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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까지 미분양 급증…수도권 미계약 속출
부동산 분양 2024.12.29 17:39:022024년은 전국적으로 분양 시장 침체가 크게 나타난 해였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분양 시장 열기가 식으며 이달 들어 상당한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도 대거 미계약이 발생해 미분양으로 남는 등의 일도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에 재무 부담 및 유동성 위기로 작용하면서 폐업 건설사도 증가했다. 26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6만 6388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감소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6월 7만 4037 가구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7·8월에 집값 상승과 함께 수요가 반등해 줄어들던 미분양 주택 수는 9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9월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시작된 달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해 수도권에는 1.2%포인트, 지방에는 0.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했다. 여기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며 대출 한도를 크게 줄였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1만 7262가구) 대비 1045가구(6.1%) 증가한 1만 8307가구로, 2020년 7월(1만 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2480가구에 달했고, 경기도가 1773가구, 부산이 1744가구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1547가구로 전월(555가구)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늘었다. 10월 말 기준 서울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절반을 넘는 57%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08가구)보다 28.2%(115가구) 늘었고 2021년(55가구) 이후로는 최대치다. 미분양 증가뿐 아니라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완료된 수도권 지역 단지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했다. 이달 25일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서울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는 전날 예비입주자 추첨 일정까지 마쳤지만 상당수 물량이 미계약 돼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단지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4.9대 1에 달했던 곳이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분양한 ‘평촌자이 퍼스니티’도 일반분양 총 570가구 중 미계약 물량이 111가구나 돼 지난 24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포스코이앤씨가 분양한 ‘더샵퍼스트월드’는 특별공급 청약 결과 전용 39㎡A와 98·118㎡ 주택형에서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서울까지 확산하는 미분양 사태에 국내 건설업계는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폐업한 건설사는 총 2104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증가한 수치다. 폐업한 건설사 중 394곳은 종합건설사들이며, 부도로 이어진 건설사는 지난달까지 27곳에 이른다. 특히 올해 부도 건설사의 85%는 지방에 집중됐다. 부산이 6곳, 전남 4곳, 경남 3곳 등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분양 매수 심리가 더욱 줄었다”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이나 대출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명] 우리 안의 파시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9 17:22:29“국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앳된 얼굴의 20대 초중반 여성들이 소속을 묻는다. 그러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 국회의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란다. 국회 출입증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웃으며 보내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첫 번째 탄핵이 무산된 12월의 어느 날, 진보 매체에서 일하는 후배 A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힌 글이다. 무엇이 MZ세대를 여의도까지 이끌었는지 생각하면 참담하다. 불법 ‘12·3 비상계엄’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가짜뉴스’ 같던 일이 벌어진 지 27일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날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A와 맞닥뜨린 이들의 생각도 같았을 터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정치 활동을 군대를 동원해 막으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다. 쏟아지는 보도와 의혹까지 갈 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쓴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꼽았다. 만약 이 책을 읽었다면 허투루 읽은 것이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해온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라는 말도 그렇다. 자유주의자가 어떻게 비상계엄을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불법·위법을 저지르나. 대한민국 보수가 윤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대목이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0원대까지 치솟고 국고채 금리는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은 국정 공백에 손발이 묶여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치명상을 입힌 지도자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이런데도 우국충정을 알아달라는 윤 대통령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는 자유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자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서운 것은 대통령을 갉아먹은 전체주의의 생명력이다. A의 글을 SNS에서 처음 읽었을 때 감정이 복잡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민이 국회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대의가 있다고 모든 게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인 김갑수가 “가수 임영웅은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고 했을 때, “나라가 X판인데 여행을 갔느냐”며 여행 유튜버에게 온라인으로 조리돌림이 이뤄졌을 때도 그랬다. 정치에, 탄핵에 관심이 없다고 한국인으로서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아야 하나.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 교무실 항의 전화도 폭력이다. 이번 사태 후 한 택시 운전사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태우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대통령과 방향이 다를 뿐 한국 사회에 침잠해 있는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이다. 