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 탄핵 정국 '살얼음판'…정상외교 공백, 車·배터리 직격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산업 기업 2024.12.14 18:00:00국회가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하면서 기업들도 다시 살얼음판을 위를 겪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전까지 여야와 보수, 진보 진영 간 정치 싸움이 더 확산되면 그간 경제를 덮쳤던 금융시장 불안과 정치 파업, 소비 위축의 충격파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외교적인 공백은 더 커지면서 ‘관세 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두려움도 더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정치 파업’ 중단 기대 국회가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을 요구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정치 투쟁도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생겼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파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한국GM 노조는 5일과 6일 이틀 간 하루 4시간씩 이틀 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차량 수천 대가 생산되지 못했다. 11일에는 기아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상위 노조인 금속노조가 4일과 10일 '불법 계엄 규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리면서 진행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는 이틀 간 약 5000대, 한국GM은 1000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두 번째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민주노총의 투쟁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파업에 대한 명분도 사라졌다. 다만 헌재 판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 위축이 이어질 수 있는 점은 큰 부담이다. 소비를 미루면 자동차 판매도 함께 줄어든다.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정유와 타이어, 기타 부품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상외교는 중단, 트럼프 리스크 대응 공백 더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 외교도 ‘올스톱’ 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반도체법·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정상외교를 통해 전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며 세부 사항이 조율되기도 했다. 미국은 보편관세와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한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대표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해 현지에 진출해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나설 경우 우리 주력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탄핵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정상외교는 진행되지 못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행정 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IRA 정책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미국 외 국가의 기업들에게 지급되던 생산세액공제(AMPC)의 지급이 유예되거나 축소될 경우 대규모 캐파(생산능력) 증설에 나섰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 안정 안 될 땐 항공사들 직격 항공유·중정비 모두 달러로 결제 항공사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 외환시장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1달러당 1400원 수준이던 원달러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이후 1430원대까지 올랐다. 항공사들은 항공유는 물론 해외에 맡기는 항공기 정비 등을 모두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다. 원달러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수록 비용은 늘고 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여객과 화물 매출의 각각 40%,75%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외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의 주요 비용인 △연료비(비중 34%) △정비비(10% 내외) △공항관련비(8% 내외)가 모두 외화에 노출돼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높으면 수입도 함께 감소해 화물 매출도 영향을 받는다"라며 “환율이 안정되어야 항공사들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총 "정국 조속 안정화 바라, 기업도 경제 안정 위해 역할"[尹 대통령 탄핵 가결]
산업 기업 2024.12.14 17:55:47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며,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尹 탄핵 '가결'…이재명의 다음 행보는?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54: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탄핵 '가결' 선포하며 의사봉 높이 들어올린 우 의장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52:20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중견기업계 “글로벌 신인도 제고 시급…혼선 철저히 대처해야”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산업 중기·벤처 2024.12.14 17:52:10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윤 대통령 탄핵 의결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안보와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 확산, 일체의 정책 혼선에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처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산업 각 분야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중견가업계는 “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향방을 떠나 진취적인 외교와 기업 맞춤형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고관세, 반도체법과 IRA 폐기 등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중견기업계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군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아래, 기민한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과감한 투자와 채용 확대를 통해 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尹대통령 탄핵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 반색
사회 전국 2024.12.14 17:51:02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가 12·3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셨다.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내란 수괴를 11일 만에 탄핵시켰다. 자랑스러운 국민들께서 이루신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도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우선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데도 집중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제기된 만큼 결국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이라며 “저 역시 끝까지 위대한 국민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국회 사무총장, '탄핵안 등본' 대통령실 전달 위해 출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7:48:00[속보]국회 사무총장, '탄핵안 등본' 대통령실 전달 위해 출발 -
