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와중에 상향?…모건스탠리, 韓 올 성장률 1%→1.1%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2 13:48:28해외 및 국내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낮추고 있는 가운데 상향 조정한 곳이 나와 눈길을 끈다. 모건스탠리는 22일 내놓은 ‘선거 특집: 선거 이후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망 당시 1%에서 0.1%포인트 올린 것이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면서도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단계적으로 축소(de-escalation)되고 있고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에 성장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전망치도 기존 1.4%에서 1.5%로 올렸다. 모건스탠리의 전망치는 해외·국내 주요 기관들과 반대 흐름이어서 이목을 끈다. 대부분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끌어내리고 있으며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29일 한국은행도 기존 1.5%에서 0%대로 성장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재정 정책에도 주목했다. 다음 달 조기 대선 이후 재정 정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재정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내 경제 회복을 이끌어낼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만 외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현 2.75%에서 2.0%까지 지속해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에도 모건스탠리는 올 연말까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2%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는 “최근 관세 완화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높은 외부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중립 수준 이하인 2.0%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기업 민원 전담수석 둘 것"
산업 산업일반 2025.05.22 13:44:45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실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투자하고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욕 안 먹으려고 가만히 있다 보면 현상 타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을 거론하며 "SK(하이닉스)가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기 전이라서 사실 은행 관리 상태에 있었다"며 "첨단 기업은 반드시 주인이 분명히 있어야 발전하지, 그냥 공무원이나 은행이 절대 첨단 기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도 최대한으로 많이 도와드렸다"고 소개했다. 경제계는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 세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산업 구조와 당면 현황이 유사한 일본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6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고, 저성장·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비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 등에서 상당한 비용을 서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고급 인재를 포함한 500만 명 정도의 해외 유입이 있어야 내수 부양이 되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은 랜드마크를 지어 내수 경기 살아나고 경제가 발전한 사례가 있다"며 랜드마크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계하고 방산 산업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민간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내외 모든 기관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되살릴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대응을 위해 민관 대미 아웃리치 활동에 주력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은 동기부여를 위해 기업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고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자력발전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
15만명 전남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이재명 지지"
사회 전국 2025.05.22 13:38:18전남 지역 15만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종사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통합돌봄 확대를 통한 동네 돌봄 편의 증진,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돌봄 국가책임제 실천을 약속했다. 돌봄종사자들은 이 후보의 돌봄 국가책임제 약속 외에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제시했던 돌봄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 임금 보장 약속 역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능 강화 및 위상 정립, 복잡한 고시의 수정 보완, 처벌 위주에서 지원과 협력적 관리로의 전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호봉제 도입 등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돌봄종사자들은 최일선 시장과 도지사를 역임하며 96%가 넘는 공약이행률을 보여온 이재명 후보의 실천력을 높이 평가하며 “돌봄 국가책임제, 장기요양기관의 위상 정립,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또한 누구보다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주식시장 불공정, 대선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3:28: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시장이 공정하면 다들 주식 투자를 할 것"이라며 "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차 제주시 동문로터리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불공정하면 누가 그 시장의 주식을 사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제만 유독 우하향인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며 "정부 정책에 산업경제 정책이 없다. 이를 제대로 수립해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지나치게 강대강 대치 전략을 취하는 바람에 전세계가 '저 동네는 언젠가 충돌하겠구나' 싶어 한반도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를 줄이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폐해를 거론하며 "우량주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는 내 것이 아냐. 이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걸 못 하게 막는 게 상법 개정인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이 (개정)한다고 큰소리치던 건데 민주당이 진짜 (추진)하니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또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는데 힘이 세면 처벌이 안 된다"며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하고 감옥도 확실하게 오랫동안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배당에 너무 인색해 10조 원을 벌어도 배당은 1~2조 원에 불과하다"며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중국 공산국가 기업보다 더 배당이 낮다. 배당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왜곡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살아야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의 투자 기회도 늘어난다"며 "투자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코인 시장도 보호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첫날이 바로 6월 3일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
오늘도 학식 먹는 이준석…이번엔 인하대
정치 선거 2025.05.22 13:01:2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음식을 배식받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인천=오승현 기자 2025.05.2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학생식당에 입장하는 가운데 입구에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학식은 왜 먹어요?'라는 글이 붙어있다. 인천=오승현 기자 2025.05.2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인천=오승현 기자 2025.05.2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인천=오승현 기자 2025.05.22 -
