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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尹 비상계엄 극악무도…국민들이 패악질 무찔러내" 탄핵 집회서 강경 발언
서경스타 TV·방송 2024.12.21 19:29:37배우 조진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며 작심 발언을 했다. 조진웅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 현장에서 영상 발언을 통해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수괴가 판칠 뻔한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진웅은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진웅의 이 같은 발언에 참가자들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찬반 양측이 각각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찬반 단체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곳곳에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해 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
"즉각 파면" vs "수사가 내란"…두쪽 난 광화문
사회 사회일반 2024.12.21 16:35:3821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까지 퇴진촉구 집회는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주부터는 모두 광화문에 집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 3시 5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현재 인원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퇴진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즉각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소녀시대의 노래인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사전 집회에서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을 방조했던 자들을 낱낱이 색출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 노조원들은 사전집회 종료 후 동십자각 집회에 합류했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은 동십자각에서 약 1㎞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께 집회를 시작했다. 오후 3시 20분 기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에 모인 참가자는 주최 측 주산 1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1000명이다.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었다.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등 구호도 외쳤다. 경찰은 찬반 단체의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고 질서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도 강화했다. -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 1월로 미뤄…尹 사건 집중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4.12.21 15:49:52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미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연기 배경을 두고 "23,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고자 이보다 사흘 앞으로 잡아둔 이 위원장 변론기일을 미룬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인 이날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변론이 연기된 데 대해 연합뉴스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원칙은 선입선출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최대 중대사로 간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세운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심리·심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
선관위, '與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 안돼'는 불가
정치 정치일반 2024.12.21 15:06:4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
"완전 미쳤어요"…조국혁신당, 12·3 계엄 당일 대화방 보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1 14:21:42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텔레그램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3 불법 계엄이 있던 날, 조국혁신당은 가장 빠르게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당일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단톡방을 공개한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갈무리해 공유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신장식 의원은 오후 10시 28분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라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이 “미쳤나 봐요. 완전 미쳤어요”라고 했다. 정 의원이 “국회의장을 감금하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한다” 하자, 신 의원이 이에 동의하며 “국회에 모여 있어야 한다”면서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 모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시 47분 “국회로 갑니다”라고 알렸다. 이해민 의원이 국회 진입 가능 여부를 묻자 장성훈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 출입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차규근 의원은 11시 8분 “월담 후 의장님과 조우해 모시고 의장실로 왔다”면서 국회 내부에서 보는 출입구 상황을 촬영해 공유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 정문이 폐쇄되자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정문 통과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신분증 제시하고 신분 확인되면 들어올 수 있지만, 좀 이따가 군 병력 투입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서둘러 와라”라고 재촉했다. 계엄 해제 이후인 오후 3시 44분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그날 밤 곧바로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했다”며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2차 탄핵소추안도 가장 빠르게 작성해서 민주당과 공유했다”고 했다. -
대통령 멘토 신평 "尹 선한 품성…헌재서 살아 오면 훌륭한 지도자 될 것"
정치 대통령실 2024.12.21 14:08:01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문을 열고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면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의 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이지메'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윤 정부에서 왜 지금 이렇게 배신자가 속출한 것인지에 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정부 패착의 키포인트는 인재 등용과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윤 정부에서 애써온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에게 국정 참여의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일방적으로 배신자 취급하며 배척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가뜩이나 적은 의석으로 고민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옹고집을 부리며 더욱 수축해 버린다면 그 당의 미래는 뻔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양 온갖 호기를 부리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을 예로 들기도 했다. -
이재명, 탄핵집회 참여 독려 “광화문 더 밝게 빛나길"
정치 정치일반 2024.12.21 11:08: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심리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라며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며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한 지배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하자”며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고 했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개최한다.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50만 명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린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2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동훈, 지지율 5% 추락 '재기 동력 비상'…李, 37% 독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1 10:00:0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겪으며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한 대표는 5%로 집계됐다. 지난 3~5일 이뤄진 직전 조사(11%) 대비 6%포인트(p)나 하락한 수치다. 한 전 대표가 같은 조사에서 한 자릿수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12월에는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고 올해 3월에는 24%를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3%)를 넘어 1위를 찍은 바 있다. 