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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의 대행' 최상목 시험대…재난대응 경험없는 기재부가 총괄 맡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9 21:56:27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벌어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최 권한대행의 경우 치솟는 환율과 경기 부진, 대외 통상 이슈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벅찬 상황에서 대형 재난을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에 여객기가 추락한 지 54분이 지난 오전 9시57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곧바로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낮 12시 55분 무안공항에 도착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참변을 당한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를 넘어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대형 재난·재해는 그동안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맡아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2022년 이태원 참사 때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지금은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행안부 장관도 공석인 상황이다. 경제부총리였다면 챙기지 않았을 사고를 이제는 최 권한대행이 주도해 사건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 수습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일단은 이날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조치부터 신속하게 수행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재부도 대형 재난은 처음이라는 점이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재정 지원은 경험이 많지만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해본 적이 없다. 이날 기재부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1급 간부들과 함께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방안 등을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무안 항공기 사고의 경우 재정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예산실 위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향후 다른 내치 관련 사안들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다른 유관 부처와 협업하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의 줄탄핵과 독주가 재난 대응 능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는 대형 재해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2조 원 넘게 삭감한 상태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에 행안부 장관 업무 일부까지 떠맡은 상태다. 이대로라면 현안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치적·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커다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와 재난 업무까지 떠맡게 돼 부담이 막심할 것”이라며 “아무리 최 권한대행이 백방으로 뛴다고 해도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선택의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당장 3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조만간 답해야 한다. 영국 BBC는 한 총리 탄핵 직후 “(한국은) 백악관에 돌아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당한다면 한국은 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재난에 대응해본 경험이 없는 데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공석이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또다시 탄핵에 나서면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정책 공백 사태가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 붙은 '계엄' 꼬리표[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9 21:41:17“한국은 끝장이 났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모두 실리콘밸리로 몰려들어 투자금을 받아내려 혈안인데 굳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 투자할 벤처캐피털(VC)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계 스타트업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디메리트’입니다.” 12월 3일 계엄 다음 날 한 한국계 미국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고위 관계자가 전한 한탄 섞인 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한인 송년 모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린카드(영주권)’에 관한 얘기가 진지하게 오갔다. “정치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농담 섞인 주장에 일말의 설득력이 느껴져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미국인들의 반응에는 민망함마저 느껴졌다. “한국에 여행 갈 계획인데 어디가 좋으냐”며 들뜬 목소리로 묻거나, “최근 한국에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주기 바쁘던 이들이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동안 농담 삼아 “한국은 위험천만한 후진국인 미국과 달리 밤새 밖을 걸어다녀도 안전한 나라”라며 현지인들을 놀려왔는데 이제는 꺼내기 쉽지 않은 말이 됐다. 미국 정부의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했다”는 말에도 속이 쓰리기만 하다. 회복이 필요할 만한 ‘손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탓이다. 한국은 8년 새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겪었다. 21세기로 범위를 넓히면 세 번이다. 2000년대 들어 취임한 대통령 5명 중 3명이 탄핵에 휘말렸고 2명은 감옥에 갔으며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토록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가 없어 보인다. 계엄령은 극단적 정쟁을 넘어서는 문제다. 외신이 ‘계엄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한다는 건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해설’이 필요할 정도로 낯선 일이라는 방증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위험 국가라는 인식을 안고 산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인식까지 갖게 됐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선결 과제다. 2024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냉전 시기 개발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될 일이 일어났다. 이제 누가 한국 경제를 신뢰하겠는가. 경제적 타격은 이미 현실화했다. 환율 폭등으로 한국에 본사를 두거나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VC 역시 투자에 제약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현지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이어지는 희대의 정치 상황 속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가 더 추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기업들도 고환율을 반길 수 없는 처지다. 단기적으로 반도체·전자제품 등 완제품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타격이 더 아프다. 남한은 수입 없이는 내수도 돌아가지 않는 나라다. 고환율 지속에 체력이 약한 협력사가 하나둘 쓰러지면 대기업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환율은 시작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거래가 단절되고 신규 거래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현지 대기업 영업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테크 전 영역에서 한국산의 대체재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 의심된다면 마이크론을, 디스플레이 수급이 불안하다면 BOE를 찾으면 된다. 미국은 물론 중국·대만·일본 경쟁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해답은 하루빨리 정국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뿐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선 유불리에 따라 말장난 수준의 정쟁을 벌이며 시간 낭비 중이다. 그 모습이 시시각각 외신을 통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고통과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기업은 2류, 관료는 3류, 정치는 4류”라던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30년 전 일갈이 뼈저리게 와닿는 연말이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경방 발표도 연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9 21:20:26정부가 30일로 예정됐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연기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여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출입기자단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무안 항공기 사고 관계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경방에는 정부가 전망한 올해 및 내년 성장률과 고용·물가·경상수지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담긴다. 내년에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도 함께 포함된다. 경방은 통상 매년 12월 중하순에 발표된다. 올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고조되면서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연내 발표" 계획을 밝히면서 연내 발표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날 무안공항 참사로 발표 일정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상황상 경방 발표일정을 조율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월 경방은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과 최 권한대행의 부총리 인선 절차가 지연된 올해 등 지금까지 두 번밖에 없었다. -
