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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全부처 긴급지시 "국민 불안·질서 혼란 없도록 최선"[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14:42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라”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에는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한 뒤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달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와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속보] 한총리, 전군 경계 태세 강화 긴급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14:24[속보] 한총리, 전군 경계 태세 강화 긴급 지시 -
'계엄 선포 요건 총족했는가' 핵심…위헌땐 내란죄 가능성[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14:21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주요 법적 쟁점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2016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의결서에 적시된 사유가 대통령 직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탄핵으로 인한 국가 손실과 헌법 수호 이익을 비교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곧바로 심리에 돌입한다. 탄핵 심판은 사전 심사 없이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직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주요 쟁점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행정적 절차 및 포고령의 위법성 등이다. 법조계는 입을 모아 헌재가 계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릴 시 향후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고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점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도 계엄이 내란 및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의원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다수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했으므로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 행위라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도 헌재가 살펴볼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에도 포고령 선포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아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포고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헌법의 주요 원칙이다. 포고령 내 국회 활동 제한 및 전공의 복귀 등 다수 항목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거나 군사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도 법조계 주된 시각이다. 헌재는 계엄령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뒤 탄핵이 헌법 수호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당시 헌재는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 원수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판단될 때 헌재는 탄핵을 인용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짚었다. 한 헌법 전문가는 “헌법이 계엄령 선포에서 국회 사전 동의 등 제한 요건을 두지 않은 것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대통령이 임의로 규정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속보] 이재명 "윤석열 파면처분 빨리 이뤄지도록 함께 싸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13:09[속보] 이재명 "윤석열 파면처분 빨리 이뤄지도록 함께 싸워야" -
재계 “AI·반도체 등 경제법안 조속처리를”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4 18:12:5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 20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도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여당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열쇠를 반도체 특별법이 쥐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투자는 지체되고 획일적 주 52시간 적용 때문에 반도체기업 연구실 불은 계속 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전폭 지원해 줄 무쟁점 법안인 AI 기본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AI 기본법은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 지원 등 AI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 계류 중인 에너지·인프라 관련 무쟁점 법안으로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연일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힘 해체' 외치던 시민들 일제히 환호성…"찬성 생각보다 적어" 아쉬움도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11:57“총투표수 300…찬성 204표!” 14일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힘 국민의힘 당사 앞. 초조함 반, 분노 반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를 연신 외치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결과가 곧 발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애타는 침묵은 찬성 204표가 나오며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곧바로 환희로 바뀌었다. “제발 제발”이라고 혼잣말로 되뇌이며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이들은 환호의 함성을 터뜨리며 옆에 있는 가족과 얼싸안고 “우리가 해냈다”며 눈물을 훔치는가 하면, 애국가를 부르며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많았다”며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야~ 기분좋다”고 외치며 바닥에 앉아 연신 인증샷을 촬영했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배 모(45) 씨는 “너무 기쁘다. 눈물이 날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탄핵과 별개로 윤석열은 구속돼야 하고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 내란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들은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분노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환호하면서도 ‘국민의힘 해체’ ‘윤석열 체포’ 구호를 멈추지 않았다. 당사를 바라보며 “XXX들아” “다신 보지 말자”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회의사당 쪽에서 개표 결과를 확인한 뒤 빠져나온 시민들도 가세하면서 함성은 더 커졌다. 이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힘도 체포하라” “반대 96표(정확히는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라고 외치며 당사 건물을 흘겨봤다. 서대문구에서 온 박 모(48) 씨는 “너무 좋지만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며 “찬성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여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본다. 국민의 의식과 전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린 의원들은 업보를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려대 재학생 김석규(22) 씨는 “탄핵안이 당연히 지난주에 가결됐어야 하는데 여당이 지난주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윤석열에게) 시간을 일주일 벌어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해야 할 정당이었다면 국민의힘도 해산당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이시바 日 총리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표결 전 입장[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8:11:4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번 비슷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지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일절 하지 않겠지만, 정부는 어떤 정권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을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에서는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온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애초 취임 후 첫 양자 외교를 위한 방문국으로 한국을 꼽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 1월 방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엄 여파로 방한 계획을 보류하고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방문을 조율 중이다. -
[속보] 尹, 탄핵안 가결 뒤 첫 입장…"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위해 최선"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8:10:59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
반도체특별법·세제혜택 강화 차질 예상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4 18:10:16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던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긴 했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뒷전으로 밀렸다. 원래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인 20%를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여야와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반도체 지원 세제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기진 못했다. 정부가 추진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 상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야당과의 예산 증액 협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협상이 막혔고 결과적으론 내년도 예산안엔 이 같은 반도체 지원책이 담기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던 반도체 육성 정책이 당분간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령 야당과 당정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정책이라고 해도 당분간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쟁이 지속될 전망이라 반도체 육성과 같은 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긴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
