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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빠른 회복 믿어달라" 최태원, 128개국에 서한
산업 기업 2024.12.22 12:00:00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2일 128개국 세계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대사에게 “최근 일련의 어려움에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정세 속에서도 내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민간 외교관’은 물론 재계의 어려움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자처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세계상의 의장들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높은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상의는 기업·정부와 협력해 2025 APEC 경제인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역내 국가와 기업인의 번영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APEC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 회장이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것은 내년 APEC에서 글로벌 경제인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대한상의가 주관한다. 2025 APEC CEO 서밋 행사의 주제는 3B(브리지·비즈니스·비욘드)로 기업과 정부, 현실과 이상을 연결하며 APEC 국가들의 번영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후 커진 경제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우 의장에게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내년 시작되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그는 “기업은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문제 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단 정치가 안정돼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간 외교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쓸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구상이다. -
나경원, 현수막 논란 선관위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1:34:55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통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언급하며 “우리 지역에 대진연이 등장하여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면서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 낙선운동이 아니라고 허용하고 우리 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고 회상했다. 그는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야 양쪽 모두 허용불가로 판단을 변경했다.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달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
민주 “與, 계엄 국정조사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 아님 입증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4.12.22 11:32:37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당장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해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라며 “대법관인 선관위원장과 현직 판사를 체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HID 요원에 전차까지 준비한 윤석열은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반국가세력, 체제전복 세력”이라며 “오죽하면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조차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도 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라고 꾸짖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조사에 참여해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 옹호 정당, 위헌 정당으로 국민을 위협한 윤석열과 함께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호되게 질 것임을 강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리아에서 12·3 비상계엄 사전 기획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가 ‘점집’으로 드러난 점을 가리켜 “도사, 법사로도 부족해 이제 햄버거 보살까지 동원해 무속 내란을 일으켰냐”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과 무속이라니 기괴하고 엽기적”이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이 이해할 수 없던 일탈적 결정이 다 무속 지령이었냐”고 따졌다. 이어 “대한민국은 제정일치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며 “행여나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시라. 내란수괴에게 돌아갈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의대 증원 재논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11:00:46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조원의 국가 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 복구가 힘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올해 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먼저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재구성도 촉구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며 “중장기적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합리적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던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승민 "당 변화에 제 모든 노력 집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10:57:2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은 당부터 바꾸는 데 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저 모양으로 가는데 이를 막겠다고 앞장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지금 당의 모습은 완전히 망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고 우려한 유 전 의원은 "당이 사과 한번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는 잘못 없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다수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당으로서 버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원들은 정권을 뺏기는 데 대한 두려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걱정이 굉장히 크다"며 "그들에게 이대로 가면 지게 되니,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12명과 기권, 무효표를 던진 11명까지 23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 이야기도 있고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 이야기도 있는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과 소통 여부에 대해선 "연락도 하고 일대일로 만나기도 한다"며 "이번에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이런 분들께 '중심 잡고 잘 버텨라, 당신이 했던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라며 격려도 해줬다"고 유 전 의원은 답했다. -
'경기도로 놀러오세요' 김동연 지사, '서한외교' 재개…주요 여행사에 편지