尹 "참담한 사고 애통…어려운 상황 극복 국민과 함께할 것"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29 18:57:35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가적 대참사를 계기로 애도 메시지를 띄우며 본격적으로 SNS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14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당일 방송 담화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 역시 탄핵 소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월 13일 페이스북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올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되며 직무 정지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가적 대참사에 대해 애도 메시지를 띄우며 본격적으로 SNS를 통한 메시지 정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또 개인 SNS에는 탄핵과 관련없이 메시지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해 여론전이 중요한 만큼 신년 메시지를 포함해 국면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며 지지층 집결 등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전남 무안군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제주항공(089590) 무안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사고 상황 수습에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회의에서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내용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필요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및 관련 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7분께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176명이 숨지고 3명은 실종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6시 10분 기준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176명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수색 초기 기체 후미에서 구조한 객실승무원 2명과 사망자 176명 외 나머지 탑승자 3명은 현재 실종자로 분류됐다. 추락한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은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
IPO 한파에 공모주펀드 석달간 4500억 '썰물'
증권 국내증시 2024.12.29 17:53:27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모주 펀드 자금이 최근 3개월간 4500억 원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4일 종가 기준 하루 동안 공모주펀드 156개에서 269억 원이 빠져나갔다. 최근 1개월 동안은 2105억 원, 최근 3개월간 4572억 원이 감소했다. 지난 10월 이후 상장한 기업 30개(스팩 상장 제외) 중 18개가 상장일 당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IPO 시장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올 상반기 시장 활황에 따른 공모가 고평가 문제와 전반적인 국내 증시 부진 등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둔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탄핵 등으로 내수 경기 침체도 현실화했다. 이에 증시 부진에 따른 IPO 시장 침체가 더 극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예고한 점도 악재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대형 IPO 종목의 부재도 공모주 펀드 수익률이 정체되는 요인”이라며 “중소형 IPO도 상장 유사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공모가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관 놓고 극한대립…野 "崔 믿을 것" vs 與 "임명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50:57사상 초유의 ‘연쇄 탄핵’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에 대응하는 상황인 만큼 야당도 직접적인 탄핵 거론은 자제하며 완급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에 대해 계속해 탄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도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명분으로 정쟁 중단을 요구하며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맞서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 태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다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잇따른 탄핵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 호소가 커질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최 권한대행이 총지휘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로 공포 시한이 다가온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지가 있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6일 국무위원들을 가리켜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당의 방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격’이기 때문에 소극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에 대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격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면 그 역할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도 한 총리 탄핵안 표결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 권한대행 1인이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3역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우선적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속히 결정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고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후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며 여당을 겨냥합 압박을 이어갔다. -
참사 앞에 여야 없다…"수습 총력 지원" 한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7:49:48여야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와 함께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자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에 사고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무안으로 내려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았다.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정치 현안 기자 간담회도 취소한 권 권한대행은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는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야당에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TF 위원들과 함께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수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과 TF 위원들은 30일 무안의 사고 현장도 직접 방문해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유가족들도 위로할 예정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정식 취임한 뒤 무안 사고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도 사고 직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고대책위원회를 꾸려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마련된 상황본부를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으로 페이스북 글을 올린 윤 대통령은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도 최 권한대행에게 별도 보고했다. 국방부 역시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육군 지역부대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병력 180여 명과 군 소방차, 앰뷸런스 등 지원 인력과 장비를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
삼전에 지친 개미…'주주환원' 은행주 베팅
