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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반대 못하는 美 민주당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4.15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비판이었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의 파국적 아이디어를 공격하면서도 그와 취지가 유사한 자신들의 정책은 옹호하는 식으로 엉거주춤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유권자에게 메시지가 와닿을 리 없다. 현재 트럼프는 70개국에 10%, 중국에는 무려 145%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경제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만으로도 미국 가계는 연평균 2700달러의 추가 지출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클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감원에 들어갔으며 한때 가까웠던 동맹국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미국 경제에는 재앙일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역 전쟁의 폐해를 강하게 외치는 대신 “맞긴 하지만…” 식의 애매한 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관세는 비용이 크고 역진적”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이 추진하는 관세는 다르다는 식으로 합리화한다. 이중적인 태도는 트럼프 1기 당시 관세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과 그 이후의 행보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 관세가 미국 농민과 제조업자·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안겼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바이든은 트럼프가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유지했다. 일부는 오히려 확대되거나 유사한 무역 장벽으로 대체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러한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런 전력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지금의 더욱 과격해진 트럼프식 관세정책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달 초 하원 민주당이 공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에서는 보호무역에 대한 어설픈 옹호가 등장했다. 크리스 델루지오 하원의원은 “수십 년간 잘못된 자유무역 합의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며 “노동자 중심의 더 나은 무역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화당 역시 트럼프의 관세를 ‘친노동자’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차별성은 희미하다. 진보 성향의 포퓰리스트들 중에는 “트럼프의 관세는 잘못됐지만 관세 수익을 복지나 인프라처럼 민주당이 중시하는 분야에 쓴다면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문제는 외면한다. 그들은 트럼프의 방식이 서툴렀을 뿐 미국이 더 높은 경제 장벽을 쌓아야 한다는 근본적 전제는 옳다고 믿는다. 물론 특정한 상황에서 관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 예컨대 적대국이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독점하고 있거나 수출국이 강제 노동을 활용하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그런 기준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기타와 칫솔처럼 안보와 무관한 소비재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함정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조합 등 관세에 우호적인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反)신자유주의 성향의 포퓰리즘 싱크탱크가 당내 담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정치적 목적이 짙은 유사 학술 자료를 만들어내고 언론은 이를 사실인 양 인용한다. 공화당이 한참 전부터 활용해온 전략이지만 민주당에는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탐욕 인플레이션’이나 가격통제 같은 근거가 부족한 개념까지 수용했다. 놀랍게도 이 개념들은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도 슬그머니 채택되고 있다. 민주당이 비판해야 마땅한 트럼프의 실책조차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공격적인 무역 장벽이 가져올 재앙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예고했던 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싫어한다. 워싱턴포스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자들조차 이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을 멈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유권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거부다. 민주당이 트럼프식 민족주의 경제 노선을 답습하는 길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 비전을 회복할 결정적인 순간이다. -
퓨리오사부터 뤼튼까지…국내 AI기업 어떻게 벌고 쓸까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04.15 05:00:00인공지능(AI) 시시각각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며 기업과 개인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치료 방법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 자동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는 텍스트 이미지화 기술로 시각적 콘텐츠 제작에 혁신을 가져왔다.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스며든 AI는 어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왔고,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통신, IT,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미래전략과 신사업 기획을 수행해온 박경수 저자는 신간 ‘2026 AI 미래지도’를 통해 AI 산업의 오늘과 미래를 정밀하게 추적한다. 특히 기존에 다른 서적들이 해외 기업들의 사례를 다뤘다면 박 저자는 초점을 우리나라 AI 기업에 뒀다. 저자는 4개 AI 분야(다이내믹스)에서 23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국내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AI 업계의 가까운 미래를 예측한다.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꾀하고 있는 퓨리오사AI를 비롯해 데이터 기반 맞춤 솔루션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에듀테크 매스프레소, 데이터 활용 서비스 플리토,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통해 수익모델을 강화하 뤼튼, 피지컬 AI의 핵심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피규어AI, 자율주행솔루션 개발사 스트라드비전 등 21개의 선도적인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다. ‘AI를 통한 제2의 개척 시대’ 새로운 금광을 탐험하는 기업과 가장 최근의 기술 트렌드, 국내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며 내린 저자의 결론은 명쾌하다.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도 기업도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 미리 2026년의 AI 지형도를 탐색해보자. -
[사설]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의사단체, 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4.15 00:00: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다가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주요 의대들이 유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7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3·4학년 125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곧 보내고 인하대·전북대·전남대 등 역시 이번 주에 유급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규정에 따라 학생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으로 처리해 유급 처분을 하고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 처리를 한다. 대학들이 집단 제적을 경고하면서 전국 40개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은 마쳤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대규모 유급 사태로 내년에 세 학년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던 만큼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동결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의 조기 확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6·3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차렸고 20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가 이미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이후 증원은 과학적 추계를 통해 결정하기로 물러선 만큼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안 없는 투쟁을 멈춰야 한다. 의협의 내년 의대 모집 인원 조기 확정 요구는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어렵게 만들어낸 대안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과 환자들에게 절실한 지역·필수 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 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사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집단 이익 챙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의대생들을 설득해 대량 유급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막고 의료 시스템 정상화에도 앞장서야 한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도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 -
