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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질의' 국방위 회의실에서 게임한 공군 소장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22:00:11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자가 정회 중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방송 국방위 중계 영상에는 공군 소장 계급장을 단 인물이 정회 중인 국방위 회의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해당 인물이 신발을 벗은 채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게임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인 공군 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는 정회 중이었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진행되던 회의장에서 군 관계자가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국방위원회 산회 직전 야당으로부터 강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1시경 국방위 산회를 앞두고 해당 장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해당 장성을 일으켜 세운 뒤 “지금 45년 만의 계엄으로 나라가 난리다. 장관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내란수괴죄로 구속에 직면해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 사람 누구냐. 당신 정신 있냐”고 따져 물었다. 한 지상파 방송 유튜브 라이브에는 해당 장성이 안 의원 지적을 들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나도 봤는데 정회 중 개인시간이긴 했다”면서도 “국민이 보고 계신 장소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음을 안 의원이 지적한 것이니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진상을 확인하고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댐은 결국 무너진다…우리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 겪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21:48: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NYT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을 밝히며 “그가 탄핵당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끝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고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다”며 “그가 한 일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 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은 윤 대통령이 가한 정치적 복수의 ‘희생자’라고 지칭했다. 그는 “나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가 반복되는 최종 결과가 내전이라는 것을 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나 사익 증진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가 통합에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반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고 두려워한다”며 “한 손으로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
[영상] 시민들 "尹까지 일사천리로 구속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21:27:19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가 무산된 지 3일이 흐른 10일에도 탄핵을 요구하는 수 만 명 시민들의 함성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을 개최했다. 집회가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고 있지만 이날도 주최 측 추산 4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몰리며 열기가 계속됐다. 거리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여느 때처럼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도 케이팝 인기곡과 아이돌 응원봉이 거리를 가득 채우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크리스마스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직접 제작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응원봉을 들고 오거나, 상체에 줄조명을 둘러 마치 ‘인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꾸미고 온 시민들도 있었다. 발언대에 선 한 시민은 “충암고 13회(윤석열 대통령은 8회) 졸업생이다. 사과 말씀부터 올린다”며 ‘자학 개그’를 펼쳐 시민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날 시민들의 관심은 계엄 사태의 주역 중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김 전 장관에 쏠려 있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약 20분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해 심사는 검찰만 출석한 채로 이뤄졌다. 법원은 빠르면 이날 밤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 도봉구에서 온 최순자(70) 씨는 “김용현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대통령까지 일사천리로 구속해서 빨리 수사해야 한다. 오늘 대통령 전용기가 떴다는 소식에 혹시나 해외로 도피한 게 아닐지 걱정돼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에서 아내와 세 살, 한 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온 직장인 김 모 씨는 “뉴스를 보다 보니 집에 있기 부끄러워서 퇴근하고 왔다”며 “김용현을 시작으로 내란 주역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대통령도 탄핵돼 나라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 홍 모(18)씨는 “나라가 하루빨리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했다”며 “다양한 세대가 모이면서 집회 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하루 빨리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인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오후 8시 15분께 당사 앞으로 도착한 참가자들은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구호를 외치며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요구했다. 당사 건물과 도로에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당사 앞에서 쉰 목소리로 연신 구호를 외치던 20대 박 모 씨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하다”며 “이번주 토요일에도 탄핵 가결이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집회 주최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14일까지 매일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명] 계엄 미술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0 20:24:57전시장 벽면에 그날 아침 발행된 신문을 붙였다. 면도칼로 신문 기사를 오려냈다. 신문 여기저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렸다. 오려낸 기사를 마치 ‘쓰레기 버리듯’ 투명 아크릴 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기를 매일, 전시 기간인 일주일 내내 반복했다. 현대미술가이자 행위예술가 성능경(80)의 대표작 ‘신문:1974.6.1 이후’이다. 성능경은 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70년에 입대했고 1973년 초 제대했다. 군대 가 있던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해 말 ‘유신 헌법’에 의해 군부독재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1974년 6월 국립현대미술관 그룹전에 초청받은 그는 그림이 아닌 행위로 답했다. “전시 기간 일주일 동안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만 오렸어요. 엄혹했던 유신 시절이었죠. 현실 탄압, 언론 탄압에 대한 저항에서 발동한 작업이에요. 기사를 오려냄으로써 정보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언론의 기사를 예술가인 제가 다시 한번 검열한 것이죠. (1970년대) 그 당시에는 검열에 의해 신문 찍는 아연판이 짓이겨진 얼룩이 고스란히 신문에 인쇄되곤 했어요.”(2021년 1월 성능경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인터뷰 중에서) 군부는 신문의 내용만 검열했지만, 예술가는 역사의 기록으로서 검열했던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산 이건용(82)도 온몸으로 시대상을 꼬집었다. ‘바디스케이프’로 명명한 그의 신체 드로잉 연작은 몸을 억압한 작품들이다. 캔버스 뒷면에 서서 보이지 않는 화판 너머로 손을 뻗어 붓질을 하는가 하면, 팔을 구부리지 못하게 팔꿈치를 묶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허우적대듯 그리기도 했다. 신체적 제약과 한계를 실험하며 ‘안 보고’ ‘팔 묶어’ 작업함으로써 화가는 소소한 일상 활동까지 제한당했던 군부 독재 시대를 암시적으로 꼬집었다. 작가 최병소(81)는 5·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에 대한 정치적 좌절감,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희망을 동시에 경험한 1970년대가 괴로웠다. 그는 검정색 볼펜으로 신문을 지웠다. 신문은 반복된 볼펜질로 찢기기도 하며, 다 칠한 신문은 마치 타버린 잿덩이처럼 시커멓다. 