증권 국내증시 2024.12.29 17:49:03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005930)가 이달에는 2위로 밀려났다. 이 기간 개인들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는데 이달에는 약 2000억 원을 사들이는데 그치면서 규모 면에서도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들은 삼성전자 대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대표 종목인 은행주를 주워 담았다. 한국 증시에서 국민주로 각광받던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내리는 상황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은행주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이 이달 27일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KB금융(105560)으로 268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2위에는 삼성전자(2197억 원)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은 하나금융지주(086790)(1197억 원), 신한지주(055550)(737억 원), 우리금융지주(316140)(618억 원)도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KB금융이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삼성전자는 다섯 달 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삼성전자는 개인이 네 달 연속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었다. 개인들은 지난달 삼성전자를 3조 1743억 원을 사들였으며 앞서 10월에는 4조 2679억 원, 9월과 8월에도 각각 8조 871억 원, 3조 2343억 원어치를 쓸어담았다. 이달 순매수 규모 2197억 원은 9월 순매수 규모와 견주면 3%도 안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삼성전자 인기가 하락했다는 의미다. 실제 삼성전자 주가는 12월 한 달 동안 5만 4000원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일 기준 5만 4200원이던 주가는 27일 5만 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0.92%가 빠지면서 지수 하락률(2.08%) 보다는 덜 내렸지만 향후 전망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2.5% 내렸고 NH투자증권(9만→7만 5000원), DB금융투자(9만→7만 9000원), iM증권(7만 2000→7만 1000원) 등도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선단 공정의 기술 경쟁력 복원,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공급량 확대 및 6세대 HBM(HBM4) 시장 조기 진입,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가동률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주는 낮아진 가격이 저가 매수의 유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주는 이달 들어 비상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약해질 것으로 분석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실제 KRX 은행 지수도 이달 들어 8.16%나 빠졌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이 밸류업 공시를 한 만큼 주주환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로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높아져 은행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주환원 정책을 크게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자체가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만큼 주주환원 강화라는 테마가 정권에 따라 크게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주의 주주 환원 강화는 공시된 바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에 따른 시가배당률이 높아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
“정치가 경제위기 잉태…줄탄핵 멈추고 여야정 머리맞대야” [경제 집어삼킨 정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9 17:48:47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경제부총리가 외교와 안보까지 담당해야 하는 데다 전남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가 겹치면서 사실상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제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여야정이 힘을 모아 대외 신인도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 신용도 추락 위기이며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는 경제 대위기”라며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것인가”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평생 경제를 해오던 사람인데 외교와 안보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정치는 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하며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을 계속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줄탄핵 이후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탄핵 문제가 두 번이나 겹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외 신인도가 아무래도 더 떨어질 개연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석했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도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부 체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경제정책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져 금융시장 불안, 외국 자본 유출, 환율 상승, 투자 심리 및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식물 상태가 된 정부가 이제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가 권한대행일 때는 그래도 정부 내의 권위가 유지돼 국회와의 협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대대행’ 체제에서는 그 여지마저 사라졌다”며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국회에서 총리를 탄핵소추한 만큼 정치권이 정부를 파트너로 삼지 않고 국가 운영과 행정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식물보다 더 심각한 사실상 빈사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가 배제된 정치 일변도의 야당 독재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그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며 “지금은 경기와 경제 체력 자체가 다운돼 있으며 전 세계도 각자도생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거처럼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 전체를 이끌고 갈 수가 없다”며 “정치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지경이고 과거 금 모으기를 했던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야 하며 기업들도 기업대로 각자 위치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 교수는 “경제정책은 정국의 흐름과 무관하게 소신껏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됐으니 정치적인 결정과 무관하다고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정무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더라도 정무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 권한대행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이 순수하게 경제 관료로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를 위한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라며 “외국과의 관계나 투자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 시스템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거버넌스를 바꿔야 하며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대통령제에 따른 폐단을 없애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회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하다. 다수 의석을 잡았다고 폭주하면 되겠느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각종 제약 속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 특임교수는 “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경제 붕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입장 같고 여당은 이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치 싸움판이 됐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나라는 굴러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 논쟁을 떠나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최소한 추가경정예산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의 경우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특임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개혁은 다 물 건너갔으며 기본적으로 하던 일만 생명 유지하듯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무엇인가를 시도하면 당연히 정략적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야당이 다 막으려 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적어도 기존에 국민적 합의가 됐던 것들이라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패싱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말로는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다, 민생을 위한다 하지만 행동과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고 하는데 정치가 경제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기업 54% “올해보다 실적 악화”…잘나가던 반도체·車도 초비상