사회 전국 2024.12.22 10:40:23비상계엄 수습 과정에서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안정성을 강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부탁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경기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다. 1410만 경기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었다. 이어 “경기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광을 기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계엄사태 여파로 인한 외래관광객 급감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3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2025년까지 관광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복지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2월 중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에서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해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외 관광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광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관광업계가 조속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연락 잘 안 하시는데"…'탄핵 찬성' 김예지, 공개한 문자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22 10:35:0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두 번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안 표결 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공개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한 전 대표와 개인적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첫 번째 탄핵안을 표결한 다음날 위로의 메시지를 줬다"며 "'노고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라는 두 문장짜리 메시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너 왜 그랬냐'라고 핀잔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행동을 인정해 준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당론이 탄핵 부결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12일 의총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가 당론을 어겼으니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있었던 것을 들었다”고 자신을 둘러싼 제명 요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에 윤리위를 열어 달라고 촉구하거나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의총 공개 발언에서 ‘지금 제명당할 각오하고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듯하다”고 말했다. -
"상영관 찾아 다른 동네에서 왔어요" 시국 타고 조명 받는 이 영화는?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09:00:00“젊은 사람들은 이번 계엄을 정치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지만, 계엄을 겪어본 우리 세대는 달라요.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궁금해서 일산에서 일부러 찾아 왔어요.” 피부를 에는 듯한 강 바람에 체감온도가 뚝 떨어진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영화관은 주말임에도 썰렁했지만 영화 ‘퍼스트레이디’를 관람하러 온 이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관람객 중 한 명인 김종태(68) 씨는 “탄핵 가결 전부터 영화 상영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시국이 시국인만큼 궁금해서 보러 왔다”며 “집 근처에는 상영관이 없어서 일산에서 신촌까지 일부러 발걸음을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1979년 계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던 부대에서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다. 김 씨는 “아직도 44년 전 일이 생생하기만 하다”며 “그간 쌓아온 우리나라 국격이 무너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탄핵 사태로 영화계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되려 탄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탄핵 정국인 지난 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이날 기준 누적 관객 수 5만 4000여명을 돌파했다. 일부 상영관은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제작에 참여한 이 영화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속인 천공 연관 의혹 등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룬다. 이날 김 씨와 함께 영화관을 찾은 박수정(54) 씨도 “그동안 나온 의혹을 보면 영부인이 사실상 대통령인 것처럼 느껴졌다”며 “인터넷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편향적인 정보들이 넘치는데 다큐 영화는 좀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이날 혼자서 영화관을 찾은 대학생 박 모 (23) 씨도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충격을 받고 영화관을 찾게 됐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봐야할 영화같다”고 했다. 반면 영화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30대 김 모 씨는 “매진 행렬이 이어진다고 해서 호기심에 왔다”면서도 “영화 내용 대부분이 다 알려진 의혹들인데 연출이나 전개가 지나치게 극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이번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요구한 출석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재자 강조했다. -
내 나이가 어때서…[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2 08:13:31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나이부터 재본다. 나이순에 따라 연배와 연장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장유유서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의 잔재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는 오래 살아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쌓인다고 존경을 받던 세상이었다. 50에 지천명(知天命)이요 60에 이순(耳順)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나이가 들며 성숙하고 현명해져 가는 인생의 단계를 묘사한다. 그런데 현대 기업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다. 기업의 인사관리에서도 나이를 따진다. 다만 나이가 많으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홀대를 받는다. 생물학적 나이와 회사 기여도는 반비례의 관계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임금 형태는 연공서열형 호봉제로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오래 근무하면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나이든 직원을 우대하는 임금제도로 도입됐다. 그런데 이 호봉제 때문에 나이든 직원이 기업의 부담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임금이 인상된 만큼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걸림돌로 치부된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SDS, LG CNS에서 50대 팀장급 관리자가 늘어나며 공무원 조직처럼 관료화됐다고 한다. 20~30대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50대 관리자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기술적 선도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든 직원을 직장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운용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며 현재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만60세이다. 흥미롭게도 선진국에서는 법률로 제정한 의무적 정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경찰, 소방관 등의 특정 직종을 제외하면 연령에 따른 강제적 퇴직은 불법이다. 최근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년은 별 의미가 없다.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은 드물다. 대부분은 정년 전에 여러 이유로 회사를 떠난다. 임원으로 승진해 나가면 다행이다. 보통은 임원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밀려난다. 경기는 주기적으로 부침을 겪는데 침체기에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인원을 감축한다.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감원도 몇 년생까지 적용하다는 식으로 나이를 정해 실시한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상은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것이다. 요즘이 딱 그런 시기이다. 팬데믹과 고금리로 침체된 국내 경기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탄핵정국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 기업 모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롯데온, 신세계면세점, G마켓 등의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KT는 전체 인력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기업들은 주로 50대 임직원을 희망퇴직의 형태로 내보냈는데 그 여파로 50대 고용률이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늘어났는데 50대의 고용률만 감소했으니 50대가 감원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원 인사에서는 더 혹독한 세대교체가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60대 이상 임원의 80%를 퇴진시켰다. 