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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날 한동훈에 물병 던지고 "도라이 아냐?" 공세…김상욱 "진짜 배신자는 尹"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9:10:51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친윤계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선 “배신자는 한 전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저런 협박들을 받고 있긴 하다. 정면 돌파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당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총장에 저는 갈 수 없다"며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대표에게 물병을 던졌다는 건 아주 후진적인 생각이다. 과연 보수의 배신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물병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 한 대표가 잘못한 것이라곤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고 탄핵을 찬성하는데 앞장섰다는데 그게 과연 배신인가"라며 "보수의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나.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린 윤석열이 진짜 배신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JTBC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힘 의총장 상황이 담긴 녹취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친윤계의 한 의원은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다. (탄핵안이) 누구 때문입니까!”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여러분, 비상계엄을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쏟아졌고, 이때 한 대표를 향해 물병을 던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한 전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한 전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라이 아냐, 도라이?”, “저런 X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 윤석열은 제 눈 지가 찌른 거야”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전 대표는 결국 이틀 뒤인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
김동연 지사, 文 전 대통령 예방 '슈퍼 추경' 당위성 강조
사회 전국 2024.12.20 19:08:19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남도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문 대통령님은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며 "지금은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 회복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30조원대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지사의 발언에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 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며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차담과 오찬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예방이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 정부 경제부총리던 김 지사가 위기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요청해 이뤄졌다고 알렸다. -
투사·반란자·성자…지금 우리에 필요한 리더는?[북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0 19:04:46‘리더가 역사(시대)를 만드는가, 역사가 리더를 만드는가’ 역사학자 모식 템킨이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인기 강의 ‘역사 속 리더들과 리더십’에서 항상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제각각 다른 답을 내놓지만 결국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전제를 공유하게 된다. 리더십은 한 가지 형태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어느 시대에는 무난하게 통하던 리더십이 다른 시대에는 뒤떨어진 리더십으로 판명될 수 있기에 역사적 맥락을 통찰하는 것은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템킨의 신간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어크로스 펴냄)’ 원제는 ‘투사’ ‘반란자’ ‘성자’ 등 세가지 유형을 차용한 ‘Warrior, Rebels and Saint’다. 실제로 책 속에서 저자는 리더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하는데, 국내 출간 과정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제목이 채택됐다.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탄핵 정국의 혼란스러움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두고 출간 초기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저자는 투사의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 촉망 받던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가 어떻게 1929년 대공황 시기 최악의 리더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는지 설명한다. 이를 위해 정권을 잡은 뒤 무려 세 차례 연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하고, 두 사람을 비교해 차이를 부각함으로써 허버트 후버의 추락한 리버십을 설명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처음 대통령직에 올랐을 당시 후버는 ‘인도주의적 기업가'로 평가받았다. 그는 애초에 경제인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대공황이 벌어지자 민심을 잃고 ‘후버 공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리면서 조롱 받는다. 한때 “자신감의 위기에서 대공황이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저 모퉁이만 돌면 번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낙관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그는 왜 갑자기 민심을 잃었을까. 그가 언급하는 위기의 진단과 해결방안이 대중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줬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해도 후버의 인지도 하락이 만들어낸 천우신조로 여겨졌다. 하지만 당선 이후 100일 간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펴고 자신의 출신 배경인 미국 상류층 대신 남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등 비주류 계층의 실질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그가 주도한 ‘뉴딜 정책’은 미국인들을 단결시키고 다시 희망을 안겨줌으로써 1960년대까지 이어진 끝없는 호황의 단초가 됐다. 루즈벨트는 대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불사하지 않는 투사’라는 인식을 주는 데 성공했다. 또한 저자는 어떤 리더건 선을 넘지 않아야 오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스벨트는 부유세를 확립해 엘리트, 상류층과 척을 졌지만 체제 자체를 전복하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포퓰리스트들은 당시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이었던 휴이 롱처럼 큰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끝내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했다. 다만 독재 정권 아래에 있거나 국가의 생존 자체가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나라에서는 선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 한때 ‘미국 바나나 회사인 유나이티드프루트 컴퍼니의 최고경영자(CEO)가 낙점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여겨질 정도로 나라의 중대사를 실질적으로 미국이 결정했다. 미국에 잘 보이기만 하면 지도자들은 독재자가 되어도 상관 없었다. 32년 간 독재정치를 편 라파엘 트루히요가 대표적이다. 후안 보쉬라는 민주적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미국이 승인한 쿠데타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미국에게 그는 공산주의자로 보일 뿐이었고 결국 미국의 시선에서 적절한 리더가 뒤를 이어 장기 집권했다. 결국 ‘선’은 체제 전복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힘이 약할 때 정권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것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모든 시대에 통하는 보편적인 리더십은 있을까. 그 답은 비전을 가진 성자형 리더에서 찾을 수 있다. 단 3년밖에 대통령으로 재임하지 못했지만 ‘뉴 프런티어’ 비전을 제시해 영원한 선구자로 남은 존 F.케네디와 인도의 영원한 상징이 된 간디가 그 사례다. 455쪽. 2만2000원 -