그 시절 사람들의 속마음처럼.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인전 ‘풍래수면시’가 한창인 이강소가 1975년 제9회 파리비엔날레에 초청받았을 때 선보인 ‘닭 퍼포먼스’에서도 정치적 억압의 시대상이 읽힌다. 작가는 회화의 의미와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분필 가루 위에 한쪽 발을 끈으로 묶은 닭을 풀어놓았고 그 발자국과 퍼덕거림은 고스란히 작품이 됐다. 발 묶인 닭, 그것이 1970년대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군부가 ‘퇴폐 미술’로 낙인찍었던 이들 작가는 지난해 ‘한국실험미술 1960~70년대’라는 이름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를 열었고, 이는 고스란히 뉴욕 구겐하임미술관과 LA 해머미술관 순회전으로 이어지며 살아남은 역사를 보여줬다. 계엄 시도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시대착오적 선택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세상이요, 서울에서의 사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시대다. 1970년대 실험예술가들이 ‘전후(戰後) 세대’였다면, 지금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은 ‘IMF 세대’다. 정부와 정책의 무능함이 초래한 국가 부도의 위기 상황에서, 치솟는 환율로 유학의 꿈을 포기했고 위축된 경기 속에 취업부터 고달팠던 바로 그 세대다. 이들과 한목소리를 내는 20대는 ‘세월호 세대’다. 계엄령이 선포됐던 4일 새벽에 유행처럼 번진 댓글 하나. “얘들아,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세대야”라고 냉소적으로 꼬집는 바로 그들이다. 힘없고 약한 예술가라지만, 진짜 예술가들은 권력과 부조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특히 현대미술은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역사를 기록하는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다.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그러했듯 예술로 새겨진 역사적 사건은 그 어떤 기록물보다도 강렬하다. 2024년 겨울, 이 시대를 예술가들은 어떤 ‘계엄 미술’로 남길 것인가. 큰소리 내지 않는 예술의 힘이, 손 모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무섭지 아니한가. -
‘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 지문 조회하고 “조사 받아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20:21:34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의원 사무실에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학생을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 거주 중인 A양은 지난 7일 오후 8시께 영천에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건물 내부 벽 한편에 메모지를 붙였다.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은 메모지 한 장마다 한 글자씩 적어 문구를 완성했다. A양이 쪽지를 부착한 이유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이 의원은 당시 투표장을 떠난 여당 의원 105명 중 한 명으로, 전 사회적으로 탄핵안 폐기를 유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으며 A양도 목소리를 낸 지역주민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일 A양은 영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양에게 쪽지 부착 사실과 동조자 여부 인적사항 등을 물은 뒤 10일 오후 면담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로부터 A양의 신원을 특정해달라는 민원을 받은 경찰이 쪽지에 남은 A양의 지문을 분석해 그를 특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실 측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 지문은 유류물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영천경찰서 측은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
내란 진상 규명 상설특검 표결 전 與野 표정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20:16:34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 투표 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
상설특검안 투표 전 휴대전화 보는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20:13:42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 투표하기 전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
[전문] ‘정부 대변인’ 유인촌 “20명 가까운 탄핵에…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워”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0 19:25:25정부는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전문＞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 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 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벚꽃대선' 띄웠지만 금가는 단일대오…탄핵열차 탑승 더 늘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9:19:16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2~3월 퇴진을 통한 4~5월 조기 대선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을 반대할 명분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당을 향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한 퇴진 방식이 현실화될지 미지수인 데다 “무조건 탄핵”을 외치는 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질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여당 의원들이 늘면서 탄핵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한동훈 대표가 주창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정안정 테스크포스(TF)는 10일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2~3월 하야 후 4~5월 대선' 방안에 당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양한 견해를 지도부에서 듣고 향후 대응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TF가 내놓은 퇴진 방식은 윤 대통령의 ‘하야’에 방점이 찍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으로 국론 분열을 막고 정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계엄한 대통령을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효과는 탄핵이나 질서 있는 퇴진이나 마찬가지”라며 “탄핵을 하게 되면 나라가 양분돼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엉망이 된다. 국가적 혼란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역시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등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여당 방안이라면 이르면 내년 4월 소위 ‘벚꽃 대선’을 치를 수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아들일지부터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내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쉽사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대표 역시 의총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무시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대통령의 ‘호의’에 기대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을 설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로드맵을) 수용 안해도 무효가 되고,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탄핵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게 오는 14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의 연대 책임자인 국민의힘은 로드맵 타령하지 말고 반성문부터 쓰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대통령 지위에 놓아두겠다는 걸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애써 마련한 퇴진 로드맵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차 탄핵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다음 탄핵 표결에는 찬성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숫자가 탄핵안 가결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경태·배현진 의원도 2차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임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실상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여당이 1차 표결 당시 전원 표결 불참 방침에서 벗어나 ‘자율 투표’로 가닥을 세운 만큼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민주당도 여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을 독려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경태·안철수·배현진·김예지·김상욱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더 많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뇌하고 계실 것이다. 용기를 내어 국민 편에 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
