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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탄핵 정국' 간접 언급…"안개 걷히고 평안한 일상 되찾길"
서경스타 TV·방송 2024.12.23 10:08:51방송인 유재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남겨 화제다. 유재석은 지난 22일 공개된 '제2회 핑계고 시상식' 영상 말미에 현 정국에 관해 언급했다. 이날 유재석은 모든 시상을 마친 뒤 '핑계고'를 사랑해준 '계원'과 시상식에 참여한 출연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며 탄핵 정국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우리를 둘러싼 안개가 다 걷히고 일상을 꼭, 평안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상은 '풍향고'의 황정민이 받았다. 최우수상은 이동휘, 우수상은 이상이, 인기스타상 베테랑 부문은 지석진과 홍진경, 인기스타상 라이징 부문은 샤이니(SHINee) 키와 김고은, 신인상은 이성민, 작품상은 공유·이동욱·조세호·유재석이 출연한 '돌아온 설 연휴는 핑계고'가 차지했다. 유재석은 '특별 대상'을 받았다. -
與 27일 고위당정 개최…내수 활성화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9:56:05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27일) 오전 8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말했다. 당정 간 정책 협의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이달 20일 처음 재개된 바 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완화 방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지난주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수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추가 고위당정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당정은 내수 경기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제1의 핵심 과제로 하겠다"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도록 격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김 의장은 "지금은 탄핵·특검만 외칠 때가 아니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 경제 안정에 야당도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권성동 "의협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 새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9:31:4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내년 초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재가동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올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을 탄핵소추하려고 했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부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당시 민주당은 장관 권한대행이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논리대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려면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인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대통령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아무리 민주당이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권한대행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 자행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애해선 “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를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 학부모 등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
"24일까지 쌍특검 공포 안하면 탄핵"…고민 깊어지는 한덕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23 09:04:4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까지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다. 야당은 공포를 미루면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쌍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은 결정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고 판단, 내란죄·군사 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일단 한 권한대행 측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이미 드렸던 말씀 이상의 추가 언급은 드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현실화할 경우 가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때처럼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여서 재적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의석수(170명)로 충분히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황 전 권한대행이 박근혜 특검법 연장을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형식 논리적으로 대행할 뿐이고 총리는 총리일 뿐”이라며 “총리를 탄핵하면 총리가 없어진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부총리가 대행하는 거지 총리의 대행을 대행하는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다. 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하면 충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가지는 않았다. 황 권한대행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된다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美 물가상승 우려 약화에…환율 1440원대로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3 09:02:46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약화 등으로 1440원대로 하락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5.4원 내린 1446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가로 인해 145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이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2.5%)를 밑돌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역시 현재 107.78 수준이다. 지난주 한때 108선을 넘긴 이후 다소 하락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변하지 않은 만큼 환율은 당분간 1400원 중반대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탄핵정국의 불안이 이어지는 데다 미국 금리 인하 지연으로 원화 약세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원화 강세의 재료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율은 1400원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50.3% 국민의힘 29.7%… 지지율 격차 소폭 줄어[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08:58:36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대로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소폭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29.7%, 민주당은 50.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3주 이후 상승해 지난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52.4%를 기록한 이후 소폭(2.1%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5.7%를 기록했다 4.0%p 오르며 양당 간 격차를 20.6%p로 좁혔다. 조국혁신당은 6.0%(2.0%p↓), 개혁신당은 2.7%(0.1%p↓), 진보당은 1.2%(0.1%p↑), 기타 정당은 1.9%(0.5%p↑)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2%(0.4%p↓)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중단된다.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이 파면될 경우 조사를 재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만 조사가 재개된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선 출마 시사' 홍준표 "'벚꽃 대선', '장미 대선' 모든 가능성 대비해 전략 구상 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23 08:13:46차기 대권 도전의 뜻을 분명히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또 헌재가 탄핵안 기각 판정을 내릴지 여부를 묻는 지지자의 질문을 받고 "늦어도 4월 중순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모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며 "벚꽃 대선, 장미 대선이든 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까지 생각해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당선인 신분인 인수위 때 내각 구성을 완료하시라'는 조언을 두고는 "보궐선거는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돼 인수위 과정이 없다"며 만약 대선이 진행된다면 선거운동과 더불어 내각 등의 준비도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분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63일)와 비슷하게 내년 2월 안에 마무리가 되고 4월 중 선거를 치르는 '벚꽃 대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91일)처럼 시간이 좀 더 걸려 5월에 '장미 대선'이 열릴 가능성 등이 언급된다. 법률상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이지만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18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탄핵 서류 ‘일주일째’ 안 받는 尹…헌재, 오늘 입장 발표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23 07:22:57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가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선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다. 헌재는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일 전달됐다면 이날까지가 시한이었으나,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서류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을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외교차관 "트럼프 측에 韓 상황 설명" 계엄 후 첫 고위급 방미