‘실시간 개표 중계’까지…해외 언론도 긴급 타전[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18:10:10해외 언론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탄핵 가결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곧바로 이 소식을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로이터는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다”며 찬성이 204표였다는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다. 로이터는 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긴급기사로 전했다. A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는 내용을 긴급으로 알렸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CNN 등 미국 언론들도 탄핵 소식을 신속하고 비중 있게 다뤘다. NYT는 탄핵안이 가결되자 라이브 뉴스 코너를 최상단에 편성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했다. WP와 CNN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탄핵안 통과 기사를 크게 배치했다. 이날 일본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 등 일부 방송은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니혼테레비 앵커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다만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K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결 소식을 전했다. NHK는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1차 탄핵안)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아사히 신문은 가결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지만, 내정과 외교 혼선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 정국은 혼미가 계속돼 한일관계나 북한 대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럽과 중동 주요 언론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제히 긴급뉴스로 이 소식을 타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gambit)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전했다.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언론도 이날 실시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국회 표결 소식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EW)도 이날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제목으로 라이브 채널을 개설하고 국회 표결 과정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중동과 러시아 언론도 실시간 보도를 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서울 특파원 2명을 번갈아 연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과 환호하는 시위대의 표정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홈페이지 중요 뉴스로 ‘한국 국회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다’라는 속보를 올렸다. -
변협 “정쟁 멈추고, 헌정 질서 회복해야”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08:13변호사 단체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정 질서 회복을 연이어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오로지 국민 만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시민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민변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라며 “탄핵의 마침표를 찍고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수많은 과제를 신혹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서 탄핵소추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섣부른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尹 탄핵’에 시민단체 성명 줄이어… “민주주의 회복 첫걸음”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04:51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가 나오자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를 취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당부했다. ‘윤석열 탄핵 가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낸 참여연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라며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위헌계엄, 내란범죄가 명백한만큼 헌법재판소 또한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며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조속히 임명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상행동은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윤 대통령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반헌법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등 망언 담화를 이어왔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승산이 있다고 믿는 모양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그를 비호할 곳은 어느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 정착 ▲재생에너지 로드맵 구성 ▲생태계 보전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문제 해결 ▲용산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온 국민 인권침해는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한민국은 21세기 이후 가장 참담한 정치의 몰락으로 기록될 ‘온 국민 인권침해 사건’인 비상계엄선포를 겪었지만, 단 열흘 만에 가장 눈부신 민주주의의 회복으로 기록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중지됐지만, 우리가 생생히 목격한 민주주의 파괴시도와 온 국민 인권침해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비상계엄의 음모가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지 않았다. 다만 표결 발표 전에 보수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광화문 100만의 이름으로 명한다, 탄핵 반드시 막아라, 싸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막아라”라며 “국가를 위해 최후의 결단을 한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는 이재명이 진정한 내란수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 된다. -
홍준표 "한동훈과 '레밍들' 반란"…"당 지도부 총사퇴하라"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02:08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헌정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 그러나 전쟁은 지금부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들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12표는 정치권에서는 대강 추측할 수 있다. 비례대표야 투명 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의원들은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
日정부 "한일관계 악영향 염려"…외무성 출근해 정보수집[尹대통령 탄핵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18:01:23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4일 NHK에 “개선해 온 한일 관계에의 악영향이 염려된다”며 “앞으로 일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된다면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골 포스트를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하면 비즈니스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층 더 긴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권에서) 개선돼 왔던 만큼,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포함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주말인 이날 직원들이 출근해 표결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외무성 간부는 NHK 취재에 “현지로부터의 보고와 보도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며 “앞으로의 한국 정부 상황과 탄핵 절차의 향방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개도 다양한 패턴이 예상되기에 예단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당분간 한국 내 혼란 상황이 이어져 양국 간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NHK에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레벨에서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지역 안보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실무적으로 준비를 진행할 생각이지만, 한국 측의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이재명, 尹탄핵 가결에 "승리는 아냐…국민에게 신뢰 줘야"[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8:00: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승리는 아니다”라며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권자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단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언행을 유의해 달라”는 당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의가 아니더라도 제3자, 국민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는 언행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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