[신세돈의 경제통감] 탄핵 정국과 추경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0 18:24:02비상계엄이라니 마른하늘에 이런 날벼락, 청천벽력(靑天霹靂)이 따로 없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국민 앞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가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웠던 판국에 비상계엄이 몰고 온 정치 난국까지 겹치며 경제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불안감이 고조됐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이 직무 정지 되고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생기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무대행 하에서 종전에 세워둔 경제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15조 원 플러스 알파로 추진돼 온 2024년 하반기 공공 부문 투융자 사업들이나 20조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었던 민자 사업들이 2025년에 어떻게 추진될지 확실하지 않다. 지금쯤 활발하게 수립되고 있을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대행 체제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종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국회나 정치권에서 반발을 심하게 받았던 4대 개혁안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역시 미지수다. 그 위에 정책을 세우고 수행해 나갈 공무원들도 불확실성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연속성을 갖게 될지 아닌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여태껏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 대한 공무원의 의지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 혹은 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한 정책인 경우 정책 당국의 영향력이나 통제력이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탄핵 국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민생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여당은 아직도 집권당이라고 강변하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외면할 것이 아니다. 민생에 관련해서는 야당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 야당도 국회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각자의 행동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는 법안이라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추경이다. 평상시라면 정부 말대로 추경이 불필요했겠지만 비상계엄으로 심각한 경제 충격이 발생한 만큼 추경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추경을 논의하되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탄핵 정국에 헌법·민주주의책 '불티'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0 18:13:27최근 비상계엄·탄핵 국면에 헌법과 민주주의 등 정치·사회 도서들을 장바구니에 담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도서의 경우 200% 이상 판매량이 늘기도 했다. 20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지난 1~18일 헌법 관련 도서의 판매량이 전월 같은 기간 대비 236%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현대지성이 출판한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전월 대비 5배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지금 다시, 헌법(노르웨이숲)’ ‘헌법 필사(더휴먼)’ ‘슬쩍 보는 헌법(백북하우스)’ 등도 많이 팔렸다. ‘지금 다시, 헌법’의 경우 출간 2년 만에 역주행을 하게 된 독특한 사례다. 출판계에서는 “헌법 관련 서적은 평소에는 소수의 독자층이 찾아 모멘텀이 없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며 “비상계엄과 이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헌법을 참고해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 관련 도서 역시 같은 기간 전월 동기 대비 36% 빠르게 늘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비롯해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 책들이 독자들의 장바구니에 많이 담겼다. 교보문고 역시 정치·사회 분야 서적의 경우 지난 4~18일의 판매량이 직전 15일 간 대비 12.8% 늘었다고 밝혔다. 정치 고전을 찾는 이들도 늘어났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대표 저작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길사)’은 계엄 선포 이후 판매량이 전달 같은 기간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특별한 사상이나 개념을 내재화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다. 한길사 측은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1’의 경우 판매량이 늘어 일시품절 되는 일도 있었다”며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공화국의 위기’ 등의 판매량도 다섯 배 이상 늘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尹 탄핵안 가결날' 2030은 여의도로, 6070은 광화문으로 향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8:02:0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각각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다. 여의도 집회에는 최대 48만명의 인파가 몰렸고, 광화문에는 최대 16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기준 여의도 일대에는 생활인구 51만 8090명이 몰렸다. 동 시간대 고항화문의 15만 2992명에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는 인구수를 추정하는 데이터다. 서울시가 가진 공공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로 측정해 추계하는데, 경찰이나 집회 측 추산보다 정확한 참가자 규모와 성별, 연령대별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여의도 집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 청년층의 참여가 돋보인다. 집회 인파가 가장 많았던 오후 4시 기준, 여의도 집회에서는 20대가 10만 17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가 9만 5062명, 50대가 9만 575명, 30대가 8만 6836명 순이었다. 20대 미만은 7만 1723명, 60대는 2만 9067명, 70대 이상은 1만 435명이었다.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주가 됐다. 집회 인파가 가장 많았던 오후 3시 기준 광화문 일대는 70대 이상이 4만 2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만 846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50대가 2만 2413명, 30대가 2만 861명, 20대가 2만 286명, 40대가 1만 9133명, 20대 이하가 1만 376명 순이었다. -
고환율에 물가 불안 확산…"내년 다시 2%대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0 17:44:19생산자물가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내년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환율 흐름 속에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1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0월(123.47)보다 0.6% 오른 124.15로 집계됐다. 올 4월(1%)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원재료(1.8%)와 중간재(0.6%), 최종재(0.1%)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공급물가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를 결합해 산출하는데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이후 1400원 초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원재료의 경우 국내 출하 물가지수는 2.6% 내렸지만 수입물가지수가 3.1% 상승했다”며 “중간재는 국내 출하와 수입물가지수가 각각 0.3%, 1.9% 올랐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환율 상승과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보다 3.6% 내렸지만 공산품(0.1%)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2.3%)은 각각 상승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배추(-42.3%), 상추(-64.1%), 돼지고기(-4.1%), 닭고기(-5.8%) 등 농축산물은 대거 내림세를 보였다. 또 휴대용 전화기(-5.7%), 국내 항공 여객(-5.2%), 공업계기(-4.6%), 철강 절단품(-1%) 등도 전월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산업용 전력(7.5%)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에틸렌(4.8%), 경유(4.1%), 온라인콘텐츠서비스(0.4%)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산업용 전력의 상승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0월 산업용(갑) 전기요금을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서 내년 이후 소비자물가도 2%대 이상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6%를 기록한 후 10월(1.3%), 11월(1.5%) 등 3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환율 불안 등으로 다시 2%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은 최근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해 “현재 1%대로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물가의 전망 경로상에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 등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이 가시화하면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내수 침체가 여전한 가운데 수출 둔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금리 인하 등으로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과 더불어 물가까지 불안하면 통화정책 완화가 어려워진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아진 환율 수준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변수로 한은이 예상만큼 빨리 통화정책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계엄사태' 진화 나선 외교라인…美 "韓 대행과 협력할 준비"