이 대표 지지율은 날개를 달았다.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p) 상승한 37%를 보였다. 이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줄곧 한 전 대표에게 뒤처지다 이번에 5%를 기록하며 동률을 이뤘다. 홍 시장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올랐다.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도 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1%를 기록했다. 우 의장은 12·3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월담을 하고 국민의힘에게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여권에서 반윤(반윤석열) 기치를 들어온 유승민 전 의원은 1년 만에 대통령감으로 소환됐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주차 조사(1%) 이후 이름을 올리지 못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2%의 선호도를 받았다. 보수 진영 내에 ‘개혁 보수’ 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선호도는 3%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2%로 집계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3%를 기록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조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조사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서초동 야단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 사회일반 2024.12.21 09:00: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변수가 산적돼 있어 이번 심리에서 헌재가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23일께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의결서 등에 대한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한다. 송달 간주로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류 반송과 관계 없이 24일까지 헌재가 당초 요구한 탄핵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16, 18, 19일 총 3차례에 걸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직원들이 19일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로 결국 송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준비기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와 여러 증거 계획 등 서류를 제출돼야 재판부도 추가 준비기일을 지정하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할 수 있다. 지연되는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재판관 임명 문제도 남았다. 헌재는 19일 평의를 열어 6인 심리 및 결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만큼 추가 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 내부에선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헌재와 국회가 조속히 '9인 완전체'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진 헌재 공보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심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헌법 제66조 2항은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
"이 시국에 송년회는 무슨"…강남역 고깃집 사장님 울상
부동산 분양 2024.12.21 08:00:00“작년보다 연말 저녁 단체예약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이 걱정입니다.” (광화문 A 고깃집 사장) 연말 대목을 앞두고 외식업 종사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경기 불황에 기업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하면서 단체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나 일반 직장인들도 모임을 자제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상권 플랫폼 ‘오픈몬’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일대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의 지난 한 달 간 법인카드 매출은 18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9억 4800만 원)보다 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화문역 상권 음식점도 법인카드 매출이 13억 9700만 원에서 13억 59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액을 통해 추정한 금액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이 대로라면 직장인들의 연말 회식이 집중되는 12월에도 지난해보다 법인카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오픈몬은 전망했다. 연말 대목 실종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감지된다. 지난해 12월 강남역 상권 음식점 법인카드 매출은 2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동월(23억 원)대비 약 7% 줄었다. 같은 기간 광화문역 상권 음식점도 법인카드 매출이 16억 5000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역 매출 TOP3선 고깃집 ‘실종’ 이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를 뜻하는 ‘3고(高) 현상’으로 각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국내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문모(34) 씨는 “이미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반납한 지 오래”라며 “연말 회식도 팀끼리만 소규모로 단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박모(35) 씨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단체회식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광화문역에 위치한 유명 고깃집 A지점의 지난달 법인카드 매출은 2270만 원, 결제 건수는 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각각 50%, 40% 감소한 규모다. 통상 11월 매출이 12월보다 적은 것을 고려해도 감소 폭이 크다. 강남역 상권에서는 지난달 음식점 법인카드 매출 상위 3위 내에 고깃집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신 영업 목적의 방문이 많은 유흥주점이 빈 자리를 채웠다. “저녁 고깃집보단, 점심 파스타 맛집 회식” 매출이 급감하자 문을 닫는 음식점은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서울에서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2200개로 전년 동기간 대비 35% 증가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한모(55) 씨는 지난달 점포 2곳 중 1곳을 정리했다. 한 씨는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이 줄어 어쩔 수없이 폐업을 결정했다”며 “주방 집기를 처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놨는데, 이마저도 사가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비용부담이 큰 저녁 회식보다 점심 회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오픈몬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광화문역 상권 음식점 법인카드 매출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1월 약 61%에서 올해 11월 약 58%로 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양식 비중은 2.9%에서 3.7%로 상승했다. 오픈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식 문화가 다양화되면서 저녁보다는 점심을, 고깃집 등 한식보다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맛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음 주 증시 전망] '설상가상' 겹악재 마주한 국내 증시…"내수주와 배당주 주목"
증권 국내증시 2024.12.21 07:00:00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을 꿈꾸던 국내 증시가 겹악재를 맞닥뜨리며 부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확실한 상승 재료가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중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음 주 내수와 배당 업종 중심으로 방어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반등이 기대됐던 국내 증시는 고환율·고금리 부담과 반도체 업황 불안 등 여러 악재에 발목을 잡히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78포인트(1.95%) 하락한 2404.1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한 주간(16~19일) 90.31포인트(3.62%) 하락한 코스피 지수는 장 중 한때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코스피 지수가 2400 밑으로 추락한 건 지난 10일 이후 8거래일만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25.42포인트(3.66%) 하락한 668.31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 이탈이 뼈아팠다. 지난 한 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3290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진행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임을 시사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FOMC 이후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도 지수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5회계연도 1분기(올 9~11월)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12월~내년 2월) 실적 전망치(매출 79억 달러)를 시장 기대치(매출 89.9억 달러)보다 낮게 제시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확산했다. 