안 된다”면서 “투표용지에 기호가 4번 또는 5번으로 기록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당 후보가 돼야만 당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선거 차량과 어깨띠 등 캠페인도 벌이면서 우리 당 후보를 찍어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며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에 대해선 선거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든 단일화를 통해 ‘기호 2번’으로 등록을 해야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당연히 한덕수 총리께서도 입당을 먼저 하고 그래서 빅텐트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당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선 “가장 현실적인 것은 2002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룰에 합의한 다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작동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전 두 번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대해선 “당연히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국정 비전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또 검증도 필요하고 자신의 장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회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 5000만원 저리 ‘출발자금’ 대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9:53:21이준석(사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 1.7% 저리로 제공된다. 창업·결혼·여행·생계·주거 등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다.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 정책이 전체 청년 중 17.4%에 해당하는 고졸 이하 청년을 위한 것으로 ‘퍼주기’ 공약과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학 진학자와의 격차를 줄이면서도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6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없어 차별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의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주며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이재명 '친기업' 진실이라면…반특법 추경과 통과시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9:43:5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는데, 이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반도체특별법을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에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본선 후보 선출 이후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은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 주52시간제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17일 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면서도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에 거부권 행사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9:00:5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 제71조를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내달 1일 사퇴하고 2일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국힘 2강 발표 앞두고…홍준표 "어떤 결과 나와도 순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8:54:30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차 경선 진출자 2인을 발표하는 29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또한 지나가리로다를 늘 믿는다”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홍 예비후보는 “나는 유승민의 깊은 경제지식을 좋아하고 배운다. 나는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운다”며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 나는 김문수의 올바름과 탈레반 같은 원칙주의도 배운다”고 썼다. 또 “나는 안철수의 착함도 참 좋아한다. 나는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도 좋아한다”면서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늘 느끼고 배우고 고칠려고 노력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한다. 4강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2명이 3차 경선에 진출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
이재명 대선 공약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국가 차원 대대적 투자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8:16: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단어는 ‘K이니셔티브’다. 성장과 실용에 방점을 둔 국익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생태계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가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습은 14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였던 AI칩 개발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 일정에서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공언하고 한국형 챗GPT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 공약을 내놓았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에서는 “AI 산업을 국가자본으로 투자해 그 지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보수 진영의 강점이자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혔던 국방 분야에서도 이 후보는 ‘K방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감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성장 기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반도를 권역별로 메가시티화(化) 해서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 광주 AI, 울산 미래차, 경북 2차전지 등의 산업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분배가 아닌 성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을 찾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 후보가 이처럼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무기로 한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을 그저 기업과 지자체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접근은 정부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에서다. 무엇보다도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기업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의 경우 국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기업보다 취약하지만 전폭적인 지원과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정치와 기업의 선순환과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가 민감한 이슈에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에 서둘러 공약을 만들다 보니 ‘국가 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재원 확보 면에서는 준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경선과는 달리 본선 경쟁이 본격화하면 이 후보가 각론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씻어낼 가능성은 높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희석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이 전반적인 기업친화정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공약이 나오기 전”이라며 “경선이 끝나고 경쟁 후보들의 공약들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공약을 완성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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