[사설] 李 “AI 100조 투자로 3대 강국”…주52시간 족쇄부터 풀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15 00:00:00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AI 관련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주요국들이 AI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AI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특히 AI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공격적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서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 AI 사회에 대비해나갈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앞세웠다. 하지만 최강의 AI 기업을 만들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 주도’에만 매달리면 되레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 선언 때도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에 집착했다. 더 큰 문제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순적인 행태다. 주요국의 R&D 인력들이 밤새우며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 우리 기업들이 획일적인 근무시간 규제 때문에 밤에 연구소 문을 닫아야 한다면 AI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AI 3대 강국 도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 전 대표는 R&D 분야의 주52시간 족쇄를 풀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AI 분야의 기술 초격차, 고급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
청년 만난 김동연 "비정규직 7년 근무시 6개월 유급휴가 줘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22:30:4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출마 의지를 밝힌 뒤 청년들을 만나 등록금 지원, 비정규직 청년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청년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단 등 청년 30여 명을 만났다. 김 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대학 특별회계 신설과 등록금 후불제, 주 4.5일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19~34세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근무할 경우 6개월의 유급 휴가를 주는 ‘청년 노동시간 저축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비정규직 청년이나 종사 노동자가 많아졌다”며 “정규직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비정규직은 열등한 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 금융 지원 분야에서는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 시리즈’를 언급하며 ‘기회소득’ 정책의 확대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무차별적으로 현금으로 정기성을 가지고 주는 거라 엄격한 의미의 기본 소득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한 한정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기회소득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은 예술인·장애인·체육인·돌봄 종사자 등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평가받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기’ 자만 같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선 정국' 때문에?…백종원 출연 예능 '남극의 셰프', 첫 방송 무기한 연기
서경스타 TV·방송 2025.04.14 22:30:40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는 예능 '남극의 셰프' 첫 방송일이 연기됐다. MBC 관계자는 14일 "프로그램 편성 일정이 조정됐다"며 "정확한 방송 시점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한 '남극의 셰프'는 백 대표가 남극 월동대 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이 미뤄지자 일각에서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의 여파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MBC는 “뉴스 특보 및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인해 편성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올 초부터 '빽햄'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직원 블랙리스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지난달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
이재명 “조국혁신당은 동지…통 큰 단합으로 정권교체 이룰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2:08:10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조국혁신당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민주헌정수호 연대로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은 야권 연대라는 큰 뜻에 함께 해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려운 용단을 내려준 조국혁신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모두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동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통크게 단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4기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선에 임하겠다”며 “민주헌정수호 연대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도 “민주당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
국힘, 18일 비전대회·19~20일 조별 토론회…경선 일정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1:39:12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 경선 일정에 비전대회를 추가하고, 조별 토론회는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14일 3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15일까지 받으며 16일 서류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배제한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어 17일 ‘미디어 데이’를 통해 토론 조를 추첨하고 18일에는 비전대회, 19~20일에는 A·B조로 나눠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선관위는 18~20일 사흘간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전대회를 신설하며 토론회 횟수는 두 차례로 조정했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경선(컷오프) 진출자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선거가 워낙 짧게 진행되다보니 후보들이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국민 앞에 펼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전대회를 만들었다”며 “일종의 정견발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이준석 “과잉 복지·과잉 과세 고리 끊을 것”…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1:03:46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공약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세금은 선심성 복지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이런 포퓰리즘적 복지를 두고 암묵적으로 타협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기득권적 담합에 분명히 반기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수억 원 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다”며 “금리는 올라 한 달에 수백 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하고,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냐”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개혁은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겠다”고 다짐했다. -