정치권은 더하다. 사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대행에 대행에 계속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줄탄핵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전남 무안공항의 여객기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29일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정부를 지원하겠다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쌍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결이면 입법 폭주도, 경제 붕괴도 문제없다는 식의 발상은 소름 끼친다. 경제부총리가 외교와 안보를 떠맡는 것만 해도 기형적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국민의 자유도 인간으로서의 삶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적대 관계가 격화될수록 그 적대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점점 더 서로를 닮아간다”며 “한 군데에서 분노의 횃불이 타오르면 공포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즉각적인 전염 작용으로 사회 전체가 폭력에 빠져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시도는 역사적·법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거짓 선동과 집단 린치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것이 계엄이든 ‘국민의 명령’이라는 완장을 찬 이들의 협박이든. -
남태령 집회 참가자 40%가 2030 여성…여성농민 후원 '연대'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7:04:25지난 21일~2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했던 ‘남태령 집회’ 참가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30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회 후에도 여성 농민단체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남태령역 인근에 몰린 집회 참가인원 2693명 중 26.20%이 20대 여성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여성이 16.44%로 2030 여성 비중만 전체 참가자의 42.64%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 참석인원은 남태령역이 위치한 방배2동의 22일 생활인구에서 19일의 생활인구를 빼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여성들은 집회 후에도 여성 농민단체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여성 농민들이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 ‘언니네 텃밭’의 일 평균 매출은 남태령 집회 이후 5배 증가했다. 언니네 텃밭에 따르면 22~23일 이틀 동안 회원 가입자 수가 50배, ‘제철 꾸러미(제철 농산물 정기 구독 서비스)’ 정기 구독자 수가 15배 증가했고 방문자가 몰리면서 한 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언니네 텃밭 측은 사이트 공지를 통해 “농민들의 투쟁과 연대에 함께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2030 여성은 앞선 7일,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위에서도 ‘응원봉 시위’를 주도하며 영향력을 자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던 지난 14일 오후 4시 여의도에서는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17.52%, 11.85%로 전체 참가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던 7일에도 2030 여성 비중은 29.7%로 열 명 중 세 명 꼴이었다. 여성들은 광장에 나오게 된 가장 주된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 정책을 꼽았다. 그간 쌓여왔던 불만이 계엄을 분수령으로 폭발했다는 진단이다. 홍 모(29)씨는 “이전에도 여성친화적인 국가는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대놓고 내세우면서 안티페미니즘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모(31)씨도 “윤 대통령은 남녀 갈라치기 등 분열의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설상가상으로 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모습에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 리부트’ 당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경험이 자양분이 됐다고 진단했다. 배 모(34) 씨는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집회, 미투 운동 등을 거치며 목소리를 내면 세상은 느리지만 변화한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리얼돌 전면 금지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 모(29) 씨는 “시위에 몇 번 나간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나가게 됐다”고 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도 “2030 여성은 본래 정치적으로 ‘비주류’였지만 최근 10~20년간 정치 참여를 눈에 띄게 확대했고 이번에는 집회 최전선까지 나섰다”며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
尹,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발부 유력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6:58: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차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공수처는 두 차례 출석조사가 불발되자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게 내란 혐의 수사 개시권이 없고, 수사권 문제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사건을 넘기는 것에 대해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기구 구성, 수사 진행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은 탄핵심판 대응이 먼저라는 주장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도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조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넘긴 검찰이 2차로 관련 자료를 건넨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밝혀낼 방침이다. 다만 강제수사 등 수사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이달 27일 국수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CCTV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경호처는 경찰 측에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출석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지 검토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한 만큼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때문에 대통령경호법과 법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경호 구역 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동십자각] 윤석열 늪에 빠진 국민의힘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6:55:16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 판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안전핀을 뽑은 ‘자폭’ 계엄은 당원으로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을 놓고 둘로 쪼개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 찬성을 주창했던 한동훈 대표는 취임 5개월 만에 쫓겨나듯 물러났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의원들의 단체대화방 메시지와 비공개 의원총회 녹음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사분오열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더블스코어’로 벌어졌고 당원들의 탈당 행렬도 이어졌다. “당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쓴소리가 전혀 무색지 않은 상황이다.