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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 속 공사비 원가 현실화,·해외 진출 확대 절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1.01 10:47:44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 수장들이 내년 건설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면서도 적정 공사비 반영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먹거리 확보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내년 건설 시장 전망에 대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의 지속으로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마저 상실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기술․특수공법․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겠다”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로 민간에서 건설 물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능인을 비롯한 숙련 건설인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술 보급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성장동력 확보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무역 갈등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이 경제에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뒤 “정부·금융기관·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해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드라마, 뷰티, 푸드 등 경쟁력 있는 분야들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도 신년사에서 “주택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 "헌재 정상화하고 '최상목 중심' 국정 대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1 10:35:4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비판에 직면한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우리 국민은 반헌법적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혐오와 진영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새해에는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 심판, 고물가-고환율의 경제위기와 트럼프 2기 대응, 경제침체와 의료대란에 따른 민생위기도 심각하다”면서도 “IMF,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이겨냈듯이 반드시 이번 위기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고 안정속 변화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올해 전국서 14만 가구 분양 예정…수도권 쏠림 현상 계속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1.01 10:21:50올해 전국 분양 물량이 최근 10여 년 이래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10가구 중 6가구 상당이 수도권에서 분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부동산R114는 올해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 613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저조했던 2010년(17만 2670가구)의 최저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잔여물량(1만 1000여 가구)을 포함하더라도 16만 가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 물량 중 상당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수도권 분양물량 비중이 57%였던 것과 달리, 올해의 경우 수도권이 59%(8만 5840가구), 지방이 41%(6만 290가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5만 550가구), 서울(2만 1719가구), 인천(1만 3571가구) 순이며, 지방에서는 부산(1만 8007가구)과 충남(1만 3496가구)에서도 1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정됐다. 다만 지방의 경우 대부분이 에코델타시티와 천안·아산탕정 등과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자체사업(도급포함)은 53%(7만 7157가구), 정비사업(리모델링 포함)은 47%(6만 8973가구)로 집계됐다. 정비사업이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정비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정된 곳은 서울에서는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유일하며, 경기는 고양원당더샵포레나(2601가구), 의왕고천나재개발(1913가구), 딸기원2지구재개발(1096가구) 정도만 계획돼 있다. 부동산R114는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이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정책적, 경제적, 구조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역대 최저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정비사업은 물론 1·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요 공급 전략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금융 지원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분양가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요소다. 이태용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책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이 큰 정책이 동력을 잃는다면 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입주물량의 부족과 함께 분양시장이 장기침체의 기로에 놓였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기초수급자 등에 1월 난방비 5만원 긴급 지원
사회 전국 2025.01.01 09:32:25경기도는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월 한 달 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동연 지사가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관 임명 불편?'…대통령실 참모진, 최상목 대행에 사의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5.01.01 09:26:40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이 1일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거듭된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한 항의 의사로 분석된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거듭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3명이 결원인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재편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런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도 대통령실 입장에선 불편한 대목이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일괄 사의 표명을 한 바 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일괄 사퇴할 경우 최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만큼 사의 의사를 최 대행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
"국장 탈출은 지능순"…개미들 돈 싸 들고 미국 가더니 국내증시 250조 '증발'
증권 증권일반 2025.01.01 08:09:01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서학개미 열풍이 거셌던 한 해였다. 금투세 시행 논란과 국내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 계엄 및 탄핵 사태 등으로 국내 증시는 힘을 잃은 반면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문구가 유행하기도 했다. 수익률 면에서도 서학개미들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로부터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를 부양했고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연일 신고가 경신이 속출했다. 이에 국내 중시에서 발을 뺀 투자자들이 미국주식과 코인으로 눈을 돌렸고 지난해 250조원이 증시에서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시가 총액은 1963조3328억원,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340조1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마지막 거래일인 2023년 12월28일 코스피 시총이 2126조3720억원, 코스닥 시총이 429조391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만 국내 증시에서 약 250조원이 넘게 증발한 셈이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휘청인 충격이 컸다. 전년도 마지막 거래일 468조6279억원이었던 삼성전자 시가 총액은 이날 기준 317조5924억원으로 내려앉으며 일년 새 약 148조원이 증발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와 코인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보유액)은 지난달 26일 기준 1178억6832만달러(173조3607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442억2871만달러(65조515억원), 2023년 680억2349만달러(100조489억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전년 말 대비 약 73%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화된 지난해 11월부터 투자 이민 우려는 현실화됐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해 11월 1061억4336만 달러를 기록하며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11월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15조4026억원으로 전월인 10월(16조6651억원)에 비해 1조원 넘게 증발했다. 미국 대선 이후 코인 가격이 연일 폭등하며 코인 시장도 활황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55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말 1498만명을 기록한 것에 비해 한 달 새 약 60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가상자산 거래대금도 국내 증시 거래대금과 맞먹을 수준으로 불어났다.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거래대금은 14조9000억원으로 이 기간 코스피(9조9214억원)와 코스닥(6조9703억원)을 합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다. -
