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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경제·금융 정책 2025.05.05 11:37:00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이 부담한 것이다. 최근 10년 간 명목임금 인상으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수와 소득 규모도 함께 늘었다. 이들의 소득점유율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확대됐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비중도 6.2%에서 12.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8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76.4%로 10.4%포인트 늘었다. 소득세 부담이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은 명목임금 증가에도 16년째 그대로인 과표구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구조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에는 15%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4%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45%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차례 세법개정을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이뤄졌지만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16년째 제자리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로 연봉 88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 과거 대비 크게 늘었다"며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도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더욱 확대된 것은 명목 임금 상승 및 산업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세부담 등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집중된 과세 구조와 이들의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근로소득세 개편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미 지난달,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라며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썼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에 앞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22년(33.6%)에 비해 0.6% 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소득 공제 제도가 많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구간에 머무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면서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작업은 세수 감소 등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덕수-김문수, 단일화 회동 온도차…"오늘 만나기로" "미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1:29:48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5일 ‘한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회동 일정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한덕수 대선 캠프에 따르면 한 후보는 이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에서 김 후보와 차담을 나누며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가 이 같은 만남 제안에 “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이런 설명에 대해 ‘오늘 중 회동은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오늘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후보를 잠시 조우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과 달리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것일 뿐 오늘 만남은 약속된 바 없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 측은 두 후보가 ‘차담’을 나눴다고 한 반면 김 후보 측은 ‘조우’라며 만남의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혼선이 커지자 한 후보는 조계사에 기자들과 만나 직접 사실 관계를 밝혔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고, 제가 한 세 번쯤 말씀을 드렸다”며 “(김 후보가) 확답은 안하셨다. ‘네네’ 그 정도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단일화 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후보는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 대화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는 우리 당(국민의힘)에 1000원 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은 분”이라며 “마지막 투표 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경찰, 복귀 의대생 조리돌림 엄정대응 시사… "구속수사 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5.05 11:00:00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했지만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복귀 거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의대생 복귀 방해 등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과대학 유급 및 제적 시한을 앞두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일 각 대학이 유급,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는 기한이 다가올수록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인터넷 커뮤니티상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선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 또는 세력의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부처님오신날, 전국서 봉축법요식…“반목 내려 놓고 화합을”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05 10:44:41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봉축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열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봉축 표어는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이다. 불교계는 사회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표어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10시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인사와 대권 주자 및 정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거행했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앞서 발표한 봉축사에서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며 “온 국민이 모두 부처님의 대자비와 지혜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평화를 일구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발달장애인 가족, 해고노동자 등 고통받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도 초청해 이들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 -
민주당, 김문수·한덕수 단일화에 "尹정권 시즌2…끔찍한 혼종"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0:40:51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극우 세력과 내란 세력 결탁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는 완전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꾸리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긴 줄다리기와 진흙탕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의 기대를 받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아바타와 윤석열 아바타의 단일화라니, 이보다 끔찍한 혼종은 없다”며 “이들의 결탁이 만들어낼 혼종은 ‘윤석열 시즌2’이고 헌정질서·민주주의 전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대선을 포기하고 지난 실정과 내란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
한덕수 "어린이가 마음껏 꿈 펼칠 나라 만들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0:32:07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가진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후보는 “아이들은 우리들의 커다란 축복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라며 “아이들에게 건네는 작은 사랑이 내일 이 나라의 큰 희망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돌보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돌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