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다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오히려 탄핵 지연 작전을 택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마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당 압박 속에 한 권한대행은 끝내 임명 불가를 강행하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대혼란 시대를 맞게 됐다. 오죽하면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마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권 의원이 지금 그보다 탄핵 사유가 만 배나 엄중한 윤 대통령 보호에 나선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을까.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걸 저버린 윤 대통령을 계속 엄호하는 건 보수 정당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당장 30일 출범하는 ‘권영세 비대위’는 탄핵 정국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처절한 반성과 함께 윤 대통령 출당이나 제명과 같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의 시계를 늦추려는 시도도 그만둬야 한다. 윤석열을 버려야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도 살 수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또 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
대입 정시모집 D-2, 내년 의대정원 곧 확정… 2026학년도로 쟁점 넘어가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29 16:16:23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하는 원서접수로 본격 시작을 알린다. 정시 원서 접수와 함께 내년도 의대를 비롯한 각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되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내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년도 전국 의대의 최종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계, 의료계 등 상황을 종합하면 각 대학은 수시모집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뒤 지난 27일 오후 10시까지 등록하지 않은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사단체에서는 수시에서 충원하지 않은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의대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며 정시모집 인원이 발표된 후 수정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 안팎에서는 전국 39개 의대가 정시로 이월하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1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본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최근 6년간 수시에서 정시로의 이월 인원은 2019년 213명, 2020년 162명, 2021년 157명, 2022년 63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이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면서 수시모집에서 쏠림현상이 심화했고 의약학계열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7일까지 공식 발표된 지방권 4개 의대의 모집정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은 99.6%로, 작년의 59.7%를 크게 웃돈다. 충북대는 200.0%에 달했고, 제주대 123.4%, 부산대 83.7%, 연세대 미래캠퍼스 36.1%였다. 의대와 중복 지원이 많은 약대, 치대, 한의대의 등록포기율도 작년보다 올라갔다. 13개 약대의 등록 포기 비율은 작년 54.3%에서 79.0%로 상승했으며 이 중 서울권 7개는 49.7%에서 68.7%로 높아졌다. 치대는 서울대 32.0%(작년 36.0%), 연세대 94.1%(32.4%), 한의대는 부산대 100.0%(45.0%)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그 폭은 전면 모집정지부터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의 절반 수준인 약 1500명까지 다양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2026학년도 모집은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25학번과 26학번 중 한 해 모집정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기존 정원 3058명의 절반 정도인 1500여명 선발로 사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음달 열리는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이는 뜨거운 화두다.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주최 후보자 합동토론회 때 “내년 초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을 받아들이는 대신 2026학년도는 1500여 명만 뽑자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동욱·최안나 후보는 “정부의 이런 제안이 증원의 오판을 인정하고, 의대생·전공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의료파탄을 막을 실마리가 될 것”이란 취지로 동의했다. 반면 김택우·주수호 후보는 의학교육이 장기간 어려워질 거란 이유로 모집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각각 주장했다. 강희경 후보도 “2025학년도 1학년만 기존 휴학생까지 7500명에 달한다”며 2026학년도는 0~500명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화 공간마저 없다는 점이다.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 모집정지를 결정하면 현재 고2 수험생과 학부모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총장들도 모집 정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면 1500명 선으로 모집인원을 줄여도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를 논의할 대화 창구도 끊어진 상태이며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혼란 속에 복원이 난망하다. -
[AI PRISM*주식 투자자 뉴스]정치 불확실성에 코스피 2400선 위협… HBM 경쟁 심화로 반도체 업종 주목