우리은행은 부행장의 절반가량을 물갈이하며 1970년대생 부서장들을 부행장과 임원으로 발탁하여 승진시켰다. 구조조정이라는 태풍에 50~60대 임직원이 쓸려가는 와중에서도 무풍지대가 존재한다. 대기업의 지배주주 경영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승진잔치를 벌였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거 임직원을 퇴직시킨 식품 및 유통업계의 내수기업에서는 3~4세 경영자들이 회장, 사장, 부사장 등으로 승진하였다. 세대교체의 흐름에 편승해 1986년생 3세가 입사한 지 5년밖에 안 돼 부사장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다.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밥통 경영진은 은행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사가 70세를 넘어도 임기를 보장받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는데 이는 연임에 성공할 경우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도 이사가 70세를 넘어도 임기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70세가 넘어도 이사를 할 수 있는 직위는 회장밖에 없다.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그룹에서 회장이 주인 노릇 하며 70세 넘어서도 계속 하려는 욕심이 씁쓸하게 다가온다. 금융그룹의 70세 임기 연장을 두고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신문논평도 나왔다. 정말 맞는 말이다. 나이는 ‘벼슬’도 ‘걸림돌’도 아니어야 한다. 획일적으로 나이로 끊기 보다는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해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혈연과 경영권의 특혜가 없어도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오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라는 노랫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I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방법[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2 08:07:03필자는 AI 포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 관련 스타트업, 학계, 연구단체, 법조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AI 기술의 트렌드, 제도변화, 실제 적용사례 등을 놓고 토론하며 정보를 교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로 등장했다. 보통 AI기술을 사업화 하는 촉망받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가 미국에서 펀딩을 하는데 미국 기업과 동일한 AI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폭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절감했다고 한다. 기술의 수준보다는 기술 사업화의 확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주식시장의 문턱을 넘어 전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지적이었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유통 금융시장에서 주로 언급됐다.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다. 오래 전부터 주식시장에서는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였다. 한국 주식시장은 주식의 본질가치 대비 가격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PER, PBR 등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저평가 상태인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불투명한 오너 중심 지배구조와 그 반대편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주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 불확실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알려져 있다. 대책이 필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식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탄핵정국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또다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가지 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처럼 느껴진다.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라면 미국 증시는 프리미엄 상태이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역사적 고점을 연일 경신할 정도로 강세국면이다. 강력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하고 있다. 금리인하 속도를 재조정해야 할 정도로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 AI 등 신기술 이니셔티브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위압적이다. 미국 증시가 전세계 증시 중에서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 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다. 역사적으로도 지금의 미국 증시는 특출하다. PER 기준 프리미엄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GDP 대비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사적 평균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나마 비교 가능한 시기는 90년대의 미국 증시이다. 당시 인터넷 혁명을 기치로 신경제 붐을 일으킨 결과 미국증시가 급팽창했다. 90년대나 지금 모두 미국 GDP의 글로벌 비중은 25% 내외로 유사하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90년대에 30~35% 전후였는데 비해 지금은 45~50% 수준이다. 미국내 시가총액 비중이 35%를 넘어설 정도로 ‘매크니피슨트7’ 기업들이 지금의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AI와 관련성이 높다. 성장 기대가 큰 AI 주도의 미국 증시는 불안하나 강력하다.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 기대를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서 진단한 바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은 혁신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유일하다. 90년대에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하에 이머징마켓을 개방하여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만들고 그 밸류체인의 정점에서 수혜를 누려온 미국이 이제는 관세를 무기로 보호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확장일로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패스트팔로우 전략으로 경쟁력을 보여온 우리경제가 보호무역주의와 반쪽짜리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서는 그 설자리를 점점 잃게 될 우려가 크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여 밸류에이션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유망 기술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대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고 성장 기대를 높여야 진정한 밸류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증시 시가총액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부진을 목도하는 현실에서 AI 스타트업 대표를 통해 듣게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확산은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심각한 경종이다. 디스카운트와 프리미엄이 뒤바뀌는 글로벌 균형추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성장기대가 있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AI 등 기술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유기적 결합이 성장기대와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초읽기’ 尹 성탄절 소환…변수로 떠오르는 △경호법 △지연 전략 △체포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22 08:00:00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2차 출석 요구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경의 출석 요구를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데다,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치 않아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공조수사본부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곳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이다.