‘경선 불참’ 유승민, ‘무소속·3지대 출마’ 의향에 “백지상태서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0:37:26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한 뒤 무소속 또는 제3지대 대선 주자로 나서는 방안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유 전 의원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에서 열린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를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보수를 제대로 재건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더 깊이 생각해서 결심되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향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는 “아직 결심이 확실하게 선 것은 아니다”라며 “백지상태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전날 측근들과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탈당 뒤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구상에 따라 탈당 시기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대상으로는 당내 인사 외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했지만, 경선 규칙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2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기로 결정되자 전날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
文 예방한 김경수 “다른 민주 세력과 연대한 정권교체 당부 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0:23:31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이번 경선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잘 모아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민주 세력과도 힘을 합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경선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전 지사는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경선 과정에서 당내 통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현역 의원 줄 세우기를 지양하는 대신 청년과 실무진을 앞세워 경선 캠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되도록 캠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의원 등 일부 주자가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선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모든 민주 세력이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헌을 포함해 국가 대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꿈꾼 나라는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고 시민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면서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4 19:42:25▲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후보 차출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출마를 분명히 언급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정 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만파식적] ‘다크 인도네시아’ 무상 복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4 19:41:31최근 두 달 동안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위 슬로건은 ‘다크(Dark·암울한)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 국민 무상급식과 무상 건강검진, 저소득층 주택 300만 채 공급, 최저임금 7% 인상 등 무분별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신규 무상 정책들이 전부 시행되면 정부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게 된다.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은 초중고교생, 5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 등 전국 9000만 명에게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루 한 끼와 우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라보워 정부는 지난달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기존의 71조 루피아(약 6조 3000억 원)에서 171조 루피아로 대폭 늘렸다. 이 사업에는 연간 460조 루피아가 필요하다. 문제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306조 7000억 루피아나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 때문에 신규 채용 공무원들의 근무가 늦어지고 고학력 청년들의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대 성장률을 기록한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2월 물가는 0.1% 하락하며 2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군인 출신인 프라보워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지율이 85.8%까지 오르자 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고액 자산가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 이후 인도네시아 증시와 루피아화 가치는 10% 이상 급락했다. 올해 1~2월 재정 적자 규모만 31조 2000억 루피아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대선 주자들도 인도네시아를 반면교사로 삼아 포퓰리즘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 -
'홍준표 대변인, 어디서 본 사람인데'…MBC 퇴사한 이성배 아나운서 "새로운 길"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9:32:51이성배 MBC 아나운서가 퇴사한 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거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이 아나운서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MBC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퇴사 소식을 전했다.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 삶을 새로운 길에 던져본다”면서 “그 끝에 누군가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2008년 MBC 공채 27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 아나운서는 17년간 뉴스 진행과 스포츠 중계 등을 맡아왔다. '생방송 오늘 아침'을 진행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리 올림픽 등 경기 중계도 했다. 이 아나운서는 퇴사 직후 곧장 홍 전 시장의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준표 후보 선대위는 1차 조직 인선을 발표하며 대변인에 이 아나운서를 기용했다고 밝혔다. -
洪 캠프 1차 인선 발표…총괄상황본부장에 유상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8:12:10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총괄상황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1차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선대위 발표에 따르면 △총괄상황본부장 유상범 의원(재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총괄조직본부장 김선동 서울 도봉구 당협위원장 △총괄지원본부장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고용노동정책본부장 김위상 의원(초선·비) △후보 비서실장 김대식 의원(초선·부산 사상) △대변인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후원회장 이정길 씨가 각각 임명·위촉됐다. 직전 20대 대선 경선에서 캠프 합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1차 인선부터 3명의 의원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또 5선의 조배숙 의원(비례)과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홍 전 시장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했다. 선대위는 출정식 전 참석까지 포함해 이날 총 17명의 현역 의원들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간 본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 가운데 20여 명은 보좌진을 캠프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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