증권 국내증시 2024.12.29 15:57:53▲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에서는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HBM 투자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의 경쟁력 확보와 실적 방어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 반도체 업종 경쟁 심화 마이크론이 2025년 말까지 HBM 월 생산량을 현재의 3배인 6만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HBM 생산량을 월 14만~15만장으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 17만~20만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SK하이닉스도 내년까지 월 14만장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마이크론은 대만 타이중 A3 공장과 타오위안 11공장에서 HBM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HBM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대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시장 환경 악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는 장중 2388.33까지 하락하며 2400선이 위협 받았고, 원달러 환율은 1486.7원까지 치솟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코스닥 합산 3조 2191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관마저 매도세로 돌아섰다. [투자 전략 뉴스] 1. 마이크론 거침없는 HBM 공세…‘내년말 월 6만장 생산’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마이크론, HBM 생산량 3배 확대 계획 발표 - 투자 포인트: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점유율 방어 여부 주시 2. 삼성 美 반도체 투자비 3조 껑충…환율 쇼크에 韓 1분기 역성장할 수도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환율 상승으로 해외 투자 비용 증가 - 투자 포인트: 원가 부담 증가 대비한 실적 방어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3. 코스피 장중 2400선 무너져…14년만에 ‘6개월 연속’ 하락 - 기사 바로 가기 : - 핵심 요약: 정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 투자 포인트: 기술적 지지선 확인 후 단계적 매수 검토 [시장 환경 뉴스] 4. ‘신세계·알리바바 동맹’ 4가지 의문점…①알리바바 출자규모 안갯속, 기업가치 산정부터 난관 - - 핵심 요약: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설립 추진 - 시장 영향: 이커머스 업계 경쟁구도 재편 가능성 5. 홈플러스도 '희망퇴직'…부울경 점포 직원 대상 - - 핵심 요약: 유통업계 구조조정 확산 - 시장 영향: 내수 소비 둔화 지속 우려 6.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규제 ‘속도’…‘과점·후생감소’ 우려도 - - 핵심 요약: 대기업 알뜰폰 시장점유율 60% 제한 추진 - 시장 영향: 통신업계 실적 불확실성 확대 [오늘의 용어 설명] ▶ HBM(High Bandwidth Memory) : AI용 고성능 메모리로,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생산능력 확보와 기술력이 기업 실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 패닉셀링(Panic Selling) :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따른 대규모 매도에 나서는 현상입니다. 기술적 지지선 확인 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목 포인트] 1. 반도체 업종 대응전략 - HBM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기술 경쟁력 확보 여부 2. 환율 영향 분석 - 수출 기업 실적 전망, 원자재 수입 기업 원가 부담, 해외투자 비용 증가 영향 3. 시장 대응 전략 - 외국인 수급 동향 모니터링,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점, 기술적 지지선 형성 여부 [키워드 TOP 10] HBM경쟁, 환율급등, 외국인이탈, 정치불확실성, 반도체투자, 실적우려, 기술경쟁력, 구조조정, 시장점유율, 원가부담 -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참사에 시민사회 추모·연대 물결…탄핵집회 연기 검토[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5:03:53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공항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총력을 모으던 시민사회단체들도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인명 구조를 위한 총력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도 촉구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의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소통체계 마련, 공간 확보, 의료·심리 지원 등이 체계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비상행동은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를 예고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 '아듀 윤석열 송년콘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도 위로와 연대의 입장을 냈다. 이들은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인 만큼 참사를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에 정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미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1997년 이후 최악의 항공 사고" "정치 격변기 중 발생" 외신들 긴급 타전
국제 정치·사회 2024.12.29 14:33:10주요 외신들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며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메인 뉴스로 이번 사고 소식을 다루면서 “최소 85명이 사망한 이번 사고는 1997년 미국령 괌의 언덕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이후 한국 항공사가 연루된 최악의 항공사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CNN도 사고기가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국 시카고의 보잉 본사 등에서 한국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른 미국 매체들도 잇달아 사고기가 보잉 737 계열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고는 한국이 잇따른 권력 이전(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탄핵소추 등을 의미)과, '누가 국가 최고위직을 책임지느냐'를 둘러싼 일시적 혼돈에 따른 정치적 격변 속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소추를 거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직후 대형 항공사고에 직면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사고 기종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는 미국에서 근래 잇따른 사고로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대부분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연루된 사고였지만 이번 사고 기종과 동일한 보잉 737-800 기종도 올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지난 1월 5일에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약 5천ｍ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비상착륙을 했다. 경상자가 여러 명 나온 이 사고에 대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에는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 여객기는 이번 무안공항 사고 기종과 같은 것이었다. 