한덕수, 김문수에 "오늘 만나자"…단일화 협상 개시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0:16:14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에서 김 후보와 차담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덕수 캠프 관계자가 전했다. 김 후보가 이같은 만남 제안에 “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나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필요성,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는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대화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과 장소를 적시해서 후보가 직접 후보에게 말했다”며 “오늘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보자고 얘기한 건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원칙적인 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당이 급진적으로 하면 된다”며 “(단일화 과정이) 결정된 건 없고, 한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진영에선 단일화 1차 시한을 선거 공보물을 발주하는 오는 7일로 꼽고 있다. 다만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양측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을 최종 데드라인으로 삼고 빅텐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분양가 1억 가까이 올랐는데도…3기 신도시 청약 열기 후끈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05 10:01:38올해 고양 창릉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본격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억 원 가까이 올랐으나 주변 신축 단지와 비교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 청약 신청이 몰리는 모습이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 4개 지구 7940가구다. 첫 주자로 나선 고양창릉 고양창릉 3개 블록(A4·S5·S6)에서는 지난 2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이후 남은 물량 764가구를 특별·일반공급했는데, 여기 총 4만133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4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고양창릉 S5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6억7300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높은 7억7289만원에 책정됐으나, 경쟁률이 410대 1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분양가가 15%가량 높아졌지만, 신청자들은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7~9일에는 하남 교산지구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이뤄진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경기 하남시 천현동 13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51∼59㎡, 총 1천1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에 따른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51㎡ 4억 9811만 원 △55㎡ 5억 3355만 원 △ 58㎡ 5억 6214만 원 △59㎡ 5억 7167만 원이다.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 1억 원 가까이 인상됐다. 그런데도 사전청약 당첨자 중 84%가 본청약을 신청했다. 이어 14~15일에는 신혼희망타운인 부천대장 A5·A6블록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의 신규 신청자 본청약이 진행된다. A5블록은 683가구, A6블록은 461가구 규모로 최고 분양가는 각각 5억 519만 원, 5억 657만 원이다. 이 중 잔여 물량은 A5블록 33호·A6블록 24가구로, 사전청약 당첨자 중 이탈자가 생기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달 21~23일에는 부천대장 A7·A8블록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의 특별·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공급 물량은 총 865가구이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673가구, 일반분양으로 192가구가 공급된다. 두 블록 모두 59㎡ 단일 평형이며, 분양가는 평균 5억 2000만 원이다. 2021년 사전청약 때 A7블록 추정 분양가는 4억 3551만 원, A8블록은 4억 2886만 원이었는데, 확정 분양가가 최대 8966만원(21%) 올랐다. 부천대장 A7·A8 블록은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 오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부천대장 지구 내에서도 교통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에서 본청약이 이어진다. 7월 A1·A2·B1·B2블록 2천177가구, 11월 A24·B17블록 892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
어린이날 맞아 이재명,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공적입양안착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58: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정책발표문을 발표하고 공공후견인 제도 외에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돌봄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빈틈없는 지원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어린이날”이라며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당이 날 버렸다…미국 다녀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57:46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내 인생 3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43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출발한 것이 내 인생 1막이었다면, 30년 전 신한국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한 것은 내 인생 2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며 “그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썼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
서울 아파트 거래 다시 급감…전월세도 동반 하락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05 09:57:40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침체 속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매매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거래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191건으로 전월(9675건) 대비 67.0%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647건)보다 31.3% 감소했다. 특히 올해 2~3월 거래가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했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3월에서 4월로 넘어오며 송파(865건→63건), 강남(802건→37건), 서초(410건→11건) 모두 거래가 크게 줄었다. 4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려면 아직 한 달가량 남았지만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재지정 여파로 4월 거래량이 다시 3000 건대로 내려앉거나 많아도 5000건 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 건대에 머물렀다. 고금리 기조와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지난해 7월(9225건)을 정점으로 급하게 꺾였다. 그러다 올해 2~3월 강남권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잠깐 해제'되면서 △2월 6462건 △3월 9675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88.1%, 47.7% 늘었다. 거래량은 3월 기준으로는 2020년 7월(1만 1139건)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1분기(1만9376건)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1만3799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그러나 4월 들어 거래가 냉각되면서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거래도 떨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 9011건으로 전월 대비 32.8% 감소했다. 월세 거래는 총 6324건으로 23.1% 줄었다. 전세와 월세 거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 규제나 금리 상황에 따라 관망세가 거래 하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도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 거래가 떨어질 것이고,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강남3구와 용산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3월 거래량이 올해의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대선 여론조사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40:13대선 후보 3자 가상 대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대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5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3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6%, 김 후보 27.