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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회 투입된 헬기는…“계엄사가 최종 승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13:59:2912·3 비상계엄 사태 때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상공 진입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해 최종적으로 계엄사령부가 승인해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날짜 변경으로 차수 변경을 통해 11일 새벽 1시 10분부터 진행된 6차 질의에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고,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부 의원은 군 당국을 통해 입수한 공문을 제시하면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제한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오해 여지가 있다며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며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다가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역시“당시 (자신이 있던)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계엄사령관이 자신이 최종 승인하겠다는 얘기다. 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난 밤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는데, 퇴근한 헬기 조종사 소집과 비행제한역 진입 승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3:59:1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지난 7일에 이은 두 번째 표결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2일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특검후보자 추천위훤회를 긴급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각 1명씩 추천해 구성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안이 통과됐다. -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정치 총리실 2024.12.11 13:58:3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로 향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청사를 나서며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피의자 전환된 한덕수 총리…"소환 조사 응할 계획?" 질의에…
정치 총리실 2024.12.11 13:57:1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로 향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유상임 과기부 장관 “내년 R&D 예산 더 올라야”…추경 필요성 시사
산업 IT 2024.12.11 13:56:21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경 검토를 시사했다. 유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K사이언스＆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글로벌 R＆D 등 내년도 R＆D 예산 일부가 삭감된 데 대해 “(예산이) 더 올라야 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추경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삭감했다. 글로벌 매칭형 기초 연구 등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R＆D 예산도 포함됐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며 글로벌 R＆D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환율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사태가) 조금 안정화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핵정국으로 멈춘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그는 “지금 상황이 어쨋든 간에 AI기본법은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AI기본법은 국가를 위해서 빠르게 통과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
굳은 표정으로 청사 나서는 한덕수 총리
정치 총리실 2024.12.11 13:55:29‘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로 향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청사를 나서며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한덕수 총리, "수사기관 소환 조사 응할 계획은?" 질의에…
정치 총리실 2024.12.11 13:54:21‘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로 향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의 법률적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
국수본 특수단, ‘선관위 경찰 투입’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3:40:08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파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11일 특수단은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특수단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김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 관련 시설에 경찰력이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달 3일 경기남부청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과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 곳에 경찰 20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연락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군 병력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선관위 투입 지원이 아닌 우발사태 대비를 위해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새벽 3시 49분께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단 등에 경력 60여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南에서도 이런 일이? 북한인 줄 알았다”…계엄사태 지켜 본 탈북민들 ‘생생 증언’
정치 대통령실 2024.12.11 12:58:39"기억을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 떨어졌을 때 모습은 북한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었고 북한군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많이 긴장됐죠"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탈북민들 역시 공포와 충격에 시달렸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은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북한 체제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2010년 탈북한 김모(32) 씨는 "국가의 폭력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의 크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고 야간 통행금지가 생겨 일상이 마비될까 걱정됐다"고 전했다. 2012년 가족과 함께 입국한 조모(22) 씨 역시 "황당했다. 현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며 비판했다. 이어 "어린 시절 한국에 왔지만 기억을 돌이켜 보면 계엄령 하의 한국은 북한과 유사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4년 전 탈북한 이모(27) 씨는 도심에 군대가 등장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늘 봐오던 것이라 충격은 없었다"고 언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총구를 막아선 것은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었다면 (시민들을) 즉각 구금했을텐데 생각보다 군의 힘이 세지 않은 것 같다"며 한국 군의 제한된 권한에 놀라움을 표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고도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시대착오적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오죽하면 그럤을까 싶기도 하다. 계엄 선포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여 좀 더 진전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무장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찬성한 장관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2:29:00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심야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에 선포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회의록은 없음을 시사했다.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냐는 질의에는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
공수처장 "상황 되면 尹 체포 시도…충분히 의지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2:10:08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수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속보] 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체포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2:10:07[속보] 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체포 시도" -
공수처장, 尹 긴급체포…"충분히 의지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2:03:53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오동운(오른쪽 두 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동혁(왼쪽) 국방부 검찰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
尹과 함께 수사 대비? 김건희도 '텔레그램' 계정 삭제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2:01:2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김건희 여사가 최근 보안 메신저 앱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과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TN에 따르면 김 여사의 텔레그램 계정은 11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들도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재가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7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텔레그램 계정을 없앤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5~6명 규모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맡았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와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과도 사건 수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우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여야, 신속 응답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1:59:20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신속한 응답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정당 국회가 침탈 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이며,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에서 증언 됐다”며 “국회가 직접적인 침탈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마땅하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다만 헌법에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우 의장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번도 응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시정연설 때도 꼭 오시라고 했고, 개헌 관련 논의도 하자고 했지만 (만나자는) 말씀을 안 하신다”며 “대통령도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을 돌리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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