김경수, ‘尹탄핵’ 가결에 “대한민국 새판 짜기 시작”[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45:15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판짜기의 시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국회가 과거로 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잡았다. 소신 투표한 여당 의원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불법내란 기도 몇 시간 만에 우리 국회는 불법 계엄을 무효화 시켰고, 일주일이 안 돼 진상규명이 시작됐고 채 열흘이 안 돼 대통령을 탄핵으로 단죄했다”며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라고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이어 “대통령은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온 국민을 상대로 싸울 기세”라며 “이번 사태 진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국회와 민주당 역할이 중요해졌다. 권력공백 상태”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민생은 물론 외교 안보 관련 현안을 여야를 떠나 대승적이고 주도적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큰 숙제를 고민할 때”라며 “2016년 촛불 혁명에 이어 2024년 촛불은 우리에게 더욱 엄중하게 대한민국의 재설계라는 과제를 무겁게 던져주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판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원전 르네상스·‘대왕고래’ 꺾일 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4 17:44:5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어렵사리 찾아온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에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 업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 역시 이대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면서 정부 국정 동력이 약화하고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전기본이 국회 보고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금까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차 전기본안에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1차 전기본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공식 안건 보고가 의무지만 모든 논의가 멈춰 있다"며 "향후 논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도 시작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이달 중순부터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왕고래 가스전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마저 얼어붙으면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한덕수 "국정 안정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7:44:42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소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 공관에서 표결을 지켜본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청사로 이동했다.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을 담당하는 장관·합참의장 등에게 안보와 치안 강화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국정운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내각에 당부할 전망이다. 임시국무회의를 마친 뒤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
美주요 외신 "계엄 옹호 담화문이 더 큰 분노 불러" [尹대통령 탄핵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17:43:4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소식을 속보 타전했다. 외신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을 옹호한 12일의 담화가 오히려 탄핵안 가결의 동력이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영국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유력 매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Breaking News)로 전달했다. 대부분 매체가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의 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루는 한편 NYT와 BBC 등은 라이브 창을 열어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NYT는 국회 밖에 모인 시위대가 “한국 만세”라고 외쳤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최근 담화가 탄핵안 가결의 불씨가 됐다고 지적했다. FT는 “윤 대통령은 그의 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지난 토요일 탄핵에서 살아남았지만 목요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한 연설 이후 분위기가 그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짚었다. BBC 역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자신의 결정을 변호하는 반항적인 연설을 했다며 “그 연설이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사람들에게 그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기 위해 더욱 결심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끊임없는 시위와 교착 상태에 시달렸으며 탄핵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 논평했다. 매체는 “1980년대 후반 군사 독재가 끝난 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범위한 충격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사과했지만, ‘누가 한국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압력과 혼란이 날이 갈 수록 커졌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지만 목요일 자신의 계엄령을 옹호한, 예상치못한 연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WP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투표 만에 가결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윤 대통령의 사임 거부와 계엄령 선포가 옳았다는 그의 확신이 소속 정당 일부 의원들로 하여금 찬성표로 돌아서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봤다. 204명의 찬성표 중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외신들은 탄핵 이후의 일정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이 불확실성에 돌입했다고 짚었다. 이날 BBC는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법원에 달렸다”고 보도하며 전체 탄핵에는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BBC는 이번주가 한국인들에게 매우 불안한 한 주가 됐다는 사실도 언급했으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탄핵 관련 헌법 재판소 판결 후 60일 이내 열릴 수 있다는 일정에 대해서도 전했다. WP 역시 “탄핵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으며 이 과정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이 이제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