[여명] 2024년, 작별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1 07:00:00내려가고 있다. 수면에서 굴절된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중력이 물의 부력을 이기는 임계 아래로. 더 내려가고 있다. 굉음 같은 수압이 짓누르는 구간, 어떤 생명체도 발광하지 않는 어둠을 통과하고 있다.(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中)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폭력의 무게와 억압의 깊이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걸까.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다. ‘임계 아래 어둠’에서 공포감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칼럼은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도 해돋이를 바라볼 때의 그것처럼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나라와 가계의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수년 동안 지속된 혼탁한 정세를 풀어낼 약간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더라도, 믿기지 않는 참사에 비통함 뿐이라도, “우리는 저력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고” 파이팅 넘치게 주장해야 했다. 그럼에도 나는 거장의 문장을 빌어 와 폭력과 어둠으로 칼럼의 첫 머리를 채웠다. ‘혼돈’이라고 하기에도, ‘비현실적’이라고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2024년의 마지막 달이 이제 막 지났을 뿐이고, 새해 아침이 밝았더라도 세상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아수라’의 시간은 을사년 올해 ‘푸른 뱀’처럼 더욱 강렬하게 다가올 것이다. 주술에 빠진 대통령의 광기 어린 선택이 몰고 온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탄핵 심판으로 느닷없이 울린 조기 대선의 출발 신호와 함께 대한민국의 분열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 기관 곳곳에 담벼락처럼 쌓이는 화환을 가운데 두고 진영 간 극악스러운 대치가 치열해질 것이다. 도사와 법사, 보살의 휴대폰에서 튀어나올 말들에 경악하는 한편에선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탄생 가능성에 몸서리를 칠 것이다. 정치의 부재 속에 누구도 국정의 방향타를 책임 있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에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벼랑 끝 위기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재라는 미증유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정의 마비 상태가 종식된 후에도 후유증이 오래 남을 것이다. 또 다시 ‘조작’이나 ‘보복’과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넘쳐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선동에 ‘치유’와 ‘통합’이라는 가슴 벅찬 단어는 앞으로도 오랜 세월 우리 것이 될 수 없기에 절망스럽다. 그래서 나는 2024년 12월의 그날로 돌아간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국회에 내려앉은 헬리콥터와 무장한 계엄군. “문짝을 도끼로 문수고” “총을 쏴서라도” “제2, 제3의 계엄”과 같은 망상 속 대통령의 명령. 쏟아지는 증언과 증거에도 내란 수괴 피의자를 여전히 붙들고 한 줌의 권력을 지켜보려는 무리들. 그리고,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찍어 준다”는 검은 속내와도. 그렇게 1948년 10월 25일 여수·순천의 첫 비상계엄부터 1979년 10월 18일 전국에 선포된 열 다섯 번째 계엄까지 수백 만의 무고한 희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6년 만에 속절없이 무너뜨린 모든 형태의 폭력과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의 배경이 된 ‘제주 4.3사건’. ‘학살의 역사’에 1948년 11월 17일 선포된 두 번째 계엄이 있었다. 작가는 ‘척결’이라는 목적으로 자행된 폭력의 장면 하나 하나와 마주한다.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어 내듯 고통스럽게, 그날의 진실들을 하나하나 꿰어내 전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2024년을 기억해야만 하는, 불안 속에 시작되는 2025년을 마주하고 이겨내야 하는, 새해 아침이 슬프고 비장하다. -
[사설] 尹 체포영장 발부…혼란 키우지 않게 수사 협조하고 책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1 00:05:00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계엄 선포와 그동안 수사를 거부한 버티기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제3세계 국가에서도 드물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낯부끄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궤변을 펴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 혐의를 벗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에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수령하지 않아 수사·탄핵심판 지연전술을 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론 분열은 증폭되고 정국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해 국헌 문란 의혹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다. -
[사설] 정치 정상화와 구조 개혁으로 재도약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1.01 00:05:00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섰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다층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국회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연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경제 혼란이 증폭되고 안보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율 관세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트럼프 스톰’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극단적 대립 정치가 초래한 최악의 국정 혼돈 사태는 외환·금융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한 해 코스피는 9.6% 하락하면서 해외 주요 증시 흐름과 달리 유일하게 역주행했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1470원대까지 올랐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치킨게임’ 같은 정쟁에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은 마비 상황으로 치닫는 국정을 정상화해 국가 신인도 추락을 막아야 한다. 여야가 쳇바퀴 정쟁을 멈추고 법과 상식에 따라 대화·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처리해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살릴 수 있다. 현재 2% 선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정치 정상화를 발판으로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선 국가 대개조 수준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저성장 고착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갈 수 있다. 여야는 표심을 의식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속에 ‘트럼프 쇼크’까지 몰아닥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새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새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최근 1.9%로 내린 한국은행은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시장 및 임금·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에 그쳐 여전히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를 완화해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세상에 없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차원에서 인재·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우수 인재들이 창의적 연구와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제거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에서 2023년 3만 6194달러로 540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계엄·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극단적 대립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키고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맞았다. 자칫하면 한국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이나 후진적 포퓰리즘 정치가 경제를 망친 그리스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국민들의 피땀과 기업가 정신이었다. 이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리셋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 기업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면서 정치권이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무한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압도적인 자주 국방력 확보와 한미 동맹 격상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도 만들 수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새해는 정치 정상화와 경제 재도약을 통해 ‘부강한 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야 할 때다. -