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에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사정기관의 사정 칼날은 연이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9시 18분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으나 실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4일 새벽 4시 27분께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얼, 19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수사를 위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국무위원 가운데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을 검토 중이다. 또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실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히 조 청장이 경찰의 3차 조사 과정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재차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진술을 두고 경찰은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조 청장 측은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은 소환 조사로 확보한 증거·진술 등에 따라 사정 기관의 수사 방향이 차츰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에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거론되는 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등과의 법적 충돌 요소다.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경호법은 ‘대통령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 경계, 순찰, 방비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라 경호처 경기 구역 지정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시행하더라도,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와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연 전략’에 나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경호처 충돌 등 사실상 체포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통상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가량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 선임 등을 사유로 불응하면 방어권 보장에 따라 즉각 체포 영장 청구는 쉽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직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며 “이를 시도할 시 경호처와 물리적 총돌 가능성이 있어 사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경우 직무 배제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대통령의 임무를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구속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정 기관이 신변 확보에 나설 시에 국가 수반 부재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거부권 칼 뺐지만 ‘김건희 특검’ 앞 딜레마 빠진 한덕수
정치 정치일반 2024.12.22 07:3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검) 거부권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결정을 내리든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 역풍과 여권 분열상을 자극할 수 있고, 법안을 수용하자니 위법성을 지적해 온 본인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한 권한대행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총리실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느 것이 헌법·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쌍특검법을 바라보는 한 권한대행의 속내는 복잡하다.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각 소관 부처가 반대 입장을 줄곧 표명했고 ‘반(反)시장적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비교적 쉽게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쌍특검법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파급력 또한 커 어떤 결정을 하든 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학자들은 대체적은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국정을 펼쳐야 한다’고 헌법을 해석한다. 이런 관점에선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계엄사태 이후 더욱 악화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판적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꼴이된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정부가 반대해 온 사안은 아니나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부담이다. 거부권 행사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의 지점이다. 거부권을 행사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그간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선 반대표를 던져 부결해 왔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사분오열에 빠지면서 더는 ‘법안 폐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한 여당 의원이 12명”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검 수용’ 또한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세 차례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네 번째 김여사 특검법에서도 고발·수사를 요청한 주체가 수사 당사자까지 선정한다는 위헌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딜레마에 국무총리실이 중재안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현재 법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독소조항 삭제해 중립성·독립성이 담보된 특검을 제안한다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대야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여론의 충격은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한 권한대행이 담화 또는 민주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조율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경력 있는 중진" "도로 친윤당"…與 비대위원장 동상이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2 05:00:00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의 키를 쥔 권성동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를 두고 며칠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지만, 자중지란에 빠진 보수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 찾기’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당의 쇄신 방향, 정국 수습책에 대한 계파·선수·지역별 의원들의 기준점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누가 당권을 쥐어도 당분간 당내 분열 양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압축된 후보군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20일까지 초선·재선·3선·4선 당 각 선수별 모임에서 도출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원내 관계자는 “23~24일 중 의원총회를 열어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후보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과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에서는 당초 원내대표가 당무까지 총괄하는 ‘원톱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하지만 선수별 모임에서는 대체적으로 “원톱 체제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내 비토 여론이 큰 만큼 권 권한대행이 ‘셀프 지명’을 하기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현역 다선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다. 