여당 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42:4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여당 의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역대 3번째 탄핵 심판…尹 운명 가른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7:41:15역대 3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판단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에 돌입하고 6개월 내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면 ‘2024헌나8’이 부여된다. ‘헌나’는 헌재 담당 사건 가운데 탄핵 심판을 가르킨다. 여기에 연도와 사건부호, 진행번호로 구성된다. ‘8’은 올 들어 접수된 탄핵 사건 수다. 헌재에는 올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에 따라 사전 심사 없이 즉시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도 밟는다. 심판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80일(약 6개월)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었다. -
[르포]'폭설도, 계엄도 현실 속 재난'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목 매는 남사화훼단지
사회 전국 2024.12.14 17:41:05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남사화훼단지 안쪽에 자리 잡은 한플라워 아울렛은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폭설 둘째 날 오전 10시께 비닐하우스 16개 동 중 12개가 무너졌다. 습설(젖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 철골이 휘어지면서 2600평 정도의 천정이 안쪽부터 차곡차곡 무너졌다. 출하를 기다리던 동서양 난과 희귀관엽식물들이 그때 깔렸다. 나경렬(67) 한플라워 아울렛 대표는 압사 위험을 감수하고 아수라장 속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온전한 화초를 빼내 안전한 비닐하우스로 옮기다가 힘이 부쳐 허리를 폈다. 하늘에서 함박눈이 떨어지고 있었다. 40여 년 동안 과천에서 화훼농가를 하다 도시개발 바람에 밀려 용인으로 근거지를 옮긴 지 3년 만에 맞닥뜨린 천재지변 앞에서 그는 몸서리쳤다. 14일 오전 11시께 남사화훼단지에서 만난 나 대표는 최신 시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습설의 무서움을 실감했다고 털어놓았다. 화초는 사계절, 24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제대로 쉬어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바빴다는 나 대표는 시설 붕괴 이후 이날까지 원치 않는 ‘강제 휴가’에 들어갔다. 뭐라도 해야 했기에 화원에 나와 살아남은 화초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다. 15억 원 대 피해를 추산한 나 대표가 현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지난달 27~28일 용인시 평균적설량은 47.5cm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인시는 지난 5일 관내 화훼농가 등의 피해액을 436억 원으로 잠정 집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이중 남사읍만 409농가에서 비닐하우스 935개 동이 붕괴하는 등 약 86억5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일정 액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과 용인시가 목 빠지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철거조차 못하고 있는 처지의 나 대표는 12·3 계엄사태가 재난의 크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피해가 농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가 발생한 지 이미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에서 현황 파악한 것을 빼놓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며 “재난이 왔는데 계엄사태로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면 국무총리가 대신 해야 하고, 국무총리가 안 되면 장관, 차관이라도 적극 나서야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와중에 인사권은 행사한다고 들었다”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폭설 피해 지역 국민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철거와 폐기물처리, 재시공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재시공을 위한 철골도 이미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건비는 일당 30만원까지 치솟았다. 앞으로 일이 몰리면 더 할 것이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 한플라워 아울렛에서 자동차로 3분 거리 떨어진 방아리 황성재 동일화원 대표는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없어 자비로 철거를 시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폭설로 온실 전체 약 1400평이 무너졌는데, 600평을 철거하는 데만 140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영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금전수(돈나무)를 전문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피해는 가중됐다. 천정이 무너지며 보일러 배관이 터졌기 때문이다. 값비싼 금전수 약 10만 주가 하루 사이 모두 얼어 죽었다. 최소 7억 원으로 추정되는 피해액 중 화초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우리 같은 경우, 하우스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 지역 농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 봉명리에서 명성식물원을 운영하는 김명규(61) 대표는 비닐하우스 2500평 중 절반가량이 붕괴하면서 7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수국과 관엽식물을 주로 재배한다는 그는 화초의 70%는 운 좋게 다른 비닐하우스로 옮길 수 있어 타 화훼농가에 비해 피해는 덜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조속한 피해복구 위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즉시 해야 한다”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다. 눈은 얼마나 더 올지 모르고, 날씨는 더 추워진다. 때를 놓치면 이 일대 화훼 농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시국이 너무 어수선한데 여야 모두 자기들 잇속 차리기만 바쁜 것 같다. 국민이 있어야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그저 싸움만 하니 안타깝다. 야당도 너무 비판만 하면 정부가 일 못한다. 당장 특별재난지역을 신경 쓰라”고 요구했다. 남승동(57) 남사난사랑 회장은 “남사읍에는 보험 미가입 화훼농가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4개만 된다”며 “쑥갓, 미나리 같은 것도 다 되는데 화훼 380개 품목은 경영미평가로 농진청에서 안 해줘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정부가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복구 메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3시간 여 동안 남사화훼단지에서 만난 이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국가의 혼란이 일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감하고 있다며 현재의 무정부 상황만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폭설이나 비상계엄 사태 모두 이들에게는 극복 해야 할 현실 속 재난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리고 오후 5시께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
탄핵 표결에 모습 드러낸 추경호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39:27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