김문수 "배당소득 분리과세·MSCI 편입으로 증시 활성화 이끌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2:12:0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해 대한민국 증시를 밸류업하겠다”며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국민 자산이 증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며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세율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이 제시됐다. 김 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불법 거래 등을 엄벌해서 엄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불공정 거래·회계부정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 제한 △시장감시 및 불법 전문 수사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반드시 해내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
이준석, 10%대 진입에 "이제 단일화 질문말라…상승세 가속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1:58:21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0%대를 돌파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이제 단일화 질문은 안 주셔도 될 것 같다”며 “(상승)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를 진행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TV토론 이후 한 주 동안 3%포인트 정도가 순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완강한 것은 과거의 문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단일화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하다”며 “실질적 선거 준비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핸드폰의 통화는 다 차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정조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차 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침대 축구를 구사해서 웬만한 내용은 답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2차 토론에선)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토론을 하지 않고, 제게 네거티브를 시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이미 간파됐다”며 “큰 기술을 걸다가 되치기를 당하면 더 처참하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은 친윤계 인사로부터 ‘당권 거래’를 조건으로 단일화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친한계 인사 일부는 (이를) 대선 과정 중에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중에도 당권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당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긴 어려울 것 같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보다 저랑 붙었을 때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온다”며 “그게 흔히 말하는 확장성이자 연성 민주당 지지율 표를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단일화에 부정적인 이유는 동탄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어려운 (지난해) 총선에서도 제게 신뢰 보여주신 건 앞으로 ‘똑바르게 정치하고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동탄 주민들이 밀어준다’는 생각이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를 그렇게(단일화) 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NBS)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가 32%, 이준석 후보 10%를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김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는 3%포인트 상승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제주·양산 유세…"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지점 제시"
정치 선거 2025.05.22 11:2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제주와 경남 양산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신성장동력 발굴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미래 지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제주와 양산) 두 지역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전략 요충지이자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평화의 땅"이라며 "해양 평화 산업을 연결하는 교량이 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그린다는 포부"라고 설명했다. 우선 제주 유세에 대해 "제주는 바람과 돌, 청정한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섬이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며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과 주민 이익으로 돌려드리는 주민환원형 녹색경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이어 양산 일정과 관련해선 "양산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지리적 이점에 물류 허브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며 "유엔국제물류센터 동북아본부 유치를 추친해 국제적 물류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후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석해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V토론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 尹 정부 출신 김대남 합류 철회에 "경위 파악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1:23:35더불어민주당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철회 논란을 두고 "(김 전 행정관은)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며 "그것에 대해 본인도 의사를 철회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국민참여본부 쪽에서 (김 전 행정관 측과) 접촉이 있어 합류를 결정했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철회하는 식으로 상황이 진행된 것 같다"며 이같이 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중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 캠프 합류를 공식화했으나 수시간 만에 철회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민주당 선대위 합류 의사를 철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김대남 해프닝과 관련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에 대해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경과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할 것"이라며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입이 진행됐는지 경위를 파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정성호 선대위 국가인재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 것 같다"며 "누군지 모르지만 선대위에 속한 어떤 의원이나 관계자가 개인적인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일종의 해프닝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유능한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제 일이지 전 정권에서 구설수가 있었던 분들을 모시는 게 제 일은 아니다"라며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46%·김문수 32%…이준석 10% 두 자릿수 진입 [NBS]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1:22:40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NBS)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김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는 3%포인트 상승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김문수 뽑아 달라” 이상휘, 의원 최초로 울릉도 유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1:21:29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지역구인 울릉도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울릉도를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울릉도에서 직접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김문수를 뽑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인구 9000여 명에 불과한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섬 울릉도는 적은 인구에 접근성이 낮아 역대 대선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려는 이 의원의 의지로 지난 13일 최초로 유세차가 투입됐다. 이 의원은 울릉도 입도와 동시에 유세차에 올라 도동항, 도동 삼거리, 저동 거리 등 거점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만났다. 