“尹 등 ‘충암파’는 충암고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학생들 직접 나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9:08:31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이른바 ‘충암파’로 거론되는 윤 대통령 등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학교와 재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다.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회는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라며 “이들은 교육의 의무로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로 이 학교 출신인 이른바 ‘충암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면서 학교는 곤욕을 치었다. 분노한 시민들로부터 수백 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학교명을 ‘계엄고’로 바꾸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지는 등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와 관련, 학생회는 “사태 이후 교복 입은 학생에게 폭언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하는 등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충암고는 학교 정상화, 체육관 공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특혜를 기대하며 졸업생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충암고 라인의 핵심 인물들과는 더는 연관이 없음을 재차 역설했다. 아울러 학생회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지지와 학교의 지원 속,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 자치를 수행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민주사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부디 충암고와 재학생을 향한 비난을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충암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일 재학생의 사복 착용을 내년 2월까지 허용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데 이어 전날엔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
최대호 안양시장, 간부공무원에 "고굉(股肱)과 같은 참모가 돼 달라"
사회 전국 2024.12.10 18:44:44최대호 안양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간부공무원에게 “고굉(股肱)과 같은 참모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적극적인 민생현안 대응을 지시했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열린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고굉(股肱, 넓적다리와 팔뚝)을 들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신뢰하는 공직자”로 소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과감히 충언할 수 있어야 하고 상급자는 직원들의 진실된 보고가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신껏 의견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재권자의 올바른 판단에는 실무자의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진실된 보고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올바른 정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그런 정책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
TSMC 창업자 “韓 정치적 혼란, 삼성에 부정적 영향”
국제 경제·마켓 2024.12.10 18:34:47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가 삼성전자를 두고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10일 대만언론 등에 따르면 창 창업자는 지난 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자서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삼성전자 경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 등이 삼성전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창 창업자는 또 삼성전자의 TSMC 추격과 관련해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3나노미터(㎚·1㎚=10억분의 1m) 파운드리 공정에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도입했지만 수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협력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는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어했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협력하자고 했다”며 “당시 TSMC가 삼성과 협력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인텔 미래에도 비관적 견해를 드러냈다. 창 창업자는 “인텔은 파운드리 전략에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최고경영자(CEO)도 사임했다”며 “아마 두 문제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TSMC에 대해선 “경쟁사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창 창업자는 미국 반도체 회사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에서 25년간 근무한 뒤 1985년 대만으로 돌아와 1987년 TSMC를 창업했다. -
軍인사 본격 소환…'포고령 작성' 前 방첩사령관 현역군인 첫 피의자 조사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8:28:2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처음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충암파’인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체제가 본격 가동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돼 계엄 정국을 이끌었을 군내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10·26 사태로 발령된 비상계엄 당시 보안사령관(현 방첩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육군소장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방첩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에는 방첩사와 여 전 사령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하면서 여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내란 수괴’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단순 관여자’로 나눠 처벌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수뇌부의 경우 대다수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비춰볼 때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내란 모의 참여, 지휘, 중요한 임무 종사자 모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유인촌 "野 연속 탄핵안 제출 자제해달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8:13:45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야당의 계속된 탄핵안 제출에 대해 자제를 호소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으로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다"라며 "비상계엄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돼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더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吳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
사회 전국 2024.12.10 18:06:55서울시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을 1030억원 증액해 총 41만개 일자리를 적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으로 내년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경제 안정 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과 함께 시설물 점검·보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 중에도 환율 및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해외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내수에 대해서는 “정치적 불안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유통·소비재 산업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원 팀’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고 이번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주 2회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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