산업 산업일반 2024.12.29 17:48:34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이 내년 경영 환경과 실적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 탄핵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가 맞물리며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내수 침체 장기화 등이 겹악재로 작용한 결과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제·경영환경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5%가 내년 경영 환경이 “2024년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30.7%의 기업만이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업의 경영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42.5%)까지 더하면 96%에 달하는 기업들이 내년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배경에는 정치부터 거시경제 여건까지 고도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내년 기업 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위기 요인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35.2%) △내수 경기 침체 가속화(20.4%)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18.5%) △환율 급등락에 따른 헤지 리스크(16.6%)를 꼽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3.7%)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1.9%)도 기업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언급됐다. 응답 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며 실적도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 기업의 48.4%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5%가량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수준이거나 5%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7.6%를 차지했다. 영업이익 역성장 폭이 15%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도 3% 있었다. 내년도 영업이익의 평균 전망치는 –0.57%였다.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재무 리스크까지 확대되는 만큼 실적 개선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영 심리 위축은 제조업·비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업(-2.50), 운수 및 창고업(-0.83), 제조업(-0.74%) 등 대부분 업종의 전망이 어두웠으며 건설업만 금리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이 줄어들며 2.5%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업황에 대한 심리 판단을 보여주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5포인트 낮은 87.0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첫해인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CBSI는 3.7%포인트 하락했으며 비제조업 역시 5%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당장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부터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을 기본 예측 대비 각각 4.8%, 16.5% 내린 34조 1000억 원, 36조 1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전망치도 7조 7742억 원으로 10~11월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비해 4.2%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터리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건설 중이거나 증설이 예정된 설비투자 계획을 조정하며 위기 경영을 선언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데다 고환율에 따라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경영진은 내부 메시지를 통해 “내년 매출 및 가동률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비 증가로 인한 부담도 높아 당분간 의미 있는 수익 창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여러 비용 항목에 걸쳐 단기적 비용 절감 활동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K온도 7월 조 단위의 누적 적자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로 비상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썼던 자동차 업계에서도 ‘피크아웃(정점 이른 후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대내외 경기 부진 속에 북미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재고 증가에 따라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부담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경제에서만큼은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권영세 비대위 출범…'쇄신·안정' 두토끼 잡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7:47:09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인 이번 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당 쇄신과 재정비에 속도를 낸다.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권영세 비대위원장 인선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권 지명자가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상임전국위가 이를 의결하면 국민의힘은 당 사상 여섯 번째 비대위인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 지명자에 대한 첫 시험대는 취임 이후 발표할 비대위원 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우려 속에 비대위원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대위의 쇄신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계파색이 옅은 원내 인사를 안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당내 화합 차원에서 친한계 등 소장파와 비주류 목소리를 반영할 외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4선의 박대출 의원과 3선의 김성원·이양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연쇄 탄핵에 따른 정국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비대위 인선은 탕평보다 안정과 실무에 둘 것이라는 관측에 나오고 있다. 앞서 권 지명자도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당의 화합·안정·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으로서 한 전 대표 시절 선임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으로 가닥으로 잡혔다. 비대위 전체 규모 역시 지난해 ‘한동훈 비대위’의 11명보다 몸집을 줄인 한 자릿수가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수위와 방식도 권영세 비대위의 방향성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다. 권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새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당 내부에서는 여당이 특검법 중 독소 조항을 제거한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정공법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 지명자는 비대위 출범 직후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혁신위원회를 띄울 계획이다. ‘쌍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
다음달 블링컨 방한·NCG 재개…대대행 체제 '외교 정상화 ' 시동
국제 정치·사회 2024.12.29 17:46:08비상계엄과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으로 외교·안보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1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과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회의 재개 등을 계기로 정상화 작업에 속내를 낸다. 블링컨 장관은 내년 1월 초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을 방문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직접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을 찾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안 소추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된 제4차 한미 NCG 회의도 내년 1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당초 양국은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이달 4일(현지 시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순연됐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정보공유 절차와 위기·유사시 핵협의 및 전략적 소통 등을 점검한다. 다만 제1차 NCG TTX는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NCG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군사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도상연습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내년 1월 중순 방한해 조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일본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일본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실적 역성장 우려…최대 리스크는 정치"
