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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윤석열…탄핵소추 '가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4:46 -
탄핵에 기름부은 ‘자멸’ 담화에…與도 등 돌렸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3:57자신의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깨져버렸다. 불법적인 계엄을 생중계로 목격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지난 7일 탄핵안 부결을 거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지만, 여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탄핵 저지선을 막기에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렇게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뒤, 국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일제히 쏟아졌다. 계엄 발표 뒤 합동참모본부 벙커를 찾은 윤 대통령이 국회 점령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내민 조건도 위헌 그 자체였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했다. 그가 지칭한 ‘반국가 세력’은 다름 아닌 야당이었다.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탄핵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엔 한계가 분명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체포 지시가 내려온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 ‘헌정질서 유린’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까지 체포자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장악하려 했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한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에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야당을 또 다시 ‘반국가 세력’이라고 칭하며, 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 거짓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 전 국민이 국회가 폐쇄되는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봤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계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린 뒤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계엄군은 선포 2분 뒤 선관위에 도착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은 물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언도 나왔다. 대통령의 담화가 오히려 성난 탄핵 민심에 기름을 붓자 윤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던 여당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7일 표결에 참석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물론,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평가하며 자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독려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도 정부여당 입장에선 부담이었다. 위험성을 느낀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탈출 러시를 이어갔고, 환율은 요동쳤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맨 앞에 둔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 또한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시장자본주의’ 존중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펼쳐졌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 정부마저도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렸다. 정치적으로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는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 출신이다. ‘공천개입’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사유 중 하나였다. 정권 내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또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 중 하나였다. 학력위조 논란부터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및 무속 논란까지 이어졌음에도 윤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권한은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더 이상의 이탈 표를 막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
조기 대선 가시화…차기 대권 지지율 1위는 이재명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3:37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할 전망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주도하며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숨에 유력 대권 후보로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여론조사공정이 이달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4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1%를 기록해 2위에 올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8%로 3위에 머물렀다. 오세훈 서울시장 6%, 홍준표 대구시장 5.8%, 김동연 경기지사 4.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3.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야권에서는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신(新)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이 정치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 대표 독주 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내에서 당 대표로서 탄핵 정국을 주도한 이 대표에 비해 당 안팎의 지지세를 결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명계 주자들도 우선 이 대표와 손잡고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부디 오늘만큼은 정상적인 정치인 이전에 양심적 가장,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고 투표를 독려했다. 김 전 총리도 “탄핵 찬성은 배신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찬성 표결을 요구했다.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이던 조국 전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이 대표의 독주 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실형 선고로 향후 2년간 법정구속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범국민대회’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를 대신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은 탄핵 사태를 거치며 리더십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부결 당론을 꺾지 못했고,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재차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며 당 대표 자리 마저 불안해진 형국이다. 안철수 의원이 1차 표결부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표를 던지며 소신 행보를 보였지만 여당내 지지 세력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책임총리제를 제안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다 뒤늦게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오 시장에게도 탄핵안 가결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계엄 사태의 원인을 야당에 돌린 것 또한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내년 여름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다만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결돼 헌재에서 인용될때까지 91일이 걸렸고 대선이 2017년 5월 9일 치러진 것을 고려하면 내년 5월 대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출구 없는 의정갈등, 겨울 의료공백 어쩌나… '올스톱' 의료개혁 [尹대통령 탄핵 가결]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4 17:03:09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정부가 역점을 둬 온 의료개혁도 멈춤이 불가피해지며 앞일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의사단체들이 반발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수시모집 합격자도 나와서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미 길어질 대로 길어진 의료공백이 더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게 문제다. 갈등 상황을 수습할 만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당장 겨울철 진료공백 발생 가능성부터 문제다.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료개혁 과제들은 정치적 혼란을 떠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료공백을 계기로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온 사항들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좌초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개혁 과제들의 성격이 정권에 따라 방향성이 급격히 바뀌지 않는 만큼 그간 논의한 개혁과제를 정부안으로 구체화해 향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결 기미가 없는 의정갈등 속에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겨울철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겨울철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낙상사고가 많을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한랭질환 등 환자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할 병원들은 내년에도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 9일 각 수련병원별로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당초 모집인원 3594명의 8.7%인 314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내년 1월 22~23일 원서를 접수하는 인턴(수련의) 과정은 모집인원이 3356명이지만 모집 대상자인 의사 국가시험 필기 합격자가 극도로 적을 것이 분명하다. 응시인원이 전년대비 10분의1 수준인 304명에 불과하다. 이미 일선 대형병원의 인력난은 만성화한 상태다. 