당의 허리격인 3선 모임에서는 5선 중진인 권영세·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초선과 4선 의원들도 정치적 경험과 연륜을 가진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원내 인사에 대한 선호도가 주를 이뤘지만, 개혁 성향의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권 권한대행은 최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접촉해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가 대거 포진한 3선 의원들을 제외한 선수별 모임에서 구체적인 후보군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의원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낙마 뒤 당내 비주류로 전락한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친윤계 주도의 비대위원장 인선 움직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진 카드로는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 내년 대선은 물론, 내후년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현재 이름이 오르는 후보군들은 여전히 친윤 색채가 강한 인물들인데, 우리가 싸늘한 민심을 뒤집을 정도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겠느냐”며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에서 당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친윤계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인식이 드러났지 않느냐”며 “지도부에 다양한 색깔을 채워 넣기보다 결이 비슷한 인사로 비대위를 꾸려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동상이몽식 이견만 보이고 있어 당내에선 “새 비대위가 꾸려지더라도 누가 되든 ‘뒷말'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혁신형이고 안정적이고 능력도 있고 화합형이고 젊고 수도권에서도 지지를 받고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 위기에 있었겠느냐”며 “비상시국에 (비대위원장을) 맡을 분을 팔방미인으로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소한 어떤 분을 내세웠을 때 공격의 타깃이 되지 않으면서 현 상황을 맡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
"탄핵 정국에도 메리크리스마스"… 호텔가, 속속 만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2 05:00:00비상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요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려는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들도 직원들이 산타클로스로 변장해 투숙객에게 선물을 주거나 파티 용도의 객실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연말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인기많은 호텔일수록 '만실' 국내 주요 호텔들의 객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 예약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다이스는 크리스마스이브(24일) 파라다이스시티의 예약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2주가량 앞두고 이미 다 찼다. 이달 10일부터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의 프리미엄 브랜드 ‘그랜드머큐어’를 달고 정식 영업을 시작한 임피리얼팰리스서울강남도 이미 성탄절 전후로 예약률이 만실을 기록했다. 가족 단위 투숙객을 겨냥해 21일부터 25일까지 산타클로스가 방문하는 패키지를 판매하는 레고랜드호텔은 판매하기로 한 객실의 90%가량을 이미 판매 완료했다. 호텔 내에서도 파티를 할 수 있는 객실 타입이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다. 최대 4인까지 투숙 가능한 ‘디플로매틱 스위트 패키지’ 판매에 주력한 파크하얏트서울이 대표적이다. 디플로매틱 스위트는 호텔에서 단 두 개뿐인 객실이다. 스팀 샤워, 천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대형 욕조, 고음질을 즐길 수 있는 뱅앤올룹슨 스피커,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와인 셀러 및 인덕션 등이 비치돼 있는 게 특징이다. 1박에 최소 800만 원 상당인데도 크리스마스 전 주말부터 성탄절 당일까지 객실 예약이 다 찼다. 파라스파라서울도 최대 8인까지 투숙 가능한 파인 스위트 객실을 중심으로 ‘트윙클리 크리스마스 라이트’ 패키지의 예약이 모두 찼다. 이 상품은 객실 테라스에 자리한 주목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연출해 객실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실컷 볼 수 있다. 키티 기차 타고… 트리 구경하고 크리스마스 기간 호텔 예약이 이처럼 빠르게 차는 데는 올해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하는 호텔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5일까지 ‘산리오 캐릭터즈 크리스마스 트레인’을 운영한다. 헬로키티·마이멜로디·쿠로미·시나모롤 등 산리오 캐릭터들로 꾸며진 기차가 실내 대형 광장 플라자 상부를 순환 운행하는 서비스다. 탑승객은 플라자 일대를 가득 채운 기차 여행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마켓 팝업을 구경할 수 있다. 제주신라호텔은 로비와 후정 등 호텔 전역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트리를 장식했다. ‘제주로 겨울 여행을 떠나온 윈터 신라베어’를 콘셉트로 꾸며 100여 마리의 신라베어가 호텔에 등장한다. 4만 4000㎡의 넓은 부지의 ‘숨비정원’ 내 숨은 포토 스폿인 비밀의 정원과 후정 등에 수천 개의 크리스털 비즈로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 22그루도 설치했다. 웨스틴조선서울은 ‘타임리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패키지로 예약한 고객에게 럭셔리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브랜드 ‘본델스’의 오너먼트 2종을 선물한다. 이 제품은 일상에서도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내국인의 숙박 수요가 많아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숙박 예약이 차고 있다”며 “연말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
반대 시위에 'K응원봉' 빛났다…국회서 여야 난투극 벌인 '이 나라'
국제 국제일반 2024.12.21 23:04:49대만 입법원(의회)에서 의원 소환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 다수 야당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한국의 영향으로 K팝 아이돌 등의 응원봉을 들고 의회 앞에 모였다. 21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공직자소환법(公職人員選擧罷免法)과 헌법재판소절차법(憲法訴訟法) 개정안을 다수 야당이 여당과의 난투극 끝에 가결했다. 헌법재판소절차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과 가처분 요건을 현법재판관 총인원의 '과반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높였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결정 시 앞으로는 재판관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여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대만 헌재에는 재판관 8명이 있고 7명은 공석이다. 또 공직자소환법 개정안은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투표를 거쳐 파면)을 요구할 때 청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신분증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청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소환 청원서 제출 시 서명한 사람들의 신분증 번호와 등록 주소만 제시하도록 했는데 문턱을 더 높인 것이다. 독립·친미 성향인 여당 민진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9일부터 의장석을 점거하고 출입구에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았고 20일 오전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진당은 개정안이 국민의 공직자 감시 및 파면권을 약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친중 성향의 국민당은 소수 재판관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의원 파면도 더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당은 결국 이날 제2야당 민중당과 연합해 두 법률의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현 대만 의회는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연합해 여소야대 상황이다. 의회 밖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19일 약 1만명이 의회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20일에도 주최측 추산 1만5000명이 모여 개정 반대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K팝 아이돌 그룹을 포함해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봉을 밝혔다. 또 "내 최애는 대만"이라는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기도 했다. 대만 언론들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인피니트, 세븐틴, NCT, 미쓰에이 등 다양한 한국 아이돌 그룹 응원봉이 등장했다면서 이들이 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입법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총통 공포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민진당 소속인 라이칭더 총통이 법안을 다시 입법원으로 넘길 수 있으나 야당이 다시 가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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