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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급인재에 軍 면제 필요"…韓 AI 특허, 中 8% 수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15 06:49:00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AI 전문 교원을 두고 천재 육성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교 AI 학과마저 법 규제에 가로막혀 증원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최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강화를 위해 AI 전문 교사 100명, 핵심 교사 1000명 등 총 11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중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AI를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AI 인재 양성 인프라가 세계 후진국 수준으로 뒤처져 있다. 교육부는 기존 초중고 교사 32만 명을 대상으로 AI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AI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중국이 2020년부터 시행한 데 반해 한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에 나선 수준이다. 대학 교육의 수준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중국에는 AI 학과가 53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최고 명문대인 칭화대나 베이징대에서는 AI 천재를 집중 육성하는 특수반이 개설돼 있고 이곳에서는 민간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미래의 량원펑(딥시크 창업자)을 길러내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이 1999년에 정해진 11만 7145명으로 26년간 묶여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이 실제 선발하는 입학 정원은 그보다 적어 7000명 가까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지만 교원 확보율 규제 등으로 AI 학과 정원 증가가 소폭에 그치고 있다. 2023년 이후 2년 동안 수도권이 늘린 AI 학과 증원 수는 205명에 그쳤다. 中, 전 교육과정에 'AI 커리큘럼'…최고급 AI 인재 키워낸다 중국의 컴퓨터 천재들이 모이는 일종의 특수 교육시설인 베이징대 투링반. 최근 찾아간 투링반 건물 앞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전략연구원장 저우홍이 강의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가가 중국 각지에서 모인 인재들을 집중 육성하는 천재 교육 시스템이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최고경영자(CEO)가 가끔 서울대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재 채용을 위한 특별 강의 형태여서 100% 실무 교육이 진행되는 투링반과는 성격이 다르다. 투링반은 컴퓨터과학의 아버지인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성을 음차한 것으로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베이징대 컴퓨터공학과 4학년인 배호진 씨는 “요즘은 2학년만 돼도 1저자로 논문이 나오기도 한다”며 “박사생들의 지도만으로 논문을 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웃 칭화대에서도 AI가 실제 산업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사례를 예로 든 세미나가 열린다는 예고가 교내 정보망에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우리 교육 시스템도 중국을 벤치마킹해 AI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창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범용 인재를 길러내는 쪽으로 특화돼 있고 어쩌다가 인재가 발굴돼도 의대 입학을 목표로 암기식 교육에 빠져 있어 AI 시대를 선도할 천재를 키워낼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저 수준의 처우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인재들도 늘고 있다. 첨단 학과를 전공한 석박사급 인재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 모(30) 씨는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시장 규모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 억대 연봉을 주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AI 미국기업인 오픈AI의 박사급 AI 연구원 초임 연봉은 약 1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중국의 천재들이 자국에 남아 딥시크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출발선 자체가 다른 셈이다. 실제 베이징대와 칭화대 소속 특수반 학생들은 수학·물리 등의 수업을 최고 난이도로 배운 뒤 대부분 석박사까지 학업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중국에 남아 연구를 계속한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도 중국 저장대를 졸업한 토종 인재다. 이원석 베이징대 박사과정생은 “중국에서는 조교도 주말 없이 자정까지 연구하는 게 일상”이라며 “학생들의 몰입도와 환경, 제도 모든 면에서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I 고급인재에 고액 장학금 지급해야…전문가 “軍 면제 필요” 파격 대책 주문 국내에서도 ‘AI 고급인재 별동대’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위 1% 수준의 AI 고급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만큼 고급 인재를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액 등록금 면제 △연 1억 5000만 원 수준의 고액 장학금 △산업계와의 실질적 연계 트랙 등이 거론된다. 심지어 단순 병역특례 확대가 아니라 병역 면제까지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 인재를 열심히 키워도 다들 글로벌 회사로 가버리면서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1% 인재들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군 면제 같은 정책을 파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파격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설계하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창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학제 개편 중심 교육 개혁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며 “최고의 두뇌가 AI나 반도체·컴퓨터 쪽으로 진로를 틀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연구원 “AI 연구 과정에서 인재 확보 가장 중요” 인공지능(AI) 연구원들이 AI 연구 과정에서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투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분야로도 데이터 확보나 컴퓨팅보다 ‘인재 확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4일 미국 조지타운대 내 정책 연구 조직인 CSET가 발간한 ‘핵심 자원은 인재입니다(The Main Resource is the Human)’ 보고서에 따르면 AI 연구자의 90%가 프로젝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지식·인재·기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량의 컴퓨팅 자원(51%)과 고유 데이터(5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CSET는 410명의 AI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자들은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할 의사가 있는 분야로도 ‘인재’를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52%가 추가 자금이 생길 경우 ‘연구원 고용’이나 ‘프로그래머 또는 엔지니어 추가 고용’에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2%가 ‘데이터 수집과 정리’, 20%가 ‘컴퓨팅’을 꼽았다. 보고서는 “추가 자금을 사용해 더 많은 인력 고용을 선택할 것이라는 결과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인재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인재 확보의 중요성은 중국의 AI 개발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신화를 만든 연구진 대부분이 중국 본토 대학 출신의 토종 AI 인재였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인 ‘마르코폴로’의 ‘글로벌 AI 인재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20% 수준 AI 연구자 가운데 중국 출신 인재의 비중은 2019년 19%에서 2022년 47%로 크게 늘었다. 최고 수준 AI 연구원의 출신 국가 비중은 2019년 △중국 19% △미국 20% △유럽 17%였으나 2022년 △중국 47% △미국 18% △유럽 12%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연구자는 압도적으로 증가해 2위인 미국과의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반면 한국의 인재 개발 속도는 더디다. 상위 20% 수준 AI 연구자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두 기간 모두 동일하게 2%를 기록했다. 국내 연구 인력도 감소세다.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에 따르면 국내 학사 기준 과학기술 전공 인력은 2018년(93만 6183명)부터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89만 3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AI 산업을 이끌고, 그와 함께 국내 기업과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동반돼야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은경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 교수는 “한국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협업하는 경우는 많아도 국내 기업끼리 협업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실력 있는 국내 기업끼리의 협력과 정부·기업·학교 간 협력이 활성화돼야 큰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中 특허출원 30만건…韓 특허출원, 중국의 7.8% 그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중국의 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술 분야 혁신의 ‘지휘자’ 역할을 도맡아 AI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재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미국의 특허관리 회사 트라이앵글 I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AI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 30만 510건 △미국 6만 7773건 △일본 2만 6429건 △인도 2만 5991건 △한국 2만 3666건 등이다. 중국의 기술기업인 텐센트는 지난해 4794건의 특허를 출원해 미국의 구글(4456건)을 앞지르기도 했다. 보고서는 “바이두·텐센트·화웨이는 ‘기록적인 속도’로 AI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미국 기술 대기업인 구글·마이크로소프트·IBM을 앞지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의 7.8% 수준에 그쳤다. 특허청의 지난해 상반기 잠정 통계도 비슷하다.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는 1만 309건으로 이 가운데 AI 분야는 3701건에 그친다. AI 분야는 학습 및 추론과 언어·청각·시각·복합지능, AI 서비스를 포함한다. 중국은 2015년부터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지능 제조’의 개념을 언급했고 같은 해 7월 11가지 ‘인터넷+’ 전략으로 AI를 지정했다. 이후 2017년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통해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도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공석으로 지난해 9월 출범 이후로 눈에 띄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AI위원회 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특훈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 시장과 인재 풀이 작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1%의 인재를 키우되 그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당근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편 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재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략적으로 인재를 키워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