또 지난 3월 8일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항공의 보잉 737 맥스8 기종이 착륙해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포장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외신도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긴급 타전…"韓정치적 위기 속 대형사고 발생"[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29 14:27:58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공항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외신들도 이번 사고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 통신은 “여객기가 한국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뒤 화염에 휩싸였다”며 구조당국의 사고 수습 상황과 현장 모습, 사고 원인, 탑승객 국적 등을 자세히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으로 촉발된 거대한 정치적 위기에 휘말린 가운데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켰으며, 최상목 부총리가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사고 소식을 웹사이트 상단 메인 뉴스로 비중 있게 다루며 소식을 실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CNN 역시 헤드라인으로 이번 사고 소식을 실시간 전하며 랜딩기어 오작동이 추락 원인이라고 소방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이어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행정부 수뇌부 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NHK와 아사히 등 일본 주요 매체도 사고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아사히는 관련 기사로 지난 1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충돌 사고에 대해 “범인 색출보다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일본 항공 전문가 의견이 담긴 과거 보도와 지난 25일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격추 사건도 함께 조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사고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다. -
美 "최상목 권한대행·韓 정부와 일할 준비 돼 있다"
국제 정치·사회 2024.12.29 13:35:50미국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소추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철통같은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지난 수년간 그 동맹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몇년 간 한미 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역시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내달 초 한국을 찾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해 ‘고별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한국 방문 일정에서 최 권한대행 등과 직접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블링컨 장관 방한 계기 한국의 정치 상황을 소상히 미국과 공유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1월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와의 접촉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내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野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라 믿어…특검 거부시 인내하며 설득"
정치 정치일반 2024.12.29 12:14:57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언제까지로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논의된 바는 아직 없고 당연히 너무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께서 평소에 여러 말씀도 하셨으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곧장 탄핵을 추진하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 민주당이 오히려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내란선전죄 고발도 검토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개별 인물들에 대해 그분들이 하신 발언, 행적에 대해 조사와 객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윤석열 계엄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요일(31일)까지 큰 틀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1차 정리해 보고, 윤곽이 잡혔다는 법률가들의 판단이 서면 바로 고발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 문제 개선에 총력”
산업 중기·벤처 2024.12.29 12:00:00“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정치 불안 등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진단에 기반해 중기중앙회는 △정책 마련 및 법과 제도 제안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격차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김회장은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2025년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의 인내외양(忍耐外揚)을 꼽았다”며 “현실의 고난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중소기업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성과와 관련해서는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주요 성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공론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지정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입법 추진 △중소기업 현장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
조국혁신당 “최상목, ‘서울 법대 동기’ 나경원·박수영 등 전화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9 11:16:32조국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이후 있을 일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송언석·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한 일이 있냐”고 추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이 정말 경제를 걱정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즉시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빠른 시간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1월 1일”이라며 “빨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서울대 82학번인 나 의원과 송 의원, 박 의원과 전화한 일이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연락할 생각을 하지 말라”며 “내란 동조 세력과 소통해 국정운영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특정 의원들을 거론한 구체적 이유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김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동기에 박 의원과 송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들과 대단히 직분이 두터운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을 두고선 “일반 국민이었으면 긴급 체포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지난 25일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 8명이 공수처로 갔을 때 한 시간 가량 밖에 세워뒀다”며 “피감기관으로서 대단한 배짱이다. 그 배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선 “당국은 즉각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도 사고 원인과 수습 등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국회·민주당, 무안 항공사고 수습에 모든 지원 다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29 10:57: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안공항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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