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5%를 각각 나타냈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을 가정한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6.5%, 한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였다. 이 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에 실시됐고, 조사 중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5월 2일) 선고가 나왔다. ‘만약 한 후보와 김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최종 보수 후보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에는 한 후보 30.0%, 김 후보 21.9%를 기록했다. ‘없음’은 40.2%, ‘잘 모름’은 8.0%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744명)에서는 한 후보가 49.7%를, 김 후보가 24.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측은 “한 후보가 중도 확장성이 김 후보보다 좀 더 갖췄다는 평가에 따라 단일화 여론이 한 후보 쪽으로 좀 더 앞서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보적 응답이 여전히 높아 향후 단일화 방식과 한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이 대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따.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부처님오신날 이재명, 공존·상생 '원융회통'강조…"정치본령"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30: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온 누리에 충만한 광명 세상을 꿈꿉니다”라고 봉축사를 밝혔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불교문화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월 하늘에 고루 퍼지는 햇살처럼, 부처님의 지혜와 빛이 모든 방향, 모든 시간을 두루 비친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해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며, 만인이 존귀하며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으로 모두를 일깨우셨다”고 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년이 넘는 세월을 관통해, 오늘날까지 우리 삶의 큰 지표가 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의 사명 앞에 선 정치의 본령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和諍)’, 다양한 사상, 나아가 다른 종교나 철학까지도 각기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로 아우르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정신으로 공존 상생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정치보복 우려와 프레임을 의식한 것으로 ‘원융회통’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불교문화지원 정책 발표…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이날 이 후보는 불교문화지원 정책발표문도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고 했다. 그는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관 연결 등 소방,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소방시설의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통사찰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지원 확대에 나선다. 또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사찰림, 사찰지 등 복합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관리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템플스테이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겠다”며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불교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뒤 경기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지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까지 나흘간 경기 포천·연천, 강원 철원·인제 등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속초·양양·강릉 등 동해안 지역, 경북 영주와 예천, 충북 단양, 강원 영월, 충북 제천 등 내륙 지역까지 순회하는 '1차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
국힘 7%p 반등 민주당과 접전…"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누리나"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09:10:52국민의힘 지지율이 7% 반등해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5월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2.1%, 41.6%를 나타냈다. 제3지대에선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0.7% 순을 나타냈고 무당층은 7.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7.0%포인트 반등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2.2%포인트(민주당 우위)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의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 등판의 효과 등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법적 리스크 확대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6월 3일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51.5%를 나타냈고, ‘정권 유지론’은 42.8%이었다. 정권 교체론은 지난주에 견줘 5.3%포인트 떨어졌고, 정권 연장론은 5.1%포인트 상승했다. 자신을 보수층(491명, 가중값 적용)이라고 분류한 응답자의 74.0%는 정권 유지론에 힘을 실었고, 진보층(307명)의 85.8%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도층(608명)에선 정권 교체론이 58.4%였고, 정권 유지론은 34.9%였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46％대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후보는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맞붙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재명 후보 46.5%, 한덕수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였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법원, 李 파기환송에…법조·학계 “선고 아닌 정치”, “선거 개입 비판 직면”
사회 사회일반 2025.05.05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 이후 대법원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데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사법 테러’ 규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전면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한 부장판사는 최근 내무망 ‘코트넷’에서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한 부장판사도 “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 1·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 했다”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계도 속속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서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라며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의 중단과 조희대(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대법관) 10명과 파기환송심 판사 3명을 5월 14일에 탄핵소추하라’고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며 “대법원장은 물론 일부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학계 비판 속에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탄핵 추진은 보류하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조 대법원장 등)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고 국민 여론 획득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탄핵 추진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선 “15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기일을 가장 많은 의원이 언급했다”며 “15일로 잡힌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판 기일 변경 등 재판부의 반응에 따라 향후 탄핵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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