국제 정치·사회 2024.12.23 07:14:03미국을 방문한 김홍균(사진) 외교부 1차관은 한국 정부가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한 국내 상황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12·3 계엄령 사태 이후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김 차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이번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설명할 필요성은 없지만 앞으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현재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일 3국 협력이 이전만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 봉쇄라는 최대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다자 협력보다는 양자 협상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사실 한미일 3국 협력은 그 연원을 살펴보면 트럼프 1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강화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2기에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가 모두 목도했듯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23일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고 학계 인사들을 만난 뒤 일본 도쿄로 넘어가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한다. 김 차관은 "한미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함에 따라 우선 제가 먼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이룩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에 관한 여러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발전시킬지, 또 차기 미 행정부까지 이어갈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캠벨 부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in person engagement)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차관은 "그동안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했기 때문에 계엄 이후의 해제 과정과 탄핵 과정에 대해 미측에서 소상히 잘 알고 있다"면서 "캠벨 부장관이 초기에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 재개 문제도 캠벨 부장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탄핵 정국에 얼어붙은 분양시장…청약 관심 ‘뚝’·가계약 후 이탈 급증
부동산 분양 2024.12.23 07:00:00중도금·잔금 대출 규제로 열기가 식은 분양 시장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의 청약 관심도와 정당 계약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오는 1·2월 예정됐던 분양 계획의 조정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의 자가 매수 심리는 물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도 주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돼도 부동산 정책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분양 시장에서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분양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신규 아파트 청약률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했다”며 “당첨자들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상당하고 서류까지 제출한 가구마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정당 계약률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내년 1·2월 분양 일정을 조금씩 늦추는 등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섣불리 분양을 진행했다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밀려 제대로 된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분양 일정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은 올해보다 적다”며 “하반기 물량은 향후 상황을 보며 대응한다고 해도 대선 일정이라도 잡히면 그 이후로 미뤄야 하므로 상반기 물량은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문제 등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하려는 건설사도 있다. A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분양 계획을 며칠 늦춰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보니 초기에 계약률이 떨어져 100% 판매되지 않더라도 수도권 일부 물량은 진행한다”며 “이번 시장의 위축 흐름이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 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매 문의도 대폭 줄었다. B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매수자들의 문의 자체가 줄었다”며 “통상 수백만 원 정도 가계약금을 내고 이후 정상 계약에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계약 후에도 이탈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버티더라도 지방 부동산 경기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이후인 이달 9일 기준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하며 전주(-0.04%)대비 하락 폭을 키웠다. 정부가 올해 1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발표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취득가액 6억 원 이하)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는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려면 내년 1분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겠지만 새로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시장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이후 내년 여름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잠자는 반도체 특별법…연내 극적 처리 가능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7:00:00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함께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11월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으나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추가 논의 없이 한 달째 계류됐다. 하지만 최근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고 반도체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르면 27일, 늦으면 30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담는 데에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특별법의 또 다른 축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정대로 보조금을 명문화한 재정 지원 조항은 특별법에 담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소관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첫 법안 심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다"(김성환 의원), “연구개발자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그것을 풀어 줄 생각을 해야지 날밤 며칠 더 샌다고 좋은 기술이 개발되느냐”(김원이 의원), “예외를 인정했을 때 지금보다 보상을 두 배나 세 배로 더 해 줄 수 있느냐”(허성무 의원) 등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가 반도체 업계로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진척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여야가 신속한 입법을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고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 조항만 담은 채 특별법 처리를 합의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법의 핵심 조항이자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가 불발되는데 대한 반발은 불기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달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4단체 대표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과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심중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정부,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에 반대…"사회적 위험 크다"
증권 IB&Deal 2024.12.23 06:55:00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유치해 운용·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 조직이 필요한 데다 사회적 리스크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시장 진출을 우려했던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업권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23일 관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주는 법안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리스크가 커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야당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중인 해당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측면도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시장에 ‘메기 효과’를 불러오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단, 퇴직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 계정으로 운용한다. 기존 포트폴리오의 신규 자금을 추가 배분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 내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를 신설해야 하는 데 정부도 별도의 조직과 인력,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382조4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5년간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2.35%에 그친다. 반면 국민연금은 2017년~2021년 5년간 연평균 7.63% 수익률을 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금은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여서 원리금 보장형에 몰리다 보니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운용한다고 5%로 높아진다는 건 ‘과도한 단순화’라고 반박한다. 기금 속성에 부합하는 자산배분과 그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의 장기적 운영 결과가 운용수익률이라는 얘기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월례 조찬에서도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본시장연구원의 ‘퇴직연금제도 성장과 자본시장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은 메기 효과 보다는 공공의 민간 구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에 걸친 노후자산 축적에 수반되는 위험의 분산은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모두 중요하다”며 “현재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이뤄진 다층연금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은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외부 전문가 3자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체계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에는 국민연금의 기금화 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기금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관이 넘어가는 부처 칸막이 문제와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 대선 공약 등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탄핵發 고환율에 연말 효과 무색…금융주ETF '눈물'