국제 정치·사회 2024.12.20 17:43:03미국 국무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몇 주 안에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에 돌입하는 등 법치에 기반한 해결 수순에 들어가자 대한국 외교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여전히 한국 상황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외교장관 등의 대면 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계속 돼 있을 것”이라며 “어떤 일정이 잡힌다면 미래의 관여(engagement·외교적 소통)를 고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양국(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고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0일 한국 국방부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이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동맹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미 외교 당국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윤 대통령이 사전 통보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외교 고위 당국자들 간의 핫라인도 끊기자 캠벨 부장관은 4일 ‘심한 오판’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했던 4차 한미 NCG와 오스틴 장관의 방한도 연기됐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차례 거론하면서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 '트럼프 대응' 민관 총력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0 17:42:59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외 신인도 관리, 민생 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역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이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진은 불참했다. 당정은 민생·체감경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다음 달 1일부터 즉각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취약 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리는 식이다. 특히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지속 가동한다. 소상공인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공공 부문 연말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나선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경 이야기는 안 했다”며 “다만 내수 등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 75%를 배정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환시장 변동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17·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재계 및 노동계 대표와 개별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
경기 침체에…외국 인력쿼터, 4년만에 줄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7:41:53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최대 상한(쿼터)을 4년 만에 줄이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민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쿼터를 올해 16만 5000명보다 약 21% 줄여 13만 명으로 정했다. 대신 계절 근로(E-8) 쿼터를 6만 8000명에서 7만 5000명으로 약 10% 늘렸다. 둘을 합친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은 20만 7000명이다. 외국 인력(E-9) 쿼터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 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 실배정 인원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7만 명(11월 말 기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 변화와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점은 내년 민간 외국인 고용 여력이 올해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업황 경기전망지수는 11월부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5%(9만 2000명) 느는 데 그쳤다. 이는 2021년 3월(7만 4000명) 이후 43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외국 인력 비중 높은 건설업 고용이 살아나지 않은 결과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탄핵 정국의 고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만일 외환위기처럼 탄핵 정국이 대외신인도를 낮춰 금융시장 위험으로 전이된다면 노동시장 충격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12만 명으로 전망했다. 올해 18만 2000명보다 34%나 줄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철강·유화·2차전지 등 산업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하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 명 달성이 어렵고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전기료 치솟자 생산자물가 넉달만에 상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0 17:41:37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생산자물가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 들어 9월 이후 1%대로 안정세를 보여온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5면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달(119.01)보다 0.1% 오른 119.11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는 △8월(-0.2%) △9월(-0.2%) △10월(-0.1%) 등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이번에 다시 반등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10월 말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상에서는 산업용 전력요금이 7.5% 뛰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도 작용했다. 10월 말 1380원대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넘어 최근에는 1450원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
탄핵정국에 전기차 보조금 또 지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0 17:41:06국내 전기차 시장이 내년에도 연초부터 보릿고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집행이 내년 3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중에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계획한 연내 발표 일정보다 늦어졌다. 문제는 정부 발표가 뒤로 밀리면서 내년 1~2월에 전기차 보조금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통상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국비 보조금 매칭과 완성차 업체의 가격 책정까지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보조금이 집행된다. 이 과정이 보통 2~3달 소요된다. 정부는 1월 중에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업계와의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협상과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가격 전략 수립 일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3월은 돼야 보조금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완성차 업계가 내년도 올해처럼 1~2월에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연초부터 소비자 구매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보조금의 지급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올 초에도 보조금 확정이 늦어지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낸 바 있다. 