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유당 정권에서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과 군사정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에 ‘사법 살인’으로 기록된 사법부의 과거사를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빗대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2차 골목 경청투어’ 이틀 차인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법부에 의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자신을 향한 테러 우려에 방탄복을 다시 착용하고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간 이 후보는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하게 쓰여 있는데 가끔씩 국민을 지배 대상이나 조작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공동체 파괴 음모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은 12·3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3차 내란 시도도 국민의 위대한 손으로 진압될 것”이라며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왜 못 이겨내겠는가”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그 새로운 출발의 중심에 여러분이 당당히 서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곳 출신인 고(故) 육영수 여사 피습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 안타깝게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글을 남겼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뒷걸음질 치는 사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면서 민심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과 일자리, 병역 관련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개선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3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논의 당시에도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12개월로 축소·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임대 확대 △상생형 공공 기숙사 대폭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요건 완화 등의 공약도 함께 공개했다.
충남 보은군에선 청년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도했던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미복귀 의대생들을 향해 학교로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유급·제적 마감시한으로 정한 7일을 하루 앞두고 ‘최악의 사태’ 막기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주시라”며 “(의대생들은)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며 “책임자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제안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위의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제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차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전북 진안·임실·익산, 충남 청양·예산에서 유권자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찾기 힘든 지역들을 미리 찾으면서 지지층을 촘촘하게 다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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