서울 시내 ‘빅5’ 대형 병원의 전체 전공의 수는 올 9월 기준 238명으로 2022년 2437명, 지난해 2742명에 비해 10분의1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에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 수도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서 올해 4463명으로 급감했으며 전체 의사의 40% 안팎을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5% 내외로 대폭 떨어졌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결국은 수술을 할 의료진이 필요한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우선 겨울철 비상진료 대응방안에 따라 중증·응급진료와 응급실 후속진료 강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땜질성 대책으로 일각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 온 정부 예비비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거 삭감되면서 정부 지원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을 수습할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여야의정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이탈로 사실상 좌초된데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 변화 속에 마땅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의료계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속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조항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에 아예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의료개혁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특위는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를 비롯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 포고령 속 ‘처단’ 표현에 분노하며 참여를 중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데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쉽지 않다. 특위가 중단될 경우 의료개혁 동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위는 10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비롯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수가 등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은 이달 말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사안으로 관심을 모아 왔다. 박 차관은 지난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역·필수·공공 의사 부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정치상황이 어떻든 개혁 논의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이야기해도 개혁은 계속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늦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특위에서 논의한 개혁과제들을 정부안으로 정해서 의제 자체가 소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이 이른바 정부를 타는 정책이 아닌 만큼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차후 의사결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서라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만 해도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야당 역시 큰 틀의 의료개혁에 찬성하기에 의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모든 권한행사 불가…경호·의전은 유지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2:25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부터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장 180일 동안 국정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회의 이번 결정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저녁 중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지 약 3시간 뒤에 의결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의결서를 전달 받은 직후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방문 또한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동안 공개활동을 최소화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등 여론전에 직접 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두 달여 동안 관저에서 생활하며 주로 등산과 독서·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수석·보좌진과 만찬을 하며 일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비공식 행사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을 오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대비에 집중한 바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 그 결과를 한 총리에게 보고한다. 의료·연금·노동·교육에 저출생 극복 등 ‘4+1’ 개혁 과제를 수석별로 챙기고 국무조정실과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
'탄핵 부결' 당론 유지한 국민의힘, 붕괴 기로에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2:14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으려 애썼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 트라우마’를 겪어온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색출·분당 가능성 등에 내분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의원 12명 이상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 반대 당론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가고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을 향해 “당을 지켜야 한다”며 막판까지 설득이 거듭됐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탄핵 반대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탈표 원천 봉쇄를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시 본회의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지난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투표 불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여당은 지난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했지만 국민적 여론과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탈표들이 계속 나왔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질서 있는 퇴진 등 탄핵 외의 방안을 모색하던 한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당론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여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을 가리켜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충돌이 반복되며 여당의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당장 탄핵 가결에 대한 책임을 앞세워 한 대표 사퇴 등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
“정치는 탄핵 당해도 경제는 돌아가야” [尹대통령 탄핵가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4 17:01:2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과 조기 대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탄핵 정국이 8개월 안팎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전면 중지되면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철강의 구조조정 등 산업·통상정책은 물론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구조 개혁 작업까지 정치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전문가들 “정치 탄핵 당해도 경제는 돌아가야"=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경제 관료와 기업·국민들이 한데 뭉쳐 탄핵발 정치 리스크가 경제 파국으로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가 탄핵을 당해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전부터 지속돼왔던 정치적 혼란이 탄핵 가결로 정점을 찍으면서 실물 경제를 더 위축 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환율 상승을 부추겨 외국 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내수 경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3.1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만들어져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온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지표로 내수 시장 동향을 보여준다. 지난해 3분기(-2.9%)에 하락 전환한 후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 감소 흐름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은 수출보다 내수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 당국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등 내수 살리기 총력…경제 법안 처리 속도내야=일각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내년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 유력한 마당에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선택적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수 침체와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을 곧바로 해야 할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은 정치권이 당파 이익을 떠나 조속히 통과시켜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에는 여야 없이 협업해서 첨단산업 지원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보는 경제와 해외에서 보는 우리 경제가 다르다”면서 “해외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체할 국가들은 많다. 외국 시각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체크하고 대외 메시지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권한대행 한덕수는 누구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7:01:11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될 한덕수(75)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최장수 총리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실력파로 꼽힌다. 꼼꼼하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국정 혼란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총 재임 기간 3년 5개월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한 한 총리는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답게 4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정부 부처의 주요 보직을 모두 거쳤다. 경제기획원(EPB·현 기획재정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과장급으로 일하다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승승장구했고 노무현 정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냈다. 