정부 보조금 개편안이 올 2월 6일에서야 최종 확정되면서 보조금 집행은 3월부터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올 1~2월 전기차 판매량은 평월 대비 10~15%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 추세라면 내년에도 올 초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대기업 외화대출 허용해 수요분산…印尼 등 현지 통화결제 확대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0 17:38:04기획재정부가 20일 ‘외환시장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외환 유입은 대외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제한해왔다”며 “국제금융·외환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정책 기조를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외화 유입은 적은데 나가는 금액이 많은 상황이 지속돼 원·달러 환율이 고공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증시 투자를 비롯한 환전 수요는 꾸준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단기적인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시장에 외환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은행의 외화 대출 제한을 철폐해 시장에서의 달러 수요를 대체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직접 풀게 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개선 방안에는 시설 투자에 한해 기업들의 원화용도 외화 대출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중견·중소기업이 2010년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64억 6000만 달러 한도에서 시설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를 빼면 외화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시설 자금에 한해서는 원화용도 외화 대출이 가능해진다. 외환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사가 조달만 가능하다면 기존의 65억 달러 한도 제한 없이 외화 자금을 들여오도록 해 이를 대출에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엔화처럼 기준금리가 낮은 국가들의 통화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 공장을 지으려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원화 대신 엔화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국내 외화 자금 시장에서 엔화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외화 자산-외화부채) 한도를 상향한 것도 주요 대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50%에서 75%로, 외국계 은행 지점의 경우 250%에서 375%로 올리는 방식이다. 은행들이 보다 많은 선물 외화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시장에 보다 많은 외화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선물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2020년 3월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40%에서 50%(외은 지점의 경우 200%에서 250%)로 올린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 유동성 감독 규제도 완화한다. 원래 금융 당국은 올 6월 강화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무 매뉴얼을 바꿔 이 같은 감독성 조치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부터로 유예하기로 했다. 달러 환전 없이 기존의 결제 체계를 활용해 상대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LCT)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대금을 지급할 때 무증빙 한도를 상향한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LCT 추가 체결도 검토할 계획이다. 외환 당국 간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도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외화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할 정도로 고환율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고육지책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외환 당국에서는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에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재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원화 약세)를 추세적으로 억누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최근의 환율 오름세는 국내의 외화 자금 부족보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과 같은 요인이 다방면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라며 “유동성 규제 완화로 환율 상단을 다소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환율 상승을 되돌리는 역할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판단도 비슷하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이 정상적이라면 모르겠지만 해외 금융 부문에서 충격이 발생한다면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는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짚었다. -
탄핵정국 수습할 '여야정 협의체' 진통 끝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7:30:40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관련 기사 6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강조하며 야당 주도의 협의체 참여에 거부 의사를 피력해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아닌 의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애썼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18일 이 대표를 만나 공석인 국방장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혀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이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제기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또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초당적 의장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국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 체제'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7:08:08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지도부를 별도로 두는 ‘투톱 체제’를 가동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와 선수별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이르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여러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고심 중”이라며 “후보로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을 두고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대체적으로 권 권한대행이 당무까지 총괄해서는 안 된다는 ‘원톱 불가론’에 무게가 실린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 모임 뒤 “어려운 시기에 원톱으로 가면 지도부가 짊어질 부담과 리스크가 크다”며 “당의 목소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어려운 국면을 넘는 데 유리하다고 보여 투톱 체제가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원톱 체제’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셀프 지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원장은 이에 따라 5선의 권영세·나경원 의원 2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권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권 권한대행과 호흡이 잘 맞고 당내 갈등 속에서 원만한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은다. 나 의원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더불어 권 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옅다는 점이 선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두 중진의원 모두 계엄·탄핵 국면에서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 쇄신의 선결 과제인 ‘계엄 옹호’나 ‘탄핵 반대’ 이미지를 확실하게 불식시키며 민심 이반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 때문이다. 경험과 혁신 역량을 갖춘 원외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한 배경이다. 12·3 계엄 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갈수록 커지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8%포인트가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국민의힘이 기록한 24%를 두 배 차로 따돌렸다. 기세를 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37%의 응답을 받아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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