산업 기업 2024.12.29 17:46:06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분석한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0.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대부분이 올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이 지목됐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101개 기업 응답) ‘2025년 경제·경영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53.5%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2024년 경제·경영 환경 조사’에서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0.7%였는데 불과 1년 만에 부정적 응답 비중이 22.8%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이 35%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 계엄과 탄핵 등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영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호소다.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으로는 내년 내수경기 침체 가속(20.4%)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18.5%), 환율 리스크(16.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3.3%가 달러당 140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적정 환율 평균치는 달러당 1390.84원이었다. 환율이 1390원 선을 넘기면(원화 가치 하락) 공장을 돌릴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56.4%에 달했다.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 평균은 -0.57%에 그쳤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정안정 없인 백약이 무효…'연금 카드'에도 1500원 돌파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9 17:42:36외환 당국이 ‘12·3 비상계엄’ 이후 치솟는 원·달러 환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고환율 장기화가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서다. 외환보유액을 써서 환율 방어에 나서자니 정치적 혼란이 언제 수습될지 모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전후로 환율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외환 건전성의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만 축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헤지 발동으로 외환 당국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우선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적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투자 자산의 10%를 환헤지하는 운용 전략을 뜻한다.국민연금이 환헤지 비율을 높이면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위해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이 달러 매도·매수 포지션을 중립으로 맞추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 현물환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은 4855억 달러다. 이번 조건 발동으로 최대 485억 달러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재량으로 최대 5%까지 가능한 전술적 환헤지를 더하면 국민연금의 총환헤지 비율은 15%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환헤지로만 시중에 풀리는 달러가 728억 달러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연말을 앞두고 진행 중인 자산군별 리밸런싱 작업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5년 단위의 기금운용 전략인 중기자산배분안을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한다. 올해 자산군별 목표 투자 비중은 △국내 주식 15.4% △해외 주식 33% △국내 채권 29.4% △해외 채권 8% △대체투자 14.2% 등이다. 문제는 최근 해외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국내시장보다 높은 데다 환율 상승까지 더해져 자산군별 목표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34.8%,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2.7%에 그친다. 국민연금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는 목표 대비 1.8%포인트 웃돈 반면 국내 주식 비중은 목표보다 2.7%포인트 낮다”며 “국민연금이 연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비중을 줄이고 국내 투자를 늘리면 이 과정에서 달러 매도 압력이 커져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연말과 연초에 수출 기업들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점도 환율 상방을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 경계 심리가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 업체의 휴가 복귀 이후 매도 대응이 나타날 경우 환율의 상단이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의 부담을 덜면서 최근 내놓은 외환 수급 개선 대책들을 점검할 시간도 벌었다. 외환 당국은 이달 19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일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은행 선물환 한도 확대 △외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와 국가 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봐가며 추가적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환율이 ‘우리 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DI는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환율 변동선을 3~4%로 본다면 환율은 큰 충격이 없다고 해도 1420~1539원 수준에서 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줄탄핵 같은 정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 없이는 환율은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환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순대외금융자산은 긴급할 때 쓸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1조 달러의 해외 순자산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 때 정부 마음대로 곧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순대외금융자산 가운데 단기 상품으로 분류 가능한 자산은 순대외채권이 유일하다. 9월 말 기준 1년 미만 단기 순대외채권은 4689억 달러다. 정부가 견고한 대외 안전판으로 외환보유액과 함께 순대외금융자산을 자주 언급하지만 단기 대응이 가능한 상품은 순대외채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깜깜이’라는 애기다. -
서울 마이스시설 확대…기대감 부푼 호텔업계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9 17:40:11코엑스 마곡,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 등 서울에 마이스(MICE) 시설이 늘어나면서 인근 호텔들이 관련 투숙객을 확보할 수 있어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머큐어 서울 마곡’은 내년 마이스 관련 투숙 비중 목표치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세웠다. 현재는 전체 객실의 8%가량인 마이스 관련 투숙객 비중을 내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머큐어 서울 마곡은 이달 12일 공식 오픈한 4성급 호텔로 총 400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연 ‘코엑스 마곡’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코엑스 마곡은 양재동 aT센터 이후 22년 만에 서울에 새롭게 들어선 컨벤션센터다. 7452㎡ 규모의 전시장과 최대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62㎡ 규모의 르웨스트홀 등으로 구성됐다. ‘메이필드호텔 서울’ 또한 코엑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진 간에 마곡 지역의 마이스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메이필드호텔 서울이 강서구 내 유일한 5성급 호텔인 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이스 관련 VIP를 유치하는 데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호텔 업계는 서울역북부역세권에 들어설 호텔 브랜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역북부역세권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서울역 인근 공터 부지에 지하 6층~지상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을 짓고 2029년까지 전시, 컨벤션,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북 지역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코엑스급 회의장을 만드는 계획인 만큼 여기에 들어설 호텔도 마이스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를 운영하는 파르나스호텔의 경우 인근 코엑스에서 열린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관계자들을 대거 유치하는 등 마이스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어선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변수로 꼽고 있다. 마이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신규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면 전시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탄핵 정국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신규 시설 확대의 호재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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