마이크론은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 중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향후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지표로 여겨진다. 현재로선 다음 주에도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당장에 악재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하원에서 부결됐다. 처리 시한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엔 캐리 트레이드(저렴한 엔화를 빌려 외국 자산에 투자) 청산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일본은행(BOJ)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하긴 했으나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내년 1월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NH투자증권(005940)은 다음 주 코스피 지수가 2390~251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추정하며 음식료, 화장품, 유통, 의류, 은행, 증권 등 내수와 배당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금리·고환율 부담, 미국 정치와 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업황 불안 등 여러 악재가 밀집된 구간"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조기 대선 기대감을 선반영할 수 있는 내수주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스피 가격 이점은 분명히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
[사설] 尹 “법적 책임 지겠다”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진상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1 00:05:00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특급우편·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탄핵심판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 가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2일 2차 담화에서는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면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돌변했다. 군대를 헌법기관에 진입시켜 권능을 침해한 계엄 사태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정치 혼란 초래로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계속 끌면 정치 불안 장기화로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연 전략을 접고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계엄 사태 전말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 한다면 더 큰 법적·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더이상 비호하지 말고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군을 동원한 국헌 문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설] 사법부까지 경영 부담 주는 판결…기업 옥죄기 입법부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1 00:05:00입법부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사법부까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을 내려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매년 6조 788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잖아도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기업을 몰아세우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사회자로 참석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투자 위축, 경영권 공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거대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기업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증인은 해외 출장 중에도 화상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산업 기술 유출과 국민의 신체 자유 제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다. 내수 부진, 수출 둔화에 고환율까지 겹친데다 계엄·탄핵 정국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 악화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강행부터 멈춰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20일 동참 의사를 표명해 ‘여야정 협의체’가 곧 가동되는 만큼 여야는 반도체지원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동십자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통령 후보 검증해야
증권 정책 2024.12.20 21:51:20“솔직히 말해 한국 주식이 지금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 주가가 제값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현 정부가 임기 내내 해소하겠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 한 금융 당국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최근 코스피지수의 부진이 외부 요인보다는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산업 대응 부족, 실적 악화 등 경제 자체의 체질 저하에 근거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도 안다는 뜻이었다. 실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만 되풀이하는 사이 대만 증시는 양안 문제를 떠안고도 올해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이유를 대주주의 횡포에서 찾는 사람도 없다. 남북 군사 대치, 재벌 중심 지배구조 등 한국만의 특수 상황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해외보다 평가절하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전적 정의와는 모두 거리가 먼 현상이다. 진단이 잘못됐다 보니 공매도 전면 금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등 정부의 온갖 처방도 증시 부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중대 위험 요인을 추가하는 업적을 더 크게 남긴 듯하다. 바로 ‘대통령 독주 리스크’다. 도덕성에 결함이 있거나 독선적인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함부로 휘두를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이 단번에 고꾸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알았다.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던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은 더 다급하게 짐을 쌌고 정부는 원화 약세를 막겠다며 쓰지 않았어도 될 돈을 시장에 퍼부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첨단 기술 경쟁력 약화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얄팍한 위장막으로 가릴 수는 없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부터 우선 길러야 주가가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 산업계의 본질적 문제로 떨어진 주가는 ‘제값’이지 ‘깎인 가격’이 아니다. 오히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진짜 경계해야 할 지점은 차기 대통령의 자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잔존 여부다. 잘못된 법률 인식,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경력, 부족한 경제 상식 등 대선 후보들이 갖춘 잠재적 위험 요소를 국민이 철저하게 검증해야 반복되는 정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현 증시에는 대외 호재조차 없다.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김정은 사망설’이나 ‘북한 핵실험’보다 ‘예측 불가 성향의 대통령’을 더 우려하고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 아파트 단지에 뿌려진 '옹호 전단'…경찰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21:15:07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비상계엄 옹호 전단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전단에는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 아래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추진 명단과 예산 삭감 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특히 전단 하단부에는 '내란죄=민주당', '불법탄핵 용납불가!' 등의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단의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산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있는 전단', '내란 동조행위 국수본 신고하세요' 등의 제목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는 1건이며, 우선 불법 광고물 부착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 전단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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