증권 정책 2024.12.23 06:50:00연말마다 고배당 매력을 앞세워 주가를 방어했던 금융주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후퇴 우려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환율이 진정돼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전까지는 금융주를 담은 ETF들이 본격적인 반등을 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12.60%)’과 ‘TIGER 은행(-12.03%)’, 신한자산운용의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12.42%)’, KB자산운용의 ‘RISE 200금융(-11.55%)’,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보험(-11.37%)’ 등 대다수 금융주 관련 ETF가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3.84%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내림 폭이 월등히 큰 셈이다. 이는 금융주들이 연말마다 고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며 선방했던 예년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올해 역시 삼성화재(000810), BNK금융지주(138930), 삼성증권(016360), 한국금융지주(071050), JB금융지주(175330), NH투자증권(005940), 코리안리(003690) 등 상당수 금융주들은 이달 3일까지만 해도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연말 랠리에 시동을 건 바 있다. 게다가 올해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다른 업종보다 이른 시기에 배당 확대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밸류업 우등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주와 이를 담은 ETF들이 최근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친 탓이다. 각 사가 약속한 배당 확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빠르게 확산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19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설 경우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배당액 산정 근거로 삼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부담이 생긴다. CET1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로 나눈 값으로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RWA는 원화 기준이어서 환율이 급상승하면 외화 대출 자산이 늘게 돼 CET1이 하락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CET1이 0.0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고배당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은 이달 4~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 업종만 1조 186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이는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전체 액수(3조 3431억 원)의 35.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어도 금융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부터 우선 안정을 찾은 뒤 금융회사들의 배당 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까지 확인돼야 관련 ETF들의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은행의 주주환원율이 40%를 넘은 적이 없는 만큼 내년에는 이를 웃돌 지가 주가에 최대 핵심”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CET1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은행들이 내년 상반기 이 비율을 제고할 지 여부에 투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 "한덕수, 尹 체포 동의 안하면 탄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3 06:00:00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행보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로 고발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라며 “위 사항을 안 지킬 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한 대행의 내란상태 지속과 방치는 심각하게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헌법·법률상의 의무를 위배할 경우 민주당은 한 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사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기한은 24일까지로,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즉시 진행될 전망이다. -
트럼프·머스크 만난 정용진…탄핵정국에 한 말은
증권 국내증시 2024.12.23 05:30:00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며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정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하다.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정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 관계에서 자신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사업하는 입장,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대화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왔다. 그는 자신을 마러라고에 초청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기업인으로서 여러 사업 구상을 했다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분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난 인사 중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대선 캠프 관계자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정 회장은 내년 1월 20일 미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취임식 참석)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 가교역할 주목 정 회장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국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신중한 입장에도 외교 당국이나 재계에서 정 회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터운 친분을 가져온 국내 인사로 부각되면서 국내 정재계 인사 가운데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유일한 인물이 정 회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회장은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탄핵 정국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방문 기간 동안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서로를 ‘브로(brother의 준말)’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로 마러라고 리조트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세 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해 순복음교회·빌드업코리아 등에서 강연과 간증을 하며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 가치를 강조했으며 이때마다 정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기로 했지만 ‘막후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행정부 인선 과정에서 충성심을 검증하고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질서에 위협이 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미국 사업도 확대될 듯 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나 캠프 관계자 및 재계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사업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인사만 나누기는 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났다. 정 회장은 “(머스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마트(139480) 산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벤처캐피털 퍼시픽얼라이언스벤처스를 운영하고 있다. 첫 투자처로 올해 초 오프라인 소매 공간을 효율화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버틀러를 선택했다. 신세계그룹 안팎에서는 정 회장의 트럼프 인맥을 통해 미국에 있는 다양한 기회를 국내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먼그룹은 미 최대 유통·부동산개발회사로 국내에서는 신세계그룹과 유일하게 손잡고 2005년 신세계사이먼을 합작해 국내에서 아웃렛 사업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 과정에도 이번 만남은 미국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는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와 손잡고 설계할 예정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투자자금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투자길이 막힌 상태”라면서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관계가 있다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투자 유치에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은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할 게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재계 또 다른 트럼프 인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대부분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드러내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그룹은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외협력사장으로 임명했으며 LG그룹은 워싱턴사무소장에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미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류 회장은 석 달 중 한 달은 미국에서 머무른다고 할 정도로 미국 인맥이 풍부하다. 다만 그동안 재계의 전통적인 대미 인맥은 부시 전 대통령 일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는데 지난 대선에서 부시 측 인사들이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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