특히 한 총리는 실력을 앞세워 정파를 뛰어넘으며 등용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미 외교·통상 전문가로 인정받아 주미대사를 지냈고,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일하며 기업들을 찾아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때 그가 자주 쓰던 말이 ‘우문현답’인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에 오르며 진보와 보수 정권 양쪽에서 모두 총리를 지내는 진기록을 세운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시기가 그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론적으로는 국정 안정에만 주력하면 되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각종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계속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당장 거부권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한 총리가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다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 한 총리가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점도 변수다. 한 총리마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차례로 대행에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1949년 전북 전주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OECD 대사 △대통령 정책기획·경제수석비서관 △산업연구원장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겸 대통령 특보 △제38대 국무총리(노무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제48대 국무총리(윤석열 정부) -
경제팀, 비상체제 돌입…'식물정부 우려' 불식이 관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4 17:01:0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정부가 경제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고 시장 안정에 나섰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경제 부처가 당분간 비상 관리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곧바로 컨틴전시플랜(비상 대응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 8일 바로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와 F4회의를 연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던 2016년 12월 9일에도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곧바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하루 뒤인 10일 경제 5단체장을 면담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기재부는 ‘대외 신인도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직전 관계장관 합동 성명문을 통해서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 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2일 최 부총리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와 콘퍼런스 콜을 열었던 것처럼 해외 금융기관과의 의사소통도 이어갈 전망이다. 기재부는 당시 신평사들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수 경기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책이나 내수 부양책을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강화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같은 내수 진작책이 주로 거론된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한 경기 심리를 반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13일 기재부는 정부 측 공식 경기 진단을 담은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원래 기재부는 지난 13개월간 ‘경기 회복 조짐’을 언급했지만 이번 보고서엔 이 같은 표현이 빠졌다. 경제팀으로선 ‘당분간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도 이는 임시 체제인 만큼 사실상 정책 추진에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각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해석까지 제기된다. 기업의 불안 심리를 달래는 것도 관건이다. 재계에선 이미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비상 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 시장에 민감한 4대 금융지주에서는 환율·유동성·자산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글로벌 통상 정세도 긴박하게 바뀌고 있고 기술 경쟁도 치열한 형국”이라며 “경영인들이 굵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들이 많을 텐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정 '마이웨이' 고집하다 비상계엄…949일만에 '식물 대통령'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7:00:56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공정과 상식 회복’이란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반복된 ‘수직적 당정 관계’ ‘김건희 여사 감싸기’ 등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국민적 지지를 잃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돌아올 수 없는 민심을 강을 건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한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건 한편의 정치 드라마였다. 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으로 국민들에게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국민들에 각인시켰다.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 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직속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법무장관의 외압을 겨냥한 것으로,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만 따른다’는 윤 대통령 서사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직을 떠돌았으나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으며 중앙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을 요직에 등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 끝을 들이밀며 드라마를 완성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기용됐으나 조국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서슴치 않으며 ‘반문(反文)’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인선 등의 문제에서 윤 대통령을 배제하려 했지만 집권 세력이 억압하려 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확장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강골 면모는 취임한 이후에는 되레 독이 됐다. 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뜻을 밀고 나가는 강한 기질이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의구심을 드리운 것이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독선’이라는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를 계산하지 않는 결단, 정책의 정당성 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의대 2000명 증원’ 등으로 4·10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에 문제는 없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민심 이탈을 가속화한 요인이 됐다. 국회 의석을 192석을 가진 야권의 협조 없이는 법률안,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나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뿐 대화에 소극적 모습을 취하며 ‘대결 정치’를 고조시켰다. 윤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에 여당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2022년 7월 ‘이준석 축출 사건’을 시작으로 ‘수직적 당정관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여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당무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이어가며 국민의힘은 ‘용산 2중대’로 전락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 국민적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응으로 민심의 둑을 터뜨렸다. 지난해 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커진 후 여권에선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재발 방지책 수립 등 사태 해결책 건의가 쏟아졌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제안에 선 그으며 수용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감싸기’는 단순한 정치적 비아냥을 넘어서 ‘공정과 상식’을 바랬던 민심을 배반하며 정치적 위기를 키웠다. 이런 요인들이 뒤섞이며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됐다. 국가적 비상사태 없이 선포된 계엄령에 국민 대다수가 황당해하며 위헌성을 규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정당성을 항변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황당한 현실 인식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불안을 키웠다.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취임 949일 만에 ‘식물 대통령’ 상태가 됐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칩거 생활을 이어갔으나 윤 대통령은 직접 여론전에 등판해 정치적 긴장감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등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 흥분된 감정상태를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부정 선거론’을 집중적으로 띄울 가능성도 있다. -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반대 85표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7:00:2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중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내 이탈표는 최대 23표까지 늘어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날 2차 투표에는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투표, 300명 전원 참여…투표함 개봉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6:55:14 -
[속보] '尹 탄핵안' 300명 전원 투표…투표함 연다
정치 대통령실 2024.12.14 16:54:22 -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여야 300명 전원 참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6:54:13[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여야 300명 전원 참여 -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투표 종료…개표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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