그는 “육지에서 북동쪽으로 직선거리 210km 떨어진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곳에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울릉도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의원 정수 10% 감축하겠다…40대 총리 가능하게 세대 교체도"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1:18:02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 판갈이’ 공약을 발표하며 입법·사법·행정 분야를 망라한 정치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입법부 개혁의 핵심으로 의원 수 감축을 내세우면서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폐지다”며 국회의원 권한 축소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소환제 등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험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모 언론사에서 이 후보를 두고 ‘총통’에 비유한 것을 차용해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후보는 “지난주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과 규제 판갈이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며 개헌을 포함한 행정부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먼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해 2028년 4월에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플럼북(대통령실 임명 공직리스트)제도를 도입해 플럼북에 담긴 취지와 자격 조건으로 여야 논의를 거쳐 공직자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김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불소추 특권 폐지도 내걸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판갈이’ 공약도 선보였다. 김 후보는 “정치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수처를 폐지하고 권력형 비리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해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노력을 강조해온 김 후보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전환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력이나 유독 정치 권력에서의 아름다운 퇴장을 실패하며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했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임명해 40대 총리의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의 세대 교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대응 속 사이버 학폭 급등"…푸른나무재단 학폭 실태조사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5.05.22 11:17:19지난해 디지털 기반 학교폭력 피해가 급등한 가운데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학폭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2일 '2025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비중이 높은 학폭 유형은 언어 폭력(28.0%)이었다. 그 뒤를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신체 폭력 11.9% ▲성폭력 9.6% 등이 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등에 기반한 신종 사이버 폭력,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사이버 성폭력은 2021년 2.8%에서 2024년에 13.3%로 약 4.8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24.7%가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다. 성폭력 피해율 역시 같은 기간 1.5%에서 9.6%로 약 6.4배 늘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심각했다. 자살 또는 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성폭력 피해학생이 44.8%, 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이 65.6%였다. 이는 전체 피해학생 평균 응답률(38.0%)을 크게 선회하는 수치다. 이에 푸른나무 재단은 "성 관련 폭력이 학생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피해 이후의 회복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의 81.4%가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2021년 34.5%에서 2024년 58.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관련 예방교육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수준이다.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가운데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그 이유로는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50.0%), ‘참여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31.1%)가 1, 2위를 차지했다. 재단은 "예방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 수록 피해 목격 시 도움 행동 실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재단은 수립한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플랫폼 책임 강화 및 AI 기반 감지 체계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
“목 찔린 사람 두고 장난하나”…이재명, ‘총 맞겠다’ 발언 김문수 직격
정치 선거 2025.05.22 10:58: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방탄복을 착용한 유세 현장에서 “반란과 내란, 정적 제거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21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 유세에서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해야 하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선거운동복 안에 흰색 방탄복을 입은 이 후보는 연단 좌우에 설치된 방탄유리를 가리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의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치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야 되겠나’라는 비판을 두고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장난해서야 되겠나”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조봉암 사법 살인’을 재차 언급하며 “다시는 누구도 사법살인을 당하지 않고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총에 맞아 죽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우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총으로, 칼로, 법으로, 펜으로 밟히면서도 멀쩡하게 살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위대한 국민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계양역 광장 유세에서는 자신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조작하고 왜곡해서 공격하면 그게 대화고 경쟁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한다”며 “허수아비 전법으로 가짜 허위를 만든 다음 그걸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쟁, 아니 정쟁도 아닌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하겠냐”며 “나는 경호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테러를 부추기는 끔찍한 망발”이라며 “김 후보가 테러 위협을 겪는 이 후보를 비난하며 극우 내란 후보임을 과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
천하람 “국힘 단일화 제안, 김문수로는 안된다는 자기고백”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0:46:15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제안을 두고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된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1차 TV토론 이후 경쟁력이 굉장히 결여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단일화 이슈만 띄우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본인들의 후보를 해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학식먹자’를 진행하는 가천대학교로 직접 찾아온 것을 두고선 “단일화를 하려던 사람도 안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안 의원은 좋은 분이지만 단일화했다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며 “공동 정부까지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점이 안 의원과 공동 정부였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으로 당권을 제시했다는 폭로에 대해선 “무의미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 후보는 이미 30대에 국민의힘 당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그런 후보에게 당권을 갖고 이야기하냐”며 “선거를 이길 궁리를 하기보다 당의 기득권, 주류로서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김 후보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6·3 대선까지 12일 남은 가운데 “2~3일 남은 시기에 김 후보로는 이길 수 없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이 후보로 대거 표심 이동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천 위원장은 “처음 대선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다들 ‘개혁신당이 돈이나 있냐’, ‘한 1~3% 나오다 찌그러들겠지’ 라고 했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TV토론도 두 번 남아 있고 마지막까지 김 후보 지지층이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후보 기호가 4번인데 막판 만루홈런을 치는 한국 정치의 4번 타자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