"내란수괴는 서부지법" 尹 탄핵 반대자들, 근조화환 보내
사회 사회일반 2025.01.01 00:05: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법원을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여러 개 설치됐다. 31일 서부지법 정문 앞 담장에는 이날 '사법부 사망'이나 '내란수괴는 서부지법'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약 30개가 늘어섰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세워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난하는 문구도 보였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
우원식 “올해 신속한 추경…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안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1 00:00:00우원식 국회의장이 올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방문단을 주요국으로 파견해 외회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회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 등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국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연말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 새 길을 낸 또 다른 광복의 역사를 썼고 그 자부심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며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도록 국회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 의장이 올해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이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우 의장은 추경 편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외신인도와 경제 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시 추경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민생의 고단함을 더는 민생 법안의 논의 속도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의회외교로 정부의 외교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미국의 리더십 변화와 세계질서 전환기 속 이번 사태로 인한 국제적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며 “1월 중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특별방문단이 주요국을 방문해 현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고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불안정성 해소는 선결과제”라며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탄핵 가능성 높인 최상목에 불쾌감…"권한 밖의 임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31 21:51:36대통령실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불리한 쪽으로 기울게 되자 최 권한대행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명이 결원인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재편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런 전략의 일대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정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도 대통령실 입장에선 불편한 대목이다. 대통령실의 직격으로 이번 사태가 당정 갈등을 넘어 정부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들은 윤 대통령이 아닌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참모진들이 상관의 결정에 공개 반기를 든 셈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통제를 따르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낳을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정 후보자,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차별화된 국정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여야와 소통을 늘려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여야를 비롯한 각계 지도층과 소통해 수많은 난제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
여야 원로들 "개헌, 尹탄핵심판 기간 중 완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9:12:57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출신 등 여야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황우여·손학규·전병헌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충돌을 중단·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상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이 기회에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을 추진해 극단적·소모적 정쟁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선(先) 개헌·후(後) 정치 일정'의 원칙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개헌을 마무리해 실종된 정치 질서를 회복, 제7공화국의 새 질서를 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오직 국가 장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 자제·양보·타협해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안정 및 국민 화합 도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최근 국가 기강 해이의 일면을 보여준 것 아닌가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은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해 국가 공백 상태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식물 대통령'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 둘 중 하나"라며 "지난 9차 개헌(1987년) 당시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했다. 시간 없어서 안 된다는 건 핑계다.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이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개헌의) 최고의 기회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며 "국회 안에 수도 없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헌 논의가) 잘 정리돼 있다. 여야 합의만 하면 1∼2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겠다. 개헌을 미루고 선거를 한다면 불행이 예고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번이 호기"라며 "이원집정부제라도 해서 양 권력(대통령-국회)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향후 헌정회는 원로모임을 정례화하고 개헌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간담회는 다음 달 14일 개최 예정이다. -
[속보] 민주 "崔탄핵, 지도부 위임…사유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9:01:41민주 "崔탄핵, 지도부 위임…사유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 -
박찬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崔대행 탄핵은 '자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31 19:00:49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제주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는 데다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적극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데 대한 부담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탄핵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은 2명, 민주당은 1명을 추천한다고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최 권한대행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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